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 물러가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며 인천에서 열리는 제80회 전국체전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서민들에게 주름살을 지우던 경제도 서서히 나아지고 있으나 부평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우자동차 등 대우그룹이 부실경영으로 전격적으로 워크아웃을 실시하게 되어 관련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관련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민, 의원, 공무원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관련기업 제품을 이용하고 홍보에 앞장서 나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지방세수가 뒷받침 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므로 우리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세수확보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 됩니다. 금번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식은 한 개과씩 보고 및 질의 답변이 끝난 뒤, 다음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생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99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내실화 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먹는물 공동시설은 속칭 약수터 13개소와 개방된 비상급수시설 5개소,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수 2개소로써 총 20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8회에 걸쳐 113건을 검사한 결과 적합 59건, 부적합 5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된 약수터나 먹는물 공동시설 대부분이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초과된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반드시 끓여먹을 수 있도록 안내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질오염 행위 및 시설파손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을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약수터 주변에 대한 대청소를 분기별 1회 이상씩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92쪽 학교주변 유해업소 일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59개소 주변에 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와 그 외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를 선정해서 총 284개소에 대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6회 단속을 거쳐서 433개소를 단속한 바 91건에 대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으며,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화 시켜서 요도를 작성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청장 공한문을 2회에 걸쳐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생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해서 적극적인 청소년 계도활동을 전개하도록 당부한 바 있고, 인천지방검찰청 주관 합동단속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은 구간 교체단속시 8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퇴.변태 영업행위 및 청소년 탈선조장행위 근절을 위해서 공보실, 경찰,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탈선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총 1,483개소로써 식품제조업소와 즉석판매 제조, 기타 집단급식소, 재래시장, 백화점 등 유통업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총 473개소를 점검하여 88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고, 국민다소비식품은 총 252건을 검사의뢰한 바 218건을 적합하였고 34건에 대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 조치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집단급식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등 총 집단급식소 211명에 대해서 중점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해서 3회에 걸쳐서 단속한 바 있고 부정불량신고센타 1399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한 바 총 4건의 신고건수가 있었으며 콩나물 등 야채류에 농약잔류여부 검사를 실시한 바 부적합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도시락제조 업소에 대한 중점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2건의 부적합 사항이 있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병행해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추석절 성수식품 유통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퇴.변태 영업의 근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7,071개소의 업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중점관리 사항으로 연초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등급화 분류를 실시해서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월 2회, 우심업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지도업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서 지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2,334개 업소를 단속한 바 665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등급화 별로 계획에 의해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퇴.변태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금년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위생업소에 대한 미성년자 출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출입이 19세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공보실과 교육청, 또한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강화해서 이런 퇴.변태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5,348개소의 일반음식점이 산재해 있으며 작년도까지 30평 이상만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동참하도록 해서 지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20평 이상으로 1,020개소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208개소를 지정 완료했으며 구청장 공한문을 5,340개소에 대해서 발송한 바 있고, 우수실천 업소 50개소를 선정 전년대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표본조사한 결과 약 4.2%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실명제를 추진해서 3,000개소에 대하여 책임실명제 사항을 부착토록 하였고, 음식업소 업주에 대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실천 업소에 대해서 사례발표도 병행해서 실시하였으며, 쓰레기봉투를 모범음식점 208개소와 기타 음식문화개선운동 참여업소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평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발생량에 대한 표본조사는 11월초에 재차 실시해서 이러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고 사례발표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사회복지과 3/4분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비 예산은 총 68억 8,4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의료비 예산은 지난 78회 임시회시 확정내시로 인해서 당초 61억 보다 약 7억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차, 혹은 2. 3차 병원급에 대한 의료비 진료비 집행으로써 1,832개소에 47억 6,390만 4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기타 대불금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85건 2천만 31만 2천원을 결손처분을 확행했고 앞으로 4/4분기에도 진료기관 진료비 지급과 체납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비용 대불신청 홍보를 4/4분기에는 극대화해서 2종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의료보호대불금 신청홍보를 강화해 나가서 수혜자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신청을 하여 수혜를 받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한시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IMF이후 실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시적인 생활안정 조치로 한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 생활보호(한시보호) 소요예산으로는 국.시비, 구비 등 103억 4,2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주요집행추진실적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또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 기타 자녀학비라든가 등을 포함해서 총 3/4분기 집행실적은 72억 3,753만 6천원으로 총 금년예산의 70%를 집행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4/4분기에도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이라든가 기타 보호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은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총 38억 1백만 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에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시설수용생 재활 및 복지증진이라든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등 총 5개 사업에 26억 3,402만 1천원을 집행해서 총 69%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금년도 예산액은 국.시비, 구비 등 총 45억 8,7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인승차권 지원을 위한 경로수당 지원이라든가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사업, 노인복지회관 지원이라든가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지원 등 총 7개 사업 32억 4,132만 2천원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71%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75쪽 여성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99년도 소요예산은 총 24억 5,576만원으로써 국비 59%, 시비 23%, 구비 18%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3/4분기에 주요 여성복지사업 추진실적은 자원봉사대 운영에 65명이 편성되어 있고, 562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총 280만 2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562는 총 금년도 누계수치가 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아동양육비라든가 자녀학비, 초등학교 학용품비 등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지원에 있어서도 총 2,687만 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자원봉사대 운영과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기타 인천시 모자복지기금에 의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그리고 10월에는 구민의날 행사와 더불어서 여성합창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0월말경에 관내 동거하고 있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부부에 대한 합동결혼식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성합창단 창립계획을 금년에 수립해서 2000년 3월에는 창립할 계획으로 이번에 특별히 의회에 부평구여성합창단운영조례제정을 현재 의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가 수립되는 대로 우리 부평구 여성들의 단합과 단결을 모색하고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여성합창단 창립계획을 차차 일정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아동 및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소요예산은 19억 9,637만 9천원으로서 국비 51%, 시비 26%, 구비 23%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4분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개소 3억 7,314만 9천원을 지원했으면 또한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2억 7,873만 2천원을 집행해서 총 64.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7쪽 경로당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현재 경로당 수는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계상된 산곡4동 경로당 확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1억, 그 다음에 내부시설 변경보수비로 현재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월 27일경에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회에 감정을 의뢰해서 현재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해서 현재 매수대상 건물을 현재 매수협의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마무리 확정되는 대로 보수를 통해서 10월중에는 개관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산1동 가칭 갈일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경영재정과가 협의가 끝나서 현재 시에 시유지 매입을 추진의뢰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총 21개 사업장, 각 동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구비 각각 25%해서 총 8억 4,145만 6천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서 1일 2만원의 노임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향후계획은 10월 12일에 전액 국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억 4,100만원에 대해서 마지막 4단계 취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장례지원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업무는 지난 3월부터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 한정해서 장례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고 운영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원인분석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 전 일반시민, 구민들 대상으로 금년 7월부터 확대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대한 이후에 상당히 구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어려움을 당한 주민들이 찾아가서 저희 구가 서비스행정을 실천하므로써 상당히 구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성은 공무원 2명, 그리고 공공근로자 6명을 활용해서 현재 2개조 8명으로 지원사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물품 대여는 현재 확보 장비는 총 11종 1,092점을 확보하고 있고 운영실적은 상반기 6월까지는 77건이었습니다만 7. 8월 두달동안만 약 52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총 8월말까지 129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례지원 도우미 사업은 참봉사행정의 차원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구민들을 찾아가는 행정을 몸소 실천하도록, 특히 어려움을 당한 주민을 도와주는 참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위원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말이예요 이것이 몇번째 하는 겁니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종종 했던 겁니까?

과거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말경에.

그런데 자료에 보면 10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많은 욕심을 가지고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0쌍 정도만 부득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개 동에서 10쌍만 한다고 그러면 불만이 좀 있을텐데, 각 동마다.

일단은 접수를 받아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10쌍 정도만 해 드리고,

공문을 각 동으로 하달할 겁니까?

아직은 못했습니다만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여기 실적이 나오는데 이것이 금년도 누계예요, 아니면 3/4분기 단기의 실적이예요?

누계로 표기 했습니다.

아까 과장이 딱 한군데만 '이것은 금년도 누계입니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저희 사회복지과 집행실적은 전부 누계입니다.

사회산업국의 통계는 전부 그런거예요, 국장한테 물어보는거예요. 누계예요, 아니면 3/4분기 단기의 실적이예요,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 말입니다.

누계입니다.

내가 이번에 보면서 좀 이상했는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74쪽에 보면 노인복지사업 나오지요. 소요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지난 연초예산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지요. 그렇지요?

예,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누계일 경우 2/4분기에서 3/4분기 사업을 추진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추진했으니까 소요되는 비용은 늘어났을거예요. 그렇지요? 당연히 실적이 늘어났으니까 비용이 늘어나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향후계획의 비용이 늘어나고 있느냐는 말이예요?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4/4분기 집행계획을 추정을 해서 사실 보고서에 넣었거든요.

좋습니다.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99소요예산 총 예산이 45억 8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4분기 때까지 얼마를 썼어요. 그러면 2/4분기까지 얼마를 썼다 할 것 같으면 3/4분기, 4/4분기가 향후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분기까지는 해놨는데 3/4분기에 다시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비용이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누적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들어가면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만 전부 국시비를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생활보호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아니예요. 내가 그래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99소요예산은 동일한데 지금 국.시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위에 소요예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일한데 왜 실적이 늘어나면 향후예산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늘어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대상자가 아무래도 상반기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보다 수혜 대상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수당이라든가 경로연금 지원대상자가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 업무가 꼭 금년도 소요예산에 맞춰서 할 수 없고 추정을 해서 대상자나 수혜대상자가 늘기 때문에 예산도 늘은 것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모자란데 대해서는 국시비를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국.시비를 더 받아요?

대상자가 늘어나고 예산은 없고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비단 이것뿐이 아니예요. 대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만 내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시키려니까 그런거지요. 예산은 동일한데 2/4분기에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3/4분기에 향후예산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3/4분기, 4/4분기 2개 분기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3/4분기 썼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쓸 예산이 줄어든 것이 당연한건데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거예요. 향후 남아있는 돈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뿐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두에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단기실적이냐, 아니면 연누계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박팀장이 보고해요.

사회복지과 생활복지팀장 박문수입니다. 저희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경로당하고 노인회관 지원이 8억 3천만원이 아니라 8,300만원 되는데 그것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어떻게요?

두 번째 경로당 및 노인회관 지원 3개소 3개 사업이 본래 앞으로 지원해야할 1/4분기동안 한 8,300만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미스로 해서 8억 3천만원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펑크난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7개 사업 3/4분기 추진실적 누계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32억 4천만원 사용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8억 3천만원이 아니고 8,300만원일 것 같으면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10억 9천만원이라는 말이 안나오잖아요.

그 외에 여기는 기재는 안했지만 노인건강진단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만 얘기하면서 이해하기 쉬워서 그렇다니까요. 좋습니다. 정확히 했으면 좋겠네요. 다른 과에서도 누적이면 누적, 단기실적이면 단기실적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합시다. 혼란이 오는데 아닌데가 있어요. 단기실적만 보고하는데가 있는데 누적제로 통일해야지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조금 늘어났어요, 지원하는 것이요. 이것이 올해 하긴 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데 총 보육시설이 248개고, 구립시설, 정부지원 해서 했는데 민간시설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151개가 되는데 어린이집 직장하고, 놀이방 이렇게만 빼놓고요. 141개가 되는데 진짜 지원받는 것은 9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기준이 어떻습니까? 정부지원, 왜 어떤 구는 받고 어떤 구는 못받는가, 지원기준이 뭐지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원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기준이나 요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규칙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지원지침이 따로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하나 주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건의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여성합창단 창립계획은 이것은 합창단은 그냥 말 그대로 문화입니다. 문화공보실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꾸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것은 좋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일을 성실하게 다 이행해 가면서 해야지 일을 많이 벌여놓고 기존 일을 수용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잘하는 겁니다, 여성합창단 해야지요. 그러나 창립할 때까지만 하시고요 이것은 문화입니다.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한다는 얘기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합창단이 문화이지요. 문화공보실이 업무량 적습니다. 거기로 이관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난 78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노인복지회관 운영시정 조치를 조사해서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8개 항목에 대해서 시정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관내 자판기 커피값이 300원에서 200원으로 떨어지고, 자판기의 소유권이 관장님이 하던 것을 장애인에게 양도토록 하였고 해서 8개항이 다 됐고, 또 6항에 매주 한 번씩 회관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하던 것을 화요일, 목요일 두 번으로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애쓰셔서 시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78회 때하고 지금 개념차이가 그런지 노인복지회관 지원금이 같은 분기에 지난번에는 7,800만원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1억 1,7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은 왜 늘어난 겁니까?

3/4분기가 포함된거지요. 아까 누계라고 제가 말씀을.

포함 돼서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밑에 지회지원금도 마찬가지로 3/4분기 포함돼서 그런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순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4/4분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기업여건 풍토조성입니다. 보고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인상 시상은 모범적인 경영자와 기술인 및 근로자를 분기별로 3명을 선정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업인의 기술혁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오늘 월례조회시 3/4분기 중소기업인으로 다미상사의 권영재 대표 등 3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과 기업경영에 발생되는 법률, 세무, 무역 등 각종 애로사항에 대하여 자문과 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지난 5월 26일 구성된 중소기업경영전문단에서는 8월 25일 부평경제인협의회 회원 50여명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2000년까지 55개업체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평구 일류화기업 지정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15개 업체가 신청 접수되어 이중 무등록공장 및 동일업종 기지정 등 부적격업체 4개 업체를 제외한 11개 업체에 대하여 현재 심의위원들이 심사중에 있으며 10월초에는 확정시킬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이업종교류사업도 상반기 부평이업종교류회를 결성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교류회를 결성하기 위하여 현재 희망업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지난 제78회 임시회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여 융자규모를 당초 49억원 보다 21억원이 많은 70억원 규모로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35개 업체에 대해서 30억 5천만원이 접수되어 8월 30일 중소기업운전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중 부적격업체 5개 업체 4억 5천만원을 제외한 30개 업체에 26억원을 지원키로 결정 하였습니다. 구에서는 남은 44억원에 대하여 연말을 맞이하여 자금난이 예상되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 10월중에 99년도 제2차 운전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는 창업자금은 9월 10일 현재 8개 업체에 3억 7천만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ISO9000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강사들이 기 지정된 주식회사 캉가루 등 10개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에 필요한 교육을 마치고 현재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과 경영에 관한 부분을 지도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12월 사이에는 참여업체 모두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도 카다로그 부분에 4개 업체, 디자인 부분에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로 한국디자인진흥원 소속 전문업체에서 선정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수출증대 및 판로확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먼저 관내 우수기업의 상품홍보 강화입니다. 제80회 전국체전과 99부평풍물대축제와 연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부평공원에서 개최하게 되는 중소기업상품박람회에는 원스파클 등 관내 32개 업체가 선발 예정으로 있으며, 구에서는 사업비 670만원으로 기본부스 설치 및 홍보 등 행정기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사업단 파견사업은 지난 4월 중국의 대련.심양.북경.청도시 파견에 이어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중동의 터키,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를 개척하므로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세계 주요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박람회 사업도 지난 4월 하노이 종합박람회와 7월 중국의 꽝조우종합박람회 참가에 이어 오는 10월 일본의 전자박람회에 이미 선정된 6개 업체가 참가하게 되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무역협회의 추천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무역업체 임직원 40명에게 무역실무 강좌를 실시한 바 있으며, 50개 업체에 대하여는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사이트에 관내기업의 소개와 제품 카다로그를 수록하는 등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 18개 업체에는 한국전산원의 협조로 중소기업 도메인 네임 및 홈페이지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노사관계 구축 및 고용안정대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실직자와 저소득층 주부 및 미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99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국비 2억 9,218만 8천원의 사업비로 59개 훈련기관에서 398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며, 노.사.정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강화와 자신감 회복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신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 화합의 한마당 행사는 오는 10월 관내업체 노.사 및 공무원 80명 규모로 경주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11월중 월례조회 시에는 금년중에 퇴임하는 노조위원장에게 그동안의 노사발전의 공헌을 위로하고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로패를 수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직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는 취업정보센타에서는 그동안 구인.구직 알선, 미팅타임제 실시 및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 등을 통하여 696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3월 30일까지 실시한 제1단계 사업은 하천제방 개.보수 등 35개 사업에 376개 사업장에서 연인원 12만 5,089명이 참가하여 26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제2단계 사업에서는 43개 사업에 358개 사업장에서 일일 평균 3,700명이 참가하여 50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제3단계 사업은 일일 평균 2,500명이 328개 사업장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접수현황을 말씀 드리면 9월 10일 현재 1,807명이 접수 되었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구의 특색사업을 보고 드리면 부평구의 이미지 개선과 애향심 고취 및 정체성을 확립코자 부평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에 활용키 위해 3개의 캐릭터를 제작하여 지난 8월 구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며 현재 캐릭터를 이용한 부평구 홍보용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중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 4명을 선발하여 중소기업에서 필요로하는 인사관리, 자재관리, 영업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99년 8월 현재 6개 업체에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한 바 있으며, 토목기사 및 건축기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8명으로 사업설계팀을 구성하여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제방 보수, 쌈지공원 조성, 학교시설 개보수 등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민의 문화공간 제공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부평 4. 5동 문화의 거리에서는 연출, 음향, 가수 등 기능인력 6명으로 구성된 공연단이 매일 7시부터 공연을 상설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입니다. 이번에 중동 갔다 오셨지요. 실적 많이 올렸어요?

기대보다는 성과가 좋았습니다.

기대를 얼마 했는데 성과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상담실적은 700만불 정도 되는데 실제 주문 받은 것까지 해서 69만불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중소기업체에서 지금까지는 제품판매 위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나간 한 업체는 프랜트 수출까지 같이 연관된 업체인데 그것은 반드시 기계설비 쪽까지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나가서 암만이라든지 두바이 쪽에서 그쪽에 중동지역에서는 특히 시리아, 이란 같은데는 경제제재 구역이기 때문에 주로 암만이나 두바이 쪽을 통해서 무역이 되더라고요. 유일한 업체 한국 업체인데 그쪽에서는 비단 자기네 계량기뿐 아니고 그것을 설치하는 프랜트 수출까지 하는 것으로 1개업체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690만불이예요?

그것은 제외입니다.

그러면 아까 상담하고 주문하고 했는데 주문 빼고 상담만, 원래는 한 1,400 정도 되는건데 1,400정도에서 690만불은 주문계약하고 나머지는 그냥 상담만 했다 그런 뜻입니까?

상담액은 700만블 정도 되는데요 주문하고 계약이 가능한 것까지 포함해서 약 69만불 정도.

69만불, 놀랬잖아요. 좋습니다. 중소기업 도메인 네임 작업 하고 있지요. 프린트됩니까? 샘플 한 번.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인터넷의 도메인 하는 것은 한국전산원이 주로 거의 독점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임 붙이는 것을. 지금 아직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프린트해서 사본 하나 줄 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칩니다.

안원학위원입니다. 지금 119쪽 보면 쌈지공원이 저희 지역구인데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완료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중간에 보니까 하다가 잘못돼서 다시 하고 그러는데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예요?

당초계획은 12월 4단계까지 잡았는데 저희가 9월말까지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부셔졌었던 것은요 저희 공공근로자들로 구성된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 설계하고 기둥 사이가 약간 비뚫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헐어 버리고 다시 시작한 겁니다.

지원과장님, 믿어도 됩니까? 9월 말까지?

저희는 9월말까지로, 추석기간이 있어서 변동은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희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4단계가 계획중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계획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십니까?

신청은 9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받고요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10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인원이 몇 명입니까?

9월 12일 현재 1,820명 정도가 각 동에서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계획인원은요?

계획인원이 행자부에서 사업비가 이것이 전부 국비하고 시비로 되는 4단계사업인데 행자부 결정이 9월 22일경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우리구 사업비가 18억에서 20억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가인원은 한 1,5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벌써 오바가 된거네요.

예.

이번에도 중소기업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기업체요?

예.

예. 일단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위 생 과 장 김성종 기업지원과장 최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