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157페이지 경제개발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정관리에 여비가 118만원 추가로 했고,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5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0페이지 보조사업중에서 농업경영인 신문보급이 도비가 좀 깎였고, 나머지분 군비를 부담해서 9,949천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 농업인 정보화 기본교육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 의정보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PC기초교육입니다. 여기에 따른 돈 1,515천원, 기타 보상금은 1,573천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양정관리입니다. 재료비에서 ‘99 가을 쥐잡기 사업이 3,242천원,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중에 양정서식이 삭감하였고, 다음장입니다. 162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컴퓨터 국비가 991천원해서 15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농산관리중에서 사업예산 보조사업중에서 민간자본 보조, 쌀 생산 상사업비 지원이 국비가 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보태서 142,857천원, 이것은 어디에 하느냐 하면 이서 금촌에 풍양지 도수로, 풍각 월봉에 묘봉지 도수로 보수, 그 다음에 풍각 안산에 안산지 보수 이렇게 해서 3군데 해서 할 예정입니다. 금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서 금촌 풍양지는 5천만원, 풍각 월봉 묘봉지는 2천만원, 안산 안산지 보수는 72,857천원 이렇게 해서 142,857천원입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이것은 전액 국, 도비가 감되기 때문에 군비까지 합쳐서 전액 감 시켰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 지원 이것도 국, 도비가 감 되었기 때문에 군비까지 합쳐서 줄였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이것이 42,960천원, 국비, 도비를 합쳐서 군비까지 합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164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해서 이것이 도비가 얼마 안 됩니다만 2만원 되었고, 보리파종 종자지원대 이것이 당초에 도비해서 군비를 부담못했는데 군비부담을 해서 군비를 31,808천원을 부담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해서 6,592천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환경농업, 그러니까 농약이나 비료를 소량으로 살포하는데 대상농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65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중에서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부담분해서 총 209,664천원입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 합계만 말씀을 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당초보다 13,454천원 늘어났고, 농업용수 개발은 뒷장입니다. 당초보다 7,948천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9년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이 당초보다 10,062천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란에 당초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178,200천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비인데 전액 감되었고, 농업개발용수 설계비 역시 설계비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서 팔조 신지보수하고 청도 사촌 용수로 보수 이것이 도비는 그대로인데, 군비가 좀 모자라서 59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은 각남, 이서면에 32,536천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개발계획 용역비 4,300만원, 청주권 개발사업 설계용역비 10,032천원 감액, 그러니까 위의 것 하고 개발사업비하고 설계용역비하고 줄여서 개발 계획 수립에 얹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해서 1,084천원 감시켰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녹명, 삼평지구에 그 다음장입니다. 국비가 238,679천원, 도비가 56,691천원해서 국, 도비하고 군비 부담액 해서 408,270천원 이번에 추가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분야입니다. 유통관리 분야에서 경상경지 일반 보상금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 즉 일본에 복숭아 수출에 대한 차액 보상입니다. 농가보상에 200만원, 농산물 수출 견본품 구입에 100만원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중에서 농산물 공동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해서 국비, 도비, 나머지 군비해서 2,500만원 새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중에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서청도 농협에 광폭차량 구입에 국비가 1,250만원 그대로 얹었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건설, 청도유통 영농인데 대표가 정영학씨로 되어 있고, 예정지는 화양 서상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한 2,627평 정도 되고, 주요시설은 선별시설, 집하장, 저온창고, 사무실 등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것이 국비 195백만원,도비 195백만원 그래서 390백만원을 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농산물 수출농가 반사필름 지원해서 322만원 얹었습니다. 특작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이번에 일반 수용비가 1,3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닐하우스 농가 증산대회와 음향장치시설장비 임차 300만원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할 예정이냐하면 9월 29일경에 종합운동장에서 감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50만원, 앞장에서 말씀드린 증산대회에 필요한 전시품하고 그늘막 설치해서 150만원 얹었고, 일반 보상금중에서 증산대회 참가농민 간식, 증산대회 출연자 보상해서 840만원, 그 다음 기타보상금, 우수농가 시상품 60만원, 증산대회 공무원 시상품 같이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해서 도비가 150만원 내려왔는데, 군비부담 못했는 것 하고 해서 이번에 195만원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농촌진흥분야에서 말씀드린 공무원들 가계보조비 125% 얹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중에서 영농과학기술 현장서비스 강화해서 이것이 국비가 396천원 내려와서 그대로 피복비에 얹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역시 국비 12,386천원 내려와서 국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생활개선 사업중에서 보조사업,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해서 이것이 7개소입니다. 청도, 각남, 풍각, 각북, 이서, 운문, 금천 각 1개소씩해서 당초에 군비부담 못했는 것을 이번에 1,700만원 마저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축산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싸움소 관리시설 유지비 1,295천원, 시설유지비로 얹었고, 재료비는 싸움소 사양관리해서 729만원, 재료비라든지, 우형기구입, 냉동정액고, 인공질 이래서 얹었고, 그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중에 싸움소관리 일시사역 인부, 그 다음장입니다. 3명에 대해서 12,906천원 얹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에서 투우개량사업은 종모우 정액채취 보상금, 종빈우 사용 보상금, 냉동정액 제조실비보상, 인공수정 보상해서 1,680만원 이것은 싸움소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싸움소관리 수의사 보상금, 종모우, 종빈우 수종보상, 축산물 검사 수거 제품 보상해서 518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중에서 돼지 콜레라 예방약 구입비해서 국비, 도비해서 군비부담해서 7,196천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공수의 수당이 국비가 294만원이 감액되어서 국비만 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뒷장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도비 반반씩해서 14,264천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이것은 국비 135,750천원, 한우 거세우 장려금 지원사업 이것은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도비도 30만원 삭감, 임신진단지 지원사업 이것이 군비, 도비 반반씩해서 121만원,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도비, 군비 반반씩해서 13,590천원입니다. 지역경제 개발비중에서 관광관리사업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관광자원 기초조사서 유인 및 지도구입했는 것이 국비 70만원, 관광지원 기초조사 요원 산재 보험료 국비 7만원, 재료비 일시사역중에 관광자원 기초조사 요원 인건비, 다음장입니다. 국비 9,519천원 전액 국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관광이벤트 해로 올해 소싸움 축제에 따른 전에 간담회석상에서 한번 말씀 드렸는데, 국비가 당초에 7천만원을 줄려고 했는데 줄어서 4,600만원이 줄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군비 4,600만원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3페이지 소싸움장 기반조성 사업인데, 당초에 1,122,220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군비 부담분이 다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때 못해서 363,600천원 군비 부담을 마저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에 차여할 민간인한테 6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여기에 충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군비 덜 했는 약 3억원 가까이는 빼 내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중에서 산림사업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내여비, 국비가 200만원 내려왔는 것을 그대로 얹었고, 재료비 나라꽃 무궁화 증시보급에 국비가 30만원 내려와서 그대로 국비만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중에서 가을에 산불감시원, 우리 군비부담을 못했는 것을 22,258천원 얹었습니다. 산림 입지조사에 국비 3,390천원 그대로 얹었습니다.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는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당초에 군비를 다 부담을 못해서 700만원 이번에 다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산림관리 분야에서 국,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군비까지 해서 8,343천원을 감했습니다. 내역은 186페이지에 계속됩니다만 이것은 잔잔하고 줄였다, 늘었는 곳도 있고, 그대로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이것은 가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 역시 1,583천원 얹었습니다. 덩굴제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리 보육, 간벌, 산림 병해충 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송이환경 개선사업에 도비가 2,48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해서 이것이 4,962천원 감액처리하였고,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 다음장입니다. 국비가 118,857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를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은 가로수 전정에 당초보다 모자라서 500만원 더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는 보조사업에 시설비중에서 장기수 조림, 대묘조림해서 5,853천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역시 95천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사방관리입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임도시설 사업비하고 사방댐해서 15,361천원 감액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2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에 기타 회계전출금해서 98년 최종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5,121천원 내려왔는 것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재해대책 보조사업중에서 재해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이 도비 300만원, 군비 반반씩해서 600만원 얹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193,346천원 했습니다. 이것은 98년 수해복구비 추가사업이 오진리하고 예리하고 내려와서 여기 추가로 얹었습니다. 시설부대비 1,405천원 얹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비가 300만원, 도비 내려왔는 것은 노트북 구입하는데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중에서 경상예산중에서 일반수용비, 청도우회도로 개통식 할 때 돈이 좀 모자랐는것과 참여자 급식비해서 274만원 추가로 더 얹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6페이지, 재료비중에 접도구역 표주정비, 이것이 국비가 10만원 내려와서 얹었고, 그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는 이서 투우장내 서원쪽으로 보면 사과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국유지 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보상비 6,700만원, 이것이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평당 1,822평인데 여기에 대한 매입비해서 6,7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사업중에서 보조사업중에 군도사업은 차산, 월봉도로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얹었고, 그 다음 무등, 안인도로 이것은 137,393천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촌교 개체 여기도 715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야교 개체도 4,949천원 양여금하고 군비가 줄었고, 행정교 개체, 이것은 1천만원 모자라서 1천만원 더 얹고, 오동교 개체 이것은 양여금이 80,347천원이 내려오서 군비하고 합쳐 112백만원, 그 다음 농어촌도로중에서 말씀드린 남산도로 전액 감조치하였고, 매전 남양도로도 전액 감조치하였습니다. 명대교 개체는 490,105천원, 양여금이 주는 바람에 이것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 고오선 도로개설도 21억원, 고평교 가설 250백만원, 소라교 가설 80백만원, 양여금하고 군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역 현안사업중에서 풍각 봉기2리 농로포장, 군비부담 못했는 5천만원, 이서 고철 1교량 가설 군비부담 이번에 해서 120백만원 부담했고, 풍각 상수도 진입로 확포장 군비 부담 5천만원 이번에 했습니다. 송금 숫골 농로 확포장 이것도 3천만원 이번에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군비를 거의 다 이번에는 부담했습니다. 다음 송금 구도로 농로확포장 2천만원 했고, 각북에서 지슬 빌바데 농로확포장 7천만원 군비 부담 하였고, 서원에서 토평간 도로 확포장 4천만원 군비부담하였고, 온막에서 용산간 도로 확포장 군비 5천만원 부담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군도교량 정밀 안전진단 이것을 해 놓아야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장수교는 양여금이 줄어서 16,928천원 남는 부분 줄였고, 이서교는 7,216천원, 가금교는 1,350만원 감했고, 농어촌 도로 교량 정밀 안전진단, 통안교 이것도 1,614만원 이것도 감액조치하였고, 안국교 762만원, 그 다음 실시설계비는 군도사업에 차산에서 월봉도로, 조금조금씩 늘고 줄었는 것인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무등 안인도로, 사촌교, 오동교 이렇게 되어 있고, 농어촌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남산도로 전액, 남양도로 전액 감했고, 고오선 도로 개설을 위해서 3,100만원 얹었고, 소라교, 고수부지 진입로, 지촌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도로 원료 설치, 이것은 군청앞에서 청도기점이 여기다 하는 그런 표시판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 세우는데 100만원, 금천에서 소천간 도로 확포장 528백만원 했고, 청도대교 가로등 2천만원, 그 다음에 기타 가로등 3천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리비중에서 재료비 자동차 번호판 재료구입비 720만원 줄었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택시운수 종사자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148만원, 그 다음장입니다. 주차관리중에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팔조령, 서상사거리, 우회도로 4기해서 168만원 얹었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중에서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공영주차장 설치, 이것은 나중에 구능금조합을 샀는 것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부족해서 3,500만원 해 놓았는데 수정예산에 모자라서 좀 더 얹었습니다. 세입금은 8천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1,025천원, 이상으로 경제개발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 의원입니다. 실장님 16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하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만 오고 이번에 군비를 확보한 것인데, 그 사업을 지도소에서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은 700㏊를 금년에 파종한다고 예상을 하고, 반당 보리 종자대 가격이 11,100원입니다. 50%를 지원해 줍니다. 보리파종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50%는 자부담을 하고 50%는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700㏊, 예정입니까? 실적입니까?

금년에 파종할 계획면적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군비가 좀 많이 나가더라도 보리를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의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농어촌 도로사업인데, 각북 남산도로하고 매전 남양도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된 이유를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입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중에서 매전 남양도로하고 각북 남산도로를 금년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액 삭감한 이유는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북에 남산도로는 그 목적이 각북면에 전원주택단지가 굉장히 활발히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군에서도 지역개발공사를 설립과 더불어 택지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진입도로인 남산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IMF영향을 받아서 전원주택 들어오는 것이 주춤해지고 또 개발해야 되겠다는 효과성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목적이 전원주택단지나 택지개발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남산도로를 계획에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남양도로는 매전면 남양리에서 밀양시 산내면을 넘어가는 도계 연결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연결이 되면 운문사에서 밀양 얼음골로 표충사로 관광루트가 조성이 안 되겠나하고 그 도로를 추진했습니다만 밀양시쪽에서 전혀 사업계획이 불투명합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같이 도계가 도로를 연계개발코자 의견을 보냈습니다만 밀양시에서 전혀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나 있는 광산입구까지 도로개설을 하고 그 이후로는 산지를 넘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에서만 개발을 해 놓아도 그 도로가 산 끝에 가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밀양시에서 개발할때까지 이 시기를 뒤로 미루는 그런 사업조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이런 계획을 할 때 한 2∼3년 했죠? 이 지역에, 계속 연계공사가 아닙니까?

예.

당초에 밀양시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밀양시쪽에는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연계하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

아니 공사를 착공할 때 밀양시에서도 언제쯤 같이 하겠다든가, 전혀 반응이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전혀 반응이 없는데 우리쪽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저쪽에 반응은 실무선에서는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막상 사업비는 책정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지금까지 했는 구간은 밀양쪽에서 안 하더라도 저희들은 남양리 동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는 사업은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그 지역을 잘 압니다. 마을진입로까지는 아직 주민들로봐서는 유용하게 쓰이는데, 마을 뒷편에서 광산입구까지 올라가는데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가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공사자체를 중단한다 하면 엄청난 비판의 소리가 나옵니다. 도와 어떤 그런 연계되는 사업을 그렇게 무계획하게 해 올라가다가 이제와서 중단해 놓으면 아주 여론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해당 지역 면이나 또는 우리 군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번에 간담회때 일방적으로 한말씀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완전히 삭감을 하셨는데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 의원입니다. 167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일반경지정리사업에 녹명, 삼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지정리 사업을 다른 지구보다 상당히 늦게 추진하는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만 경산농지개량조합이나 또 도청에 가보면 우리 청도군이 군비부담금을 제일 안하는 군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비부담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하시겠습니까?

지금 군비 부담이 안 되었습니까?

군비부담이 농지개량조합이나 또 도에 가보면 우리 청도군이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의 예산사정이 사실 그런데, 이번에는 군비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유념해서 군비부담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차량구입비입니까?

예. 서청도 농협에서 차량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네요.

예. 전액 국비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173페이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동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했습니까?

지역은,

지역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 지역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에 조금전 동료 이용운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농어촌 도로관계입니다. 이 농어촌 도로가 전액 감하고 나면 다른 곳에 집행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승인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고오선으로 옮겼습니다.

본 예산에 없던데요.

고오선은 있습니다. 밑에 보면 19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98페이지 하고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21억원 했습니다. 2.7㎞해서,

고오선 도로개설 이것입니까?

예.

위치는 어디입니까?

산성철교에서 올라오는 소라교해서 쭉 강변따라 올라가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 12월달에 예산승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예.

조금전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로 IMF한파로 인해서 전원주택 단지가 활성화 안 되어서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작년에도 역시 본 의원이 이 주택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지난 재무과에서 전원주택단지 3천평에 대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할 때도 제가 걱정을 했고, 이 전원주택단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본 의원하고 한마디 협의가 없이 매스컴에서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지역의 주민의 대표 의원이 있는데도 이러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한마디 협의도 없고, 상의도 한마디 없고, 지금 주민들은 전부 이 도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은 전부 지역의원이 다 얻어먹고,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이 군청에서 지난번에 군정보고회를 할 때 전부 설명했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떠 벌려 놓기만 놓고, 마무리는 못 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불과 지난 12월달에 예산승인을 했는데,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또 지난번에 우리 청도군 장기개발 계획을 할 때 전원주택단지 그곳에 실버타운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합니까? 청도군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2년이 안되어서 실버타운을 한다고 했다가, 전원주택지를 한다고 했다가, 또 농어촌 도로를 하겠다고 해놓고, 7개월도 안 되어서 다른 곳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계획성 있게 무엇인가 추진을 해야 되고, 주민을 기만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농어촌 도로가 남산도로, 남양도로에서 감되고, 고오선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고오선 도로개설에 대해서 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가다가 환경 여건이 달라지면 달라진대로 해야되지, 그것이 무리하게 당초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 먹든, 이것이 무리한 사업을 했다고 하던간에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다가 여건이 변경되면 얼마든지 의회승인을 얻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승인을 얻어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인을 얻을려고 내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알겠다 안 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 농업생활용수개발,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농업용수개발은 늘어났고, 지하수 개발도 늘어났고, 수리시설 개보수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을 지난번 98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농업용수개발은 농협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 진행과정은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도내 전체 한지구당 170백만원씩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70백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암반관정 착정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용수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이용시설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2건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위치는 운문면 신원리 삼계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암반착정은 다해서 용수는 확보해 놓고 배수지 부지도 주민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놓고, 이용시설, 그러니까 관로라든지, 배수지, 소독시설 이것을 이번달내로 계약을 할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은?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은 각남 구곡에 농업용수 개발하기 위해서 암반과정을 1개소 착정해서 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국, 도비 보조내시액이 증액 변경되어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실랍니까?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은 산업과 소관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사업목적은 현재 사용중인 상품의 인지도가 낮고 대량거래가 곤란함으로서 청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대량거래라든지, 고품질 생산유도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품목은 복숭아, 감 등 전부 관내에 있는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개발해서 브랜드화 레이밍을 개발해서 브랜드 마크, 포장재 디자인 이런 것을 개발해서 특허청에다 저희들이 상표출원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더욱 더 고품질하는데, 또 생산농가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 브랜드를 어떤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막연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계상되면 관계부서와 전부 협의를 하고, 의회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이서 투우장내 국유지 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보상비,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하천부지 아닙니까?

예.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를 처음부터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천부지를 서로 사용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군에서 필요할때는 항시 땅을 내어 놓게 되어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 이외에 나무입니까? 유실수라든지,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물도 있고 지상물이 음나무등 이런 종류의 나무들이 있고, 개간비, 영농비, 이주 정착금해서 6,700만원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159페이지에 농지불법 전용 단속 및 지도여비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공무원들 여비가 부족해서 1,018천원 더 얹었습니다

전용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이번에 전도되었습니다.

해당은 공무원이네요.

예.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병해충 공동방제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데 여기에 방제를 항공방제나 또는 공동방제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사업부서인 채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공동방제를 1년에 3회정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회는 했습니다. 벼 물바구미하고 잎도열병을 했고, 지금은 멸구방제를 위해서 돌발병해충 방제비가 계상되었는데, 공동방제는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합니다. 방제지역은 방제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병해충 발생이 많은 예찰지역을 읍면에 통보를 하면 읍면에서 마을별로 공동방제 지구를 설정하고 동네별로 공동방제를 합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는 저희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고 들이 넓은 면적이 없어서 항공방제는 불가지역으로 농림부에서 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못합니다.

방제비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급방법은 농협에서 농약공급을 하고 보조금은 농협으로 농약대를 계산합니다.

사실 농약비 보조에 대한 농약에 사실 어느지역없이 조금 다소의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상세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정주권 개발사업 삭감문제인데 각남, 이서 정주권 개발사업비를 삭감시킨데 대해서 내역을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주권 개발사업 면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지금 없어서 그 위에 시설비 3,200만원정도 삭감을 하고, 167페이지에 보면 설계용역비에서 한 1천만원정도 삭감을 해서 용역비를 마련할려고 그렇게 삭감을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줄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175페이지,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사업 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업자체는 설명을 못 드려서 사회지도과장이,

기술센터 지도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 전액 국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센터에도 전산화사업이 확대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저희들 토양검정 사업 같은 이런 사업이 전부 전산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사람을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전액 국비입니다. 전산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 과정에 3명을 새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정을 지난해부터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밀려서 그 사업 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분은 기존 근무하고 있는 사람 외에,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비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하고 임신진단기 지원사업, 현재 이런 기구가 있습니까? 조사료 생산 기반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1개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조사료는 여러 가지, 사업은 내가 대충 어떤것인지 아는데 그 내용을 사업수행 계획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여서 채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호맥파종면적 139㏊에 대한 종자대하고 볏짚 암모니아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신청을 받아놓았는 것이 238기 농가라고 신청을 받아 놓았습니다. 여기에 비닐하고 암모니아 개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은 전 읍면입니다.

여기는 1개소로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전읍면입니다. 9개 읍면에 호맥재배 139㏊, 볏짚 암모니아 238기,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우 임신 진단기 지원 이것은,

한우임신진단기는 젖소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젖소는 일반 한우하고 달라서 임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신을 해야 젖을 짤 수 있으니까, 그럼 임신진단기를 바로 넣으면 임신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기계인데, 임신을 한번 놓치면 한달정도 놓치니까 다음에 젖 짜는 산유량이 상당한 차이가 옵니다. 이래서 빨리 진단을 해서 임신이 안 되었을 경우에 재수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젖소에 한한 사업인데, 방금 말했죠?

예.

축협에 소관이 됩니다. 또 낙우회하면서 젖소농가들은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기금도 굉장히 많아요. 굳이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연구를 한번 해볼 그런 문제네요.

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159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중에서 농업분야 민간인 정보화등 교육 여비보상 500만원하고, 다음장에 16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정보화 기본교육 여비보상 150만원, 아까 PC 기초교육이라고 했는데 159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산업과장님이,

농업분야 민간인 정보화등 교육여비는 저희들 당초 예산에 예산사정상 예산을 확보 못해서 농업인 후계자라든지, 영농 법인체, 귀농자, 전산등 관계 농민교육, 도민교육, 중앙농협 연수원 교육, 이런 교육대상자가 우리 관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여비를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사용한것과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정보화 기본교육 이것은 풍각 전자고등학교를 이용해서 이것은 국비사업 지원이 좀 되었습니다. 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해서 강의를 한 3일간 정보화 교육을 농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한 30명이 되는데, 작년도도 했고 이 교육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9월 29일에 비닐하우스 농가 증산대회를 함과 아울러 감축제도 병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감축제 예산하고 이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그것을 뺐는 것은 전부 뺐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음향기기 설치 300만원 이것도 중복 아닙니까? 감축제 음향기기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증산대회 음향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송국과 계약하기 때문에 음향기기는 방송국에서,

그럼 증산대회때도 음향기기를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송국의 것을 활용하도록,

이 부분은 그럼 우리가 없어도 되겠네요.

그것은 산업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있는 예산을 600만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임차료 300만원은,

300만원 감축제에 다른 것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것을 못하지, 음향기기를 했으면 음향기기를 해야되지,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설명을 다시한번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따로 할려고 하다가 지금 행사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 합쳐라 해서 합쳤거던, 그럼 유의원님 말씀과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당초에 감축제하고 비닐하우스 농가 증산대회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10월달에 군민체육대회도 있고 이래서 9월달에 마칠려고 하니까 감축제 시기하고 비슷해서 한날 같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농가 증산대회는 1,800명을 모아서 비닐하우스사업이 성공했다는 자축겸 농가를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29일날 오후 3시에 해서 2시간동아 행사를 마치고, 바로 연 이어서 감축제 TBC에서 생방송 될 수 있도록 시간계획을 그렇게 짜 놓았는데, 당초에 분리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음향기기 설치비하고, 뒤에 보면 출연자 보상금 300만원, 이 600만원은 감축제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축제가 당초 예산을 적게 계상이 되어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향장치는 TBC에서 기 설치를 감축제 때문에 하기 때문에 증산대회때도 무대하고 음향장치는 TBC방송국에 장치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산업과하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300만원하고 출연자 보상금 300만원해서 600만원은 중복이 되는데, 이 예산은 산업과에서 부족한 부분, 감축제에 따른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재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목을 그대로 인용해야지, 이것을 300만원 임차료해서 다른 것을 쓰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 예산을 올릴 때 계획은 별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안 그러면 수정예산에 또 넣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안하고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목을 바꾸어서,

목은 변경을 안하고 방송국에 음향설치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부기상은 중복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자꾸 혼돈스럽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제일 하단부분에 소싸움관리 일시 사역인부임인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쓰고 있죠?

채과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 설명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일본소 관리는 주간에는 공공근로사업 여자분 두분이 하고 있고, 야간에는 별도로 인부임을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별도 노임을 얼마주고 합니까?

정부노임단가 22,900원,

야간에는 22,900원, 주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월초부터 년말까지 사역관리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청도우회도로 개통식때 270만원 이것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협의는 그때 없었죠.

개통식은 간담회때 언제 개통식을 한다는 이야기는 했었는데,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전집행을 하게 되면 의회하고 항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간담회는 뭘로 합니까?

지금 그때 저희들 당초 계획은 회사인가 그곳에서 돈을 다 내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의회에 보고를 안 할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그때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내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가서 많이 못 내어놓고, 그때 500만원인가 내어놓고 더 못내겠다해서 그렇게 더 들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진작 끝난후 간담회때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추경에 내어놓았으니까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5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 500만원 받아서 그 농악인들 경비를 사용했죠?

예. 그때 당초에 계획은 무대설치도 그 사람들이 장비가 있으니까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대설치도 저희들이 돈만 500만원 내어놓고 무대설치도 안 되어서 저희들이 무대도 돈을 주고 빌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더 들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사는 500만원만 내어놓고는 일체 후원이 없었습니까?

그외에는 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98페이지 명대교 개체에 양여금 감이 341백만원이 감 되었죠?

예.

소요액은 5,400만원입니까?

당초에 계상할때는 544백만원이고 그중에 양여금이 379백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명대교 개체를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우리가 보완하면 되니까 실제로 여기에 들었는 돈은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 물품 취득비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지역사회 훈련장비보급도 도비, 민방위장비구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3,500만원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11,736천원, 216페이지 재난상환관리, 아마추어 무선국 설치 500만원,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중에서 219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은 주택사업은 감시켰는 것이고, 220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에서 문화재 보수사업 잔액반납,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반납해서 7,829천원 반환금입니다. 예비비가 366백만원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입니다. 읍면별은 235페이지부터 일반행정비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가계보조비 모자라는 부분 232,340천원 얹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되어 있고, 다음 23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꽃길조성 및 환경가꾸기에 따른 급식비 모자라는 부분 780만원,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재료비도 화양, 각남, 과목 변경했는 것으로 각 읍면에 예산쓰고 조금 남는 부분 과목변경을 했는 것입니다. 조금 남는 부분 과목변경을 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14,345천원, 일시사역 인부임도 2,200만원 읍면별로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피서철 안전사고 예방지도, 매전면에 여름파출소하는 150만원, 시설부대비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설비중에서 감액을 좀 했습니다. 화양읍에 감액했고, 각남에도 감액했고, 풍각, 각북을 감액해서 아까 말씀드린 앞의 장의 재료비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전에 남양교 새마을 군집기 15개 얹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중에서 재무행정중에서 금천면에 보험료가 좀 모자라서 얹었고, 시설비중에 청사 누수공사등해서 각 읍면별로 청사관리에 돈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요구들어왔는 것을 1,555만언 얹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자산 및 물품 구입비해서 읍면에 각종 컴퓨터라든지 프린트 필료한 것, 기계톱, 예취기 이런식으로 필요한 장비 구입하는 것을 1,690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 248페이지, 재산관리중에서 각각 공공요금 모자라는 부분해서 10,670천원 얹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유호출장소에서 방역용 경유가 부족하다 해서 525천원 했고, 254페이지 환경관리, 청소관리분야에서 청소차량하고 이런 것을 해서 청도, 화양 읍면별로 모자라는 부분 얹어서 52,054천원, 그것은 읍면별로 한번 보시면 조금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 화양읍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하고 운문에 임호프 오수정화 시설해서 3,400만원, 사회보장비중에서 가정복지, 노인복지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위문분해서 전에 말씀드린 본청에서 좀 감해서 읍면별로 조금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2,844천원, 다음 259페이지, 주택 및 사회개발사업에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로 고철, 팔조리, 이서에 조금조금 깍이고 또 새로 더 얹고해서 160만원 늘어났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운문면에 고수부지 때문에 30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액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들어가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중에서 사용료 수입, 가정용에서 25,157천원 더 늘어났고, 이자수입이 2,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뒷장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747천원 늘어났고, 잡수입중에서 시설분담금해서 금천면 관내에서 운문댐 물을 공급하면서 시설부담금 3,600만원, 이것은 청도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보면 시설 분담금을 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돈을 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89페이지 상수도 사업중에서 일반수용비는 58,595천원 삭감했고, 그중에 늘어난 것도 있고, 삭감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쭉 보시면 금액이 크게 차이가 안 날것입니다. 다음 291페이지 보조사업중에서 농어촌용수개발사업, 화양, 이서에 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2,200만원, 우회도로 상수도관 설치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서 상수도공급 440백만원, 서상리 상수도 공급 이것은 우선 감했고, 화양 상수도공급, 원정리 상수도 공급 그렇게 해서 총증감은 있습니다만 전체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보시면 풍각 상수도 기술진단용역해서 산동지역, 화양에도 있고 이래서 62,930천원, 자산취득비 21,210천원, 그 다음 예비비는 제일 끝에 보면 11,359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15,464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10,765천원, 내부전입금이 325천원, 그 다음 302페이지에 넘어가면 외부전입금중에서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관리부담금 이것이 140,73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된 이유는 올해 8월 20일날 대구 광역시,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자기들이 내어놀 금액을 우리는 추정해서 대구광역시에 당초에는 3억하고, 경산은 8천, 영천은 2,600,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금액을 확실히 예산에 확보된 것이다 하고 내어놓은 것이 전부 보니까 대구 광역시는 2억1천만원 이런식으로 쭉 하다보니까 당초보다 140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05페이지는 기본급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도 특별한 것이 없고, 일반운영비는 한 400만원이 늘어났고, 복리후생비도 있고, 일반보상금도 맑은물 지키기 정화활동 경비해서 200만원, 당초에 4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한 200만원하고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에 연금 부담금은 상수원 관리업무 보조, 이것은 당초에 넣어야 됩니다만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의료보험금 역시 마찬가지이고,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부대비는 5,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콘테이너 설치하고 쭉 하다 보니까 감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감되었고, 자산취득비는 팩시밀리라든지, 이륜차는 감 조치했고, 메가폰이라든지, 뒷장에 보시면 새로 사야될 그곳에 필요한 사무실에 사야될 것이 해서 가감해서 12,38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기금입니다. 31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이 한 100만원 감했고, 순세계 잉여금이 조금 감액시켰고, 전입금, 의료보호 진료비 전입금해서 35,979천원 했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 1,800만원이 98년도 초과진료비 및 부당 이득금 환수금액이 1,800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중에서도 의료보호 진료비가 350백만원 나와서 국고보조금 이대로 얹었고, 다음 시도비 보조도 여기 36,836천원 도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중에서 민간이전에 대해서 의료보호 진료비 국비, 도비 아까 말씀드린 국비, 도비 왔는 것 해서 총 423,468천원, 나머지 16,510천원은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기타 반환금해서 1,651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에는 333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이자수입이 한 600만원 늘어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자가 늘어났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계상보다 안 넘어와서 14,331천원 감했습니다. 그 대신 과년도 미수금이 4,727천원 더 들어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소득특별지원사업이 당초보다 줄었기 때문에 3,599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운문산 군립공원 세입예산은 345페이지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에 보면 주차장 수입이 당초에 계상을 안 했는 것이 6,020만원 당초에 안 잡혀 있는데 얹었고, 매각수입은 체비지 매각수입을 1,146백만원해서 되었고,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441천원 더 얹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우리가 계상했는 것보다 70,641천원이 작게 넘어와서 삭감했습니다. 잡수입도 역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에 3억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4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에 융자금 원금 상환이 15억원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세입은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1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순세계 잉여금이 176,729천원 더 잡혔습니다. 이 잡힌 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은 363페이지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승소사례금, 이것은 주식회사 창주보드라는 것과 .계약금 반환 청구가 있어서 승소했기 때문에 364만원이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중소기업 생산품 정보지 제작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청도 농공단지 옹벽 배수로 보수 1,050만원, 예비비는 과오납금 반납했는 것이 부지분양 계약 해지 반환금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1억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추가로 더 있어서 1억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어줄 것은 주식회사 화음, 주식회사 한성, 주식회사 창주보드, 주식회사 삼성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해서 45,630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전액 없어서 감했고, 소하천 골재채취는 늘어났고, 그래서 가감하면 11,084천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은 준용하천하고 소하천에 3,900만원 세입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16,998천원 더 잡았고, 내부전입금은 98년 최종분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25,121천원이 더 내려와서 더 잡았습니다. 불법 골재 채취 추징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시, 도비 보조사업은 수문자동화 사업 2개소, 이것은 지역이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1,4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치수사업은 직급보조비하고 가계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 수문 자동화사업 이것은 도비 1,400만원, 군비 보태서 2,800만원, 제방개수공사 이것이 군비 부다 못했는 것을 이번에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6,557천원 삭감했습니다. 본 책자에 의해서 했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수정예산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총괄표는 제가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총 금액은 차이나는 것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은 제일 끝에 보면 24페이지 세입부분, 앞의 것은 총괄표입니다. 과목별로는 차이가 납니다만 총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24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수입증지 수입이 조금 착오가 나서 37만원을 했고, 25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이것이 23,345천원 더 잡았습니다. 26페이지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 수해주택 복구비해서 135만원 더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가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보면 시, 도비 보조금,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 더 내려왔는 수해복구비 675천원, 그리고 사촌2리 하수도 정비 4천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본청소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예산작업장 임차료 3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4층에 예산작업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 호적 전산화 사업 때문에 그곳에 한 20명 넘는 인원이 내년이 되어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계속 설치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아무리 해도 마땅한 곳이 없고, 밤에 자야 됩니다. 그래서 여관을 빌려서 해야되기 때문에 300만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내무행정, 총무관리분야에서 방위협의회 지원비 300만원 했고, 32페이지에 인사관리 분야에서 일반보상금중에 청도군민 자치대학 운영 참석자 간식제공 이것은 청도군민 자치대학 개설이라는 말이 몇군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들으시고, 조금있다 총무과장이 나와서 만약에 물으신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이 585만원, 학술용역비가 1,950만원, 33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환경가꾸기 사업 추진해서 이것은 지금 국도로변에 아주 불량한 건물이라든지, 담벽이라든지, 꽃길도 가꾸고 저희들 상당히 했습니다만 상당히 흉물스러운 곳이 많아서 이것을 이번 연말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원래 내년에 하라고 저희들이 안 넣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강력하게 올내로 마쳐야지, 내년까지 끌수가 없다 이래서 추가로 6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수해주택 반파1동, 먼저번에 수해를 입고난 반파 1동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것을 27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넘어와서 사회개발중에서 시설비에 사촌2리 하수도 정비사업에 도비가 4천만원 군비없이 도비만 내려와서 그대로 얹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37페이지에 나오는 민간인 실비보상하면서 있는것과 이것하고 민간인 실비보상에서 삭감을 하고, 이것은 공수의 수당으로 기타 보상금란에 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36페이지와 37페이지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 능금조합에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이것이 3,500만원 했습니다만 기 예산은 8천만원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충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2,300만원 더 얹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345천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92,395천원 더 삭감해서 총예비비는 546,83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된 5개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의원입니다. 수정예산 36페이지하고 1회 추경예산안 179페이지하고 공수의 수당관계인데 179페이지 추경예산안에는 군비만 1,176만원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 36페이지에는 588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수의 수당은 보면 국비 공수의 수당이 있고, 도에서 주는 도비 공수의가 있고, 또 군에서 주는 군비 공수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국비 주는 공수의가 있고, 도비 주는 공수의가 있고, 도비 주는 공수의가 있고, 금액은 같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왔다갔다 하는데 전체 숫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비 공수의가 몇 명이고, 도비 몇 명, 군비 몇 명인지 그 내역서를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국비 공수의는 누구누구이고, 도비 누구누구이고, 군비는 누구누구이다 그것을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 의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재난상황관리 아마추어 무선국 설치 5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도군내 아마추어 무선 협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민간자본 이전도 아니고, 군청내에서 할 것입니까?

예. 군청내에 설치할 것입니다.

군청직원이 아마추어 무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명입니다.

어디다 설치 할 것입니까?

옥상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 기계는요?

기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본부에,

이것은 24시간 계속 가동해야 된다고 하던데, 공무원이 그것을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개개인 것은 자기집에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이것은 1식이라고 했는데,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차량에 부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계장하고, 남일태하고 그것을 하는 목적은 소싸움등 홍보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소싸움 대회때도 아마추어 무선 협회에서 경비가 백수십만원이 나왔답니다. 청도군에서는 식권 한 장밖에 안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본 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자본 이전도 아니고, 군청내에 설치를 해야 공무원이 가지고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 멤버들이 주로 공무원이지만 일반인들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무선을 켜 놓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어떻게 켜 놓겠습니까?

필요한 시간에, 그것은 자세한 것은 실제 하는 사람을 불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한 대에 30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추어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하나 설치해 다오 그러면 나머지는,

아마추어 협회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계속 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재난관리 기금이라고 있죠?

예.

재난관리 기금은 우리 청도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저희들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본 예산에 보니까 이번 추경할 때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리추경할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것 전체 예산액에 1/125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확보 못했는 것이 저희들이 4건인가 있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정리추경때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보하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수정예산 31페이지에 방위협의회 지원금입니다. 청도군 방위협의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0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기금은 없죠? 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나와서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그 300만원이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라갔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5대대에서 교육훈련장이 덕절위에 있는데, 그곳 훈련장에 보수비조로 당초에 우리한테 요구된 것은 한 9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빼고, 꼭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부분만 계상한 것이 300만원입니다. 그 내용 안에는 보면 교육받는 사람들이 우천시에 우의 지급 같은 그런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장 급하지 않는 것은 빼고 지금 당장 꼭 있어야 될 그런 부분만 계상을 한 것이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5대대에 지원할 것입니까? 300만원,

그렇습니다. 방위협의회 회원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돈이 아니고,

방위협의회 위원이 한 30명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도군 방위협의회는 그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기금은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100만원 미만쯤으로 있습니다.

회의할 때 방위협의회 위원들 회비를 냅니까?

주로 받습니다. 한 1년에 5만원정도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지금 100만원 미만하는 것은 그런 돈을 모아놓은 액수가 그정도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몇 년전에도 이 방위협의회 관계를 이야기 한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북면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방위협의회위원들이 호주머니 돈을 내어서 이러한 군부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도군 방위협의회 위원되는 분들이 헌금을 좀 많이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자에 와서는 별로 안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방위협의회 위원은 한마디로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이고, 면 방위협의회 위원은 갈 때마다 매번 각출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전혀 회비를 안 낸 것은 아니고 액수가 좀 적고, 그리고 또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1년에 모임이 많지 않았습니다. 독수리 훈련, 을지연습할때하고 화랑훈련해서 1년에 3∼4회밖에 없는데도 많은 돈을 이렇게 회비를 내라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5만원, 그전에는 3만원으로 했는데, 5만원으로 해서 그것가지고 경비를 모아놓았다가 혹시 식사대 그런데 주로 지출이,

청도군 방위협의회 위원은 구성을 누가 임명합니까?

방위협의회 회장인 군수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한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378페이지에 시설비에 있어서 수문자동화 사업 2개소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그것은 미정입니다.

그런데 말은 수문자동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종전에 볼 것 같으면 이 수문자동화 사업을 가지고 하상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금 추가로 1,4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부담을 해서 2,800만원이 되면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예. 제가 담당과에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확정이 안되었답니다.

전년도에는 그렇게 하던데요. 하상정리도 하던데 이돈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할려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363페이지 민사소송 대리인 변호사에게 주는 사례금을 정식수수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너스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우리가 선임한 선임비는 주었고, 승소할 경우에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중소기업 생산상품 정보지 제작, 이것을 예년에도 해왔습니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32페이지 청도군민 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까 총괄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장이 나와서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군민자치대학 설립을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특수시책으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 군민자치대학이라는 것은 주로 내용이 전국에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주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주민하고 공직자, 우리 의원님 이런분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군민들의 의식개혁과 전문성 함양 및 미래를 준비하는 신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군민자치대학을 개설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제반 분야에 전국에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일주일에 2시간에 걸쳐 강의를 듣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한국자치개발 연구원해서 이사장으로 김안제라는 분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행정학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이런 연구원에서 전국에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대학을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강좌를 개설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다 망라가 되는데, 잠시 앞으로 대학을 개설할 경우에 참여하는 유명인사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안병욱 교수, 김동길 박사, 황필호 철학박사, 정세욱씨, 김광웅, 현재는 인사개혁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 구성애씨 아름다운 성을 위하여 하는 그런 사람, 김상문 전 동아출판사 회장,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 윤방구 연세대 의대교수, 장원 녹색 연합 사무총장, 박동규 서울대 교수, 홍일식 고려대학 전총장, 김안제 조금전에 여기 회 대표자, 이한우라고 독일사람, 김용욱 고려대학 교수하다가 지금은 용인대학교 한의과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된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10월달부터 금요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경, 2시간에 걸쳐서 이 예산이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해 주신다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군민회관에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듣도록 해서 12월달까지 13회에 걸쳐서 연말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술용역비하는 것은 이분들의 강사료, 그 다음에 교통비, 사무비, 안내소 이런 것을 통털어서 용역을 주어서 그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같이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실비보상금, 앞에 나왔습니다만 58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은 그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 범위내에서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공할까 해서 계상되었는 것이 580만원이고, 1,950만원은 학술용역비조로 우리하고 그 한국자치개발 연구원에 용역 개발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자치대학이 운영되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33페이지에 쾌적한 환경 가꾸기 사업에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환경정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된다면 하겠다해서 추정된 것인데 주로 어떤 사람들을 하느냐 하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 대상자,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 이렇게 해서 1,823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중에 추정을 해서 그중에 급한 사람부터 하겠는데 지원내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붕보수 및 도색, 파괴된 담장보수 및 도색, 대문보수 및 도색, 울타리 기타 집안환경 및 보수해서 총 사업비가 5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세대당 30만원씩 잡고, 우선 급한데 올해 200세대 해서 6천만원, 1,800세대중에서 올해 우선 급한대로 한 200세대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도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4일 화요일부터는 예산안 검토 및 계수조정과 예산안 의결이 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9시 30분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센터 청원의 건 상정과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채택, 그리고 예산안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