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세입부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했으니까 해도 안되겠습니까?

제가 아는대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유인물로 해 드리든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건 금년도 연말까지입니다.

6개월...

예.

보증 얼마에 월 얼마입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보증금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관리비로 해가지고 우리 청사운영을 할려고 하면 각종 운영비가 듭니다. 공과금이라든지 이걸 전체 산출을 해가지고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개월까지...

예, 맞습니다.

걸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4페이지에 노상주차장대행료징수인데 8억1,000만원 금액이...

예, 8,100만원입니다.

8,100만원인데 이건 주차장이 세 군데가 폐쇄가 됐습니다. 세 군데가 폐쇄가 돼가지고 줄어진 겁니다.

구체적인 그것도 사후에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이 부분도 실장님,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힘들겠다 그죠?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구청에 각종 돈을 예금해 놓는 이자수입입니다.

아는데 과연 어느 예금에 얼마의 이자가 나왔다, 몇 개월이다 이런 거...

그런 건 상세하게 이 자리에선 답변을 좀...

설명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되지 싶은데, 이것도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도 한두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건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15일자 개소가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예를 들어서 복사기다, 컴퓨터다, 의자다, 책상이다 이런 건 전부 다 통합된 동에 가서 가져왔습니다. 통합된 동 여러 군데를 통해가지고, 왜냐하면 통합이 되더라도 그 동의 직원은 한 군데로 모으니까 어차피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동에 걸 통합되는 동에 다 가져갔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필요하고 이래서 거기에서 좀 쓸만한 장비는 우리가 가져와서 썼는데 현재 가서 보면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그 외의 PC 한 대, 복사기 한 대는 타 동에서 가져왔는 겁니다. 가져왔는데 그게 전부 노후화 되다보니까 복사기 같은 경우는 쓰다가 못 쓰고 있고 PC도 한 대를 갔다놨는데 그래서 한 대 가지고 도저히 안돼가지고 한 대는 지금 현재 전산실에 걸 빌려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전산실에 교육이 있으면 갖다 줘야 되고 이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의자도 가서 보면 의자 뒤에 보면 동인1·2가동 의자, 대봉1동 의자 이런 식으로 글씨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이 장비는 담당과장으로서 최소한의 장비고 이 장비가 꼭 필요한 장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냉·온수기 같은 경우는 물론 안사도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오는 손님이 전부 상담하러 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저희들이 상담 분위기를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만 차라도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현재 거기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인1·2가 있을 때 누가 가져갔는 모양이죠?

모르겠습니다. 동인1·2가...

동인1·2가동사무소 있을 때 있었는데 가져갔는 모양이죠?

저희들 쓸만한 물건은 전부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먼저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이해은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못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동안 저하고 약속했던 것도 대충 있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사업하고 지역경제활성화센터에서 하시는 분야하고 거기에서 이과장님 아시는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행정이라 하는 게 말이죠, 그때도 위원장님 질문하셨는데 행정이 위에서 내려온 맥 자체는, 법 자체는 같은 법이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지방기초단체의 우리 부서에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업무는 상부에 중앙이나, 상부하면 중앙도 되겠고 광역시도 되겠고 바로 상급기관도 되겠고 또 중앙의 타 기관도 되겠고 행정자치부도 되겠고, 이래서 거기서 내려오는 업무, 지시라든가 보고문서라든가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를 말하자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세분화가 안돼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업무담당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광역시에서 한 과에 네 개 과업무를 보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돼 있고, 그런데 전문화된 하나의 지시보고에 의한 하나의 그러한 업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하나의 기초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복안에 의해서 또 나름대로의 구민을 위한 생각에 의해서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은 업무를 찾아서 위의 지시나 복종이나 보고업무를 안하고 업무를 찾아서 자율적으로 기술적인 업무를 찾아서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법조문을 찾아보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대충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쪽의 업무는 광범위하게 전문화된 하나의 어느 곳 한 군데에 중점을 두고 펴나가는, 찾아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고 이 쪽에는 딱 정해진 업무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글로벌경영이나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도 기업경영형태를 도입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이 공무원들한테 불어닥쳤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면 굳이 그 비슷하고 유사한 업무를 별동대를 따로 개설해 놓고 그렇게 기관장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은 그러면 대구시장이나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하시는 업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본위원이 먼저번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역경제과 안에 흡수통합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업무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업무를 못 볼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인1·2가동을 따로 만들어 놓고 하느냐, 그래서 이해은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좁다, 사무실이 비좁다" 그런 것은 총무과에 상의해가지고 적어도 한 건물안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 여러 가지 인력이나 경비나 모든 게 절약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고 능율화 할 수 있는데 지금 본위원 소견으로는 구청사였을 때는 비좁았기 때문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명분이 섰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신청사로 옮겼으면 신청사로 옮겨가지고 제3자한테 청사를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든 고의든 간에, 자의든 타의든 간에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말이지 우리는 딴 집에다 하면서 우리 집은 남한테 빌려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에 안 맞고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매우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안건을 그때 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저는 큰 그런 건 없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일하기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편합니다. 직원들 한 번씩 부르면 왔다갔다해야 되죠, 불편합니다. 전화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청사에서 수용을 해 주신다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하셔가지고 활성화센터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