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윷놀이나 그네뛰기, 투호 종류는 전부 한복을 입어야 되고요, 그래야 또 분위기가 어울리고 팔씨름은 여자 팔씨름은 그냥 한복 입어도 되지만 남자는 어떤 쪽으로 지금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지금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정호위원님.

실지로 업무수행 능력 부적자 이러면 어떤 객관적인 기준 마련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래 보면 위에 상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받을라 안 하고 밑에 직원들도 그 상사가 오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상당히 표나게 그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누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부서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본 위원장이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 오늘 보고하는 자리니까 당부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력의 어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해소 방안이 앞으로 생기게 되어 있는데 해소를 할 방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과장님 보고하신 보고서에 보면 명예퇴직도 유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직권면직도 시켜야 될 어떤 그런 불가피한 상황도 앞으로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은 당사자인 공무원하고 어떤 협의가 되는 사항이고 이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직권면직 기준안에 의해서 직권면직을 시킬 때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게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불이익이나 또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만락입니다. 계약관련된 재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9월 13일 현재 저희들이 제한경쟁입찰이 86건, 지역간이입찰이 50건, 수의계약이 83건 이래서 219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외지업체가 73개 업체고 우리 시내업체가 146개 업체해서 67%되겠습니다. 그중에 외지업체가 한 10개 업체 중에 수의계약 10개 업체는 문화재 보수공사 등의 특수공정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공사가 8건이고 방파제 공사가 2건인데 이것은 전차 시공해가지고 책임소재가 있어가지고 2건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금액의 범위입니다. 제한경쟁입찰은 공사금액 50억원이상 전국 입찰하였고 공사금액 50억원이하는 도내 지역업체에 입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인 추정가격 1억원이하 2천만원이상의 일반공사 및 전문, 건설업 전기 등 5천만원이하는 포항지역업체 대상으로 지역 간이입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공사도급액 2천만원이상의 일반공사 및 전문, 건설업 전기 등 5천만원이하는 포항지역업체 대상으로 지역 간이입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공사도급액 2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 해왔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운영실태입니다. 규정에는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에 있어서 일반공사 토목, 건축은 추정가격 1억원이하, 전문, 전기공사는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행은 저희들은 지역제한입찰을 해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해서 일반건설업은 1억원이하, 전문, 전기공사는 5천만원이하를 지역제한 간이입찰을 하였습니다. 계약 방법은 포항지역업체 대상으로 지역입찰을 시행해 왔고 시행부서는 시본청, 구청 및 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시행일은 ‘98년도 1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입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한적 최저낙찰제로 하던 것을 적격심사낙찰제로 ‘99년 9월 9일부터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경쟁제한적인 규제완화 및 입찰담합요인 제거를 통해 정부공사 등의 효율성 제고 및 품질확보 등에 중점을 둔 「정부계약제도종합개선방안」을 마련, 건교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 및 관련업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 조정하여 ‘99년 4월 15일 「국가계약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감사원, 법제처심의 등 개정절차를 거쳐 ’99년 9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주요내용을 보면 가격보다는 기술력에 우위를 둔 입찰심사를 통해 부실시공 및 입찰 담합요인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적격심사낙찰제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교량, 댐 등 공사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기술심사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점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30억이상 공사에 75점 줬는데 85점으로 10점을 상향하였습니다. 낙찰율이 다소 높아지도록 함으로써 지나친 저가입찰이 방지되도록 하며 적격심사시의 경영상태 비중을 30%했는데 지금 35%에서 40%의 경영상태를 봐주도록 되었습니다. 지명경쟁입찰 대상 중 우수시공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제도를 폐지하여 담합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이와 함께 입찰담합을 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도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강화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적격심사낙찰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일정 점수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했습니다. 일정 점수는 평점이 85점이상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원리 확대로 경쟁력 제고 및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현행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 지금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정가격의 90%위의 최저가가 사실상 추첨 방식화 되어 버린 점을 감안해서 이를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되, 제출서류의 간소화 및 적정공사비 지급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보완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입찰시 미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부대입찰제는 단순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저가입찰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으나 현행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저가입찰에 대한 자동 조정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되, 다만, 전문건설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세 번째로 그 밖에 중소기업 강화 및 입찰 계약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민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전문건설공사의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 발주기관의 행정처리절차를 투명하게 하였으며,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마크(GQ)제품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현재 하고 있는 입찰제도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개조식으로 나열해 봤습니다. 앞에 한 설명이 중복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30억 미만의 공사와 2억원 미만의 물품제조 및 용역은 제한적최저낙찰제로 해서 90%를 정해 놓고 90% 상한선에서 제일 가까운 가격을 지금까지 낙찰제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사금액의 제한 없이 모두 적격심사낙찰제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2억원 미만의 물품구매는 종전에는 최저가낙찰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변동 없습니다. 2억원 미만 지금 개정된 부분도 최저낙찰제로 됐습니다. 그리고 30억 이상 공사 및 2억원 이상 물품 및 용역은 적격심사낙찰체를 종전에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전 공사부분에서는 적격심사낙찰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대입찰제 폐지입니다. 부대입찰제는 현행은 100억 이상의 공사입찰시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한 후 낙찰이 되면 동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한 체결 그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입찰제가 폐지되고 단,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기간으로 돼서 법이 개정돼도 그때까지만 사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원가계산 용역기관 등록제 폐지입니다. 발주기관이 직접 원가계산을 하거나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율화를 시켰습니다. 전에는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78개 업체에 한정해서 원가계산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이 자체에서 할 수 있고,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자율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물가상승률 산정기준일을 특약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환율급등으로 인한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에는 계약체결일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물가의 등락률을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된 부분에는 입찰일 당시를 기점으로 물가등락률을 산정이 가능하도록 특약설정 근거를 명문화 시켰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처리기한을 명문화하여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입니다. 현행은 없었는데 앞으로 신설된 부분 개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조정은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정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배정이 지연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이 없는 그런 경우에서는 계약대상자와 합의하여 연장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현행에는 없는데, 개정된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해 줘야 되고,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시공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완료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연대보증인 강제입보를 금지하고 공사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금을 하향 조정하여 동 보증증권의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현행은 공사이행 보증증권 보증금을 계약금액의 4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금액의 앞으로 개정된 부분에는 30%로 10%인하를 시켜 줬고, 연대보증인 입보를, 연대보증인을 앉히라 하는 그런 강제적인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이 없을 때는 계약금액의 20%를 보증을 해야 되고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계약금액의 10%를 보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 등의 차수별 계약완료시 완료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물품제조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개정된 부분에서는 차수별 계약완료시 당해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 2, 3차 공사를 한다 하면 1, 2, 3차 공사분에 대한 총 보증금을 다 받아서 1차 공사 완료되면 그 1차 공사 부분에 대한 보증금은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방법 강제선택을 폐지하여 업체의 자율성 강화입니다.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률방법 및 지수조정률방법 중 택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방법에 따라서 지금 지수조정을 선택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변경돼서 이 부분이 삭제돼서 없어졌습니다. 업자가 선택한 부분, 품목조정하고 지수조정 두 개 중에 업자에서 선택하는, 시공회사에서 희망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입찰담합을 한 자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현행은 담합을 주도한 자는 6월에서 1년, 개정된 부분에서 1년에서 2년, 두 번째로 담합을 한자는 1월에서 6월, 개정된 부분에서는 6월에서 1년,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한 업체는 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개정한 데서는 1월 내지 2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업체구성원의 출자비율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서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월에서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및 계약관련서류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현행은 1월에서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된 부분에서는 1월에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현행은 없습니다마는 개정되는 것은 1월에서 2년까지 영업정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공사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금액은 현행은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의계약대상 확대로 돼 있습니다. 현행은 없었는데 개정부분에서는 중소기업우수마크제품인 GQ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한 사람 뿐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해주도록 대상이 돼 있고,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대상으로 고시한 물품에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조 구매시에도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예.

자, 위원님들 유인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페이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먼저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입찰금액이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으로 개정이 됐지요? 이보고서에 의하면.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시에는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현재 지역업체 간이입찰제지요? 이렇게 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와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수의계약을 했을때와 차이점,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그 다음에 전기전문건설업은 5,000만원 이하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실 금액이 조금 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특정업체에 주는 그런 의혹을 굉장히 사는 게 많습니다.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특정업체에 대한 그런 게 많고 또 그 이후에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심지어 과장한테까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을 달라고 압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평하게 할려 할 것 같으면, 투명하게 할려할 것 같으면 입찰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금액이 좀 높다 보니 상향 조정하다 보니 저희들한테 아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압력이라 하면 좀 뭐하지마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애로사항도 굉장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을 지역제한 입찰제로 하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거의 공감을 하고 많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이 조금 저희들이 너무 아쉬운 것은 사실 읍 면장이 사업할 수 있는 한도액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이 사실 이번에도 수의계약이 범위가 좀 넓어졌고, 조금 상향해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까지 저희들이 아직 시장님한테 결심은 못 얻었습니디마는 위의 분들한테 결심을 얻어가지고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좀 풀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이하, 그 다음에 전기공사같은 것은 5,000만원 이하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고 또 어떤 특혜의혹도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올해에 들어오면서 지역간이입찰제로 바꾸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시행해 보니까 옛날 수의계약을 할 때 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것은, 읍 면 동장까지 포함되지요?

예.

읍 면 동장까지 우리 조례에 보면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행 우리 지역간이입찰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2,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000만원 부분을 3,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명이지요?

예, 생가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1억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이 법을 준수해가지고 과거에 수의계약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 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은 투명하게 하고 하지만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정실에 끌려 한다, 우리가 아무리 투명하게 해도 시민들은 보기를 이미 삐딱하게 볼 것 같으면 그것은 그쪽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언론이나 어디서 제가 만약에 1억짜리 공사를 하나 A라 하는 회사에 줬다, 그럼 저건 재정과장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부탁을 받고 해 준 거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사람들이 기사가 한 번 나와버리면 바람만 불어도 치마만 펄럭거려도 뭐 봤다 하는 그런 세상인데 한 번만 잠깐 소리만 나도 재정과장하고 이것은 의혹을 사기가 마련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 하면 되는데 시자이 압력을 넣어서 줬다 또 이래 되거든요. 부시장이 압력을 줬다, 저것은 경제산업국장이 압력을 넣어서 줬다, 이런 소리가 시내 파다하고 이것은 제가 보니까 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투명하게 할려 하고 지금 계약부서에 와가지고 누가 안다고 주고 모른다고 안 주고 이런 시대는 지금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앞으로 이거 저희들이 모든 공사는 적격심사제라서 그 회사에서 일할 능력이 있고 회사 자본이 있어야 되고 이런 평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낙찰만 투찰만 잘 해서 절대로 공사 되는 게 아닙니다. 입찰제도가 전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 회사가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전에 시공을 얼마만치 했고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평점에 들어가도록, 뒤에 제일 마지막 8페이지에 평점을 써놨는 거 내 설명드릴려 했는데 그걸 못 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30억, 50억 이상 어째 한다, 뭐 얼마 이상 어째 한다 하는 그것은 평점을 받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니, 그런데 과장님, 입찰금액이 높은 공사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의계약건에 대한 1억, 5,000만원 이 부분은 적격심사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닙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하고는 별개지요?

별개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된 개정된 계약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건설업이나 전기업은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아무 데하고 해도 법적으로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법으로써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아까 단지 얘기하듯이 저희들이 한 건만 줘도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 사람한테 만약 실적 심사돼서 2건이 갔다 할 때 그것은 더 이상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 판단했을 때 1억, 또 5,000만원까지 시장권한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죽 행정업무를 수행해 봤을 때 어떤 공무원의 판단이 3,000만원 이상은 1억까지 되겠지요, 그지요? 전기공사 부분은 5,000만원까지가 되고, 그 부분은 공정하고 또 투명하기 위해서 또 계약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간이입찰제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단지 지금 현재 2,000만원 이상이 돼 있는 걸 1,000만원 상향해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지금 5,000만원, 1억까지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는 그런 판단이라는 설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없습니다.

회사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업체 하는 것은 본사가 포항 있는 겁니다, 이건요. 포항 있기 때문에 포항업체가 받아가지고 다른데 줄 수가 있습니까? 자기 돈 벌어야 되는데.

7억, 8억 짜리는 간이입찰하고……

아까 본 위원장 이야기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지역간이입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혀 없다고는 과장께서는 확답을 못 하시지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저희들은 그게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게 일반건설업체같으면 하지만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업체에서 공사를 따면 하도급을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전에 얘기하듯이 전문건설업 5,000만원 공사를 영주사람이 여기 와서 땄는데 왜 포항에 재정과장이 안 주느냐 이러지만, 왜 못 해 주느냐 이런 소리 전에 하셨는데 내가 주면 제가 포항사람 주라 하면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위법입니다.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앞으로 모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들은 이 적격심사기준에 의해가지고 공사가 발주가 되는데 이 적격심사제도를 또 악용해가지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은 그런 공무원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많이 좀 돌아갈수 있도록 전번 간담회에서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8차 위원회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남구청 소관 구청장 재량사업 추진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