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7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포항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안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서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목적을 안 제1조에 명시를 하였고, 지정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이 안 제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음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관한 사항이 안 제3조에 명시되었고,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이 안 제8조제 명시되었습니다. 3. 관련법규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리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한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시간은, 여기에 조금 저희가 청소년통행금지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면,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체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 청소년의 정의는 청소년보호법상에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는 지금 9세에서 24세 미만의 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청소년 현황은 135천여 명이 되고 구역지정 대상 및 유해업소는 통행금지구역은 북구 대흥동 속칭 중앙대학 근처가 지금 윤락업소가 4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통행제한구역은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용흥동 서부시장 부근에 업소가 6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금지구역에 대해서는 24시간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통행제한구역은 오후 7시부터 오전 7기까지 12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행금지나 제한구역 내에 청소년이 통행할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또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업소에 들어갔을 때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고, 그 청소년을 받아 준 업소에 대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증벌이 적용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용입니다. 포항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이 135천명 이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19세 미만입니다, 그지요? 대흥동에 윤락행위를 하는 업소가 45개 업소에는 우리가 금지구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 아닙니까?

예.

제한지역으로써는 서부시장이 참 말썽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외에 또 과장께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빈동 호수회관인가 무슨 카바레 옆에 뭡니까? 동보카바레 그 골목 쪽에도 청소년들이, 서부시장과 비슷한 그런 영업을 하고 있고, 실지 도시 아이들보다도 지방쪽 학생들이 보면 빨리 젖어들어요. 본위원이 대구에서 학교를 했습니다마는 시골서 온 예들 보니까 자취하면서 굉장히 빨리 빠져들더라고요. 대구에서 큰 사람들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런 걸 보면 동해면에 거기 가면 공항 입구에 거기도 일종의 우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지역도 좀 찾아 보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걸 과장께서는 서부시장, 말썽 많은 서부시장만 지칭을 하셨는데 더 찾아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진짜 좀 뜻을 두셨으면 하는데, 그 외 더 찾아 보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역제한은 저희 시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저희가……

경찰서, 경찰관서입니다. 경찰서 해버리면 파출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경찰관서에 저희가 관내에 청소년출입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이 대흥동 쪽은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 돼 있었는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어가 이제 청소년출입금지구역으로……

미성년자에서 청소년으로 바뀐겁니까?

예, 미성년자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니까 지금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더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청소년 보호육성 차원에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조진위원님. 지금 이현우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아까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속칭 중앙대학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도구리 거기도 또 그런 사창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창가 쪽은 금지구역, 그 다음에 지금 서부시장같은 그저 우범지역 그러니까 주점가지만 좀 시한 데 하는 곳이 이제 서부시장 주변, 아까 여기 말씀하신 동보카바레인가 호수회관 뒤편, 그 다음 저기 선린병원 뒷골목 가다가 또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좀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문제되는 그런 주점가 이쪽은 제한구역으로 하고 사창가로 돼 있는 곳은 무조건 제한구역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위원 참고로 물어봅시다. 동해 거기가 윤락가입니까?

예, 윤락가입니다.

그냥 주점가 아니고?

윤락가입니다.

저녁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불이 켜져 잇습니다. 통합 전에 그쪽이 통행금지구역으로 됐는데 지금 공항이 생기고 우회도로가 되니까 자꾸 이렇게 사양길에 있어서 업소수가 줄어든다고 지금 그렇게 듣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장석제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1991년도부터 작년까지 8년간 교육청에 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인 허가 심의를 8년간 했었는데 사실 학교 근방에서는 유해업소가 있더라도 학생들이 출입을 좀 적게 한다 말입니다. 학교가 없는 곳에서 먼 곳에서 하거든요. 상대 구역이라고 50m부터 200m까지는 상대구역이고 50m 안에는 절대정화구역에는 일체 청소년유해업소를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m면 자유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용도에 따라가지고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업소는 상업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어른들의 양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정화구역 밖에 해 놓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경영하는 업주의 양식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의식구조를 좀 개혁시키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만해요. 본위원이 8년을 했으면 느끼고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열거할려면 한도 없고, 그런 걸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잇는 우리 어른들의 의식개혁을 구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이런 걸 한 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팜플렛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시보로 한다든지 어른들 아, 이거 해서 안 되겠구나 이런 걸 한 번 바꾸어 줄 수 있는 거 그거 한 번 연구 해 봤으면 싶은데.

저희가 작년에 공공근로자 10명을 받아가지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단을 유인해가지고 시내 전 지역에 홍보를 했습니다, 업소에.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잡혀야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개인 생계수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 저희가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계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한 번에는 안 됩니다.

예,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본 위원 주위에도 며칠 전에 가출소년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중학생 키도 자그마해요, 집에 돈 갖고 이래 나갔는데 그게 바로 우리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이 나가 있으면 그냥 받아 줘야 되거든요. 받아 주지 않는 양식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의 당부말씀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조례안의 일부분은 문제가 있어 본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는 하오 7시부터 그다음날 상오 7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수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다음 4조 지정절차,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음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시장은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제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시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머지 조 항목은 원안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진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보사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