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이틀간 여러분께서 각자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ｏ전문위원(정동출)보고

전문위원 정동출입니다. 제4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기간은 9월 14일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간입니다. 첫째날은 제안 및 총괄 개요설명 청취후 기획감사·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둘째날 15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셋째날 16일은 건설도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 총괄담당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청취한 다음 소관 부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개요 설명은 들은 것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포함된 것만 듣는 것으로 합시다.

예, 김정연위원의 말씀대로 총괄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총괄예산 설명을 생략토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72페이지를 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2,517만 5천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는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에 대한 가계지원비가 677만 8천원 증가가 됐고 전문직 전산직 2명에 대한 신규채용에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한 봉급이 1,839만 7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과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가 증가돼서 2,517만 5천원입니다. 사실 저희들 기획실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시 본청에 대한 인건비는 전 항목이 저희들 기획실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기획실에서 10원도 쓰는 것이 없고 인건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7억 1,095만 1천원이 복리후생비로 다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 기획실 예산은 아니고 본청 예산으로서 금년도에 공무원들에 대한 체력단련비 250%가 삭감이 되고 국민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가계지원비라는 이름으로 125%를 연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9억 1,095만 1천원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확보가 됐고 저희들 기획실에는 다른 예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0원도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205페이지 읍·면·동 예산에 성질별, 목별 조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3페이지를 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일반운영비가 2,161만 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 어모면 사무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현재 면청사 창문이 부실해서 여기에 보수비로 180만원을 이번 예산에 확보를 했고 봉산면 사무소에 차량 선박비입니다만 청소용 차량이 상당히 노후돼서 200만원을 수리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대항면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로등 전기료로 349만 4천원, 직지사 주변에 있는 공중변소 화장실에 분뇨 수거료가 250만원, 그리고 대항면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료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성면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200만원, 지례면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례시 장안에 있는 공동화장실 보수비로 200만원, 대덕면에 청소년 야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 성수기에 일숙직비로 60만원, 남산동에 상하수도 요금이 150만원, 대신동에 우편이라든가 전화, 전기료 부족액 200만원, 대곡동에 공공요금으로 전기료가 180만원, 지좌동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92만원이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으로 이번에 7,45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아포읍에 328만원, 남면에 492만원, 개령면에 656만원, 감문면에 820만원, 어모면에 1,804만원, 봉산면에 656만원, 대항면에 820만원, 김천면에 164만원, 구성면에 328만원, 대덕면에 492만원, 대곡동에 752만원이 됐고,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00만원이 드는데 부항면 사무소에 회의실앰프가 노후돼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관계로 5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224페이지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당초예산에 각 읍·면에,

당초예산에 읍·면에 반영이 됐는데 그동안에 농촌 가로등이 불어난다든지 기존 생각보다도 전화요금 같은 것이 추가로 더 나가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체 당초 반영시킨 것 외에 부족분에 한해서

예, 부족분에 한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면직원들이 일을 많이 했다는 결론입니까?

일을 많이 한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체가 모자라면 다모자라고 해야 되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없는 데는 없고 있는데는 있고,

팩스민원 관계도 있고 등등 업무가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해서 추가로 소요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준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한 것을 보면 우리 아포읍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했는데도 추경에는 읍·면·동에 배정을 할수 없다라고 기획계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어떤 면은 추경에 해서 모자라는 분이라고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에는 사실상 다른 일반예산이, 예산이 충분하면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것저것 다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사정이 어렵고 해서 보시면 알지만 읍·면에 반영한 것이 거의가 공공요금입니다. 이 공공요금은 우리가 읍·면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자라가는 데는 놔두고 부득불 모자라는 데는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면에 봐주는 것이고 여기에 빠졌다고 해서 그면은 안 봐주는 것이 기 편성되 예산으로 거의가 연말까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사실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수 있는 것, 예를들자면 가로등같은 것은 다시 더 추가로 달 때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등 하나 달면 지방에서 전부 다 인사를 할텐데 그것을 하나 안해서 하는데 좀 어렵더라도 돈 적게 들어가고 인사들을 수 있는 것은 추경에 삽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딱 잘라서 기획실에서 추경에는 어디든지 어느 읍·면·동이고 추경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감히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큰 예산은 추경에 삽입을 못하더라도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좀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관계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가로등이다, 사업을 일일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관련과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예를들면 가로등같으면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수합을 해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기획실에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들면 가로등 같은 것이 있으면 건설과 관리계에다가 읍·면에서 신청이 반드시 되도록, 또 그런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전화로 '우리 가로등 하나 올릴게 해 줄래, 안 해 줄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해서 관계과에다가 정식으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에 있는 것도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떤 건설과 가로등 담당자가 어떻게 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이것이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적게 들어가는 예산은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어디 부서 못 찾고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추경에 꼭 필요로 하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웬만하면 주민들이나 읍·면·동 민원을 생각해서 적은 예산 드는 것은 추경에 올리라고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안 가운데서 인건비, 복리후생적 경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의 목적, 위치, 사업량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지금 어디 합니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비,

예,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 보조비하고 추경에 한 것 어디를 한다는 말입니까?

신위원! 91페이지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 한 것이 어디 하느냐는 것입니다.

도비입니다, 도비!

91페이지 국고보조금 1억 5천 받았고 그 밑에,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들을때는 각 위원들께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를 해놨다가 설명 끝난 수에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정연 위원 말씀대로 일단 설명을 다 듣고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 간단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가지고 장황하게 하게되면 회의진행에 시간이 상당히 소모가 되니까 그런 점 유의하시고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도비보조사업비를 설명하고 나서 지금 다른 것 하는 것대해서는 한 장 넘어갔는가 그것을...

신준래 위원! 지금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듣고 있는데 설명을 다 듣고 그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페이지는 91페이지 도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9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거,.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국비 6,450만원을 교부내시를 받았고 도비 7,515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만 편성을 못하고 1회추경때 계상을 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송재성 옹이 작고를 하시고 그의 자제분인 송광호씨가 전수를 위해서 장학생으로 지난 5월달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학생 지원금 월 8만원에 대해서 연간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 오봉동 석조석가여래좌상 보호각이 누수가 되고 일부 훼손이 되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추량리에 있는 은행나무 외과수술입니다. 이것은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1,97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집중 폭우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또 옆에 있는 간판이 파손된 데 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지사 대웅전에 있는 삼존불탱화가 훼손이 되고 퇴색이 되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보태서 6,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례향교 대성전이 누수가 되고 또 지난 폭우때 입구에 대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는데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7,53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개령향교는 향교내에 문짝이 많이 훼손이 되고 도 수로가 정비가 안 돼서 비만 오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수하는데 3,956만 8천원을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 상단까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약간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마지막에 반환금은 지난해에 각종 문화재 보수하고 남은 예산 잔액입니다. 잔액은 정산 결과 572만8천원 남아서 도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74페이지에 시승격 50주년 비젼 홍보물 제작,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2억 2,326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이 모자라서 1,800추경에 더 올렸습니까?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본예산.

본예산에 일반운영비 2억 2,326만원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에 전체 말씀하시죠?

있잖습니까? 예산서 보세요, 있잖습니까?

예산서,

없습니까?

예산서를 아직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집행 관계는 아, 여기.

있잖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일반수용비 이것은 신문 제도용이라돈지 시정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2억 2,326만원,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뭔가 하면 50주년 기념행사가 10월 8일부터 시작합니까?

예.

하는데, 왜 하필이면 50주년 비젼 홍보물 제작을 추경에 올려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냐는 말입니다. 필요하면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쓸데없이 막 쓰다가 돈 모자라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2억 2,300만원이 일반수용비로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 현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시정 소식지하고 주민 계도지, 그 외에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예산절감을 또 20%씩 해야 됩니다. 예산절감 20%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만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타 자치단체에 방문을 하셨을 때 이런 것을 받아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군에 홍보를 위한 VTR로 제작해서 더러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 VTR을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의 발전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10분정도 내외로 해서 담아서 이번 50주넌 기념행사 할 때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에 보여드리고, 또 여분에 대해서는 외래에서 오시는 귀빈들에게 우리 시를 좀 더 상세하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로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좀 부족해서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도 하는게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아직가지 시 홍보용 비디오 테잎도 하나 제작이 안 돼있다는 말씀아닙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김천시 오만 것 다 잘한다고 대외적으로 자랑은 하고 다니면서 아직가지 이것 하나도 안하고 이제 한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이것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설명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준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96페이지, '98문화재보존관리도비보조사업 잔액을 도에다가 도로 반환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모든 행사에 돈이 모자라서 전부 추경에 항목별로 이렇게 넣어놓고 이것을 적절하게 다 써야되지, 반환을 해서 되겠습니까? 사업을 좀 빨리빨리 해서 써야돼지, 돈이 모자라서 추경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마당에 반환을 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570만원 되는데 공사를 하면 입찰을 보이고 잔액입니다. 입찰을 보이면 조금 다운 (down)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가지고 별도 사업 하기는 턱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을 해 주고 다음에 도비를 받도록 매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예산은 우리가 국고보조비나 도비나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어디 도색을 하든지 나무를 한 포기 더 갖다 심든지 써야 되지 반환을 한다는 것이 무슨 김천시가 부자라고 돈 500만원, 이 큰액수를 어디 글자 쓰니까 500만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신위원 의견 상당히 존중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예산 부기상 한번 지정되면 타용도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다시 지원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용도로 쓰게 되면 이것도 감사에 지적됩니다. 공무원이 다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 다치고 얼마든지 문화보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되면 말싸움 밖에 안되는데 얼마든지 쓸수 있지 왜 그것을 자꾸, (장내소란)

신준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지출이라는 것은 변태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꼐서 말씀하신대로 부기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신 위원께서는 나무라도 한 포기 심지 왜 반환하느냐, 말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연 위원 말씀하세요.

91페이지 문화의 집 건립이라고 하면서 국·도비 포함해서 돈이 3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다시 건물을 신축하는 뜻은 아니고 기존 있는 건물에다가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쉼터랄까 이런 것을 계획하는 것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다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에서 2년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해 놓은데 견학을 가봤습니다. 해보니까 주민들 이용률도 높고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와 군이 통합되어서 남은 건물이라든지 읍·면·동이 통·폐합돼서 남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공공 행정재산에 대해서 빈 재산에 대해서 거기다가 내부를 안락하게 가꾸어서 시민들이 문화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직점 체험을 하고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위치를 선정을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구상해 놓은 것은 중앙공원옆에 금릉군청사로 쓰던 현재 동사무소 2층, 3층입니다. 2층,3층 부분에 대해서,

성내동이요?

남산동입니다.

아, 남산동.

거기에 시와 군이 통합되므로 해서 사무실이 비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중앙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비 1억 5천만원, 문예진흥기금 4천만원, 1억 9천만원이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 전체가 한곳에 투입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많겠습니다만 주민들 이용률을 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꼭 해주셔서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식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못하면 반납해야 될 형편입니다.

맨날 국비, 도비 때문에 보조내시 시비부담 하다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급한 것이 그것 아니라도 많은데,

그런데 이것을 해 놓으면 주민들은 정말로 공감할 것 같습니다.

좋기야 좋지요. 돈 들여서 안 좋을게 어디 있습니까? 좋기는 다 좋은데, 그보다 더 급한 태도있는데, 몰론 지원해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도 부담이 돼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많고 시민이 더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기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참말로 잘했다라고 인사를 들을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것은 정말로 3대 의회에서 이것만큼은 잘 해 줬다는 인사 듣도록 제가 최대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김정연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천병삼위원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93페이지 보면 무형문화재라 하면서 송재성 옹이 타계하셨는데 장학생이라 하면서 자제분 지원 8만원해서, 이것이 어째서 돈이 나간다는 것을 상세하고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업무로서 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매년 장학생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번에 송재성 옹께서 타계하고 난 뒤에 자제분인 송광호씨가 이것을 전수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5월달에 장학생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으로 월 8만원 해서 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송광호씨가 장학생입니까, 학생을 하는 것입니까?

송광호씨가 장학생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구태여 우리 시에서 송광호씨를 해서 시비하고 나누어서 나가는데 이것을 구태여, 장학생이 없으면 과하주가 할수 없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인데 여기에 장학생을 해서 그 양반,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째서 주게 됐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송광호씨에 대한 전수관계가, 설명을 어렵게 하니까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계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송광호씨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어렵게 이야기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600원에 12만 명해서 7,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9월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 일제 갱신에 따르는 신규 주민등록증이 매당 단가가 1,200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600원하고 시비가 600원, 이거을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발급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중에서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이 세분화되고 금년도에 공무원 교육이 확대 실시되므로 해서 당초 350명 계획했습니다만 400명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추가소요액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정년퇴임 공무원 지원 관계 300만원, 그리고 76페이지 정년퇴임 공무원 배우자 지원 관계가 9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명예퇴직 인원이 상당히 증가가 됐고 이래서 당초 계획보다도 정년퇴임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감사패, 가족에 대한 감사패, 기념 반지에 대한 포상금이 부족분 전체적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7억 900만원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말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됐었는데 정부에서 성과상여금은 2001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가계지원비로 전환되므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료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1억 2,981만 1천원입니다. 참고로 의료보험률이 0.7% 이산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2.1%였는데 2.8%입니다. 자치단체에서 2.8%, 자기 본인이 2.8%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1억 2,981만 1천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연금 지급금입니다. 연금 지급금 중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에 대한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3명이 추가됐습니다. 6,150만원입니다. 6월에 퇴직자 2명하고 사망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따른 읍·면·동 직원들의 급식비입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2명씩 밤늦게까지, 요즘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요즘은 8시이후까지는 안합니다만 그간에 약 100일간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석식과 중식대 100일분에 대해서 2,3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에 일반 보상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대장 교육훈련 급식비입니다. 민방위대장 교육은 도 주관으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참석한 민방위 대장에 대한 급식비 5천원씩 해서 244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 마을단위 장비구입 구명환외 11종입니다. 이것은 시범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범마을은 감문면 금라리로서 재난, 풍수해에 대비한 시범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명환이라든지 로프, 로프총, 구명의, 수방화 이런 종류를 전액 도비로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600원인데 12만 명 해서 7,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새로 경신하는 주민등록증이 한 개가 조폐공사에서 발급하는 경비가 1,200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600만원하고 시비 한 장에 50%, 50% 해서 7,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입니다. 교육여비인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도 전문화 교육이 확대 실시되므로 해서 1,500만원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정년퇴임 공무원 지원 300만원, 76페이지 정년퇴임 공무원 배우자 지원 관계가 900만원인데 명퇴가 상당히 많고 9월에도 명퇴가 있습니다만 이래서 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감사패 이런 것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계지원비로 전환되므로 해서 7억 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중에서 의료보험금, 의료보험 자치단체 부담금 1억 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료가 당초에 2.1%에서 2.8%로 인상되므로 해서 인상 소요분에 대한 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연금 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인데 환경미화원이 퇴직자 2명과 사망자 1명분에 대한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7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사업에 따르는 근무자 급량비입니다. 석식대 2,30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동에 2명씩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 2명분에 대한 46명 5천원씩 해서 석식대 100일분으로 계산해서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 전액감' 해서 7억 983만 2천원 되어있는데 과목상에 성과상여금이라고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된 이유가 뭡니까?

성과상여금은 애당초금년부터 처음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도록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성과에 따라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여금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일반 공무원쪽에서도 중앙 정부에 건의도 됐고, 그리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체력단련비가 250% 금년도에 완전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성과상여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1년까지 연기한다, 2001년부터 성과상여금 제도는 실시를 하고 그 대신에 체력단련비라는 명목을 없애서 가계지원비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계지원비가 금년 9월달과 11월달에 지급되는 약 150%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약 9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래서 당초에 성과상여금이라고 예산에 얹어놓은 것을 2001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이 돈이 공무원 가계 지원비로 다시 추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 가지 배우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어느 부서에서 삭감을 시켜서 다시 대종 제작비로 돼야 되는 것인지,

연가보상비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 실과소의 휴가를 가지않은 사람들에 대한 파악을 받아서 그 자금을 각 해당 과에다가 교부를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지원과장 강해수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민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미체전 준비에 각종 계획서 유인 등이 필요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98페이지 동네체육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위해서 도비 1,078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2,922만원을 포함해서 4천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테니스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에 잔디구장과 농구대가 되겠습니다. 1억 24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1억은 잔디구장이고 240만원은 농구장이 되겠습니다. 도비 6,370만원과 시비 3,870만원을 부담해서 하는데 농구대는 감천면과 속구미에 농구대를 설치하고 잔디구장은 저희들 종합운동장에 잔디를 1억 지원을 하도록 해서 구장을 만들도록 합니다. 하단입니다. 시설비 보조경기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궁도장 3억과 지난 해추경에 시설비 8억, 또 금년도 본예산에 부지 9억해서 20억원을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가가 6억이나 추가로 소요되고 시설비가 1억, 기반조성비 3천 평에 11억이 추가로 소요돼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테니스장과 사격장, 씨름장, 궁도장으로서 이번 도민체전에 필요한 보조경기장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됩니다. 55명에 대해서 도비 1,559만원, 시비 1,559만원 부담해서 중학생 44만원과 고등학생 평균 52만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부항 월곡문고가 우수문고로 지정돼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비 200만원과 시비 200만원을 부담해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나 해에 범죄없는 마을로 구성 금평 2리 안길포장을 450만원 지원 받고 시비 450만원을 부담해서 900만원 하고 또 도하고 봉산면 예지 1리에 진입로 포장은 봉산면 예지1리 주민들이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도비 1천만원 지원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98년도 범죄없는 마을은 어모면 다남4리 마을회관 신축에 도비 450만원, 시비 450만원을 해서 9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비로 임차료와 재료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40만 본정도 꽃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민체전도 있고 앞으로 2002년도 월드컵도 있고 해서 전국토공원화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읍·면에 꽃 묘포장을 15개 해서 100평이상씩 15개 읍·면에 임차료를 525만원 계상을 하고 그 밑에 재료비에는 비닐하우스 100만원씩 해서 15개 읍·면에 1,500만원, 꽃묘 종자구입 15개 읍·면에 2,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상단입니다. 꽃묘 생산에 따른 인부임 15명씩 30일 잡아서 1,075만 5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게 도저히 읍·면까지 이송 등불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꽃묘 묘포장을 100평이상씩 만들어서 자기들 가로에 심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43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쉼터 및 소공원 조명등 설치입니다. 50주년 기념행사에 분위기도 조성하고 내방객에게 밝고 풍요로운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역앞과 종합운동장에 시민대종각하고 삼각로타리 꽃탑 등에 저희들이 조명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계속비 사업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7년도 12월달에 운동장 사업 예산승인을 320억 3,400만원으로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사가 추가되고 또 물가상승등으로 인해서 380억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을 예산을 사업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을 승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실상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미처 생각도 못하고 해서 이번에 승인을 올리도록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면에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자수입으로 754만 2천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하단부 순세계 잉여금은 지난해 소득금고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남은 잉여금으로서 2억 5,845만 8천원이 있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으로서 도비로 2,4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지원금 2,400만원을 12명에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예비비로 저희들이 이자수입 754만 2천원과 잉여금 2억 5,845만 8천원을 합해서 2억 6,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다음에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김천시민대종 종각 건립비 7억 7,045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민대종 종각 건립비는 지난해 12월에 금년 50주년을 앞두고 시민들 대표께서 상징물의 필요성 등을 느끼고 해서 지역 대표님들이 기념 상징물을 시민대종으로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뜻을 밝혀서 이것을 대종으로 확정을 짓고 모금을 하고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77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성금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지난 해 연말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일부 연가보상금 6억 1,820만원을 반납해서 거기의 차액분 1억 5,225만 8천원을 보태서 7억 7,045만 8천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 말씀하세요.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3페이지에 시민대종 종각 건립해서 7억 7,045만 8천원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시민대종이 당초 계획이 15억원, 대종은 시민들의 성금 5억정도로 계획을 했고 종각 및 기타 부대시설은 10억만하면 되는 것으로, 위원님들 다 알고계시는 사항인데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기 5억원이라는 종각건립 대금이 예산승인이 됐죠/ 본예산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좋고, 그러면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들어 보십시오. 7억 7,045만 8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부기상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연가보상비가 반납이 된 것 같으면 그게 감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된 그 돈은 어디로 가서 여기로 나오는 것입니까? 하여튼 가는 길을 설명해 보세요.

연가보상금은 지난해 저희들이 일부 직원들의 반납으로 인해서 지출을 안하고 그 돈이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작년도 정리추경에라도 올라와서 감이 돼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올라와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속기는 빼고,

아니, 속기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아니, 속기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니요.

속기 하면 안 됩니까?

구체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위원장님, 잠깜만! 지금 회의를 현재 정회중도 아니고 정식회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답변 요구를 했으면 하셔야죠. 속기, 녹음 다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종은 제작이 완료돼서 종각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준공식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종각은 현재 90%이상해서 늦어도 이달 말에는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변에 대한 조경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종각에는 단층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급 접수는 대종제작추진위원회에서 성금을 접수합니다만 현재 약 7억원이 접수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 관계에 있어서는 대종제작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데이터(dat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억 2천만원에 계약이 완료됐고 그렇게 해서 계약에 의해서 지금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은 아직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규정에 의해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해서는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차등지급이 되고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데이터(data)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한 푼도 못 받는 자치단체가 있고 또 많이 받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연말에 저희들이 연가 보상비 집행 상황은 지난해에 총 예산이 8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게 2억 7,1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잔액이 6억 1,800만원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종을 제작하면서 그때 12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7일날 대종제작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대종 제작은 대종제작추진위원회에서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종을 제작해서 시에다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국장님!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지급이 2억 7천, 잔액이 6억 2천이 남아있는데 그것 플러스(plus)해서 7억 7,045만 8천원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강인술 위원 말씀은 이 돈을, 지급해야 될 돈을 어떻게 해서 시민지원과의 대종에 쓰게 되느냐, 변태지출이 아니냐, 그리고 지급과가, 예산집행의 지급과가 어떻게 해서 시민지원과에 왔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대종 건립에 대한 현황을 들을 필요가 없고,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 예산 8억 9천만원 중에서 2억 7,100만원이 지급이 되고 6억 1,800만원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아까 제가 12월 17일날 대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그런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12월 17일은 금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 완료돼서 의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결은 지난해는 12월 19일날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할 시기가 시간적으로 안 맞아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미지급 된 것은 직원들이 일부 받고 일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돼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회계상 절차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회계상 문제가 없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감사원 감사를,

국장님, 보십시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죠?

예.

예산을 세웠을 때는 예산이 허용되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닙니까? 세웠으면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시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종을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도 동참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분위기가 돼서 그것을,

언제 분위가가 됐습니까? 간부들이 그렇게 만든 분위기지 언제 직원들이 그런 분위기 투표했습니까, 여론조사 했습니까?

그러나 직원들이 천 여명입니다. 그 천 여 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반대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모양새를, 늦게라도 줘서 직원들한테 순수하게 성금을 받아도 아마 이정도 액수는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정리추경에 올려서 당연히 연가보상비 감시켜놨다가 이월시켜서 지금 추경에 종각건립 대금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불용액으로 올린다는 예산부서의 그것으로 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이해를 하고 그 분들도 이것을 불문에 부쳤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가십시오.

예.

강인술 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입찰제도가 바뀌므로 인해서 그에 필요한 장비와 한 가지는 화장실문화개선을 위한 사업비 두 가지가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일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 9일부터 입찰제도가 입찰적격심사제도로 바뀌므로 인해서 여기에 꼭 필요한 장비 두 가지를 계상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입찰안내 자동시스템 구입 설치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1,4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입찰을 상시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들어서 상시입찰을 하게되므로 인해서, 상시입찰은 입찰 등록할 때 입찰서를 미리 상시 함에 넣고 가면 입찰 당일날 그것을 개봉해서 낙찰자를 결정을 하는데 등록업체들이 안 오므로 인해서 입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전화가 빗발치듯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ARS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업체에서 전화를 하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고, 또 입찰적격심사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입찰제도가 바뀌므로 인해서 심사 항목이 수십가지가 됩니다. 거기다가 등록업체가 도단위가 지역제한을 하게 되면 철·콘같은 것은 약 800개 업체가 등록을 하므로 인해서 이것은 수작업으로 도저히 적격 심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산 처리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로그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입찰을 하게 되면 시수입증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말까지만 해도 증지수입이 2억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등록업체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는 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해줘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총 사업비가 250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확보한 것이 213억 9,400만원입니다. 미확보된 금액에 대해서 28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종 종각 건립은 시민지원과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은 저희 시책사업으로 하고있을뿐더러 정부에서도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금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면 일제히 정비를 하고있고 저희 시에서도 50주년 기년행사라든가 내년 도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청이라든가 지도소, 복지회관, 문화회관 등에 대해서 화장실을 선진화된 화장실로 바꾸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그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5천만원인데 시범적으로 파급시키기 위해서 시청 화장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지도소, 복지회관, 문화회관, 보건소에 대해서도 화장실을 개선해서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대한교통, 위생업소에서도 시청에 있는 화장실을 보고 이와 같은 식으로 완전히 우리 관내 화장실은 선진화된 문화 화장실로 바꾸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면과 봉산면은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면은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개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8,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항면 사무소 개방형 담장 설치는 직지사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미관상 보기 싫은 담장을 허물고 개방형 담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5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 말씀하세요.

강인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본청, 지도소, 복지회관 화장실 개선해서 5천만원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예산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벌서 본청 3층 화장실은 수리가 다 끝났죠?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 승인 받지않고 공사부터 먼저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산 승인 날 것으로 아시고 집행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당초예산에 청사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주차장옆에 의자같은 것이 도색이 다 벗겨졌고 또 누수되는 데 보수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10월 15일 50주년 기념행사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미리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 예산이 성립되면 벤치라든가 이런데 도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자동응답시스템 ARS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상시입찰을 안했습니다. 안했을 때는 이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상시입찰 제도를 실시합니다. 상시입찰 제도라는 것은 업체의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종전에는 등록하러 오고 또 입찰 당일날 오고 두 번 왔는데 지금은 한 번 와서 등록하면서 입찰서를 작성해서 상시투찰함이 있어서 거기에 넣으면 입찰 당일날 오지 않아도 입찰된 업체한테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입찰 참가자들이 수없이 전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하고나면 전화를 받기가 거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동시스템이 뭐냐 하면 전화를 하면 '무슨 공사는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해서 낙찰됐습니다' 하는 답변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연간 자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업무 폭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건수가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도내 지역제한을 하면 철·콘같은 경우에는 약 800개 업체가 등록을 하면 약 50%정도는 상시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입찰결과가 궁금하기 때문에 전화가 옵니다. 하고나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로 답변을 다 못해줄 상황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유용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명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업무에 일반수용비는 예비군편서카드 유인비를 3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7월 1일부로 읍·면·동 중대로 예비군 편성업무가 이관이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전시 현역입영 계획서외 비밀문건 3건은 당초에는 외주 발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체에서 비밀문건을 유인하는 관계로 당초예산보다 50%정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 삭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 7월 1일부로 읍·면·동에서 관장하던 병무 업무가 본청과 병무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각종 통지서를 읍·면·동을 통해서 직원이 직접 대상자에게 교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편으로 입영통지서를 배달하는 관계로 우편요금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편요금 요구금이 전부 8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희태입니다. 정보통신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 전산개발비에 컴퓨터 2000년문제 Y2K 해결을 위한 본청 청사관리 전력제어 시스템과 빙축열 시스템 프로그램설치비 1,800만원 요구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통신업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민등록화상 및 성명 한자입력자료 송수신 요금 918만원 요구했습니다. 읍·면·동 행정종합정보 통신망 전용회선료 3개월분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읍·면·동 종합정보 통신망은 본청과 읍·면·동간에 전산망을 이용하여 시간, 거리에 구애됨이 없이 본청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업무는 전자문서 송수신, 지방재정관리, 지방정보은행, 지방세 관리 등 10개 업무를 송수신하는 정보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정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85페이지, 전문용어를 쓰니까 과장님 말씀하셔도 이것이 무엇 하는 것인지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데 뭐 하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2000년도 Y2K문제 하는 것은 컴퓨터를 처음에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보급 초기에 시스템이라든지 설치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연도를 네자리, 그러니까 1994라는 네 자리를 입력해야 되는데 네 자리를 입력하지 않고 경비 절감을 위해서 두 자리만 입력하도록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되면 네 자리 숫자인 1900년도와 2000년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고치고 컴퓨터를 고치는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고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건소는 11억 8,800만원이 전반적으로 증됐습니다. 이 11억 8,800만원은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보건소 증축비와 감문보건지소 이전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료 및 구료비는 723만 7천원이 증됐는데 그 내용은 임시예방 접종비가 167만 1천원이 삭감됐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민건강가꾸기 사업 위암 검사비가 520만원 증됐으며 간암 검사비는 180만원 삭감됐습. 폐암 검사비는 전액 삭감됐으며 유방암 검사비가 300만원 증됐습니다. 다음, 자궁암 검사비는 204만원이 증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간기능 검사가 640만원 정도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 검진비는 34만원 증됐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건소 증축은 7억 1,966만 5천원으로서 시설비가 6억 8,700만원정도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 7억 1,9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개·보수, 보건소 증축에 따른 용도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80평 개·보수 대금 7,928만원입니다. 다음, 감문 보건지소 신축비는 102평 신축하는데 3억 6,656만 6천원으로서 대부분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공사를 실시하는데 시설부대비 5.4%가 되겠습니다. 629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문보건차량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으로서 역시 국·도비인데 이 차량은 벌써 사전 약식추경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당초예산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치 240만원이 계상돼야 맞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4개월 8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건소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지금 12시 전인데,

보건소까지 끝났으니까 사회산업국을 지금 불러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부녀과장 박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백태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가운데 어느덧 9월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졍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증감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입니다. 공중위행 일반보상금에 화장실문화개선 우수업소 시상을 500만원을 했습니다.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11페이지 사회보장 업무에 사회복지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2,9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70:30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800만 1천원이 불었습니다. 80%대 20%의 국·도비 사업입니다. 112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의약품비 11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208명에서 20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김장비는 신설되는 것으로 153만 8천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도 신설되는 것으로 143만 5천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3,559만 8천원, 이것도 70%대 30%로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애국지사 이명균선생 사적비 건립도 도비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의료복지 중에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저소득층 DB구축 조사서식 및 카드유인 358만 2천원, 의료 및 구호비 저소득층 긴급 구호비 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재해 긴급 구호용품 감사원에 지적돼서 578만원 세워놨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71만 9천원,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저소득 생활안정 및 DB구축 3,297만 5천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 739만 2천원 감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도 감입니다. 자활보호 생계비는 12억 5,464만 4천원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1억 9,480만원 국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국비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22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도 7,998만 1천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123페이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중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연료비 1천만원, 사업비 및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도비보조사업인데 80만원 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2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나양로 생계보조는 3만 8천원 감입니다. 경로당 지원 경로당 운영비는 3,229만 6천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경로당 지원 경로당 난방비 1,550만원 반영했습니다. 경로연금 저소득 노인지원은 국비가 감돼서 2억 3,892만 6천원이 감입니다. 소년가장 보호비 660만원도 국비, 도비, 시비 비율입니다. 입양아도 양육 의료비 140만원 전액 감입니다. 재가 부자가정 학비지원 12만 9천원, 재가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19만 1천원, 126페이지입니다. 재가 모자가정 학비지원 1,024만원 감입니다. 재가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96만원 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교통비 경로수당 1억 7,885만 6천원,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225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인아동지원 427만 7천원입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120만원 감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132만원 감입니다. 소년가장 기능교육비 30만원 감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1,017만원 감입니다. 모자가정 자녀 입학금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2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운영비 6,980만 1천원 국비, 도시, 시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08만원, 민간자본 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회관 건립 봉산 인의 3,500만원, 국고보조사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3만 4천원입니다. 시설비에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특정재원 국비하고 도비만 4억 8,173만 4천원 세웠습니다. 시비를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366상담전화 운영비 68만 9천원도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278페이지 의료보호비 의료보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8억 51만 7천원 국비, 도비, 시비 부담입니다. 8%, 10%, 10%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비비 718만 1천원 감입니다. 반환금 결산잉여금 반납 464만 2천원입니다. 대불상환금 반납 470만원 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납 1,672만 2천원입니다. 우리 과가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부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24쪽 경로연금 잔액 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정이 15억 8,976만 6천원 있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중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주고 80세 미만은 4만원 주고 지급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일반 저소득 인구하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상 국비가 감하라고 내려왔고 또 지금 이것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3,892만 6천원을 국고에서 반감하라고 온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연금이 전례와 같이 지급은 될 수 있습니까?

예, 남게 책정돼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부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회부녀과는 전부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은 실질적으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노인복지회관과 현재 국·도비에 시비 부담하라는 것도 부담이 못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때 위원님들,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환경관리과 나오셨습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장이 오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오후에 도에 출장이 급히 있어서 갔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설명을 하면 어떻겠느냐, 양해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정을 변경한 것이니까,

예, 일정을 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그럼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영돈입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비는 1일 양수능력이 농림·어업 목적은 150톤, 기타 생화용수 100톤 이상이 되는 허가전에 대하여는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를 지하수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면 한 건당 7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우리 시의 하반기 허가 건수를 3공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미화원 산재보험료 부족분 1,300만원, 청소차 유지비 부족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모법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여비 보상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처리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 '99년 7월부터 시행 계획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보완하며 12월에 시행 계획에 잇어서 1개월간 소요액 6,300만원을 남기고 2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비중 관급자재 잔액 및 입찰 잔액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인술입니다.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아무나 다 알수 있도록 설명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는 연간 소요액이 7,700만원이 필요한데 기정에 3,300밖에 못 잡았고 이번 추경에 4,418만을 올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려면 기정예산 세울 때 보조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재원이 모라라서 그렇게밖에 못세웠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면 이해가 빨리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김영돈 죄송합니다. 그게 7,700만원을,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한꺼번에 세울 수도 있는데 왜 안 세웠나,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영돈 7,700만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올려서 합한 금액이 7,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당초에 7,700만원 기름값이, (장내소란)

기정에 7,700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황 위원이 묻는 것은 왜 3,300을 세워서, 반도 안 되는 것을 세워서 왜 추경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7,700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기본 예산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7,700이 들어가야 될 돈을 3,300을 잡아놨다가 추경에 4천 얼마를 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묻는 취지를 이해를 해야지,

김영돈 죄송합니다. 그거은 유류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에서 50% 올랐고, 추청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유류대라든지 계산에 보면 약 7,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신준래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량기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쌀을 50km을 샀는데 그 저울이 맞나 안맞나 우리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계량기가 보통 1·2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만원이 됐기 때문에 계량기 값을 알고 했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황병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시에서 준 것은 싱서 이자를 갚아주고,

3%를,

도에서 준 것은 도에서 줍니까?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네요.

계산 착오지.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다 맞추다 안 맞으니까....

이것은 사실 다른 데 어디 끼워넣든지 하지 이렇게 항목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항목을 넣어서 3천원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330쪽에 아포농공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3억 7,600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겨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 1년 과정으로 젊은 경영인을 주축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도비 100만원씩 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농어촌지흥기금을 당초예산에 1억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연금은 2억 6천만원으로 부족분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 9,800만원의 진흥기금을 배정받아서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자액 국비, 도비 반납금 49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625명의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회 도추경에서 농림부에서 물량이 감량돼서 50%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120만원하고 도비 480만원, 국비 1,600만원 해서 3,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참고로, 개량물꼬 공급은 감액이 됐지만 뒤에 나오는 병충해 방제라든지 친환경농업, 자운영 재배, 이런 데서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안전 마스크 3천원씩 8,400매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98년도 쌀생산 장려금으로 시상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원하고 시비 4,300만원해서 시비 30%, 국비 70% 해서 전체 1억 4,300만원으로 세 군데 배수관거하고 송죽지 보수, 감문 성촌의 농로포장 이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개량물꼬라든지 이런 것이 대폭 감액이 되고 당면한 병충해 공동방제비로 6,790만원이 증액이 돼서 8,286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 시비해서 각각 6,795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운영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만원씩 5ha를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도비, 시비, 국비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비료, 무농약으로 해서 일반 배작물을 재배하는 것인데 일정한 면적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토양감정이라든지 잔류 농약검사를 해서 합격 판정시 직접 지불방법으로 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5ha분인데 276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농업진흥지역 도면 제작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92년도부터 농림지역, 진흥지역이 고시가 돼서 도면이 작성돼 있었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과정도 있고 바뀐 것도 있고 해서 1/5,000도면을 재정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대체금으로 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도비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16개소 관리위원회가 읍·면당 1개소와 시지역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사부문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9페이지 축산진흥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약 구입비를 84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5% 되고 시·도비가 각각 27.5%씩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돼지콜레라를 완전히 내년까지 퇴치해서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예방사업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1억 1,05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퇴비사가 여섯 군데, 건조장이 하나, 축분발효시설 세 군데, 장비지원이 하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료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도비 각각 50%입니다. 이것은 목초 톱밥제조기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하고 볏짚 암모니아에 대한 가스지원 해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하는 곳인데 69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 도비 각각 50% 해서 3,423만 6천원이 조사료 기반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149쪽 농약안전마스크 약 2,500만원인데 시비가 몇 %입니까?

70%입니다.

70%죠?

예.

그리고 도비 30%네요?

예, 맞습니다.

이 농약안전마스크가 대다수 농민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시에서 사실상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사실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협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지역 면사무소나 이렇게 나가서 어떻게 농님들한테 배분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별로 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필요한 농민들한테 배분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예년에 공급을, 농약을 많이 치는 해가 있고 적게 치는 해가 있는데 이것을 제철에 농가에 배분을 해주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용을 안하면 직접 본인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시에서 확인을 해봤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식적으로 배분이 사실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를 시에서 확인을 해봤느냐는 말입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실지로 사업할 때 없었습니다만 지난해에 공급한 것은 농협에서 읍·면으로 공급을 하고 읍·면에서 배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입비는 농협으로 정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은 도비하고 시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해서 주든, 돈을 줘서 구입을 하든 어쨌든간에 사실상 필요한 거슨 농민이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필요한 농민들한테 마스크가 배분이 돼서 사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정산을 할 때는 구입한 물량은 읍·면에서 검수증을 받고 읍·면장 책임하에서 그 숫자는 공급이 돼야 됩니다. 공급이 안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이것을 숫자를 받아서 일부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쓰는 농가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보통 사업비가 조성이 돼서 나가면 물론 다른 것도 의심이 나고 하는 것도 많겠습니다만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하나씩이라도 배분이 돼서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개인한테 봉지째 넘어가서 사실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배분이 안 돼서 이것이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농축산 과장님이라도 나서서 어디로 나가든 사실상 필요한데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고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공급을 저희들이 직접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농협 계통으로 유효적절하게 읍·면에서 받아서 농가에 직접 도착을 해서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를 저희들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충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읍·면에도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정량을 수령하고 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2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진흥지역을 새로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진흥지역으로 묶고 진흥보호지역으로 묶고 준농림지역으로 묶고 이렇게 했지 싶은데 이것이 몇 연도에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전국적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대폭적으로 새로 정비한 것은 없고 지역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시장, 군수나 도지사한테 경유를 해서 농림부에 올려서 필요한 지역을 해제를 시키고 가감을 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것을 재조정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돼서 조정되고 이런 것은 시·군별로 많은 곳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저은 곳은 적게 나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돼서 이런 지역에는 변경이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만 돈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여러 시민들도다 알고있겠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야 할 농토는 묶이지 않고 또 진흥지역으로 꼭 필요치 않는 산이라든지 산 주위의 아무 쓸데없는 농토가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태반입니다. 이런 것을 제작을 어차피 할 바에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도면 제작할 때 빼놓을 것은 빼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줘서 이 돈이 적당한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목표는 2억 6천을 목표를 세워놨는데 1억 3척은 기 되어있다고 돼있죠?

예, 당초예산에 되어있습니다.

예, 되어있고 2억 6천을 하다 보니까 1억 3천이 모자란다?

예.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진흥기금 모금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상북도에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93년도 5월에 제정이 돼서 제일 처음에는 500억 모금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늘어나서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녀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도에서 일부 출연을 하고 다음에 도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지부에서도 출연을 조금 하고 일반 자치단체 시·군당 얼마씩 출연금을 당초에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는 23억 3천만원이 10년동안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당면한 1억 3천을 모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가 2억 6천이기 때문에 기 1덕 3천 되어있고,

이것은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비로 도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출연하게 되면 금년도에 2억 6천이 출연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도에서 받는 것은 얼마나 받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4억 9,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예, 4억 9,800만원을 받아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주로 비닐하우스 하고 버섯,

4억 얼마요?

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살 할 만하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출연금이 많아지면 내년에는 더 많이 내려옵니다.

출연이?

예.

목표가 도에서부터 내려옵니까?

예, 도에서 각 시·군에, 이 진흥기금 설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농어촌 정책자금을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거기에 품목이 빠져서 지원을 못하는 경영 분야라든지 이런데 지원하기 위해서 각 도별로 거의 이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종생 유통특작과 특작담당 김종생입니다. 과장 공석으로 인해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 국곱조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증산면 수도리 고랭지배추 재배단지 5농가에 대해서 전액 국고로 242만원이 배정되어 금년 5월달에 이미 방제는 마쳤습니다. 추경이 늦어지므로 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3개소에 국고 1억 4,360만원입니다. 감문영농조합 법인 1개소와 김천유통영농조합 법인, 구성농협 해서 차량 구입과 지게차, 팔레트(pallet)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저희 시에 20평이 예산이 배정되어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추가로 30평을 더 배정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 올렸습니다. 도비 450만원, 시비 1,800만원, 계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채소생산 기반 확대사업입니다. 이미 대상 농가는 농소민 입석리에 선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추경이 늦은 관계로 아직 사업을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 740만원, 시비 2,960만원, 계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임신진단기인데 당초예산에 4대가 서있고 추가로 1대가 더 배정됨에 따라서 도비 30만 2천원, 시비 30만 3천원으로 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지원사업으로서 A등급 마리당 3천원씩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678만 3천원, 시비가 687만 3천원해서 1,3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수누 시비지원사업으로서 김천시 우수농산물 상품표시제 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시비로 4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농산물 포장제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규격출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규격출하 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단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2천만원만 집행하도록하고 시비 절감차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토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154페이지, 황병학 위원이 이야기 하신대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산건위에서 2천만원 증액이 돼있는 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죠?

김종생 예.

그 밑에 민속채소생산 기반확대사업 1개소는 사업소가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종생 이 사업은 매년 해나오던 사업인데 도에서 지침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외에 소규모 농가, 자금력이 달리고 농지 면적이 좁은 농가에서 시설채소쪽으로 가는 농가에 우리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주는 사업인데 이미 대상 농가는 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추경에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발주를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군데는 정해서....

김종생 예, 농소 입석리입니다.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도비고 국비고 간에 국고보조지만 금액이 형편이 없지 않습니까? 시비가 2,900이고 국비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김종생 전체 총사업비에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인데 도비는 1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40%는 시비로 부담을 해왔습니다. 금년도까지 사업이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자비가 50%이고요?

김종생 예. 내년도부터는 도비가 30%, 시비 20%로 전환이 됩니다.

농소 입석리?

김종생 예, 농소 입석리 김해용 농가라고 농업 경영인 젊은 친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계장님! 저온저장고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건립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장고실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종생 예, 이번 7월말로 전부 실태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김종생 통계수치는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관리카드가지 전부 작성을 해서 다 해놨는데 일부 농가는 사실 남이 하니까 따라해서 놀리는 창고도 몇 개가 있고, 활용을 잘 하는 곳은 잘하고 그렇습니다.

나도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인데 물론 산건위원회, 어제 제가 개인 사정으로 회의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창고가 꼭 필요한 부분에는 창고가 없고 필요치 않는 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든간에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활용을 안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사업 분배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태 조사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 주십시오.

김종생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도비보조인데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기자재 지원해서 임신진단기, 이 기기죠?

김종생 예.

그리고 돼지고기 품질개선이 시비, 도비 50%, 50%, 이렇게 약 두가지가 2천만원인데 이것 시범단지가 어디입니까?

김종생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은 김천양돈단지라고 있습니다.

양돈단지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김종생 시내 전체 농가에 해당됩니다.

시내입니까?

김종생 예.

그리고 임신진단기는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김종생 회원 농가에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원 농가면 농가가 몇 사람됩니까?

김종생 전체 농가수가 70호입니다.

축산담당, 지금 김 계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죠?

김종생 예.

담당자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산림자원개발 이하 목이 되겠습니다. 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억 9,820만 7천원을 증액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1억 3,735만 7천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또 시 자체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1억 6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따라서 200만원 여비가 증액됐습니다. 재료비 산림입지조사에 따른 264만 8천원 국비를 감액해서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산림입지조사에 따른 국비 2,661만 1천원을 삭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공공근로사업 교육생 경비 국비 44만 1천원 증액입니다. 민간위탁금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80ha에 따른 국비 1억 1,6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교육생 위탁경비 41만 6천원 국비 증액입니다. 산림입지조사에 따른 2,925만 9천원 증액, 앞서 말씀드린 삭감분을 민간위탁금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 경제수조림 15ha분에 따른 단비변등과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647만 9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큰나무 조림 사업 10ha 증가에 따른 3,005만 8천원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증식에 따른 국비 40만원 묘목대 증액입니다. 풀베기 사업 270ha 실시에 따른 사업단가 변경등으로 228만 1천원 삭감입니다. 덩굴제거 신규 200ha 사업에 따른 단비변경으로 17만 9천원 증액입니다. 덩굴제거 보안 200ha에 따른 단비변경으로 214만 9천원 증액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70ha에 따른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1,192만 1천원 삭감입니다. 174페이지 조림이 간벌 40ha 물량 증가에 따라서 1,893만 6천원 증액입니다. 천연림 보육 50ha 증가에 따라서 2,435만원 증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변경에 따른 면적증가에 따라서는 큰나무 조림, 간벌사업 추진에 따른 216만 9천원 증액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제수 조림 1,079만 6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에 따라서 100ha 단비변경으로 532만 6천원 삭감입니다. 항공옆면시비 68만 3천원 삭감입니다. 흰불나방 지상방제 단비 변경에 따라서 35만 7천원 삭감입니다. 흰불나방 항공방제는 130ha 사업물량 추가에 따라서 32만 7천원 증액입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 40ha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51만 3천원 증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변경에 따라서 총 2만 6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구입 6대에 따라서 18만원 증액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원 관내 9개소에 전기 사용료에 따라서 18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전기 사용료가 모자라서 300만원 공공요금 증액입니다. 시설비, 연도변 조경 및 공원정비 8천만원 증액입니다. 연도변 조경은 어느 쪽인가 하면 직지사통로 대곡동이 되겠습니다. 실라아파트에서 담배원료공장까지 국도확장에 따라서 양쪽 가로수와 중앙에 분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산홍을 심어서 조경을 해야 되고 인도 사이에 회양목을 심어서 조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김천시에 직지사를 찾는 사람이 많고 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도로확장에 따라서 개발에 따른 조경이기 때문에 꼭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히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심은 꽃나무가 어린이들이 부러뜨린 게 있고 죽은게 있어서 그것을 일부 보시코자 합니다. 다음, 태풍 피해목 정리, 지난 7월 31일과 8월달 태풍 올가로 인해서 관내에 1,828본의 나무가 쓰러졌거나 인가에 건물에 피해가 있어서 베어달라는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나무 정리에 따른 3,80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녹지업무 연도변 조경 및 태풍 피해목 정리에 따른 부대비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시민의 생명에 건강을 주고 또 안락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연도변 조경 및 공원정비 해서 8천만원 나온 게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가 시가지 도로를 운동장 진입로라든지 강변도로라든지 직지사진입로를 2차선이었던 것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가로수가 없던 것을 심어야 되고 시가지 도로에 도로만 내놓고 옆에 조경이 안 되면 그 시가지가 빛이 안납니다. 그래서 그 개발에 따라서 옆에 가로수 심고 특히 직지사 통로에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중앙에 분리대를 해놨습니다. 분리대에 자산홍이라는 꽃피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옆에 심고 옆에 떼를 붙여야 되고 인도에도 차도와 경계 사이에 분리대를 해서 회양목을 심어서 그 거리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합니다. 그것은 곧 김천을 찾는 외지 사람들이나 김천시민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김천시를 위해서 꼭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새로 할 것이 몇 미터쯤 되죠?

김춘득 1.6km입니다.

공사중이죠?

김춘득 예, 도로공사는 지금하는 중이고 저희들이 나무 심을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여기 지금 8천만원인데 8천만원 소요금액에서 빠지면 좀 문제가 생깁니까?

김춘득 집행부에서 그것도 상당히 검토가 되고 했는데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것은 실제로 나무값, 가로수를 심으면 장비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대, 이것만 최소한으로 계상되고 여기서 꼭 필요한 것만 되고 인건비는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인으로 충당한다?

김춘득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면 조경을 2/3정도하고 1/3을 남겨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꼭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산건위에서 2천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됐는데 산건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2천만원 날아가도 조경이 될 성싶으니까 삭감을 하는 것으로,

김춘득 글쎄, 위원님들을 믿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인술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산건위에서 1차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발언을 안하려고 생각했는데 얘기들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 보면 금년도 기정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4,400만원이,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는데 연도변 조경 및 공원정비 해서 8천만원 하고 또 태풍 피해목 정리해서 3,800 이래서 어떤 부서보다도 1억 1,800만원이라는 시설부대비조로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제안해서 2천만원 삭감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 심정 같으면 8천만원을 다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정에 있는 5억 4,400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돈대로 하면 됩니다. 100억 있으면 100억원어치 할 수 있는 것이고, 1,000원 있으면 1,000원어치만 하면 됩니다. 돈대로 해도 얼마든지 인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생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생산기반 조성쪽에 너무 빈약하게 안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도시미화쪽에 너무 치중을 하기 때문에 손대다 보니까 결국 여기 댔는데 이것 말고도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도 보니까 삭감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수 있는 사업분야쪽에다 한 푼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한 행위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원래 제 심중은 8천만원 다 삭감요구를 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에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교육용 앰프수리로 이번에 저희들이 100만원 얹었습니다. 저희 복지관 별관에 앰프가 오래 된 것이어서 마이크가 소리가 잘 나지 않고 해서 교육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수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당초 저희 복지관이 11명이 정원인데 10명분으로 계산돼서 예산 부족된 부분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복지관 별관 내외벽 도색비입니다. 복지관이 아주 노후된 시설에다가 도색이 다 떨어지고 비도 여러 군데 새로 그렇습니다. 당장 신축할 형편은 안 되고 도색이라도 좀 하고 응급한대로 비 새는 것도 수리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복지관 별관의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선처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 말씀하세요.

신준래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여성들 생활체조이가, 뭡니까?

예, 생활체조입니다.

그것 하는데 다른 체육관같은 곳은 전부 샤워장이 다 있고 한데 여름에 운동하고 샤워를 못하고 옷을 보따리를 사들고 가는데 관장님이 그런 것을 해서 추경에라도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시실 저는 우리 식구가 거기 나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나갑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 소리는 안 하면 좋은데.

샤워장이 없다는 것은 아주 문화체육 생활에 건강에도 아주 나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한 개 하도록 증액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렇게 우리 복지관을 생각해 주시는 위원님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신준래 위원님은 증액을 요청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본예산에 특별히 요구해서 대폭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증액이 가능하면 가능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반영토록 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샤워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이 또 4층에 있기 때문에,

임경규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117페이지 복지관 별관 내외벽 도색 되어 있는데 지금 새고 한다는데 도색을 해서 됩니까?

밖의 것은 도색하고 이것 가지고 제일 줄잡아서 1천만원 얹었는데 대폭 수리를 하려고 하면 대단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새는 데라도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서 추경예산에 얹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금 신준래위원도 이야기 하셨듯이 샤워장, 이런 것은 급한게 아니더라도, 그것도 해야 되지만 보니까 어른들, 노인네들 체조관계, 단 이런 것 해서 많이 하는데 상당히 시설 자체도 좁은데다가 비까지 새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던데 저런 것은 돈을 천만원씩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완벽하게, 그래도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것 아닌니까? 거기다가 복지관이 저쪽에는 멀기 때문에 별관에다가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보니까 어른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금액을 천만원 해서 도색하고 다음에 하지 말고, 그것은 복지관에 우리가 복지 여기에 어떤 것 하는 것보다 대외적으로도 볼 때 애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관장님이 할 때 임시 때우는 것으로 천만원 하지 말고 보고 좀 광범위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장님, 잘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황병학위원 말씀하세요.

도색만 합니까?

예.

새는 것은,

새는 것 한군데 때우고 그렇게 해서,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들여다 보니까 호스로 해서 밖으로 빼면 할 수 있다고, 사실은,

예, 전부 우리 위원들이 사실 복지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샤워대나 이런 것을 추경에 미안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다음 본예산에는 위원장 말씀대로 계단문제라든 모든 시설에 대한 미비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신청하도록 우리 위원들이 전부 협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