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금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 중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연석회의 개최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여기 이걸 잘 몰라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치아 갯수당 방문당 수가라고 하는게 무슨 뜻인지, 방문당수가 이게 도대체 뭔지도 잘 이해가 안돼서…….

환자가요 한번 치과에 와서 방문해서 치료하는, 한번 와서. 하루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이 한번 방문하면은 수가가 3,300원씩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계속해서 오면은 3,300원씩 가산이 되는 겁니까?

예, 매일 그렇게 내야지요.

매일 나오면은, 수가가!

예,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3,300원씩!

그런데 이제 이게 치과 스켈링 같은 것이 6악이라고 하면은 6×3＝18, 6×3＝18 해서 19,800원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은 이게 의료보험에 적용이 돼요, 안돼요?

안됩니다, 이건.

의료보험에 적용 안되죠?

예.

여기 보면은 치면열구전색이라고 해서 2,000명 곱하기 6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1년간에 총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국민건강증진법! 수익성 검토 그랬는데!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

검토사항입니다, 그것은.

검토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2,000명을 1년 연간 한다는 거에요? 2,000명을!

1년간 숫자가 2,000명 하면은…….

2,000명×3,300×6개라는 건 뭐예요?

6개는 이제 6악이라는 거죠. 이빨 전체가 6악!

그래가지고 2,000명을 1년에 한다!

예, 그런 계획으로 환산한 겁니다.

계획이 환산이 된 거고! 그러면 밑에 나온 거는 연간 수입?

예, 수입액입니다.

이 치과진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의료보험에 전혀 적용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참고사항으로 해 주신걸 보면은 각 시ㆍ군의 수가가 나와있죠?

예, 예.

그럼 거기에 비해서 우리시는 좀 싼거죠?

예, 싼 겁니다.

19,800원이면! 다른데는 3만원 정도하는데. 그러면 여기 무료, 유료한 건 뭡니까? 무료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을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무료가 훨씬 많은데.

이게 무료로는 해당 안되는데요 지금!

무료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에요 그럼. 생활보호대상자!

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무료사업하고 유료사업은요 무료일 경우는 저희 구강보건실에서 학교에 직접 나가 가지고 의사하고 같이 현장에서 직접 해 주는 경우가 무료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보건소에 이 환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은 경우 유료로 이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학교 같은데는 어떻게 몇 번 정도나 방문해요? 1년에!

1년에 학교의 방문은 정기적인 방문이 구강검진이 있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1회를 구강검진때문에 가고요 기타 예방진료사업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정을 해 놔 가지고 계속 관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계속관리를 해 주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기타 학교는 자비사업으로 해서 유료로 돈을 받고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무료 방문치료해 주는 학교는 매년 이게 바뀌면서 로테이션 되면서 그게 하는 거에요, 하나 지정되면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이 사업은요 복지부에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은 무료사업으로 저희가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학교를 지정을 한 것도 해당 읍ㆍ면별로 저희 보건소에서 우리 요원들이 관리하기가 용이한 그런 학교로 정해 가지고 1학년서 부터 6학년 까지 계속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게 몇 년 간이나 하느냐 이거에요?

거의 한 6년 정도 이렇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6년간을 해 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간입니다.

그게 몇 학교나 돼요, 우리시 관내에서!

초등학교는 부적면에 2개 초등학교를 하고요, 중학교는 가야곡면에 중학교를 1개 학교를 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제 시범으로다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이렇게 계속관리를 하는 걸로 알겠고, 그럼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요 지금 학교보건법상에 보면은 학교에 일반의사하고 치과의사를 학교에 관리의사로 선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 구강보건팀이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구강보건 교육도 해 주고 치아관리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치료 받아야 될 치아가 몇 개다하는 그런 사항까지도 저희가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타 시ㆍ군과의 진료수가를 비교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치과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예, 일반치과에서도 지금 이런 치석제거 사업을 한 4∼5만원 이상 됩니다.

그러면 타 시ㆍ군과의 차이가 많은 편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시 하고.

그 이유는 이게 돈을 받고 하는 것 보다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익상 그 보건소에서 각 시ㆍ군에서…….

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신다 이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지금 상가에 지금 방역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조사해서 읍ㆍ면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전부 보건소 식품위생계에서……

그거 형식적이 아니에요 그거요?

김선중 위원님! 안건외의 얘기는 좀 별도로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보건소를 계속 하니까 이따가 끝에쯤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내가 먼저 번에 신문을 봐서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면단위 상가때 보면 그걸 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도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좀 중점을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입니다. 치석제거 스켈링을 하는 것도 치근에 염증이 있어서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치료받은 후에 치석제거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까? 아, 스켈링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가 이제 개정이 돼서 치석제거라든가 치아홈메우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인제 실시함에 따라서 이것들이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에 해당이 안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치아홈메우기라든가 불소겔도포라든가 치석제거 등을 함에 따라서 그동안 보건소에서 그렇게 진료비를 나오지 않았는데 뭐 치석제거는 19,800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인제 큰 돈을 내게 되는데 주민들한테 거부감이 없도록 많이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이의가 없도록 사전에 좀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일반병원보다 우리 보건소가 그래도 봉사활동 차원에서 타 시ㆍ군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해 가지고 19,800원 받는 치석제거도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널리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또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에 구강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좀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치과의사에서 반응이 어떨는지 그것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런 사항이 된다면 1종, 2종은!

그건 해당 안되는데요.

이 사람들도 받아요?

예, 주로 하는 사업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이!

그럼 영세민이 치석제거라든지 할 적에는 어떻게 해요, 영세민은. 1종, 2종짜리!

이것은 의료사업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에요.

무료료 해 줘요?

무료는 안되죠.

그러면 그분들은 돈도 없고 한데 그러면 못하네 치료를? 그 2종은 몰라도 1종은 배급을 타 먹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특별히 어떻게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런 분들은 전연 치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혜택을 줄 계획은 없어요?

예, 그것은 많은 예산과 장비,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구상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이가 아플텐데 그러면 이만 치료하고 스켈링, 홈메우기는 전혀 안되는구만요!

예.

그리고 금액을 정했는데…….

위원님들께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의 안건처리가 3건이나 지금 남아있고 이따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연석회의에 또 2건이 지금 남아 있는데 조금 이 안건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셔서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19,800원 하면은 이게 거스름돈이, 20,000원이면 20,000원하지 어째 19,800원 했어요?

그게 방문한 수가를 이 전체가 6악으로 돼 있습니다. 여섯 악! 그것을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6×3＝18, 6×3＝18 해서 19,800원 숫자가 계산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계산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안, 아산 이런데는 30,000원, 25,000원 딱 떨어지는데 그 돈 200원을 말이에요 차라리 2만원하는게 낫지 그 19,800원 해서 200원씩 거슬러 줄려면 그것도 일거리 아니에요? 차라리 할라면 20,000원으로 하지 뭣하러 19,800원 그렇게 계산을 세밀히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30,000원, 25,000원도 이렇게 딱 맞은 거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어째 19,800원 하니까 그거 내는 사람 입장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20,000원으로 하는게 어때요, 이게. 200원 더 받아서. 그거 내줄적에도 곤란하고 천원짜리 또 막 내야 되고 말여, 200원때문에 말이에요 이상해 19,800원!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수가를 싸게 할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입니다. 지금 상정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인데 과태료를 1차 위반 했을때 지정된 장소외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사람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이렇게 벌금이 좀 과중한데 거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데 이게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전담부서는 현재 보건소의 건강증진계가 전담 직원 감시반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ㆍ흡연구역을 구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뭐 이렇게 해서 좀 이게 너무 좀 벌금이 과하고 현실성이 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모법으로 이렇게 법으로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도록 조례개정하는 겁니다. 법으로 이렇게 강화가 됐어요.

지금 다중 집합장소인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데서 흡연을 하는 거 단속은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주로 경찰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의 뭐 실적 있습니까?

실적은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된 장소는 어느 데에 자동판매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지정된 장소라는게 다중집합장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어떤 관람시설…….

그런데는 자동판매기를 설치를 못하는데?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허가된 장소는 어디에요?

저희 논산시 관내에서는 호텔, 예식장, 백화점 같은데 9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이니 흡연구역이니 표시제를 하고 또 사무실에서도 담배 못피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공서나 이런데에 금연지역, 흡연지역 뭐 이렇게 구분해서 한 것을 한번 관공서라도 확인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관내 자체로 흡연장소를 표시한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금액이 뭐 1차 처음에 적발 당하면 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보다도 국민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실시하니 만큼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하시고 계몽차원에서 큰 기관이나 또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이런데에 흡연구역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좀 지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면에서는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너무나 이게 과중한 것 같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많이 공문도 발송하고 홍보반도 편성해서 각 읍ㆍ면에 지도단속도 했고 홍보를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점에서 과중한 처벌이 횟수가 줄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3.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4.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제51호)(시장제출)(계 속)

회계과장 강승래입니다. 어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처분대상 목록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 6번 이것은 일단의 수량이 63㎡로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다 63㎡로 돼 있는데 일단의 수량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일개 지번의 면적이 아니라 두 지번을 합해 가지고서 나온 수치입니다. 안심리 2-6번지는 43㎡고, 안심리 2-7번지는 20㎡입니다. 그래서 43㎡하고 20㎡ 합해 가지고서 더해진 숫자가 63㎡인데 그 63㎡중에서 14㎡를 김명수한테, 또 2-7은 5㎡만 김명수한테 매각처분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중에서 2-6번지는 43㎡중에서 그 비고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한테 14㎡를 대부를 해 주고, 김용욱한테 6㎡를 대부를 해 주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저촉범위 23㎡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은 도로로 앞으로 도시계획이 인제 개설되면은 도로로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만 빼 놓고서 43㎡중에서 14㎡만 대부를 해 주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20㎡중에서 김명수한테 5㎡만 대부를 해 주고 나머지는 12㎡는 강영희한테, 나머지 3㎡는 도로로 편입돼서 이중에서 김명수한테 5㎡만 대부를 해 줘서 이 대부를 해 준 토지에 대해서 처분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일련번호 14번, 16번, 22번 이것은 뒤에 첨부된 자료와 같이 직접 본인들이 대부를 해 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하면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입니다. 그러면 연무읍 안심리 2-6하고 2-7이 일단의 수량이 같이 합해서 63㎡라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2-6은 43㎡이고 2-7은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전에 이걸 나눠 놨어야지 2-6도 63이고 2-7도 63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실지 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이 면적을 가지고서 환산할 때는 그 필지만 가지고서 환산하는게 아니고 접해져 있는 그 면적ㆍ지적은 전부 합해 가지고서 팔고 사고 하는 것을 따져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4번 부적 부황리 이 사람은 대부계약을 언제 체결했습니까?

대부계약은 매각대상 토지대부료 징수사항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대부료 징수사항 거기 14번을 보시면은 97년 4월 26일부터 2002년 4월 25일까지 지금 해당 면에서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교리 16번짜리는 그 년도에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금년에 계약을 하고 금년에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걸 금년에 계약하고 바로 이거 금년에 대부를 해 줬다가 금년에 이것을 매각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는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특혜를 주는게 아니고요 그 전에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서 계속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언제 부터 이 사람은 했어요?

이 사람은 99년…….

그러니까 99년이면 금년인데 금년에 대부계약을 하고 금년이 이거 매각을 하면은 금년에 대부계약해 놓고 금년에 이거 매각하면은 이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대부계약을 하고 몇 년 경과돼야…….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건 없고 딴 사람들이 계속 대부계약을 하고서 그 사람들은 살 의향이 없었던 건데 이 사람만 양도를 받아 가지고서 다시 대부계약을 변경을 해서 이 사람이 계속 사용하다가 살 의향이 있어서 요청이 들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경작권을 전번 이것을 경작하던 사람한테 사 가지고…….

산 게 아니고, 이 공유지는 사고 팔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한테 하면은 경작권을 서로 사고 팔더라고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대부계약을 해 놓고 금년에 매각을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뭐 투기라든가 뭐 이런 혐의점은 없습니까?

그런 혐의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북 완주 화산면인데 사실 이 사람이 경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예, 저도 의심스러워 가지고서 직원을 …….

확인했으면은 공무원이 나가서 했으면 그 복명서 좀 주세요. 복명! 나가서 확인한 그 관계공무원의 복명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사본으로 해서.

복명서는 제가 받지를 않았는데 구두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매각을 하고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복명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말로써 ‘아∼ 거기 농사 누가 짓네요!’ 이것은 현지에 나가서 우리가 확인해 볼거니까 그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그걸 확인했다고 하면은 확인 복명서를 해 주세요.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누구냐 이거에요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한 사람이 이 사람이 농사를 실제로 거기서 짓고 있다고 확인서 들어온 것을 사본을 직접 제출해 달라 이거예요.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부적에서 자경증명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보내주세요. 이게 자경증명 발급을 이거 면에서 확인을 올려가지고 논산시장이 발급하는 거 아니에요?

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면에서 해요?

예, 면에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다음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추가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다음부터는, 차후부터는 모든 서류를 제출할 적에는 누가 보던지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추가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련 의원님들에게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거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특히 더욱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좀 올려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