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 지침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상정한 조례중 먼저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농지개량사업, 여기서는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시행 지역안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인 토지에 대해서 권리변동등 중간에 사항이 발생했을때 그동안에는 신고기간을 명시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신고기간을 넘었을때 신고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등기를 주민들이 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담을 주민들이 갖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이렇게 등기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경지정리사업 후에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지개량사업 그 시행구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이 되었을 때 그 전에는 10일 변경이 발생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를 열흘안에 안하면은 사실상 환지과정에서 종전소유자로 환지를 했다가 주민들이 다시 자기 앞으로 이렇게 명의변경을 하는 등기절차를 이번에는 경지정리사업이 끝나고 확정측량이 되고 환지작업을 하기 직전까지만 아무 때고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환지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바꾸어 가지고 등기까지 내주기 위해서 환지확정측량 완료일 이전까지 신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성명, 주소변경, 신축, 증축등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신고하던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항으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장을 개정조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조례10조 본문 중에 "10일 이내"라는 문구를 "환지확정측량 완료일 이전"까지로 하고 동조례 5호 내지 6호는 내내같은 소유권 변동사항이므로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건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정내용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농지개량조합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관련법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이 경지정리를 하게 됐을 때 여기에도 지금 나옵니다마는 사실적으로는 소유자가 변경이 됐는데 등기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아서 환지를 할 때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환지등기촉탁을 해 주는데 그것을 전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해줬고, 이제는 확정측량이 완료되기 전까지만 하면 실질적인 소유자에는 환지등기촉탁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기의 실질에 들어가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환지사가 인제 대개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와서 이런 신고를 받아서 그걸 처리 해 주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일단하고, 그 다음에 환지촉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지정리가 끝나고 나서 소유자에게 오는 것은 환지등기촉탁서 그 얇은 종이로 된 그것만 오고 그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질적으로 한 그 등기권은 본인에게 안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그 논을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할 때 그때는 그 환지등기촉탁서 그 얇은 종이는 등기권으로 취급을 해 주지 않아요. 등기소에서. 그래서 가서 지장을 찍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때로는 돈을 더 내야 되고 그런 불편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지사가 그 등기촉탁을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번 하게 되는데, 그 등기권까지도 꼭 소유자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갈 수 있도록 좀 챙기시고 그 관계법령이라든가 실질적인 업무도 좀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내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메카니즘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환지를 할 때는 그 촉탁서에 등기를 필했다는 것만 있지 등기권리증은 사실상 안주거든요? 그동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환지사하고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안될 때는 건의를 해서라도 환지과정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1.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건설과에서 상정한 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양수기 대부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그동안에 3인 이상 보증을 하도록 돼있는 것을 동네를 총괄하는 이장님의 보증으로 납부를 연기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수기는 지금 각 전부 다 읍면에서만 보관을 하고 있고 동이라 든지 우리 본청에는 양수기가 없습니다. 현재 36대가 보관중인데 그동안에는 양수기를 대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장이 그것을 관장을 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보관분도 없고 또 양수기 대여는 긴급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그동안에는 읍에 부읍면장으로 돼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부읍면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산업담당으로 대부자를, 관리책임자를 변경하는 안이 3조, 4조에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양수기 사용료를 납부할 때는 이ㆍ통장을 포함해서 동네분들이든지 하여튼 3인 이상 연대보증을 해 줘야지만 그 사용료를 연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액도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 동네를 총괄하는 이장님의 보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장님만 그냥 보증을 해 주면은 사용료 납부기한 연기는 해 주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문 3조에 보관관리 책임은 이것은 저희들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장도 관리보관을 하고 대여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모두 읍면에 있는 산업담당, 관련 사무담당이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번에 규제 완화사항으로 4조 2항에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로 그 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또한 2항과 3항을 통합을 해서 절차와 시간을 간소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9조 1항에 이ㆍ통장을 포함한 세명 이상의 동의를 이장의 동의로 이렇게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부담의 완화와 개선을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종전에는 양수기 사용료를 납부연기할 때에는 이런 단서가 붙었는데요 사용료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양수기 마력에 따라서 적은 것은 500원, 큰 것은 1천원 이렇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양수기 마력이 몇 마력짜리부터 있어요?

지금 5마력이 주종을 이루고 있구요, 또 이제 모터펌프 같은 것은 2마력, 이렇습니다.

그럼 5마력짜리를 빌려 쓴다면은 얼마 예요?

그것이 500원입니다.

하루에 500원요?

예.

그런데 하루에 500원을 가지고 "사용료를 납부연기할 때에는"까지는 붙여서는 이건 이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루정도 쓴다고 하면 그런데 실제로 가뭄이 들었을 때에는 양수기를 대여해 가시면은 몇 달을 그냥 한 2개월이라 든지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서 바로 그날부터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어느 정도되면 또 상당히 많고 그래서……

한달이면 1만 5천원이고, 두달이면 3만원인데 이 법이 현실에 맞는가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갖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자기가 다 자가가 있고, 없는 분이 갖다 쓰실텐데 없는 분중에서 이걸 갖다 쓰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달이면 3만원이라는 돈인데 그돈을 갖다 연기한다는 것은 이 자체를 없애야만 연기가 안되는 거고. 이 법안은 유명무실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사실상 가뭄이 들었을 때는 주민들은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비단 양수기 대여료 뿐이 아니라 뭐 송수 호스를 따로 구입한다든지 사람을 사써야 된다든지 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조항을 감안을 해서 조항은 한번……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 현재 사용하고서 못낸 연체자는 계십니까?

현재 사용이 95년도 사용한 이래로 사용한 예가 현재는 가뭄이 안들어서 사실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언제……

아니요, 아무튼 요 법의 조항만은 없애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 입니다. 양수기를 대여를 하는데 또 보증을 세워가면서 대여까지 하는데 지금 과장, 여위원질문에 답변한 걸 보더라도 한해나도 이런 것을 지금 농촌에서 이거 양수기 대여해다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해를 당할 만한 사람은 전부 준비가 돼있고, 이거 가서 면에 가서 보증세워다 가서 가져오고 나중에 돈넣고 이런 거 할 사람은 지금 없어요. 따라서 이 조례는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거 보관해놓고 그거 관리하느라고만 사람하나가 맨날 기름칠하고 이 짓을 하는데, 읍면에 보관중인 것을 전부 농민에게 불하를 하고 그리고서 이 조례를 폐기할 생각은 없어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닌 놈의 걸 지금 이 양수기 하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농민이 없습니다. 금방가서 사다하지, 누가 그거 이장 보증세워서 하고 나중에 500원씩, 천원씩 이걸 또 갖다 면에다 넣고 이짓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폐지를 하고 현재 있는 양수기를 전부 농민에게 불하시켜서 깨끗하게 하자 이거요. 이게 뭐하러 쓸데 없어 이런 개정하고 또 뭐 존치하고 할필요가 없지 않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동감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상은 인제 어느 정도 수리시설이 안전적으로 되다보니까 옛날같지 않고 주민들이 양수기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 한 10여년전 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또 가뭄이 들으니까 또 송수 호스라든지 양수기를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발생을 했었고, 또 이사항은 어쨌든지 농림부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관수용을 비치를 했다가 긴급할 때 쓰자고 해서 조례, 위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게요 농림부 놈들이 지금 여기 상황을 몰라서 그래! 거기서 앉아서만 준비했다가 한해때 이걸 써라!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농민은 이걸 벌써 초월해서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이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례개정하고 뭐 존치하고 할것이 아니라 폐기 조례를 내고 현재 있는 용수기는 전부 농민에게 불하시켜서 깨끗하게 급하게 써야 될 때 쓰게 만들어 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데 지금 94년도에 구입한 양수기 상태도 그런데로 양호하고 이래서 또 중앙의 지침도 우선은 완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아, 양호하니까 불하하지 다 부서진 고물이면 불하할 필요도 없는거 아니예요. 쓸만한 걸로 해야지!

그리고 이 양수기가 관수용 양수기가 사실상 농업용수 양수기로 지금 돼있지만은 95년부터 저희들이 사용은 금년도같이 이번같이 좀 수해가 났을 때도 그것은 펌프용으로는 사용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고기채 위원님!

예, 고기채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양수기 보유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파악한게 있어요?

현재 36대!

36대예요?

예.

대당 구입비는요?

구입비요?

예.

가격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선으로……

그러면은 연년이 해마다 구입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몇 년도에 구입하고 아직 안했어요?

94년도에 구입하고요 현재 그대로 정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거 낭비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연년이 또 구입했다면 혹시 그것이 꼭 우리 농민이 필요로 인정한다고 저희들도 감수하겠는데, 김영운위원님이나 여운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례는 아예 삭제, 폐지 시키는게 옳다고 저는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위원님!

지금 36대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 읍면에 지금 나가 있는 그 양수기가 사용이 됩니까?

예, 사용. 이건 다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달리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이번에 그 양수기를 좀 사용을 할려고 해 봤었어요, 이번 수해때. 돌아봤는데 한대도 없습디다. 이것은 뭐 다른 지역에는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노성에는 한대 돌아가는게 없어! 그거 끌어다가 기름만 없애고 욕만 봤지 사용은 전연 못했습니다.

가로 화단에 물주는 것 밖에는 써먹은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굳이 소방차고 한 구석쟁이에다 쳐박아놓는 것 보다도 각 부락에 한대씩 필요한데 줘버리고서 말아버려요 이거! 그게 낫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가 다 저희들이 한 10여년 전서부터 중앙에 건의했던 그런 사항인데 또 중앙에서는 또 아직은 그렇게 시기적으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번 건의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조례만 관리운영 이것만 위임이 됐지 보관에 대한 것은 법으로 농림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틀렸어! 이게 지방의 규제 더군다나 완화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걸 규제하는 것밖에 더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깨끗한 놈의 걸 필요도 없는 놈의 걸 말하자면 하냐 이얘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 봄에는 일부가 대부가 됐었구요. 그 당시에도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민간장비가 성능이 더좋은 거 이런 것을 사용을 하지, 관수용은 그렇게 쓰지를 않는데 저희들은 인제 그걸 수해가 났을 때 오히려 이걸 침수지역 펌프용으로는 매년 한번 씩 사용은 했습니다. 주로 광석골에 사용을 했는데요, 그 외에는 사용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제생각에는 앞으로 이 조례를 좀더 손질을 해서 아까 여운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에 500원 받는 것을 연기를 해 주고 하는 이런 조례는 현실성이 없고, 그렇죠? 설사 몇 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달 갖다 써서. 그렇고, 이게 일종의 재난대비용으로 그야말로 지금 같으면 수해가 났을 때 펌프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걸 위해서 보관하는 건 필요하지만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받고 하는 이런 조례는 앞으로 좀더 정비를 하기로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합시다. 우리 의회하고 건설과하고요?

예.

그러는 걸로 하고 이 의안은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연석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2. 논산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상정한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앙의 규제, 행정규제 정비계획지침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개량계조직에 따른 제출서류중 기타 필요한 서류라고 해서 막연하게 제정을 함으로써 산만한 그 서류를 제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농지개량계의 의무중 천재지변으로 시설시 손괴되었을 때 이를 자력복구로 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을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지개량계의 규약에 의해서 경비를 부담하던 내용 중에 시설물의 노후, 감가상각비 적립금제도를 삭제를 해서 시설복구에 따른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복구경비부과 기준에 시설감가상각비 내구연수로 이런 제한을 해서 잔존기간 해당액을 적립토록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력복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2항은 구조조정으로 기구 농림수산부가 농림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는게 되겠습니다. 제6조 2항 제5호를 삭제를 하고, 동조례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제2항의 농지개량제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농지개량계에 등록 허용 후에 등록하도록 한다는 하는 항을 종전에는 등록조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 2항입니다. 7조 2항 2호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라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 범위에 포함될 경우 지원에 따라 복구를 하고 그외에는 자력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력복구라고 하는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로 손보기 정도의 경미한 그런 자력복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9조에 경비부과를 농지개량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으로 부터 금전, 부역 또는 현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1호와 2호는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에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는 농지개량계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적립금은 당해 농지개량계 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마는 그 일상적인 손보기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농지개량계 자체적으로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사용은 농지개량계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해서 농지계량계에서 총회로 사용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이 사항도 시장승인제도를 폐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및 사용상황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농림부에서 보고를 청취하기 때문에 4항이 삭제돼서 5항을 4항으로 당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에 경비부과기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 한도액은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경상적 비용의 부담은 실비로, 자력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금액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회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징수토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사항은 유인물이 나와있으니까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 응답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규제와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관련법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지금 농지개량조합에 주민부담율이요 내년에는 없어 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조합비가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강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되어야, 이 법이 조례가 이왕에 할 바에는 그런 쪽으로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는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 생각으로는 그 방안도 사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그런 제도가 확실히 바뀐 것이 아니고 또 농지개량계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한번 정도는 손을 봐야지만 그 본인들이 물을 제대로 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이지 여기에서 이 자력으로 복구한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 이외에 그렇게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손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라든지 그 골자를 보면 말이죠. 종전에는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천재지변으로 설사 그 시설물이 손괴됐더라도 자력으로 복구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이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법에 의한 국가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지원을 해서 복구를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이해를 잘하시게 말씀을 못하시니까 얘기가 자꾸 거듭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자연재해에 따른 것이 아닌 딴 부분에서 유실이 됐을 때 그런 때라든지, 그 이외에 적당하게 흐르게끔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주민들에 의해서 농지개량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단축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재해복구에 대한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에 조례 농지개량계 조직에 관한 조례를 하다보니까 지금 너무 함축이 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노후가 된것도 상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적립금을 제도를 없앴구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그 외에는 자력으로 복구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현재까지 중앙에서 아주 주민부담이나 이런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까지는 1년에 한차례 영농기 직전에 자력으로 주민들이 나와서 수리시설물을 한번 점검해서 조금만 손을 보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넣었다는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없애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지금 아까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주민부담 모든 농지개량조합의 주민부담제도가 조합비제도가 없어진 때에 저희들도 맞추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입니다. 지금 강두식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은 이게 "보"라는 것은 자연적인 유수를 막아서 물이 흐르게끔 인공으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풍수해의 전국적인 재해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비가 와서 그 보가 터졌다고 하는 경우에 크게, 이럴 적에 지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기다 삽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거 넣어주신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정필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예.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삽입하면은……

아니 그럼 이 사항 여기다 살려주고, 그렇게 해주시를 건의합니다.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좀 의심난다기보다도 몰라서 묻습니다. 개정조례안 두 번째 장 제일위에 2항이죠?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비의 부과는 농지개량계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적립금은 당해 농지개량계 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런게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이 농지개량계는 어디에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시설물의 수혜를 받는 주민들입니다 그게.

그 계가 지금 조직이 돼있냐고요?

예, 그것이……

어떠한 "계"를 얘기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의 계입니다. 조그만 계!

왜 이걸 묻냐 하면은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농지개량계로 들어가네요!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여기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에서의 적립금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과징수한 그것만 해당되는 거죠. 지원은 없습니다 그건. 지원은 안되고 저희들이 모든 시설을 보조해 준……

부과징수한다고요?

농지개량계에서 그 주민들간에……

그럼 농지개량계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 주민들 부락에 다 있습니다. 수리계라고 하는 것이 그건……

아, 아는데요.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농지개량계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보를 막으면 그 수혜를 입는 사람들있습니다. 그 사람들 수리계라는게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돈을 얼마씩 갹출을 했다가 터질적에 인제 그런 것도 보상을……

자, 간단하게 물읍시다. 그러면은 국고지원이나 시비지원은 농지개량계의 총회의 일체 의결하지도 않고 다만 농지개량계에서 징수한 것만 여기 나오는 그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럼 왜 우리 조례에다 넣어요? 그사람들이 조례 만들어서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그것을 농지개량계 조직운영하는데에 총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총회의 같이, 그러니까 수혜민들끼리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하라고 하는 뜻에서 이것을 집어넣는 것이죠!

집어넣다니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해 주는 겁니다.

아니 시비나, 뭐 국비나 시비 하나도 거기에 이 농지개량계에 아무 지원도 없고 뭐 일체 거기 안한다는데 농지개량계 일종의 동네계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 조례를 우리가 여기다 삽입시키냐 이겁니다. 못하면은 이게 왜 여기……

과장님! 지금 여기처럼,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여기 조례에도 있듯이 시설물이라든가 또는 보의 그야말로 그 손괴때 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의미를 지금 부과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려요!

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줍니까? 농지개량계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의문이 가네요.

위원님 제가, 지금요 농어촌정비법에 농지개량시설물을 설치해 줬을 때는 당해 수혜 몽리민들을 농지개량계를 조직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농지개량계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규약으로 지금해서 내려 보내고 그 규약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례로 지금 정해 주는 겁니다. 최소한의 이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그것을 운영을 하라고 해서 그거를 제도를 정해 준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전유식입니다. 현재 농조에서 하고 있는 몽리구역하고 비몽리구역은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죠? 관리를.

예, 비몽리구역은 그렇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농조가 농진에 통합이 돼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종조의 수세니 뭐니 이런게 전면 폐지 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우리시에 비몽리구역 우리 논산시에서 관리하는 그 농지에 배수로라든가 용수로라든가 이런 관리가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좀, 즉 얘기하자면 논산 내동리 쪽에는 여기에는 논산농조구역도 아니고 또 논산시에서도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배수로 같은데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농조나 농진이 통합함에 따라서 전체 이걸 농진에서 전체를 인제 비몽리구역도 관리를 하게 되는 건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도 우리 농조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시하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지금 구분이 안된 그런 상태가 많아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은 대규모 저수지라든지 큰 배수장시설이라 든지 이런 설치를 해 가지고 구역을 결정한 구역이 되겠고, 저희들이 농지개량 비몽리구역 중에서도 저희들이 농지개량시설로써 관리하는 것은 조그만한 소류지라든지 보가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만 지금 관리를 하도록 돼있고 그 나머지 어떤 시설이 없는 것은 어떤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현재 그거는. 그래서 시설물이 없는 지역은 새마을사업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범위가 좀 농지개량시설과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쪽 내동리니 이런데가 거기가 소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게 없기 때문에 관리.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혹시 피해가 오더라도 그런데는 앞으로 다 자력복구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계도 없어요. 어떻게 해 주냐?

아닙니다. 그런데요 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새마을시설로써 도의새마을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났을 때라든지 이럴 때 또 뭐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도의새마을과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기 내동리 484-4번지가 수해에 논둑이 터졌어도 어디 정비하나 해 주는 데도 없고, 또 사유지 땅으로, 사유지 땅으로 배수로가 나있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없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사유토지로 자연적으로 구거가 발생해 가지고 흐르는 그런 구거 일종의 사실상구거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관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구역도 지금 여기 농지개량조합구역 외에 농지개량시설관리 여기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구역도?

그렇게 하자면은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데, 내동리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도시지역이고 면적이 그렇게 과다한게 아니고, 또 시설을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더 검토을 해 보겠습니다.

굳이 뭐 여기 논산 내동뿐이 아니고 그렇게 된데가 사실은 있다고요.

있습니다, 예.

천답지 논이라든가 밭들이 대개 이런게 해당되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수해가 났을 경우에 좀 복구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조례를 여기에다가 해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농조도 농진에 통합되는데 우리시 전체에 그 시설물을 집어 넣어가지고서는 농진으로 넘겨줘야 농진에서 국가돈을 들여다가 이걸 시설을 하지! 그걸 안 넣으면은 앞으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농진에 통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쪽에다가 이관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마련을 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왕에 있고요, 지금 앞으로 그런 지역이 비몽리구역이라고 해도 지금 재해같은 것은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과장님 보충, 제가 아까 질문했던 보충질문을 전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아까 계라고 그러는데 국가기관도 아니고요. 여기 밑에 조항을 또 보니까 무섭네요 또! 이계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계원으로 부터 금전, 노역,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물읍시다. 그러면 우리의회에서 이것을 말이죠. 이 조례를 통과한다면은 위원들이 여기에 직접 참여해서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여됩니까? 아니 계를 조례로 이렇게 통과하다니요! 국가기관도 아니잖습니까? 위원님들 깊이 생각하세요. 그냥, 이거 계라고 했는데 계라고. 이거 계 아닙니까 계! 국가기관도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농지개량계는 농림부에서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고 조직을 하도록 한 이런 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다면요 지금 말하는 금전, 노역, 현품을 뭐, 노역이니 뭐 부역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과하네요 이런 얘기는!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로 정해주면은 우리가 직접 감시나 감독도 참여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확인이 필요하시면 당연히 되지만……

할 수 있어요?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예?

막 돈도 이렇게 뭐 강제로 거둬들이고 노역도 시키고, 부역도 한다고 그러는데, 감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냐고요 의회에서.

저는 그건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농지개량계를 유지관리를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년에는 이런 것을 몰라서 몰랐는데, 행정감사에도 충분히 그 우리가 포함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가 세상에, 계가 이렇게 동네계라고 아까 말씀들 하시는데 계를 뭐 조례를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 입니다. 또 모든 의결권도 우리는 뭐 시에서도 없고, 그 계에서 의결권을 다 가지고 뭐 적립권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그 전에는 통상 수리계라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건설부에 법령으로 그렇죠?

예.

소류지를 막는다든가 어떤 수리시설을 했을때 그 소류지나 수리시설의 몽리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농지개량계를 조직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령에 의해서 이게 조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첨부 3.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4. 논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주택과장 최영준입니다. 논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서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안건을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1996년 3월 1일 우리 논산시가 도농통합형태의 시로 출범함에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일체적인 계획수법을 통해서 통합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논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사유는 통합시 출범에 따라 상위계획의 각종 지침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2000년대 고도산업사회의 여건 변화에 수반하는 도시와 농촌문제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장기적인 안목에서 논산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지표를 설정하여 인간정주체계 확립을 위한 도시환경의 창출방안을 제시하여 도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도시기본골격을 작성하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법적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뒤에 따로 붙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논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위치는 논산시 전역입니다마는 두마면은 제외됐습니다. 두마면은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충청남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두마면을 제외한 554.08㎢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22일 논산시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유인물에 이미 나와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이 되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추진한 내용 항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현황조사 및 주민과 유관기관단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논산시에 대한 보고회를 여러차례 걸쳤으며 또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전문가의 자문을 두차례에 걸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실시했고 지난 7월 13일 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날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의견을 들은 다음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논산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이 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논산도시계획기본안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까지 저희목표는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받는 것으로 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도시기본계획 내용은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골격이 똑같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계획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향후 20년 논산도농통합시의 도시구조개편방안과 전략 및 도시기능, 토지 이용계획을 재정립한 논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안은 지역여건과 적합하게 수립되었으나 지역별 정밀분석후 의견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전유식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논산, 강경, 연무, 연산 이렇게 4개 권역으로다 이렇게 돼있는데 각 지역에 공업지역이 논산에 13만평 또 강경에 약한 8만평, 연무지역에 약한 15만평. 지금 현재 우리시는 성동하고 광석에 이미 100만평 정도의 공단을 유치해서 그쪽으로 공업지역이 되는데, 특히 강경같은데는 공업지역을 할만한 장소가 없는데 없고 공업지역으로 해 놓은 것이 이게 형식적인가 몰라도 이것을 딴 지역을 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공업지역으로 한 것은 이게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논산도 13만평 정도 준공업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좀.

예, 강경공업지역은 상위계획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군산, 장항 광역권계획에 강경 공업단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다 하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받은 내용이고요, 논산공업단지는 논산도시계획구역내 은진면 도시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은진이 포함됩니까?

예, 그래서 예전부터 논란이 되던 논산공업단지가 은진면지역 저 연무하고 경계지점에 계획되고 있는 내용을 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이번에 수용을 한겁니다.

그럼 연무지역은요?

연무는 기왕에 준공업지역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은진하고 그 옆쪽으로 들어 간다하면은 우리 논산시로 봐 가지고 참 공업지역이 너무 이게 남발이 돼서 앞으로 환경에 많은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기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내용이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용역회사 서영기술단의 도시계획기술사인 구영만 이사를 이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은 직접 이 계획을 수립한 구영만 도시계획기술사로 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구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한 저기는 성동하고 광석에 성광공업단지로 해서 100평을 지금 우리시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선 30만평이 개발되는 걸로 알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논산 뭐 강경, 연무 이 세곳에 공업단지를 이렇게 분산을 해 놓으면은 그 한쪽에 공단을 설치를 해서 발전을 해도 어려운데 도시는 적은 데다가 공단만 여러 군데로 해 놓으면은 사실 우리환경만 나중에 피해를 봐서 주거환경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왕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성동이나 광석에 100만평이 공단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은 3개읍의 공업지역은 축소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회의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게 전부 회의록에 올라가지요?

예, 올라갑니다.

과장이 답변해야지, 청문회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 전문적인 분야는 다른 분을 참고인으로 이게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절차를 밟으세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위원장이 답변을 하라고 여기 승인을 했잖아요!

위원장 마음대로는 안되죠! 위원들 동의를 얻어야지요!

이런 정도는 위원장이 회의를……

아니 이거 회의록에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회의록에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는데 이런 정도는 위원장이 회의 하나의 진행상 저에게……

주무과장이 지금 까지 그걸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합니까?

아니 깊이 있는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옆에서 와서 하는 것이 더 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답변이 된다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답변을 지금 시키고 있고, 이 사항이 끝나면 다시 또 과장님이 나와서 질문에 답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거나 더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또 그 의견을 저희가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의견을 사본을 첨부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의견만 많다는 것만 알고 앞으로 거기에 좀 반영만 좀 시켜 주십사 하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까?

예.

예, 들어 가시죠. 강두식위원님 아까 질문하신다는 것 말씀하세요.

예, 강중선위원 입니다. 191페이지 유인물 보시면은요 191페이지. 공공시설, 우선 190페이지에 공공시설계획 입안된게 있는데 그 191페이지 기본방향에 보면은 기본방향 세 번째 "강경읍에 배치하여 있는 사법ㆍ행정시설은 단계적으로 논산생활권으로 이전을 유도" 이렇게 지금 입안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35페이지를 또 보시면은 35페이지 기타계획에 강경되살리기운동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활력과 경쟁력있는 지역경제 해가지고 새로운 기능도입", 35페이지요 새로운 기능도입이라고 해 가지고 "공동묘지 이전 및 주변지역개발해서 전문대학ㆍ기업 등 유치 또 광역기능해 가지고 법원ㆍ검찰지청ㆍ경찰서등 입지, 신산업지구 개념의 복합단지 조성" 또 이렇게 해 놨거든요? 또 그 제일 밑에 편리하고 질서있는 교통체계에 보면은 간선교통시설정비 해 가지고 지방도 68호 확포장, 또 우회도로 외곽이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공동묘지 이전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여기에 우회도로 외곽이전도 내내 공동묘지 중심부로 인제 통과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기능대학과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법원ㆍ검찰청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아놨는데, 또 191페이지에 보면은 또 논산생활권으로 이전을 유도 한다고 했거든요? 이 계획도 모순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강경에 이미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법원ㆍ검찰청을 뭐 논산이랄지 아니면은 채운이랄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이것은 누가 얘기해도 다 그 지역집단민원을 발생하면서까지 기왕에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건 모르지만 있는 시설을 타지역으로 더군다나 우리 논산시 관내로 이전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구태여, 구태여 그런 계획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2016년 아니면 2010년에 가서 옮길 때 옮길지라도,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옮길 때 옮길지라도 이런 것 191페이지에 있는 이런 계획은 삭제해야 될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이런 계획을 포함시켜둘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191페이지에 나와있는 기본방향과 35페이지에 나와있는 강경되살리기운동 종합계획과 지금 상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되요! 그게 왜냐하면은……

아니 삭제하는 것보다 이게 옳은 소리 같네! 우리 논산생활권은 한 중심으로 나와야지 꼭 법원하고 그게 강경 끄트머리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앞으로 도시가 발전되고 논산시 중심이 되면 중심권으로 나와야지! 강경에만 계속 배치해 놓는다고 하는 이걸 해 놓으면 안되지!

아니 그러니까……

이건 논산생활권으로 이전을 유도한다 이것은 잘돼 있구먼! 왜 이걸 뺄려고 그래요.

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잠깐만 전유식위원, 발언권 얻어서 해요!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논산생활권으로 온다고 해도 지금 전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인제 반대발언인데, 논산생활권으로 온다고 하면은 결국은 논산시내로는 못올 거 아닙니까? 부창동ㆍ취암동 시내 중심지로는 못오지요? 올 땅도 없고. 그렇다면은 천상 취암동ㆍ부창동 그 논산생활권 중심의 외곽에 와야 되는데 외곽으로 오나 지금 현재 강경에 있으나 지금 교통통신이라 든가 모든게 발달해 있는데 이게 꼭 생활권 중심으로 온다면은 오히려 교통체증이나 이런 거 유발해서 주민의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거지! 외곽에 이건 있어야 타당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계획자체도 35페이지 있는 것과 191페이지에 있는게 서로 상충이 되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때가서 생활권으로 옮기든 어쨌든 옮길지라도 전유식위원님말씀대로. 일단 191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 난 그런 얘기 예요.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게 아니고.

전유식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인제 기본방향을 강경읍에 현재 배치돼 있는 법원이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경찰서등이 사실 이게 강경에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편을 사실은 초래하고 있습니다. 등기업무를 하더라도 논산시청에 왔다가 또 강경에 갔다가 하다보면은 무지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 논산생활권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강경쪽에 위치한 면이라고는 채운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연무읍도 강경에 있으므로 뭐 불편한 것은 없겠지만은 나머지 뭐 광석, 상월, 노성, 연산, 부적, 양촌, 벌곡 이 여러 개 논산시에 중심된 15개 읍면동들이 강경에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읍면동이 많다고 보면은 사실 강경에 있는 그 사법기관들이 논산생활권으로 이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방향에 설정돼있는 이런 문구는 잘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표적으로 강경출신 강중선위원님하고 구 논산읍, 지금 현재 부창동 출신 전유식위원님이 지역적인 그런 것을-또 사실 완전히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논산시에 장기계획을 세우는 공무원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논산시 전체를 보는 그런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운천입니다. 성동에 공단뿐만 아니라 대규모 유통단지가 조성된다고 했지요?

조성되는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개발예정!

예.

그렇게 된다면은요 도로망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타당할걸로 사료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강경, 부여간 도로해서 논산, 부여간 도로가 확장되고 있고요. 또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동과 광석에서는 그 도로를 탈려면은 논산을 다시 들어와 가지고서 타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게 개발이 된다면은 기히 신설되는 도로에 우리 성동과 광석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또 내려올 수 없도록 그렇게 연계되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내용은 저희 기본계획에 담을 수가 없고요 현재 민원적으로 논산시의 바램을 담아서 건설교통부하고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지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에서는 했어요.

예, 예. 그것은 기본계획에 담은 내용이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는 그런 내용은 수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승인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요?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본계획에 앞으로 진행되는 재원, 그러니까 집행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재원을 확보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자금 집행계획에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는, 물론 이 기본계획이 상당히 저희지역의 꿈을 담아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꼭이 이대로 집행된다라고 이자리에서 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바람을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자금으로 가용할것이냐 이런 내용은 아직 없다고요.

그럼 이미 사항이 있네요?

예, 이미 사항이 많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위원님 말씀하세요!

연무는 광활합니다. 공단도 참 좀 많이 용역단 좀 부탁합니다. 많이 좀 끌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른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하나만 할게요. 다른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고, 저는 논산에는 꼭 육군박물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논산은 옛날부터 논산지역에는 군사와 많이 연관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계백장군외 5천결사대가 최후의 전투를 벌였던 황산벌이 있고, 전국 어디를 가나 미국이나 유럽을 가더라도 논산에서 왔다고 하면 다른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육군 김일병 이렇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후백제를 건설한 정도로 견훤이라든가 왕건이 계태사를 창건했고, 사실은 훈련소까지. 여기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내내 삼군본부가 있는 두마면도 우리논산시 관할이란 말이죠. 서울에 물론 전쟁기념관이 있지만 그것은 또 넓은 것이고 우리 논산에는 육군의 발달이라든지 군본의 훈련과정, 군복의 변천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게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내용에는 없지만 군사체험장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문화시설 홍보관, 유격훈련소, 전통서바이벌게임장, 모의전투장, 편의시설등을 본계획의 지침서격으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더이상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4. 논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 건 논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