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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태승균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본회의1999-09-14

태승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균

태승균의장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제천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을 오신 봉양중학교 송기복 선생님과 1학년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1세기의 주역은 학생여러분이며 드넓은 세계는 여러분에 의하여 선도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지역의 큰 일꾼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함께 우리 제천시의원 모두는 시민과 학생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통한 수준높은 의정상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방청을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조덕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님과 장기훈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고 해당 국장, 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3분

승균

태승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질문 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김병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질문에 앞서 우선 봉양중학교 송기복 선생님과 1학년 학생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동료의원님들과 환영하며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심에 감사드리며 학생 여러분의 앞날에 오늘 이 자리가 뜻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어느덧 결실의 계절에 밀려가고 새천년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가는 의정과 시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5만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함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명실공히 제천의 위상이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21세기가 눈앞에 와 있는 이 때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한층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현실에 효율성이 없는 명예감독관 제도와 제천의 명소이며 삼한시대에 축조된 국내 최초의 의림지를 이용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음악 분수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각종공사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실태에 대하여 제천시에서는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완벽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주민 대다수 감독관이 읍면동의 이장이나 통장,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정신이 뒷받침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시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99년 9월 현재 명예감독관 임명 현황과 이들이 실제적으로 공사에 참여한 실적등 명예감독관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역기능적인 측면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본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의림지 음악분수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사업은 제천시 발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풍호반을 중심으로한 동양 최대의 수경고사분수, 번지점프장 시설 등은 현재 상당히 진척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제천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유서 깊은 의림지에 음악분수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한 예로 단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담삼봉 음악분수는 도비 3억5천, 군비 3억5천 합계 7억을 투자하여 분수시설, 음향시설, 전기콘트롤 패널세트, 스탠드, 오색 수증등 201개, 야외 계단식 관람석 201석 등을 설치하고 일일 평균 11시간 운영하며, 관람객은 일일 평균 70~80명으로 월 평균 수입이 450만원이며, 관리비는 전기료 및 신곡구입, 수리비등이 포함되는 겁니다. 월 평균 120만원이고,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영으로 주간 1명, 야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와 인건비 등을 비교해 보면 순수 수익금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시설을 좀더 보완하여 의림지에 설치 한다면 확실한 시 수입이 되리라 사료되는데 이를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균

태승균의장

김병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 및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병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명예감독관의 임명 현황과 운영실태 그리고 개선사항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감독관제에 대한 취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착공전의 토지보상에서부터 사업추진중의 부실공사예방 그리고 완공후의 유지관리에 까지 사업전반에 걸친 추진과정에 지역에 애착을 가진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 신분으로 참여시키므로써 원활하면서 철저한 공사추진을 지향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위촉된 명예감독주민은 사업착수전 설계서를 참고하여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건의하고 사업수행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공사행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통지 시정을 요구케하며 또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민원처리를 조율, 협조하는 등 공인의 위치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각 소관부서에서 위촉한 명예감독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204건에 182명의 명예감독관이 위촉이 되어서 지역성을 장점으로 주민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타당한 요구사항을 현장에 충분히 반영하거나 예산집행을 사전 조율하여 공사중의 민원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본청과 멀리 떨어진 현장에서 자칫 취약할 수 있는 감독공무원의 현장감독기능을 근거리에서 상시 보완함으로써 부실없는 투명한 현장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합리적이지 못한 지역편향적 요구사항을 무리하게 종용하거나 마을기금을 요구하는 등 당초 원활한 사업추진이라는 명예감독관제 기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운영과정중의 부작용도 일부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순수하게 애향심에 호소하므로써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토목공학적 기술지식이 부족한 일반 주민들에게 공사현장의 완벽하고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제도운영의 한계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부실공사 사전예방이라는 대전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제도의 가장 큰 목적인 주민여론을 효율적으로 수렴 전달하는 창구로써 명예감독관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시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각종 공사의 발주시기가 서로 다른 관계로 명예감독관에 대한 소정의 교육은 어려움이 있으나 명예감독관 임명시 업무수행에 따른 당부사항과 협조사항을 통보하여 주므로써 자칫 발생할 우려가 있는 월권행사를 사전 예방토록 하고 감독 공무원과의 채널확보 및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므로써 제도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예감독관 제도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균

태승균의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오늘 본의원이 질문드린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느라고 우리 강태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여하간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몇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임명한후 시공사나 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한테 사실을 알려 줍니까?
태운

강태운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이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공사계약과 동시에 그 공사개요라든지 현황을 해당 읍면동장한테 통보를 해서 시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한테 공사현장마다 현장대리가 있습니다. 현장대리인한테 공사착공과 동시에 명예감독관에게 신고토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다 이에 이행이 잘 안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매년 연초 2월달이나 3월달에 공사감독이라든지 또 현장 대리인 저희 사업장 관내 저희 제천시 관내 현장을 맡고 있는 소장하고 현장대리인들을 총망라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연중 1년에 한번씩 이때에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반드시 현장대리가 명예감독관한테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를 다니면서 현장대리인한테 명예감독관이 있을텐데 누구냐 물으면은 대다수가 답변을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사를 계약자 그러니까 대표이사나 관리자한테 분명히 얘기는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대리인들은 그사람들하고의 약간의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전달이 좀 안된것으로 그러니까 교육에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제도로 인해 가지고 집행부에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변칙행정으로 인해 오해성도 있습니다. 또한 면책을 유도하는 그러한 제도 아니냐 하는 소리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해소 되도록 적극적인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지금 무보수로는 소기의 성과에 문제가 있다 하며 근본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또 인력낭비와 부작용이 있을뿐 현실에 문제점 처리에 대하여 향후에 대한 방향 같은 것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태운

강태운산업건설국장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명예감독관 제도의 취지는 첫번째가 주민여론을 효율적으로 수렴한다는데 목적이 있고 따라서 스스로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정에 좀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원을 갖다가 전반적으로다가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두번째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이 명예감독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토목공학적 기술지식이 부족한 일반 주민들의 대다수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하고 시정과 시공에 대한 질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시공회사 참여하에 모든 공사에 한해서는 우리 감독공무원을 임석시켜가지고 기본적인 설명 설계설명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 공사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공사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민들한테 해 주시면은 배양을 해 주신다면은 아마 질적인 면이나 또한 모든 문제가 좀 해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을 가지고 우리 건설국 산하의 모든 부서에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명예감독관 제도나 또한 시공의 질이 높아지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산업건설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이상입니다.
태운

강태운산업건설국장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현재도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몇개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전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승균

태승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몽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최몽룡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명예감독관 조금전에 동료의원님한테 답변을 해주셨는데 명예감독관을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업자를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태운

강태운산업건설국장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제일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업부서별로 발주가 전부 단계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일시에 시청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발주를 하면은 그 공사발주한 내용을 읍면동에 반드시 통보를 해주고 또 거기에 감독공무원이 지정되면은 감독공무원이 명예감독관한테 공사내용을 설명해줘 가지고 설명된 내용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든지 또 주민들의 이해가 상충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 감독하고 주민하고 마찰이 없도록 하나의 창구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명예감독관 전체를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몽룡

최몽룡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던 것이구요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공사가 끝나면 종료가 되는 겁니까?
태운

강태운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몽룡

최몽룡의원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기준은 어디에 기준에 있습니까? 읍면동장이 임명합니까?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운

강태운산업건설국장

선정기준은 특별한거는 없고 공사지역 해당 읍면동장한테 통보를 해서 해당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걸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몽룡

최몽룡의원

물론 제도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명예감독관을 임명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제도인데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조금전에 답변을 주셨습니다만은 명예감독관이 무보수 아닙니까? 무보수로서 자기의 업무도 바쁜데 과연 거기에 나와가지고 공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의무랄까 문제점을 명예감독관한테 위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운

강태운산업건설국장

물론 맞습니다. 책임을 면할려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 제기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자라든지 부실공사 사항은 어디까지나 감독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예감독관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역할을 첫째 해주고 자기 지역내에 관심을 갖고 지역 숙원사업을 하는 공사니만큼 지역주민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시정에 참여를 시켜서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부실공사 예방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에서 백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기여를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하므로서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는 시기까지는 그러한게 있겠습니다.
몽룡

최몽룡의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니까 고맙구요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이런 좋은 제도를 했으면 효율적인 명예감독관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문 전화 한통이라도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독려를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그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운

강태운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몽룡

최몽룡의원

이상입니다.
승균

태승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김병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의 10월달에 개최되는 문화축제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제일 큰 행사인데 금년은 창의 104주년 제천의병제가 되겠습니다. 10월8일에서 10월10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95년도 팔도에 고하노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행사가 시작된 이래 금년이 전체적으로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새천년을 여는 99제천의병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3일간 집중적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첫째날은 차없는 거리에서 둘째, 셋째날은 운동장 내지는 실내체육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림지 음악분수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의림지는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기원전 4-5세기 삼한시대 지금부터 2004-5백년전입니다. 축조된 현존 최고의 수리관계시설로서 제천하면 의림지를 연상케하는 가장 이미지화된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총 보존면적 문화재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호안선에서 부터 평균 20m정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데 의림지의 경우는 솔밭이 있기 때문에 솔밭을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보호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지정 지방기념물 제11호로서 76년 12월21일날 지정이 돼서 주변의 노송과 함께 보존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특히 의림지는 우리 풍수지리학상으로 중요한 제천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니같은 제천의 젖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호서지방의 기준이 의림지라고 기록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호수의 서쪽을 호서지방으로 해서 우리가 충청도를 호서지방이라고 하고 호남지방을 김제의 벽골제 남쪽에 있는 지방을 우리가 호남지방이라고 해서 전라도를 지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p입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의림지를 중심으로 또하나의 문화가 접목된 관광지로 가꾼다는 목표아래 기본적으로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게 문화재적 측면은 보존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변 발전측면인 개발은 도시건축과에서 담당하면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적 측면에서 의림지를 우선 국가사적지로 승격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 추경예산에 5천만원이 확보돼 가지고 현재 충북대학교 박물관하고 의림지 지표조사 정밀학술 용역을 체결하고 99년 8월19일부터 2000년 6월18일까지 고고학 분야, 역사분야, 지질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과업 수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림지 음악분수 설치 건은 기본적인 의원님의 사고는 상당히 우리가 존경받을만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사항은 의림지 정밀지표조사 결과가 우리시의 목표대로 과업수행 완료된 후에 종합적인 보존 및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 국가사적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기준은 개소당 300내지 500억으로서 국비지원이 70% 보장되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하고 더우기 현재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관광개발사업도 병행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분수가 설치될 경우에 예상을 해보면 호수내에 설치가 되겠고 일반적인 논리만 적어놨습니다. 7억 내지 10억 정도 들지않느냐 해서 분수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 각종 조명시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모범적인 분수사례로 제시해 주신 단양의 도담삼봉 음악분수를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향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균

태승균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윤종섭 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p에 보게 되면은 도 지정으로 우리가 지방기념물 제11호로 76년도 지정이 되었는데 그간에 국가사적지로 승격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 23년만에 요즘에 와서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난되었던 것이 아닌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거 같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모든분들의 관심이라든지 의림지가 있기 때문에 보는 쪽에 치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예를 들어 10여년전부터 사적지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벌써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적지로 승격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국가적인 지원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림지는 앞서 답변에서도 주셨는데 문화재적인 측면도 있고 또한 개발적인 측면을 병행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문화재적인 측면이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마 학계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현재 용역단계에 있고 기본적으로 문화재는 제자리에서 그대로 보존되는게 최우선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구요 단지 용역은 집행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의림지가 그당시 삼한시대에 숲 내지는 옹기를 이용해서 수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난번 72년 수해때 혹시라도 훼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용역집행을 하면서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든지 충북대학교가 한국자원연구소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그러면 방사선 조사까지 가더라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저도 단양 도담삼봉에 음악분수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장소를 두번 시정질문을 접하면서 현지를 다녀왔는데 시민들 정서 함양에도 그런 시설물이 의림지 측근에 있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들고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윤종섭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하에 좀더 동양 최대나 국내 최대의 작품을 만들어가 가지고 시 재정에도 기여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이상입니다.
승균

태승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것 같아요 우선 음악분수를 설치하는데 호수내에 설치를 할 것으로 아마 미리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음악분수 자체가 반주 및 노래 그것이 하나의 때에 따라서는 그 주변의 관광객 및 주변 민가에 소음공해가 되지 않을 것인지 이런것이 고려되어서 어떤 골짜기나 제2의림지 같은데로 이렇게 해서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 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답변서에 제시하신 내용은 제가 분명히 사례로써 그냥 제시한다고 그랬고요 그간 용역결과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설치가 가능하다고 치면은 위치관계는 추후에 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여기에서 별도로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어떤 내마음대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만일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집행부 내지는 전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환의원

저도 단양 도담산봉을 한 두어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우리 유영화 의원님 하고 야간에는 마을 건너편 굉장히 멉니다. 거기에 소음공해 때문에 야간에는 되도록 운영을 지양하고 있는것 봐서 매우 여기에도 많은 생각을 깊이 하셔서 참여토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데서 미리 얘기를 해 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승균

태승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장기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장기훈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봉양중학교 교감선생님과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실수업 뿐만아니라 오늘 이 현장교육이 수업의 연장이라 생각하시고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불철주야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것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제3대 제천시 의회가 개원이래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돌이켜 더듬어 보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51회 임시회에서는 일찍이 전국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기초의회의 의정단상이 점거되고 의사봉이 탈취되는등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의원들에게는 많은 문제점과 그 사안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우리 의회가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거듭 태어나 주기를 진심으로 의원의 한사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반려자로써, 때로는 시정을 견제하는 동반자로서 산적한 제천시의 현실을 타파하여 살기좋은 우리고장 제천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밝혀 두면서 오늘 우리 시정에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요 시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각있는 많은 시민들은 통합청사 및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 이전으로 용도폐기된 주요 시유재산이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매각되지 않아 큰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유지 관리에도 많은 시비가 지출되어 본 시의 애물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청사의 매각은 우리 지역의 큰 현안 과제가 아닐 수 없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매각에 따른 실무작업을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흉물스럽게 방치된 구청사를 보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각에만 집착하여 매각효과를 크게 거양하지 못하는 행정에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시청사, 지도소, 화산1동사무소, 수산보건지소 등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둘째 현안은 왕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왕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6년여의 세월이 흐른 이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조치는 전혀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공사 측으로 이관시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공사 측은 기업체 유치와 토지분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하여 공단조성계획을 축소하여 시행할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토공과 협의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균

태승균의장

장기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준

이후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장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재산 매각에 대하여 구청사 매각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시청사, 지도소, 화산1동사무소, 수산보건지소등에 대한 향후 매각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청사 매각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청전동 110번지 일원에 시청사 형황은 토지가 7필지에 5,857평이며 건물이 8동에 3,064평이며 매각예정가격은 121억8,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실무작업 추진상황은 96년 6월 통합청사가 결정된 이후에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정평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을 하고 30대 재벌그룹과 백화점, 도소매 기업체 등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국·사립대학등에 매각 홍보물을 3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으며 다음p입니다. 또한 전산매체를 통한 홍보로는 테인컨설팅 전산매체에 가입을 하고 한국감정원 PC통신등에도 등록한바 있으며 신문등 매스컴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96년, 97년에 2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이용도를 확대하여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9년 2월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공유재산매각계획을 재의결받아 재감정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99년 4월5일 2회에 걸쳐 관보에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하였으나 또한 응찰자가 없었으므로 앞으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희망자 물색을 위하여 99년6월에 시청사등 매각물건에 대한 홍보물 300부를 제작을 하여 전경련 회원사 및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대학, 의료기관등에 배부한바 있으며, 우리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지도소, 화산1동사무소, 수산보건지소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매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공공건물을 중개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널리 홍보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 배부된 홍보물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개 기업체와 적극적인 협의로 구청사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1동사무소등 용도폐지된 청사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산1동사무소, 수산보건지소, 수산분뇨처리장은 98년 12월과 99년 1월에 2회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앞으로 계속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화산1동 사무소는 대부희망자가 있어서 대부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청전동지도소와 서부동지도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전동지도소는 현재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교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경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재산이 무상관리환이란 절차가 끝나면은 9월중에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부동 지도소는 99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의결 받아서 매각추진과 동시에 제천학사 설립계획을 수립 추진하던중 교육부 방침에 따라 자율학습이 폐지되어 99년 7월 제천학사설립을 보류하고 현재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서부동 지도소 건물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항상 공유재산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의 당면과제의 하나인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가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균

태승균의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장기훈의원

장기훈 의원입니다. 이후준 과장님 보충질문에 앞서서 휴가중이신데도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공유재산매각이라는게 상당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장기화 되고 있고 해서 매우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해서 답변서에도 그동안 추진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추진결과가 너무 알맹이가 전혀 없지 않느냐 지금 벌써 이 신청사로 이전해 온지도 수년간이 벌써 되었는데 그 결과는 지금 너무 알맹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답변서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동안 대기업이나 학교 여러가지 업체들을 방문해서 홍보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번째로 또 매각대상재산이 분양평당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다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은 수산보건지소 같은 것이 우리시가 분양매각대금을 내놓은 분양가를 보면은 평당 727,0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산현실로 봐서는 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서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걸림돌로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준

이후준회계과장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있지만 결과가 없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교롭게도 96년도 통합청사가 이루어 지면서 IMF라는 대한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례를 당초에 저희가 감정을 하였던 구청사가 96년도에 감정가격하고 99년도의 감정가격하고 한 7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침이 저희가 쓰지 않는 청사를 팔아야 된다는 대원칙은 서있지만 지금 이 한파를 좀 지나서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처음에는 대기업에 동원산업이라든지 현대개발이라든지 숙명여대측에서도 문의가 왔었습니다. 문의가 오는 도중에 한파로 인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6월달 경에 서울에서 있는 주식회사 ITN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부동산 정보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20여일 경에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계속 추진을 하겠고 하여튼 이것은 팔아야 된다는 대원칙도 가지고 있지만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알겠지만 저희들이 매각재산을 가격결정하는 것은 국내 유수한 감정회사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에 구보건소는 저희가 예정가격이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봄에 4,500까지 응찰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그런 법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재감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도록 우리가 공공청사 같은것 큰 지도소 같은 것은 정당한 가격을 받겠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이 수산분뇨처리장이나 보건지소 같은데는 되도록이면 지역에 빨리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훈

장기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용도폐지된 공유재산 관리비용은 지금 어느정도나 됩니까? 영선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후준

이후준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시청사 하고 서부동지도소, 청전동지도소, 화산1동사무소 이 4군데는 일단 청사관리를 위해서 무인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를 하기 위해서 10시에 본청사는 월 25만원씩 계약이 되어서 연간 300만원씩이 지급이 되고 서부동 청사하고 청전동 화산1동사무소는 월 13만원으로 해서 거의 한 156만원씩 연간 지급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기 기본료 같은게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은 구청사가 한 3년동안 지금 비어있다 보니까 장마에 제가 몇번 다녀왔는데요 좀 시설유지를 위해서 필요불급한 예산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샌다든지, 페인트가 벗겨진다든지 그것은 흉물스러우면 안되니까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해서 그것이 또 보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훈

장기훈의원

공유재산매각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 장기화 침체된 상황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앞으로 좀 빠른 시일내에 결실이 되도록 알차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고하신대로다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해서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한번 내놓으시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서 좀 소기의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휴가중이신데도 이렇게 나와서 답변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태승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장기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장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지공사 측으로 이관시켜 추진하고 토지공사측은 기업체 유치와 토지분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하여 공단조성계획을 축소하여 시행할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암산업단지는 92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이되어 92년 9월 건설부 국토이용계획 승인과 94년 12월13일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추진중 사업초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등의 재원조달이 지난해서 단지조성사업에 많은 경험과 자금조달 능력이 풍부한 한국토지공사와 92년 10월27일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을 하여 토지공사에서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97년 10월16일부터 용지보상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99%의 용지보상을 하여 약 20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사업시행시기에 국가적 경제난인 IMF로 인해서 기업들의 신규투자 위축으로 토지분양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단지조성공사가 현재까지 착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공사에서는 분양이 되지않음에 따른 금융부담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어 분양가에 영향을 줌에 따라 우리시에 복합단지로 개발계획 변경등의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협조요구사항은 공장용지의 일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복합단지로의 개발계획 변경과 기업유치 활동의 적극적 전개, 일정규모의 제천시 주관으로 임대전용단지 지정추진 또는 공장용지 일부를 제천시에서 선매수 요구, 시유지 교환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공장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의 개발계획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각계의 의견수렴을 하기로 하였고 기업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99년 2월 기업유치기획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전용단지 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기 조성한 농공단지의 가동율이 52개 업체중 28개 업체가 가동중으로 또다른 임대전용단지를 지정 추진키는 어렵다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공장용지의 일부를 제천시에서 선매수해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천시의 열악한 제정형편으로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할수 없는 실정이고 제천시가 직접적인 공장용지 수요자가 아님에 따라 수용이 불가하다 할 수있겠습니다. 복합단지로서의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시 발전협의회 위원에 의견수렴을 한 결과 37명중 요구대로 협의가 13명으로 35%, 협의불가가 7명으로 19%, 최소한의 계획변경이 17명으로 46%로 조사되어 총 81%가 산업단지의 조기착수를 위해서는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공장용지 일부 매입 또는 시유지 구청사등 교환건에 대해서는 요구대로 수용이 17명, 수용불가가 20명으로 54%가 수용불가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의 입장은 토지공사에서 요구한 공장용지 6만여평을 주거용지로의 계획변경은 과다한 면적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내의 종업원 및 임원의 주거 및 생활공간 수요범위내로 최소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토지공사에서도 착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업의 구조조정, 빅딜등 국가적 정책과 경제난등의 어려움으로 조기 착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하여 현대 등 대기업을 포함한 100여개 업체에 기업유치를 의뢰한바 선경, LG, 쌍용등이 관심을 갖고 상담에 응하여 실사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기업유치 신청은 없는 상태입니다. 토지공사에서는 분양이 되지 않는한 더이상의 투자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대행개발 방식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겠으며 토지공사에도 우선 공사착수를 요구중에 있으며 금후 조기착공토록 계속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7일 기업유치위원회 창립 총회에서도 제기된 사항입니다만은 타단지와 구별이 가는 특정조건 제시등이 이루어져야 분양이 원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암산업단지의 지원시설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8월7일 계약되어 현재 시공측량등 공사착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농작물의 추수관계로 공사를 다소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폐수처시설은 97년 10월부터 착수하여 현재 전체공정 76%로 진행중이고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99년 8월24일 계약해서 38우회도로 공사와 병행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시설은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공사가 착수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업유치도 가시화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균

태승균의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장기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장기훈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답변하신대로 1995년도 10월27일날 한국토개공 충북지사장과 사업시행자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체결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도시건축과장

협약서로 체결이 되서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단지조성사업 추진은 토지공사에서하고 그외에 기업유치는 시에서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유치하는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훈

장기훈의원

이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제천이 관광을 축으로 하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제천이 앞으로 정말 살아남느냐 아니면 정체된 도시로 남아있느냐 하는것은 왕암산업단지가 어느시점에 가서 조성이 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에서도 제기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빨리 조성이 되고 토개공이 할 의욕이 있어서 다른 타단지와 구별이 가는 특정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물류기지화 산업단지로서의 시간관계 이런걸로 봤을 떄 점점 밀려나서 목포에 대불단지의 형상으로 닮아가는게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과연 처음에 왕암산업단지를 협약체결했을 때 의지가 아직 있는지 점점 복합단지로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등 자꾸만 의지가 퇴색해 가고있는 안타까운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당초에 산업단지 용지와 제척된 면적 또 6만평을 요구하고 있는 면적등을 해서 구체적으로 변경사항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정계획된 면적보다 축소된 것은 개발이 불가능한 면적을 제척했습니다. 그리고 357,000평이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현재 토지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주거용지가 당초에 8,291평이었습니다. 이 주거용지 면적을 단독주택 용지를 포함한 71,654평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정받을 목적과는 어긋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증가되는 면적이 공장이 입주할 업체가 아직 없기 때문에 공장의 종업원 수나 임원이 주거할 수 있은 면적 범위내에서 인근 타시도의 아산이나 이런경우에는 10%정도는 주거용지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주거용지는 이주단지 그러니까 이주하는 주민들의 주택공급에 따른 면적이고 해서 그정도는 계획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현재 2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투자하기가 힘들다 전국적으로 지금 산업단지가 미분양되는 면적이 1,800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할 공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토지공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훈

장기훈의원

지금 토개공도 역시 투자된 금액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분양이 불확실하니까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시에다 들어주지 못할 요구를 자꾸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왕암산업단지를 처음에 입지를 선정할 때 그때 용역을 동명기술단에 6억이라는 돈을 줘서 산업단지로서 입지가 적합한가를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6억씩이나 투자해서 동명기술단에서 검토를 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토개공도 난색을 표명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다음에 상당수 암반이 있고 구릉지대가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투자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분양가만 자꾸 높이다 보면은 타지역하고 비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 입주희망을 안한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점에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할 떄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게 들어가고 또 지금현재 충주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만평 이상 기업체등이 4개 단체가 기업유치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서 가시화돼서 공단까지 지정을 받을려고하는 정도로 인근 시나 군에서는 많은 업적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발표된 국토개발계획안도 제천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고 그런 점들이 점점 왕암산업단지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거 아니냐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조건을 볼텐데 그런면에서도 국토종합개발안에도 대도시중심으로 되어 있고 충북에서는 제천이 누락되다보니까 그런면에서도 소원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너무 상세히 되어 있고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시는걸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별다른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이 처음에 당초 의지가 훼손돼서 타목적에 토개공이 손을 대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종식

이종식도시건축과장

당초 92년 지정당시에는 위치 선정부터 계속 왕암산업단지가 원할히 추진될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IMF한파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만은 위치선정 당시에도 저희들이 단지선정 결과에 보면은 분양가가 25만원 정도 타지역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형편입니다. 인근 오창은 41만원, 수도권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만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도에서도 현안사업팀이 구성돼서 여기에 도에 추진하는 오창산업과학단지나 오성의료보건단지와 같이 병행해서 왕암산업단지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공장유치가 될 수 있도록 조기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장기훈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대로 이것이 자꾸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투자금리가 상승되면 자연발생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추진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된 사항이니까 이런 점을 여러가지로 참고하셔서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태승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