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허찬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하수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로써 지난 '99년 8월 9일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래식변소의 개조의무가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 제2조에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않는 자'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 추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례 5조 및 7조에 납입고지 및 수납절차에 원인자부담금을 추가하여 원인자부담금의 고지 및 납입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8호로 1999년 9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의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또한 이에 상응한 개정으로 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생활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대상자중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를 신설하였고, 두 번째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서 과태료를 각각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으로의 개정은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의 일환이며 또한 다소의 도움이 될 것이나 날로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의 뜻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개 조례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조례입니까?

저희 조례가 바로 지금 상정된 조례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징수조례-

몇 개만

4개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책자에 보니까 현재 하수과에 해당되는 조례가 7건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7건인가 되는 것 같은데 시행규칙이네요. 조례 하고 하나, 둘, 셋, 넷인데, 4건이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듯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달이 돼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지난 8월 9일 하수도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수도법에서 당초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도록 의무를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바뀌어져서 규정에서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도 역시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바꾸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전체적인 우리나라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평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조례도 법에 맞춰서 같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4개 조례중에 지금현재 이거 외에도 손볼 것이 많다라고 보는데 지금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그런 검토한 바도 있습니까?

조례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그때그때 검토해서 어떠한 필요한 경우에 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도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법 포함해서 조례 4개중에 실무과장으로서 4개 조례중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구 40만 구민에 대한 적재적소에 그렇게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은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까?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실제 내용들을 보면 말만 바꾸는 예가 많더라고요, 실제는. 그런 도움이 되는 예도 많겠습니다만 실제 어떤 안이 말만 바꾸는 것도 많고 지금현재 여기에서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우리 재래식변소를 개조하지 않을 때,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않을 때 종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과대상에서 없애는 것이지요. 종전에는 하수도법을 보면 9조 2에 재래식 변소를 개조하라는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법규에서. 명령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지난 8월 2일에 개정하면서 이 조항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어떠한 법규 위반이나 행정집행을 위해서 필요로 한 하나의 집행물이기 때문에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법 개정에 맞춰가지고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시가 돼야 되고 삭제를 한다고 봤을 적에, 물론 서민들은 좋죠. 그러나 우리 구 수입에도 부분적으로 그런 세수증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안도 없습니까? 실지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삭제한다고 봤을 적에 개정해서 어떤 지장을 초래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건 부분적으로 미약하나마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크게 많이 징수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엄연히 잘못한 사항은 잘못한 대로 벌을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하수도법에서 그 개조 의무를 삭제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여러 각도에서 많이 연구하시고 또 상위법이 그렇게 되니까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로 인한 우리 구수입에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과태료 수입이 없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에 많은 발전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옛날 일제시대에 사용했던 그러한 문구들, 심지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고 가능하면 그러한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들을 무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는데 변소라는 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시대에 쓰던 일본어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말의 용어가 아닌가요, 이게?

변소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것은 화장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가능한 한 앞으로 행정을 다루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이러한 문구들을 가려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법에서 이 항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래식 변소라는 용어가 빠집니다. 아예 없어집니다.

지금 최광진 위원의 말씀도 좋은데 실지가 우리 용어 자체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용어도 흐름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꿔지기 때문에 지금 이 변소라는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에 사용했던 일본어의 하나의 부산물인데 지금은 애들도 다들 화장실이라고 하지 변소라고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은 점차 우리가 다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 또 불교같은 데도 해우소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소라고 쓰는 곳은 지금 극히, 하수과장님만 쓰는 것 같아요. 변소라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화장실로 쓰시더니 나중에는 변소라고 쓰더라고.

용어 해석을 잘 못 해서 묻는 데요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라고 했는데 수세식 변소로 바꾸는 게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그건 재래식은 그야 말로 물을 쓰지 않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을 쓴다고 해서 수세식 변소라고 하는데 변소 개량이라고, 재래식 변소 개조한다고 하는 것은 정화조를 묻는 것을 가지고 대개 얘기하는 것이지 물 쓴다고, 우리가 흔히 지금 변소개량, 변소개량했지, 그런데 배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면, 지금 변소에 있는 것이 그냥 바로 내려가도 되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라고 하면 어떤 정화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하수도를

하수과하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로 내려가고 퍼내고 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수과에서 하는 재래식 변소 개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하고 변소 개량은 또 하수과에서 안 맡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안 맞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뭐, 아까 청소과 출신이 수세식 변소 모르고 재래식 변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건 하등의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재래식 변소를 여기다 끼워넣어 가지고 여지껏 근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글쎄, 이런 모순점이 있었으면 이런 모순점을 지금 와서 고쳐진다는 것이 지금 또 제 골자는 바로 그거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모순성이 있는 것이 이런 것이 법을 연구하고 이게 법 만들고 이러려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머리 가진 사람이 전수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여지껏 있다가 이제와서 배수시설이니 이런 것으로 고치느니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점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 과태료를 갖다가 변소는 저쪽에서 하고 과태료는 이쪽에서 매기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비일비재하다. 규제개혁 규제개혁 하는데 이런 것은 그냥 없애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다 이건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뚜렷이 나와야지 지금 이게 왔다갔다 하니까 책임행정의 구현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매겼죠? 몇 건 매겼어요? 이제까지

최근에는

아니 그전부터 하수과에서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매긴게 몇 건인가요?

최근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그래요, 이건.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청소과 소관이냐 아니면 하수과 소관사항이냐 그리고 이 조례의 용어마저 이것이 일본식이다 할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서민생활을 도모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혁신적인 방안을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조례안을 정부의 정책에 맞춰보면 상당한 현실에 어떤 차이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과거부터 시행해 왔고 특히 오늘날 환경에 얼마만큼 심의나 모든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소위 상위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무조건 기존의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재래식을 그대로 방조하면서 이젠 과태료까지 면제하는 이런 넌센스적인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까 허준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기존에 과태료에서 적용했던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상위법에 꼭 어긋난다면 저는 여기다가 새로운 용어 선택으로 해서 배수설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다가 어떤 우리 조례안으로써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무조건 위에서 조정했다 해가지고 밑에 조례만은 그대로 100% 따라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 자체를 다시 말하면 재래식변소를 그대로 놔두고 과태료 문제도 그냥 보장해 주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잠시 질의시간이 끝나고 토론이 되면 이 조례 어떤 수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배수설비라는 용어 자체가 재래식변소라는 얘깁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배수시설이라면 공공하수도가 묻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하수배출자가 하수가 발생했을 때 공공하수도에 연결해 가지고 배출해야 되는데 어떠한 하수도를 지하로 연결하지 않고 지상으로 붓는다든가 그냥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배수시설을 하지 않고 배출한 자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수관을 연결하지 않는 이런 사항을 배수설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배수시설을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는 배수관을, 조그만 연결

그렇다면 재래식변소에서 재래식변소의 어떤 오물이나 나오는 이런 모든 부분이 하수도에 연결시키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식이라면 여기서 말한 대로 물을 안 쓰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하수도관에 연결하기는 어렵지요,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직결변소라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재래식은 물이 없기 때문에, 흐르기 않기 때문에 하수도 연결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허준구 위원님이 직결변소라고 용어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수세식 변소하고 재래식 변소를 구분한다면, 대별한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요즘 수도만 변기에다 설치를 해 놓고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도로 막 통하는 그런 변소가 숱하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변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건물에서, 지금도 제가 지적하라면 현장까지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위 말해서 기존의 변소에다 수도관만 연결시켜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관에 직결 연결한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명확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오수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의 근거대로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한 하수도법이고 오수배출에의한법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수도꼭지에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정화조를 거치지 않는 건 상관이 없고 지금 말한 대로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직결변소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유예를 주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법 자체가.

그건 아닙니다.

정화조 설치 안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나가는

그것은 오수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성장 위원입니다.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4조에도 보면 과태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거 그러면 지금현재 조례는 하수과에서 조례를 취급을 하고 실제 업무수행은 그전에 청소과에서 지금 환경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과태료 부과는 항목이 여러개 있기 때문에 지금 수세식변소에 관련된 것은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하고 하수관리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서로 공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수과에서 재래식이냐 수세식이냐 변소를 조사할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보고가 있거나 통보가 있을 때 법조항에 대한 법적처리는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조례는 하수과에서 취급을 하고 모든 업무 부과하는 건 지금현재 기존에 청소과에서 했다가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됐단 말이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취급하고 있고 정일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접 해서 사용하는, 직결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봤을 적에 실무과장으로서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실무부서에다가 차라리 그쪽에다가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하수과에서 연결해 가지고 그 부분때문에 하수과에서 지금 이 조례를 담당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업무보다는 여기에 부과하는 정화조에 대한 실제 여기 정화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화조 업무는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엄청난 업무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봤을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아까 허준구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기는 차라리 환경위생과에다가 차라리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실무과장은 어떻습니까? 견해가.

저희가 필요하면 환경위생과에 있는 조례나 규정에 이걸 삽입해서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전성장 위원의 질의한 것에 대한 중복질문입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답변의 방법이 바로 이러한 것은 환경과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조례를 여기다 내놨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를 내놓기 전에 상위법이 어떻든 간에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사료가 된다면 과장은 과감하게 이 조례에 관한 문제를 환경과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도록 조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답변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과장이 가지고 나왔으면, 과장은 이걸 가지고 나왔으면 관철시키려고 나왔는데 과장 자체가 흔들린다면 이것은 필요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깊이있게 그렇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걸 환경과에서 어떠한 규정이나 조례가 있는지 보고 청소과와 저희들도 이걸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안

이 조례안은 지금 이 조례 제목 자체가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례기 때문에요 하수도법에서 삭제된 내용을 저희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에서 재래식화장실을 개조해야 할 의무조항을 삭제해 버렸고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하수도법에서 위반사항으로 볼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법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수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그대로 놔둔다면 법규를 위반하는 조례가 돼 버리니까 사실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개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정화조를 만들지 않을 경우 지금 제가 미처 거기까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출했을 때 어떠한 과태료가 있는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미처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덜 했다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엄연히 조례에 있단 말이에요. 법 9조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이게 있는데,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이것을 현재까지 아무 관심없이 방치해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수과장께서 재래식 변소가 몇 개냐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나올 때 이게 지금 주안점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수과에서 취급을 않다 하더라도 재래식 변소가 몇 개인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하다보니까 전혀 행정이 미치지 못 하고 저쪽에서는 고치고 이쪽에서는 이것을 고칩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몰고 나가 주지를 시켜 줘야지 여기서 질문하는 것이 그때그때 답변만 피하고 왔다갔다 하면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 없어요. 좀 소신을 가지고 뚜렷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법을 여지껏 하수과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있었으면 여지껏 한 건도 이건 들여다보지도, 아마 지금 하수과 직원한테 이걸 물으면 "그런게 있어요?"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법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해서 답변이 착착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아주 뚜렷이, "이건 절대 해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맞춰줘가지고 "이건 이렇게만 잘 합시다." 위원장이 하는 정도로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지. 지금 이 조례때문에 2기부터 조례때문에 굉장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조례 개정은 됐는데 7∼8년씩 구청에서는 옛날 조례를 가지고 여지껏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기 때도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고쳐가지고 그때 몇 건이나 고쳤어요? 이랬는데 지금도 조례 개정이 그때하고 똑같이 올라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골자만큼은 확실히 자료같은 것을 가지고 나오세요. 나와서 여기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전문적으로 연구한 공무원들이 좀 더 이론상으로나 뭐나 확립이 돼야지 여기서 오늘 들여다 보는 사람한테 확립이 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과장님들의 답변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도 규제개혁 차원의 일환이며 또한 어려운 서민생활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나 날로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한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위원님의 뜻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깊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어쩔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개조 의무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없어졌죠. 없어졌고, 또한 그것을 없애면서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 존속된 조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 문제점이 있고 이 조례에서는 하수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점차

김종철 위원입니다. 하수과장, 답변과 제출하는 의제를 똑똑히 분리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중 지금까지 재래식 변소만 대상이 됐죠?

네, 됐습니다.

됐을 때 왜 됐습니까? 재래식 변소를 가진 사람이 과태료를 물게 된 대상이 된 원인이 뭐냐고

환경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질을

하수도를 이용하지 않는데, 하수도를 이용하지 않는데 재래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재래식 변소가 있는 사람이 하수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한 겁니다.

하수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와서 퍼가는데

그래서 배제합니다 하고 똑똑히 얘기를 하라고. 우리 행정법은 이렇습니다, 똑똑히 얘기를 해. 자꾸 우물쭈물 하니까 위원들이 이것은 재래식 변소는 하수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알면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정화조를 만들지 않고 투기하는 경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방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했는데 아까 허준구 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토의견 나번에 보면 마지막 장에 동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위원님의 뜻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과장께서 지금 설명하면서 이 조례라는 것은 하수도법에 존속하고 있다,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배수설비라고 해서 배수를 그대로 용어 붙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용어도 여기다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조례의 제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2조에, 다시 말하면 수세식 변소와 재래식 변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다 배수설비라는 용어를 넣었기 때문에, 배수설비 및 아까 재래식 변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용어를 약간 바꿔가지고 '수세식 변소 내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용어 선택을.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 보고요,

'배수 설비 또는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한 자'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용어를 바꾸면 어떻겠느냐,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다가 그것을 굳이 낄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아까 지적하다시피 하수도법이라는 것은 하수도를 이용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 지금 재래식 변소는 하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다가 차기만 하면, 그러니까 신성정화조에서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문제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이런 것을 좀 하려면 뚜렷이 여기 와서 확신있게 해야 통과 통과가 되지. 이게 어정쩡하면 브레이크만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면 지금 이건 진작에 됐어야 돼요, 진작에.

지금 본 조례가 개정이 된다라고 봤을 적에 이 조례안의 조례명부터 바꿔야 됩니다. 지금현재 과태료 부과가 삭제가 된다라고 봤을 적에 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거든요, 이 조례명부터 바꿔야 되고 앞으로 개정이 돼야 되고

가만 있어요.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서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가 여기서 삭제가 되다보면 현재 우리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고지서발급이 현재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하수도법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모든 것이 현재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에서 모든 고지서 발부하는 게 어떤 근거에서 하느냐는 얘깁니다, 어떤 근거에서?

지금 정화조 1년이면 1년에 한 번씩 수거하는 규정이 있고 그런 규정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그런 것이 여기서 이런 게 정화조 없다고 봤을 때 여기서 화장실, 수세식변소가 다 삭제된다라고 봤을 적에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없어요.

하수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배수설비 설치를

하수과에서 나가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위원장님, 토의시간이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재래식변소를 우리가 수거하는 거 그 한정된 범위를 해석하고 있고 본위원은 재래식변소를 거기다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거의 모든 것은 재래식변소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수세식변소를 설치해서 정화조를 통과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수세식변소라고 하고 재래식변소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런 설치하지 않는 모든 기존의 화장실을 재래식변소라고 해야 맞지 어째서 재래식변소를 수거하는 화장실만, 수거하는 변소만 재래식변소라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세식화장실이라든가, 수세식화장실을 거기다 집어넣고 정화조를 설치 하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을 집어넣는다면 다시 말하면 화장실을 개조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것을 완전히 폐기해 버리기 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약간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건 환경과에 규정이 있었다니까요, 그거 엄청나요, 걸리면.

여기서는 좁게 해석을 해야 돼요.

청소과에 갔다가 환경위생과로 갔다가 하수과로 갔다가 하니까 몇 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이건 통과시켜 드리되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과태료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실제 해 보면

저는 말입니다.지금 우리 허준구 위원이나 우리 김영일 위원이 통과를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런 개정안이라면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통과시키면 뭐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 의미가, 우리가 재래식변소를 부각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수거하는 화장실에 해당된 조례라면 이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폐기해야 됩니다.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로 필요없고 정화조도 필요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 조례는

그렇다면 이 조항 자체가 개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과태료도 안 물린다 자, 그리고 수거한 사람도 배수설치를

과태료 떼면 어떤 부분에서 신설하는 겁니까?

관리청에 허가를 득하고 연결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고 연결한 자는 과태료 부과하고 원인자부담

교통지도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주차정책의 일환인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 계획 및 주차문화 시범지구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기존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자가 내집 주차장을 갖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위탁관리 수수료율은 100분의 30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부적절할 경우에는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위탁관리 수수료를 분기별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경비 등의 지원을 위해서 최초 개시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수수료를 사전교부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기존 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두기 위해서는 제5장에 융자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법에서는 보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 또는 보조라고 해서 안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변경이라든지 문구수정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다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3호로 1999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정책의 일환인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 계획 및 주차문화 시범지구 추진과 관련 우리 구에서도 기존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자가 내 집 주차장을 갖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코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위탁관리 수수료율이 100분의 30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 필요할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두번째 위탁관리수수료를 매 분기별로 교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운영경비 등의 지원을 위해 최초 개시한 주차장의 경우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사전에 교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었으며, 다음은 기존 건물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두기 위하여 융자를 융자 또는 보조로 개정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상 보조금 지급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검토보고에 마지막 기술된 부분에서의 그것을 과장께서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신중"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구의 재정상 보조금 지급은 신중,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신중해야 되는지, 제5장에 보면 융자를 융자 또는 보조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그것도 또 우리 전문위원은 재정상, 우리 구의 재정상 돈이 없다 별로. 그런데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 놨으니 안 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거, 어떤 근거때 준다, 어느 정도의 실비보조금을 준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때 보조금을 주는 것이냐 이거예요, 얼마를.

이문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관리조례에는 융자에 관한 규정만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장법의 관련 법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법에서는 2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설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부설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융자하고 보조에 관한 근거는 주차장법에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보조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고 융자에 관한 사항만 지금까지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조성을 하면서 주차문화 시범지구에서 자기가 내 집 주차장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비를 갖다가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북가좌2동 같은 데는 2,000만원이 책정…

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보조금, 융자야 이렇게 해서 알선을 하면 지가 나중에 금리 얼마 이렇게 내는 건 좋다 이거예요. 보조라는 것은 못 갚는 것을 알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주는 돈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몇 평을 하는데, 몇 개를 하는데, 아니면 액수는 몇 십만원에서부터 몇 백만원까지, 그걸 말씀해 보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근거에 의해서 마련했다는 것은 내가 안다 이거야, 법을.

보조금 지급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담장을 철거하는 경우, 또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주차를 하는 경우라든지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 주차를 한다든지 대문 철거 후 설치한다든지 또 이웃간에 같이 담장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사안이 나와가지고 설치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산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기준으로 한 것이 담장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122만 8,000원

얼마요?

122만 8,000원이요. 또 담장 철거 후 평행주차를 할 때는 166만 9,000원, 대문 철거시는 199만 3,000원,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시는 242만 9,000원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50만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구비로써 지원하는 걸로 시달은 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나중에 유인물로 해 가지고 제시해 줘요.

지난번에 저희가 주차문화시범지구 하실 때 제가 드린 유인물 밑에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정의 담장을 헐고 해서 주차를 하려면 실질상 그게 기분이지요. 문짝 헐고 담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융자라기 보다는 우리 구가 그 정도, 지금 이 정도만 지원해 주면요 이건 그냥 주차장 되는 겁니다. 주차장 되는 거예요. 담장 당연히 그거 헐고 이 정도면 주차장 운영하는데 무슨 담허는데 바닥에 시멘트 깔면 이거 얼마야 199만원, 200만원 밖에 더해요? 차라리 융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누구라든지 개인주택 담장이 있지 담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그거 헐면 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조를 하는 것이지요.

보조라는 게 돈 주는 거지, 그냥. 그냥 융자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거란 말이야. 나 담 헐고 주차장 여기 내겠소 그러면 이 정도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시에서 일단은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만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에 가장 좋은 정책으로 시에서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구획선을 전부 유료화하는 걸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짧게 가자고요. 그러면 우리 구가 이 안을 내기까지의, 이 안을 내기까지의 확보금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구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 얼마가 있냐 없냐만

없습니다.

없지요? 예산이 없어. 그럼 언제 실시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부터

내년에. 그럼 내년에 이 안이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올 때에 우리 구에서 받는 교부금이,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주차장 문제때문에 보조금을 주겠다, 그럼 과장께서는 예측해서 볼 때에 2000년도에 우리 구가 200호를 한다든지 2,000호를 한다든지 하는 예상계획은 있어요?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해서

그런 안이, 예산편성이 이미 와서 10월이면 벌써 확보가 됩니다.

저희 구는 50가구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50가구. 그런데 50가구가 넘었다, 이거 이럴 때 공짜 아니냐 담헐고 차들여놓고 이거 한 차라도 좋은데 하자라는 것이 천여 가구 됐다, 확대해석 해서 제가, 지금 50가구 잡았는데 천여 가구가 됐을 때 그 예산은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 주느냐 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예산은 얼마나 되냐?

우선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무료로 주차구획선,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을 때는 사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자기 대문이 있어도 자기 대문 앞에다 차를 갖다놓고 대문앞 '주차금지'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안에서

바로 그거예요. 그런 파악이 아까 50가구라는 건 내년에 예산이 50가구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각 동에서 취합한 근거를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시에서 대대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해 가지고 저희 과에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의가 들어온 사람들은 한 10가구 정도 되고요 북가좌2동에 주차시범지구 하는 데는 20가구 정도가 유료화하니까 내년에 유료화가 전면적으로 시 방침으로 되는 걸로 있습니다만 일단은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주차문화시범지구를 하면서 서서히 확대를 해야지 일시에 하면 행정력이 관리라든지 이런 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이 구획정리가 있다든지 이런 지구는 주차난이 크게 안 되기 때문에 유료화를 해도 수요가 맞는데 남가좌2동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곳은 몇 개 안 되는 건 사실 유료화해도

아니 제가 묻는 건 유료, 무료를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이 문제만 답변해 주세요. 내년에 50가구를 예상했는데 500가구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만 대답해 주세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다 지원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우선순위, 그러면 내년에 이 50가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얼마를 보조합니까?

지금은 우리 예산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니까 일단은 저희 구는 50가구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97년도에 5개 구가 신청했습니다. 다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우리 구가 얼마 신청이 나갔어요?

저희는 97년도에 안 했는데 1년 동안 한 것이 5개 구에 164면을 했어요. 그리고 98년도에도 8개 구가 내집주차장갖기를 신청했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은 많이 있는데 실제 시설은 150면 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같은 경우는 계획이 2,020면을 하겠다고 10개 구가 신청했어요. 10개 구니까 한 개 구에 200면씩 되는데 실제 신청한 거 하고 담장헐고 주차장 하려면 돈을 받아도 실시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50가구 정도로 예산의 반영은 50만원씩 하면 5×5=25 2,500만원 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고 또 부족하면 추경편성 할 때 해서 시에다 이야기해서 보조금 추가로 받고 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데까지 저희도 가능하면 많이 해 주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시에서 우리구 하고 협의된 게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50가구 예상을. 그러면 2,500만원은 내려오는 겁니까?

50가구를 시에다가 올렸으니까 시에서 5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보조금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이 되면 보조금은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저희 지금 작성을 해놨습니다.

2,500만원을.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실시단계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을 봐서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또 전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면 해 줄 수도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문복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시에서 다시 말해서 주차장 시설했을 경우에 5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그랬지요? 그러면 나머지 이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에서

아까 거기서 말씀드린 데서 설치비용 산출액에서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무조건 시에서 1가구에 50만원 보조해 줍니까? 그 나머지

저희는 50만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고 80만원까지.

그럼 결국은 우리 구도 3,000만원, 예산안에 시보조 2,500만원 우리구가 3,500만원 정도

우리도 돈을 보태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내년 예산편성안에 보면 6,000만원 돈이 올라오겠네.

저희 예산이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50가구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잖아요.

저희 예산은 지금 저희 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내집 주차장갖기가 더 많을 걸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올려주시면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건 사실상 50가구로 하는 것보다는 이건 좀 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금 시범지구가 북가좌2동에 국한이 돼 가지고서 하는데 꼭 시범지구에다 맞춰가지고 50가구를

시범지구뿐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예. 별도로 넣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건 경찰에서 뒤쫓는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걸 확대해 가지고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좀 과감하게 우리가 했으면, 그래서 전 동으로 확대해서 이런 건 말이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에 5개 구고 '98년에 8개 구, '99년에 10개 구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응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문의전화들이 왔는데 많이 온건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 집을 개조해 가지고 차가 딱 1대 정도 들어갈 걸로 만드는 것만

그게 우리가 보는, 관에서 보는 건 별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주차단속을 한다고 그래도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 집도 자기 집에다가 왜 안 집어넣느냐, 차를 안 집어넣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귀찮다고 하는 게 있는데 또 넣고 싶어도 여기 비웠으면 다른 차가 와서 막기 때문에 이것때문에, 그러면 이런 걸 과감히 해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해 주니까 해놓고서 무용지물이니까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 이제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은 있어요. 그러나 좀 주차단속으로 해서 과감히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거기 맞추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수 맨날 뒷장 치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뒷장 치기만. 언 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지금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것이 행정이 옛날보다 시원스러운 것이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또 가서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아 그거 어렵습니다." 어쩌구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건 좀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강제성이라면 모순이 있지만 하여간에 지금 무단주차하는 것이 얼마인데 50개 해가지고는 뭐 하려고, 안 하는 게 낫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료화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유료화가 전제가 안 되면 지금 이면도로에 차고가 있지만 차고에 차를 안 넣거든요. 안 넣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차가 들어가게 하더라도 다른 차가 와서 또 앞에 대기 때문에 차를 집에다 안 넣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가좌2동에서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해보면 거기서 뒷골목도 돈을 받게 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든지 그런 것도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가좌2동의 먼저 번에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하겠어요. 지금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저번에 위원장도 뽑고 그랬는데 전수 불만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왜 불만이냐, 그 불만을 얘기를 해줄게요. 주차문화를 거기가 주차대수가 많아가지고 속을 썩이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거기서 얘기하는데. 지금 거기는 여유로운 곳이란 말이에요. 구청에서 하기 좋다고 그래서 여유로운 곳을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뭐하러, 우리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데, 주차 돌아가는 게 그렇게 싸움질 안 하고 잘 돌아가는데 돈을 먼저 내놓느냐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더라고. 거기가 우리하고 좀 친하게 다니는 사람들인데 길거리에서 만나면 "왜 여기다 한대요?" 뭐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중성이지요. 주차가 아주 어려워서 거기 어려운 데를 파고 들어가서 이것을 정착시키면 참 좋은데 관에서는 또 그게 어려우니까, 거기 주민들은 또 지금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여기다가 시범으로 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두번째가 내가 큰 일이 났다 하는 얘기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여기 시범으로 해가지고 그때 분명히 회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전 서울시가 이것으로 한다고 답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후퇴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먼저 하는 놈만 손해라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 회의때 구청이 전수 한다고, 서울시가 전역으로 한다고 한 이것이 과연 내년도에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퀘스천 마크란 말이에요. 버스노선 조정도 한다고 몇 년을 가지고 하다가 무효화를 시키는데 이런 거라고 그렇게 안 되겠느냐. 이게 주민들한테 맨날 거짓말하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걱정이 한다고 하는 걱정보다도 이게 더 걱정이 된다는 얘깁니다.

어쨌든 반가운 일입니다, 보조 못 준다니까. 사실은 이 주차난에 관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바로 이 차를 팔아먹은 것은 대우나 삼성이나 현대에서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팔아먹은 겁니다.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려면 그만한 주차 공간을 마련해 놓고 팔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숫자적으로만 팔아놓고 주차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또는 거기에 부과를 시키고 이러한 것은 크게 생각해서 지방자치제가 더 활성화된다면 이 문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에게 방금 전에 허준구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조금을 50세대가 아니라 한 동네에 20세대 정도 될 수 있도록 한 400세대 정도로 확산해서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의 주민과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사항의 협의에 총무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물론 본 조례가 보조금을 받아서 주차장 한 대라도 더 증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 지금 실정으로 봐서 지금 예산안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3개 통에 지금 199가구인데 199가구 중에는 건축허가를 통해서 주차장 시설이 아마 지금 여기 많은 수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실지 199가구 중에 실지 차량보유대수는 3개 통에 128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199가구중에 128대가 있다고 보면 이중에서 과연 건축허가 당시에 주차장 시설이 3분의 2는 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도. 그렇다고 보면 조례만 번드르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실지가 3개 과에서 협의가 됐다고 보면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건축과장님도 와서 계시지만 실지가 건축상에는 주차장이 엄연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가 다소 많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의원으로서 굉장히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삼가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왜 받았는고 하니 본 위원이 우리 주거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24대를 세워야 되는데 128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본 조례안을 다루게 될 이 시점에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필요하고 융자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필요로 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들이 이 심각한 이 시점에서 이런 건축허가시에 주차시설 그런 것도 다시 파악을 해서 한 대라도 다시 활용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그런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실무과장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 시설에 비해서 차량 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한집 한집이 내 집 주차장 갖기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용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 '98년도 타구에서 의욕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실지 확보한 것은 구당 한 30면 정도 20면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 전성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건축허가시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다가 용도변경이 됐거나 해서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 주차장 확보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관계부서에서 해마다 적용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보통 보면 구가옥이고, 옛날 집들이고 현재는 차를 워낙 많이 보유를 하다보니까 실지 주차장을 개설해가지고 타용도로, 현재 건축하는 건물들은 변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인데 그 건물들은 그래도 예날에 1층에 주차장 시설을 했다가 점포로 개조한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꾸준히 단속은 하고 조치는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건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은 관계 법규 적용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손이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좋은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한 번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주차장을 시설하기 위한 보조금은 담장이라든가 거기에 접한 시설물에 단순한 보조금인지 거기에 해당된 보조금인지 그걸 묻고 싶고, 제4조 2항을 보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30/100을 지급하게 현행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다만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의 실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정일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문을 헐거나 하는 것에 세수로 보조하는 것은 우리 세수로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보조금으로 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저희가 타용도로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지를 늘 체크를 해 가지고 용도가 타용도로 변경이 된다 하면 보조금을 회수하는 그런 안들이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안 돼 있고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종의 변상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예요, 보조금이. 만약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거기 시설물에 접한 어떤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해 주는 것인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면 그 외에 주차장을 만드는 시설비인지

시설비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축대니 장독대니 어떤 경비

그리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허는 비용, 주차장 만드는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드는 것이고 위탁자에 대해서 30/100을 교부하는 건 저희구청은 지금 예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구청은 직영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직영을 하고 또 일반 건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입찰을 붙여서 돈이 구청으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버는 돈은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이런 예가 없는 경우인데 지금 왜 이걸 신설하느냐 하면 내년에 유료화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동사무소 기능이 없어진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북가좌2동의 주차문화시범지구하는 데는 자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운영에 따른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그외에 사람을 쓰게 되면 급여를 주게 되거든요. 다니면서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때그때 세워놓은 주차에 대해서 주차요금도 징수를 하게 되면 직원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30/100을 책정을 해서, 옛날에는 단서조항이 없으면 딱 30/100으로 교부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번에 주차구획선을 작다든지 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정안 내용을 본다면 다시 말하면 사무실이라든가 직원들 급여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예비해 가지고 신설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30/100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단서가 붙었단 말이에요. 30/100을 준다는 근거, 그건 어째서 뭘 얼만큼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계획에 운영이 돼야겠다는 게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30/100 책정근거는 주차장법에서는 제가 교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 조례에도 지금까지 30/100으로 돼 있었는데

30/100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건 30/100을 줘야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관리비로 쓰고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에 무슨 방지턱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데 쓰고

그래서 그걸 하다가 안 되면 단서를 지금 달아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정확하게 돼 있다면 이 단서가 필요하겠느냐는 얘깁니다.

30/100이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는 것이 주차장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같이 들어가거든요. 같이 들어가는데 관리하는 주차장을 동 자치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한 달에 3,000만원이 들어오니까 30/100을 하면 3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200면을 갖다가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3만원씩 계산해서 600만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30% 하면 3×6=18, 180만원 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주차장 규모가 작을 수록 돈은 적게 들어오고 관리해야 할 인력이라든지 기본적인 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은 거고, 이것이 남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개인이 착복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 비용이라든지 시범지구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기에 대한 세칙이 시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조례에서만 규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최광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집주차장갖기 시설자금 융자, 융자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본위원은 맞지 않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보면 자기 집에 주차시설,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도 다른 각도로 이용하고 차량을 도로에다가 다 주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차,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에 유료화를 했을 때 거기에 맞게 주차를 하면서 자기 집에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융자보조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집에 주차하는 그러한 양면성,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자기 집 예를 들어 자기 집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진입로가 잘못돼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 등등 형평성을 보면 지금현재 아까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만 현재 주차장 확보된 사람 그런 거 철저하게 조사해서 확고하게 주차장 관리를 한 후에 그렇게 관리를 하다보면 자기 집이 차량확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단 말입니다, 돈 내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조금 주고 융자금 준다면 얼씨구나 하고 돈받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차는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주민세 내고 똑같은 등록세 내고 이렇게 하면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융자보조에 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최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융자는 건축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당연히 설치를 해 가지고 설치할 장소가 있고 한 부분은 융자를 하도록, 뒤에 보시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이건 융자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옛날 구가옥인데 현재 건축법상 지은 게 아니고 옛날에 구가옥인데 이 집이 대문만 철거하고 차가 한 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건축법에 맞지 않지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요.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예요. 건축법에 맞춰서 주차장 공사하는 것도 융자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례에는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주는 것이지

아니, 건축법에 맞게끔 주차장 확보를 하게끔 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거기다 또 융자를 해 준단 말이에요?

부설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대중화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쓰시겠다 그러면 융자를 해 주는

그러니까 융자는 좋다 이거예요. 융자는 어떤 식으로든 융자를 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내 담장을 헐어가지고 주차확보, 공간확보를 하기 위해서 담장을 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렇게 해서 차대고 돈 안내고 융자 받고 보조금 받고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도로에다 세우면 거기에 유료주차만 하는 거 아니예요?

유료주차 해야지요. 자기 집에 대문 헐고 해서 그 차가 못 들어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차 두 대, 세 대 댈 수 있는데 진입로가 안 돼서 차가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보조해줘야 되겠네요.

진입로가 맨 처음 건축허가 날 때 진입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4m까지는 진입로가

아까 과장 얘기대로 옛날에

그런 부분까지 융자나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면 아주 더 좋겠습니다만 시에서 이 정책 의도가 뭔가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영주차장 한 면 건설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볼 때 좀 적은 돈을 지원해가지고 주차장 한 면을 확보를 하면 주차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에서 좋은 정책안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물론 좋은 정책인데, 그렇다면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자기 집에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까 전성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를 안 해요. 그리고 도로에 다 박차를 해요. 그런데 그 주차구획선 관리를 철저히 하면, 지금 유료화를 사전에 먼저 해놓고 유료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차를 넣을 수 있는데 도로에 세워두면 돈을 받으니까 돈을 주기 아까우니까 집에다 차를 넣을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주고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만들 데도 없어요. 도로 형성이나 동네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면 도로변에 시유지가 많거든요, 국.공유지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주고 난 후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지금 땅이 없어서 못 만드는 상태입니다. 돈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지를 구입하지 못 하고 해가지고 지금 홍은2동 같은 경우는 노외주차장을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 그런 지역이고 포방터길이 매일 민원때문에 저희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사실 땅을 물색을 못 하고 맞지를 않아가지고 지난 번에도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좋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유지가 있단 말이에요, 시유지. 시유지, 국.공유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그런 것을 환수해가지고 주차장 활용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한 번도 시도를 저희가 안 해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올려가지고 한 번

앞으로

주차구획선 관리를 철저히 한 후에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질의하는 것은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말자고. 맨날 시간에 구애받아서 끝내라고 그러지 말라고.

개정안 이런 데서 안건도 알고 넘어가지고.

어디 50가구로 못이 박혀져 있는 게

그것은 개정 이유는 저희가 쓰는 것이고요,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따로 세칙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세칙이 있기 때문에

과장, 모든 조례는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게 아니예요. 어떠한 일을 따놓고 예산을 만드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산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법이 그래요.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맨 뒷장에 개정안 3번에 보면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일을 벌려놓고 예산을 세우는 거야.

19조 융자의 대상에 대상은 세칙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온 안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서대문건축조례가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과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허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93년 6월 25일자로 제정·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상위법인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 조례가 시 조례가 통합·운영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99년 7월 31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되었기에 서대문건축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건축허가 수수료 및 건축지도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관한 허가 제한 및 건축구조에 관한 규정,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조례에 통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99년 8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1호로 1999년 9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동년 9월 7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해 위험구역안의 건축물허가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1993년 6월 25일자로 제정이 되어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동 조례의 모법인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각 자치구 조례를 시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1999년 2월과 5월에 조정이 이미 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자치구 조례를 흡수 통합하는 내용으로 1999년 7월 31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이 되었음에 따라 본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입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상정이 돼 가지고 93년도 이래에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몇 건이나 이걸 지금 분쟁심의를 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1건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에 바로 이런 심의위원 무슨 위원 많아요. 그런 거 지금. 건축만이 아니고.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저희가 초대때 이걸 했었는데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해 놓고 지금 건축과장 말씀마따나 '93년 이래에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분쟁, 또 이 분쟁이라는 이 자체가 주민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구에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이거 자체만 만들어 놓고 실질상 한 건도 없이, 없어진다니까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 때에는 주민에게 이걸 어떻게든지 알려서 주민이 이런 부분을 우리 구가 관리한다는 걸 알아야지 효력이 있는 건데 만들어만 놓고 알리지도 못하고 그런 건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알았더라면, 그 동안에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아니, 6년이라는 세월에 한 건도 없다 이거 웃을 일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만들 때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매개체가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걸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구에 구 조례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던 걸 시조례로 운영방법을 시로 통합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로 간다는 얘긴데 우리 구에서 한 건도 없는 게 시에 간다고 있겠어요? 더 멀리 갈수록 더 안 되지. 구에서도 안 되는데, 시에서는 시에까지 가서 분쟁조정위원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잠깐만 있어봐요. 이 조례가 각 구마다 건축조례가 돼 있었던 말이에요. 있었는데 이것을 시행하다보니까 각 구가 전부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모범답안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통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법에 다 없어지는 거야. 앞으로 시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건축법을 시행을 하는 거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게 그겁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단 말이야. 있기는 있어요 설치돼 있단 말이야, 말씀하세요.

이문복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나 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어벙벙 하니까 알아듣게 답변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조례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구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시조례로 통합된다는 내용을 보고드렸고요.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왜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안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 번 서대문에 있기 전에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동의를 했을 적에는 1차적인 협의가 된 걸로 해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법률적으로 보면 판단을 받아서 판결한 걸로 본다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불복을 했을 경우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이. 그래서 그분들이 소일만 하는 거지 실제로 효과가 없더라 하는 내용을 알고 나서 오지 않는 거고요.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로 좋다고 할 것 같으면 미리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에서 그렇게 단단하지 못한 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요.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양쪽 분들을 모셔다 놓고 얘기를 해보면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서울시 전체로도 많은 양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가 '93년도 6월 25일 제정이 돼서 우리가 '94, '97, '99년도 1월 13일 개정을 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폐지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차에 걸쳐서 개정을 했고 지금 '99년도 7월 31일자 제정 공포 시행이 됐는데 지금 조금 전에 허준구 위원이 말씀을 했듯이 25개 구가 각각 달리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해서 공포한 조례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조례상에 문제가 없는지, 실무과장으로서. 개정 공포된 서울시 조례가 우리 구에 적합한 지 실제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지 실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시 조례가 바뀌게 된 기본적인 근거는요, 모법에서 조례로 있던 걸 흡수해서 시행령으로 못을 박은 부분이 있고 또 옛날에 규정이 심하기 때문에 일부를 폐지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정리를 해 가지고 통합을 시킨거거든요. 그래서 서대문구로 봤을 적에 어떤 실리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내용으로는 옛날 구 조례 하고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금방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완화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전의 조례보다는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다 하는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지와 도로관계가 법에서 삭제되는 바람에 규정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에서 얼마 떼고 도로폭이 얼만큼은 대지에서 떼라 하는 내용이 완화가 됐고 축소가 됐고 폐지가 된 부분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의 건축제한 그런 것도 폐지가 됐고 풍치지구 안에서 완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풍치지구 안에 학원이나 이런 걸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학원을 넣을 수 있게끔 법이 바뀜으로 해서 조례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는 2000년 5월 9일부터 바뀌는 내용이라서 도시설계를 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대지안의 공지, 그러니까 자기 땅 안에서 동쪽이나 서쪽은 얼만큼 떼라 하는 규정이 없어졌다는 게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높이 구역 완화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설계 이후에 건축과나 도시 설계를 해가지고 기준을 정한 것은 건축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옛날의 구조례보다는 많이 완화가 돼서 시조례에 통합이 돼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중에 조금 어떤 실익이 있는 지는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옛날 조례보다는 법이 많이 폐지 완화됐기 때문에 완화가 된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단지 강화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탑상향에서 1.8배까지 높이를 주었던 것을 1.5배로 줄였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조례만이 다 이게 조례가 변경된다 해서 전체가 완화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법이 다시 9월에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차장조례가 바뀌고 그 다음에 환경법에 의한 정화조 설치 이런 것이 바뀌었을 적에 전체가 부합이 돼서 검토를 서대문구에 얼마나 실익이 있느냐는 따져도 될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구역에도 풍치지구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지금 풍치지구라 할지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4개 구는 현재 지금 건폐율이 40%를 주고 있고 우리 서대문구도 현재 지금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전에 일부 완화도 되고 강화도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서울시조례가 우리 구에서 적용할 적에 실무과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개정, 그럴 필요성이 앞으로 있다고 보죠? 분명히 통합된 조례를 운영하면서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이런 조례는 개정해야 겠다는 부분도 앞으로 발생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과장이 그런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풍치지구라고 하는 것이 동네를 훼손하고 집이 많이 지어져 있는 부분은 완화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나 학교, 학교에 관계되는 학원이나 뭐 이런 것 업무시설을, 옛날에 전면 금지했던 것을 전면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도시계획으로 그러니까 국가사업을 한다든가 학교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100%까지 완화를 하고 나머지는 완화 지역은 60%, 일반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30%, 지금 그건 아직 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전체적으로 풍치지구를 집을 지을 수 있게 법에 조례는 조정을 해놨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이 조례안 폐지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성장 위원께서 적절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조례안을 접하면서 먼저 느낀 게 우리 김종철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다소 혼란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자치구의 그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조례안이 운영상의 별 실효가 없었다 하더라도 서울시로 일괄적으로 통합·폐합해서 운영된다면 자치구의 기능상, 자치구의 어떤 측면에서 이 제도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구는 이 자체가. 비록 이 조례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런 건축조례가 통합되어서 일괄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다른 조례 모든 것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자치구는 따라가면 될 것이고 자치구가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운영 자체를 모방해서 따라가면 되는 문제를 만약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된다면 저는 과감히 심히 우리 자치구의 운영상 앞으로 자치구의 무용론까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의 입장에서 답변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는 상위법에서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라든가 내무부라든가 이런 법의 개정 한계 내에서 우리 지역과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서울시로 통합 운영해 버린다면 앞으로 자치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로 간다면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치구 운영할 필요 뭐 있어요? 아까 전성장 위원도 만약 서울시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 자치구의 특성상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참으로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무조건 통합해야 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만 해야 되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회의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법에서 입법예고했을 당시에 저희가 본청에서 회의 있을 적에 한 얘기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야기 한 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회의 자료로만 들어가지 의제 그런 것으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토론으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반영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 과장들이 그런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갈 그런 여건이 못 됐길래 저는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 다 폐지되고 시에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법에서 통합 운영한다는 것이 입법예고 됐을 적에 얘기 나왔던 것인데요 그것이 통과되고 난 후에 서울시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는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를 좋게 만들려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건설부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또 그게 편할 수도 있고, 시의 입장은 그겁니다. 그리고 각 구청의 입장은 아까 그 틀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문제에서 상당히 다시 말하면 꼭두각시화 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건축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서 우리 규정에 맞게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운영해 갈 수도 있는 문제를 굳이 서울시에서 전부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자치구를 무력화시키겠다 결국은 자치구를 꼭두각시화 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이것이 자치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뭐하러 자치구를 만들어 놨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 어떤 의미에서는 자치구의 기능이 신나게 서울시로부터 침해받고 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