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난 '98년 10월 제1단계 구조조정시 1국 4과 1개 동을 이미 감축하였으나 금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조정안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단계 구조조정의 목표를 유사기능의 통합과 주민 행정서비스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99년 6월 18일 행정관리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4차에 걸친 서대문구 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5국 22과 1담당관의 구본청 행정기구를 5국 20과 1담당관으로 2개 과를 축소 조정하는 안으로 먼저 행정관리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민방위운영계에 시설물 유지관리, 민방위교육, 재난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고 병사에 관한 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이관하겠습니다. 또한 토목과와 하수과를 통합하여 토목하수과로 하고 하수과 업무중 하수.지하수 관련 업무를 토목하수과로 이관하였으며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지 관리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현재 구본청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국간 과의 균형을 평균 4개 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7호로 1999년 9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 방침에 의해 '98년도 1단계 지방 구조조정에 이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될 2단계 지방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현재 5국 22과 1담당관에서 5국 20과 1담당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중 민방위재난관리, 교육훈련, 안전지도 관련 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병사 관련업무는 민원봉사과로 각각 이관하고 토목과와 하수과를 통합하여 토목하수과로 하고 하수과 업무중 하수, 과징업무는 토목과로, 공공용지 관리업무는 재무과로 이관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나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동요와 주민들의 민원, 구정참여 등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바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직렬 부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직렬부서가 통폐합됨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봉입니다. 구조조정안을 보면 어떻게 감사담당관에다,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아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직렬의 서열이 낮은 과를 감사담당관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기봉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는 부구청장님 소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두었지만 실제로 업무상 일이나 모든 업무처리는 각 과와 동등한 자격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위생과 있잖아요, 위생과 같은 것을 폐지시키고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은, 또 우리 서대문구청으로 봐서는 신청사 만들고 보건소가 비대해져도 괜찮은데, 그리고 또 어느 위원이 얘기했지만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세무1,2과, 주택과, 주택개량과 이런 과는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구의원들도 뭐를 하는지 몰라요. 구청에서 공무원한 사람들이나 알지, 이런데를 통폐합 시켜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때 보면 두가지 업무보고를 한단말이에요. 감사담당업무하고 또 민방위시설물, 재난예방

지금 이기봉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환경위생과를 보건소로 보내는 게 어떻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환경위생과는 사실 지난번 1차 구조조정 당시에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환경위생과 하나를 분산을 시켜가지고 보건소로 보낼 경우에 그 생활복지국의 존폐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등에 보면 1개국은 적어도 4과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환경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시킬 경우에 생활복지국은 3개과만 남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 자체를 없애야 되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하고 세무2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도 재무국이 지금 4개과인데 세무1.2과를, 검토를 이미 다 했습니다 이것도. 했을 경우에 재무국을 없애야 돼요. 국을 하나 없애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제가 2년 근무를 했었는데 직원을 2개과를 합하면 203명입니다. 1개 사무관 하나가 203명을 통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는 거의 단속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인허가 업무도 편중이 되어있고 주차관리, 주차장 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전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주택개량과와 주택과도 합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주택업무에 관한 사항은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서대문구청이 가장 어렵습니다. 재개발지구도 많고 그 다음에 재건축, 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 이런 사항이 복잡하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만 지금 타 구는 지금까지 분과 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대문구만 어려운 여건에 속해있고요, 또 고질 민원이 서대문구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역시 두개 과를 합할 경우에 도시관리국을 폐지를 해야 되고, 4개 과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등등 해서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무려 4번 정책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한 사항이고 또 청장님께서 이런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타 구에 앞설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사실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끝번에 아마 우리가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도 전부 저희들이 발췌를 하고 해서 타 구에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분산을 시켜가지고 감사담당관으로 붙인 구가 18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같은 경우는 5개 구였었는데 한 개 구가 빠져서 현재는 4개 구가 통합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획일적으로 구청별로 전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송파구라든지 이런 데는 풍납동 일대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수과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북지방에 위치해 있고 비교적 안정된 도시기반을 가진 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88년도 당시 제가 그때는 주사 시절입니다만 하수과가 원래 토목과에서 떨어져나간 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징업무만 하나 붙여놓은 형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결과 하수과를 토목과하고 합치자 해가지고 지금현재 조정해놓은 국이 1개 국에 정확히 4개과씩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1차 구조조정 했을 적에 보면 하급공무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112명이 구조조정이 되면 그때는 무조건 그냥,

112명은 3개년에 걸쳐서 112명을 구조조정을 하는데요, 거의 자연감소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이면 동사무소 폐지안이 나오면 그러면 5급공무원들이 많이 남아돌아갈텐데 그 인원들을 다 어떻게

동장들은 존치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만 일부 구로 이관이 되지, 동장들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아니,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보면 지금까지는 5급으로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폐지안이 지방자치 상위법에 보면 6급도 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지금 5급만 하잖아요. 6급도 하게 되어있잖아요.

현재 동장은 5급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사무소 폐지안에 보면

6급도 동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은 직무대리일 경우이지, 정식 보직은 아니죠. 그리고 동에 있는 직원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1년씩 두었기 때문에 자연소모가 가능합니다.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인원은 각 과에 배치를 해서 동사무소 업무가 각 과로 올라오거든요. 어차피 그 인원이 각 과로 배치됩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고 다소 반복되는 질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기구설치조례 개정이 될 수 있으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행정직렬 부서를 통.폐합하고 전문 기술 부서를 살림으로써 목적한 대로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기히 제출된 안이 가장 적절한 기구설치조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1차 구조조정 당시도 정책회의에 제가 계속 한번도 안 빠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때 1국 4과 1개 동을 줄일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각 구가 다릅니다. 업무성질도 다르고 여건이 달라서,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번에 저희들이 2차 구조조정 정책회의를 네 번씩 하면서도-

자신있게 회부시킨 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8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구의 총 정원을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동안 112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현재 정원 1,247명을 1,13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구의 공무원 총 정원은 '98년 제1단계 구조조정 당시 1,431명에서 184명을 감축한 1,247명이며 이 정원을 다시 '99년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동안 112명을 감축한 1,135명으로 조정하고 정원감축으로 인한 초과인원 유예기간을 두어 '99년도 감축인원 27명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도 감축인원 40명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감축하고 2001년 감축인원 45명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원감축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감안하여 정년이나 결원 등 자연감소 인원을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8호로 1999년 9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2단계 지방구조 조정 지침에 의거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조직 중 2개 과의 축소 조정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1,247명에서 112명이 감축된 1,135명으로써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224명에서 116명이 감축된 1,108명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3명에서 4명이 증원된 27명으로 각각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4명 증원된 것은 2000년부터 독립청사 운영에 따른 기관실 직원2명과 방호원 2명으로서 필요한 최소인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현재 인원이 25명으로 2명만 증원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을 보면 1999년 감축정원 27명에 대한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감축정원 40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2002년 7월 31일까지, 2001년 감축정원 45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02년 7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감축정원에 대한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바로 직전에 우리가 의논한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인원도 그렇게 직제가 조정될 것이다하는 전제 하에서 그 과 인원도 그렇게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금 2001년까지 자연감소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연감소, 그리고 구조조정의 큰 틀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연감소로 이게 가능하면 더 그 숫자를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많이 띠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와 같은 그런 여건이 있는 다른 구가 몇 구나 됩니까? 서울시 전체 구청중에서.

25개 구가 동일합니다.

전체가 다 자연감소로,

전체구가 거의 비슷하고요, 각 구별로 지침에 서대문구는 몇 명을 감축해라, 못이 박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25개구 거의 전체가 자연감소적으로 이렇게 된다, 강제적인 감소는 없고.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서대문구만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 서울시 구청 상황은 잘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 신규 채용자가 예년에 구조조정 전에 보면 매년 상당한 숫자가 와가지고 수급이 원활하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금년에도 19명을 신규발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왕에 서울시 전체에서 뽑아놨다가 저희들한테 배당을 받아서 채용하고 직원이 일부 들어오고 일부 직원은 나갑니다만 사실 직원관리가 어떻게 보면 주사급 이상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9급, 8급직원이 적어서 업무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에 인사파트에서 신규직원을 필요에 따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관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구조조정에 대하여 많은 것을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의문되는 점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까지의 자연감소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만약의 경우 가능하지 못할 사태가 왔을 때에 그 대비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사 소위 말하는 SOP를 만들어서 이러한 기준에 들어 있는 사람은 감소한다든가 이런 비밀리에 SOP가 짜져있는지 없는지,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게 있을 경우에는 그때

그때 만든다,

예.

이상입니다.

유규상 위원입니다. 그럼 금년도 27명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자연 감소로 해결이 됩니까?

지금 '99년도 27명은 유예기간이 1년이 있어가지고 내년 말까지 자연감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