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55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세계소리축제지원조례안심사의건 2.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지원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한성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가 제출한 문화관광국 소관인 전주세계소리축제지원조례제정안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지원조례제정안 및 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세계소리축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전통 국악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행사를 관광상품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개최 예정지인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필요한 경비지원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 공무원을 동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과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사업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격년제로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걸출한 서예의 대가들을 배출한 고장으로서 서예의 맥을 이어가고 세계 서예인간의 교류를 통하여 서예와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주세계소리축제지원조례안과 같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필요한 경비지원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 공무원을 동 조직위원회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동조직위원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과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사업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정부에서 정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10대 이벤트와 15개 특별이벤트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께서 국내외 기자와 주한 외국대사, 관광관련단체 대표 등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표한 한국방문의 해 사업계획에 앞서 말씀드린 우리 도의 2개 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정부차원의 행사홍보는 물론 국가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내외적인 큰 관심속에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예술단의 공연과 운영을 위하여 도립국악원 운영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동 조례가 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동 기금의 수입 재원이 관람료 및 공연사례금, 기금운영수익금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운영실적이 미흡하고 각종 기금 통폐합 정비 방침에 따라 동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도립국악원 운영기금설치 운영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지원조례안 및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지원조례안과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제출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관련조례 제·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 3건은 장순경 국장님으로부터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근거법령 등은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세계소리축제지원조례안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지원조례안을 함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지원조례안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지원조례안이 안 제1조의 목적만 약간 다를 뿐 안 제2조 내지 안 제6조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하나의 통합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 명은 통합조례에 맞게 조정하고 목적도 2개의 조례 목적에 부합되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각종 기금 및 운용개선방침에 따라 기금으로서 운용이 부적합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도립국악원에 관한 예산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2항은 국악원 운영 예산을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기 전 올해 12월말까지는 기존 기금으로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특례조항을 두었으나 제1항의 시행일에 유예기간을 두어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제2항이 필요없고 간결한 조례 구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주세계소리축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라북도가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같은 목적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병곤 선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총체적인 어떤 상황이 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진념 기획예산위원장도 내도하셨을 때 말씀을 하셨지만 전라북도의 중앙에 예산 요구하는 사업이 구체적이지를 못하고 설득력이 없다, 그 분이 근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움과 염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소리축제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니까 용역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그런 것이 예산을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시작 자체부터 서로 심도있는 기획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물론 이런 것은 경제적 가치로는 따질 수 없겠지만 소리축제를 어느 규모로 해서 어떤 형태로 치르게 되면 대략 예를 들어 보고 다른 데 한 것을 데이터로 뽑아 보셔가지고, 마케팅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업효과라든가 큰 맥에서 예산에 투자되는 것,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형편이라든가 국가예산 지원관계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기획을 해서 자료를 내놓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보완을 해 가지고 함께 하는 도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이 소리축제가 규모는 어떤 정도에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김병곤 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례심사에 임한다는 것이 상당히 회의를 참여하기가 마음적으로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정이나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을 위한 사업들을 저희가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기 위해서는 뭔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떤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 등 과업지시서를 주셔야 한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백지에다 용역의사를 그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에 저희 도가 주관하려는 소리축제는 2001년 10월 중에 2주 동안 그 행사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소리축제 기간에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과 서양음악을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국악에 더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양음악과 국악에 대한 비율을 확실히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우리 전라북도내 음악 인구들을 보면 국악보다는 오히려 서양음악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율을 맞춰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01년에 이 소리축제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 50억원 중에 50%는 정부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비부담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의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이번에 기본용역이 나오게 되면 다시 정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번에 정부에서 "2001년한국방문의 해"에 10가지 이벤트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소리축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리축제를 하려고 계획하는 장소가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소리의전당이지요?

지금 이 행사는 옥내행사와 옥외행사로 치루어지게 됩니다. 옥내행사의 주된 행사 장소는 소리문화의 전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밖에도 현재 삼성문화회관이나 전주 시내에 있는 7∼8개 옥내 행사장을 저희가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밖에 옥외행사도 함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행사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만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01년 행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전부 다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 중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셨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준공계획이 언제입니까?

소리문화의전당은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8월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언제 8월요?

2001년 8월입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이 2001년 8월에 소리문화의전당을 준공할 계획이다, 그 계획에 바로 맞춰서 10월달에 소리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소요되는 예산은 개략적으로 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50%는 도비, 50%는 국비 이렇게 예산은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에 대한 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실 때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사업의 효과는 저희가 용역까지 주면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으로는 2001년을 시작으로 해서 5년까지는 적자폭을 계속 줄여 나가면서 그 이후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당해연도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장권을 발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작고 큰 모든 축제가 사실은 전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리축제는 처음부터 입장권을 발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고 도민이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럴 수 있는 건 어느 정도다이런 것이 나름대로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이것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소리의문화전당이 실질적으로 '99년도 예산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채무부담을 안고 추진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소리문화의전당 준공이2001년 8월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늦어질 경우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소리축제를 할 수 있도록 소리문화의전당 관계도 협조해 주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도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소리축제의 개최와 그런 부분을 떠나서 도정 전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 체감하고 함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실효성이 손에 잡히는 않는 추상적 계획을 갖고 엄청난 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심도있게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확실한 대안을 갖고 추진하더라도 시행착오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 충분한 마케팅 테스트와 또는 기획, 심도있는 토의, 준비 이런 것을 갖추셔야 되는데 2001년 8월 중에 소리문화의전당을 준공해서, 준공 자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투명한데 2001년 10월 중에는 또 세계소리축제를 추진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막대한 예산 50억원을 행사성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효과가 보이지 않고 크게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그런 걸 한다는 것은 조금 순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본인의 의지도 있으시겠지만 도정을 총 책임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지사님한테 그런 사항을 잘 말씀을 드려서 진짜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본위원은 1차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앞서 두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저는 정말 왜 우리 의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왜 지사를 비롯한 국장,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의회를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소리축제가 제목만 저희들은 그동안에 봐 왔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로 어떤 이벤트로 또 행사 내용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위원들한테 소리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기획을 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업무보고때 제목만 보고했지. 오늘에야 물어보니까 50억원 정도 예산이들고 국비를 한 5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로 이렇게 우리 의회를, 그리고 전혀 이 소리축제에 대해서 과연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도민의 공감대, 우리 의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도 않고 어떤 결론도 안났는데 내가 볼 때는 몇 년전부터 언론에 괜히 우리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이벤트사업으로 PR을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는 전혀 구체성을 띤 보고나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이름은 소리문화축제에요, 소리축제에요? 소리축제가 뭐냐, 국악하고 양악하고 뭐 어떻게 하는가 보다, 여러분들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해 준 적 있어요? 그런데 떡 하니 조례안을 올려놨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소리축제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 50억원씩 들여서 하라고 무슨 결정난 것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소리축제를 우리가 수용하고 예산을 해 주고 조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소리축제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었습니까? 업무보고에서 소리축제 하겠다 제목만 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용역이 나온대, '96년도부터 그런 기획을 했으면 '96년도에 이미 용역이 나와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고 과연 이것에 대한 사업성이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분석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다 이런 소리축제를 이런 이런 규모로 이런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도 받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웃기는 것이 아까 국장 보고하는 중에 소리축제의 일환으로서 소리문화의전당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이 소리축제 때문에 착공이 되고 시작했습니까?

소리문화의전당이지금 현재 2001년 8월중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에 맞추어서 마침 저희가 소리축제를 준비하고 있었고 해서 2001년에 소리축제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이 보고할 때는 이소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소리 문화의전당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소리축제행사를 위해서 소리문화의전당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소리문화의전당이 문화예술회관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회관을 건립하는게 아니고 그 목적보다는 이 소리축제 이벤트행사를 위해서 소리문화의전당을 건립한다 아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소리축제행사 때문에 소리문화의전당 건립을 생각하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라북도 주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해서 건립하는 건 맞습니다. 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만 2001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 에 준공에 맞추어서 또 저희들은 소리축제를 또 준비하고 있고 해서 소리축제를 시작한다는 그 말씀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소리축제행사를 위해서 소리문화의전당 건립이 추진됩니까? 그런 발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소리문화의전당이 없더라도 소리축제를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지 소리문화의전당이 없으면 이 소리축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얘기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잘못하셨다고 했는데 그 잘못된 발언 가운데 우리 지사의 생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잘못됐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같은 위원회 국장님이니까 좋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소리축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도 지금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몰고 가는 집행부의 태도가 아주 불쾌합니다. 도대체 이 행사를 기십억원을 들여서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고 과연 이 행사를 해서 도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으면서 소리축제를 진행하려고 하는 이 조례, 조례는 뭡니까? 법적 근거를 남기는 거지요.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도의회의 소리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공감대 형성 없이 딱 자료부터 법적 근거부터 만들려고 올려놓은 겁니까? 이건 당연히 이렇게 수순이 돌아가는 걸로 지금 밀어부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소리축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전혀 생소해 가지고 전부 물어보잖아요. 이러는데도 위원들한테 소리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설명과 설득도 없이 이런 법적 근거가 딱, 이건 우리 위원들을 정말 웃기게 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사는 의회의 절차나 위원들을 무시하고 밀어부쳐도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96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3차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한테 소리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행사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소리문화가 이런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제적으로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다 빛이날 수 있다 이런 설득을 한번 해 보셨어요? 몰라가지고 다 지금 물어보잖아요. 이 사업을 도대체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안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설득작업도 없이 무슨 중앙정부에서 10대 이벤트사업 기획사업으로 했다, 언론플레이만 계속해서 지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멋진 국제적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자랑만 하기에 급급하고 그동안에, 왜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까? 적어도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을 하겠다고 선언하려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 주고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지사가 모든 것을 밀어부치면 의회는 그냥 따라가 주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생긴지 9년째 되어 갑니다. 아직도 이런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소리축제를 위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조례를 딱 올려놨어요. 이것 위원들은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판단할 자유조차 없으면서. 제 말에 뭐 틀린 것 있으면 반박해 보세요.

좋은 지적을 여러 가지로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소리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금년입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6년부터 소리축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소리축제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것이 금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용역이 7월중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10월중에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만족해 하실 만한 그런 구체적인 보고를 저희가 그동안에 한 번도 드리지를 못했었습니다.

만족하고 덜 만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만족하고 불만족이 아니라 무시를 하고 있다니까. 불만족하게라도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에 좀더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달 후면은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도민들이 만족해 할 만한 소리축제의 가치, 그리고 또 재화로서의 평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그런 축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가운데 이 축제가 우리의 전통음악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것보세요. 협조해 달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협조해 달라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설득과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앞선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도 아주 불쾌한, 저는 이런 점은 아주 불쾌해요. 소리문화의전당 준공에 협조해 주어야 될것이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의무감을 갖도록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위원이 소리문화의전당이 2001년에 준공될지도 불투명한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 같으면 그게 아니면 다른 장소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보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소리문화의전당 준공에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강요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 매사에 답변하는 것이 지 사가 고압적으로 이건 당연하게 위원들이 들어주어야 하는 걸로, 그동안의 지사의 여러 가지 행태에서 나타나듯이 국장도 답변하는 것이 꼭 그런 식이네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년간은 적자를 축소시키고 그 이후부터는 흑자를 하겠다 그건 우리 국장 마음이에요. 그렇게 안됐을 때는 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집디다. 일방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여러 가지 여건, 상황, 조건들을 자료로 내주셔서 위원들한테 공감대를, 인정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상한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용역이 나오면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소상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희한테는 듣기 거북한 얘기예요. '96년부터 이미 지사는 세계소리축제 이것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쭉 했어요. 정치 하시는 분이니까 정치성 발언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이제 조례안 내놓고는 다음 달에 그런, 적어도 언론에다 그런 걸 흘릴 정도면 그 구체적인 언론에 발표한 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도 하려면 위원들한테 설득과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 3년동안 전혀 그런게 없었어요. 계속 언론플레이만 세계소리축제 하겠다, 대단한 행사 하는 걸로 지사는 발표하고 2001년도에 딱 다가오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 유순합니다. 너무 우리 국장님 잘 봐주는데 이 조례 자체를 내놓은 것이 우리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세계소리축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결말도 안냈는데 자기들끼리 다 언론플레이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이걸 안해 주면 위원들이 지사의 도정에 감정이 있어서 반기를 드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질 수 있어요. 이렇게 비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몰고 가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이 세계소리축제를 신문에서는 많이 봤는데 우리 업무보고서에 제목을 딱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 보고가 있을 줄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날 갑자기 조례가 딱 올라와요. 이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깜빡 잊고 적당히 해서 통과시켜 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음에 시비 걸면? 조례 통과해 주었지 않냐 그런데 무슨 소리 하냐고, 위원들 그런 약점 잡아서 이 행사 치르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이 세계소리축제는 언론에 다 하는 걸로 기정화시켜 놨어요. 위원들한테는 하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위원들은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그림으로 행사가 치러질 것이며 이것이 국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 전혀 위원들은 감도 못잡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집행하다 실패를 하면 우리 의회도 같이 욕먹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지사한테 무시를 당해도 되는 건지, 언제 소리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라 예산도 지원해 주겠다이렇게 한 적이 어디 있는데 이 조례를 갖다 올립니까? 지사가 잘못하는 건지 국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건지 지사의 마인드가 그러는 건지 관련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그러는 건지, 우리 의회 위원들을 그렇게 밖에 안봅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좀더 심도있게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철회가 아니라 이런 것은 부결시켜서, 이건 소리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상세하게 이것이 잘못 실패됨으로써 부담을 안는 우리 위원들 몫도 있는 겁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정말 구체적인, 벌써 캐릭터까지 접수받고 이것 웃기는 짓 아닙니까? 용역비 주어 가면서. 위원들은 지금 이 사업을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마땅하게 결론도 못 내리고 있는데 캐릭터 로고까지 결정해서 용역비 주고 아까 보고하는 내용 중에, 그랬어요? 위원들은 소리축제에 대해서 전혀 감도 못잡고 있는데 로고까지 벌써 용역비 주어서 글씨 어떻게 쓰고 캐릭터를 뭘로 하고 이건 정말 너무 겉넘었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가. 나쁜 얘기로 하면 무식한 집행절차입니다. 더 속뜻은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거고. 그동안 저는 3대에 걸쳐서 의회 일을 했습니다마는 간혹 뭣도 모르고 엄벙덤벙하다가 집행부에 끌려가는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잘못되면 우리는 말을 못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서예비엔날레 이런 것도 이미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위원들도 있습디다, 사적으로 들어 보니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도 안해 봤고 잘 모릅니다마는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이걸 해 주고 안해 주고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도의회에 대한 아주 잘못된 시각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이 소리축제의 이벤트행사를 위해서 기획되고 만들어져서는아니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축제 이벤트행사 때문에 소리문화의전당을 준공하는데 빚을 수백억원씩 얻어서 지워져야 하는 그런 부담을 위원들한테 안기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국장님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이것 1,070억원 중에서 9백억원이 지방비입니다. 9백억원 전 금액을 빚을 져야 해요. 왜, 지금 재정이 적자나고 있으니까. 금년에 채무부담 70억원 해 놓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그건 빚이 아닌가, 70억원을 본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모자 라니까 또 지방채 발행해야 하고. 이 소리축제 이벤트행사를 위해서 9백억원이라는 돈을 빚 얻어서 집을 지어야 합니까? 거기에 연계시키지 마세요. 아까 우리 국장 거기에 연계시켜서 말씀 하시는데 갑갑합디다, 정말 갑갑해요. 그런 시각을 우리 국장이 갖고 있으면 지사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을 것 아니냐, 걱정이 앞섭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이 있어야 그 이벤트행사를 한다면 소리축제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극력 반대합니다. 이건 읽어볼 가치 조차도 없고 이건 정말우리는, 저 개인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런 조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리축제지원조례안을 보면 어제도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만 갖습니다. 적어도 본위원이 작년 정기회의때 소리축제는 주로 협의의 미시적인 차원속에서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 축제를 좀더 극복시켜서 이제는 우리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축제를 꾸리려면 소리축제보다는 종족문화축제나 민속축제가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작년 정기회의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바꾸어서 한 실례를 들면 1995년도 스페인 하카이에서 동계U대회를 치렀고 '97년도우리 고장에서 동계U대회을 치렀습니다. 동계U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SOC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메리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동계U대회을 치르고 나서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이라는 쌍방울이 부도가 났습니다. 또 우성그룹의 계열인 리베라호텔이 역시 부도가 났습니다. 빛좋은개살구식으로 외지인들 초청해서 잔치벌이고 그 집은 망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소리축제도 앞에서 유철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엄청나게 재원을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 실리를 구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이 소리의 메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기초조사작업부터 토대부터 튼튼하게 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소리문화의전당특위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소리문화의전당의 많은 비리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본위원이 작년 정기회의때 소리문화의전당을 명실상부하게 소리문화의전당으로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설계부분들에 있어서 과감하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당초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소리문화의전당으로 명명을 바꾼 것은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최고의 소리문화의전당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음향기기나 혹은 실내 인테리 어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소리문화의전당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고 건설교통국장도 문화관광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역시 문화관광국장께서도 그때 답변이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설계변경 요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특수 음향기계 역시 적어도 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의 음향기기로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소리문화의전당 공정 자체가 지금 현재 50%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덧붙여서 지난 번 임시회의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적어도 전라북도가 소리의 메카라고 한다면 그간에 10여년 동안 도립국악원이 협격하게 소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또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소리의 고장으로서 명실상부하게 대두되었고 명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도립국악원의 기능 자체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소리를 근본적으로 전라북도의 가장 핵심으로서 전라북도의 정신으로서 승화시켜 낼 수 있는 그런 도립국악원의 보호, 육성, 확대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역시 지난 번에 지적을 했듯이 도립국악원의 소리문화의전당 안으로 들어 가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지난 번에도 부분적으로 답변을 하셨지만 소리문화의전당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려면도립국악원의 기능 자체가 모든게 소리문화의전당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전라북도의 문화예술단체나 모든 기관들이 그쪽에 밀집되어져서 적어도 집약적인 어떤 소리를 할 수 있고 연습을 할 수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어지는 역할들은 전혀 안되고 이번 제2차 구조조정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도립국악원은 2차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켰을 때 어제도 본위원이 국장한테 분명하게 질의를 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셨다고 소신껏 답변을 못하셨어요. 2001년 8월에 소리문화의전당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도립국악원 기능 일부가 소리문화의전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립국악원의 민간위탁이나 적어도 전라북도가 소리의 메카로서 도립국악원의 기능 자체가 민간위탁이 되어져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계속적으로 관장을 해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토대들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소리축제라는 것은 허울 좋은 하나의 빛좋은 개살구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소리축제를 했을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실리가 전라북도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겠느냐, 본위원이앞에서도 대안제시를 했고 지적을 했듯이 적어도 종족문화축제나 민속축제를 하면은 소리부분들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부분들은 크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하나의 문화상품으로서 가치가 있고 전라북도가 하나의 큰 문화관광상품으로서 메리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도 없이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한 바도 없이 소리축제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소리축제 자체가 너무 근시안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위원의 이런 일반적인 견해 혹은 본위원의 이런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분명히 소리문화의전당 건립에 대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음향부분에 대해서는 시드니까지 예를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음향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그 뒤에 특히 소리축제에 관련한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도 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와 비슷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음향부분이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이 공사 자체를 사실상 저희가 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이게 준공이 될 경우에 예술단체들이 그 쪽에 밀집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예술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예술단체들은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술단체들도 사실상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나름대로 예술활동의 중심지로 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립국악원의 일부가 그쪽으로 흡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국악원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로 토의나 협의를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악원내의 예술단은 그쪽으로 흡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악원장님과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거나 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민속축제 등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민속축제가 우리 도뿐 아니라 각 시·군에서 되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내년도 저희가 권역별로 적어도 내놓을 만한 민속축제는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속축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을 도 차원으로 확대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소리축제는 민속축제와는 다르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소리축제를 구상하고 있고 또 이 소리축제의 바탕이 우리의 전통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우리의 전통음악이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그런 축제로 인식을 하시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더 치밀한 이런 보고를 의회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근거있는 확실한 보고를 드리면서 이 축제가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발전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특별히 반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조금 의사전달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소리축제라는게 민속축제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 고장의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민속축제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세계소리 축제라는 커다란 축제를 한다고 한다면, 세계종족문화축제나 혹은 세계민속축제를 하면 거기에 덧붙여서 따라서 소리 부분들도 같이 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50억원의 재원을 들여서 소리축제를 하는 것을 조금 재원 더 보태서 한 70억원이나 혹은 100억원 들여서 종족문화축제를 했을 경우 그 이후에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부가가치는 현 소리축제를 치르는 것보다도 몇 배가 더 크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각 고장의 향토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자는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98년 정기회의 때도 지적을 했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졌던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회의석상에서만 답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갖고 일방적으로 지사의 방침이나 집행부의 방침대로 밀고 왔던게 지금 현재 소리축제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미심쩍은 몇 가지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소리축제조직위원들 해외에 다녀오셨지요? 우리 조운기 과장께서 다녀오셨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다녀오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소리축제부분이나 혹은 외국의 소리 사례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자료를 수집하시고 뭘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서나 혹은 구두로라도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지요. 다녀오신지가 한 달여 되셨지요?

한 달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요, 바로 유철갑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대로 적어도 소리축제차원에서 소리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외까지 다녀오셨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이 부각되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들인가 혹은 우리 지역의 세계소리축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차원에서 해당 소관 상임위에는 구두가 됐건 문건이 됐건 적어도 언급을 해 주셨어야 오늘 같이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고 의미가 없다라는 동료위원들의 타가운 질타를 덜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 소리축제에 관한 예산이 8천만원인가 서 있지요?

예, 서 있습니다.

그 중에 기 집행한 것 용역 3천만원 집행을 하셨다면서요?

예.

나머지 금액은 현재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용역 3천만원하고 캐릭터하고 로고 2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3천만원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세계소리축제지원조례안 4조에 보면 기타행정상 지원,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이 조례안 자체나 비엔날레조례안도 역시 똑같은 행태예요. F1그랑프리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도지사보다 훨씬 더 많은 봉급이 책정되어 있고 또 그 여타 많은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고 한 달에 거의 1천여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F1그랑프리 자체가 무산이 됐고 또 F1그랑프리 자체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제대로 업무 자체를 어떻게 되어 가는지 파악도 제대로 못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소리축제지원조례안 4조 부분에 있어서도 기타 행정상 지원 여기도 그런 꼴이 안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행히 지난 번 서예비엔날레는 작년, 재작년 대회보다도 금년 대회가 성황리에 잘 치러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저도 주변에서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예비엔날레는 비교적 해를 거듭 하면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서예의 고장으로서 자리해 나간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소리축제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이 4조에 근거해서 앞으로 많은 지원들을 해 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감독이나 지도 감독들을 못해 냈을 때 혹은 소리축제 자체가 앞으로 성과물들을 제대로 못 만들어 냈을 때 불 보듯이 뻔하게 F1그랑프리대회 연장선상의 하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소리 축제를 하기 위한 기본요건과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반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초적인 조사작업부터 하시고 그런 구체적인 틀 속에서 그다음에 소리축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어져야지 그런 기초작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소리축제를 2002년 10월에예정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전주세계소리 축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검토를 한 결과 소리축제가 과연 2001년 10월에 했을 때 그 사업이 전라북도에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또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소리축제를 했을 때 상대적인 효과부분들에 있어서 의문시되고, 두 번째 사전에 소리축제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되어 있지 못하고 또 집행부로부터 보고 자체가 미비한 점을 들고, 세 번째 21세기 전라북도의 새로운 비전인 문화관광산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풍부한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근본 토대, 기초작업부터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기 소리축제는 소리축제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부분에 있어서 타 문화관광산업들이 더 필요시 된다고 전제해서 이 세 가지 안을 담아서 전주세계소리축제지원조례안은 부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동길 위원으로부터 부결처리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노동길 위원이 동의한대로 부결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세계소리축제지원조례안은 노동길 위원이 동의한대로 부결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지원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 내용 중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규모로 구성할 거라는 것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조직위원회 구성하는 조례만 만들어주면지사가 집행부에서 맘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조직은 사무국을 둔다, 몇 명의 직원을 둔다, 최고 책임자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그런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두 번에 걸쳐서 집행을 해 왔다고 했습니다. 서예비엔날레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게 그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 힘은 들지만 잘 했어요. 물론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들어 갔겠지요. 그런데 이걸 또 조직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필요하고 사무국을 운영하고 기본경비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무국이란 자체가 행사 몇 개월 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다, 이건 상시체제로 가는 거예요. 이 행사 끝까지 할 때까지 조직은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치된 사람들을 나중에 이것이 어떤 경우에 먼 훗날 지사가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것 필요없다, 또 의회에서 이 행사가 별 무의미하다 해서 해체했을 때 이 조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기구개편이나 구조조정이네 해 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입장에서 왜 이런 조직을 자꾸 늘리려고 합니까? 그동안에 두번씩 관계공무원들이 그때 애를 썼겠지만 행사를 잘 했어요. 일단 행사를 잘 했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적자재정을 면치못하고 있는 전라북도 자치단체가 또 이것 사무총장이라고 해 놓고 한 사람당 한 달에 판공비네 업무추진비네 월급이네 해 가지고 돈 천만원씩 나가게 하고 또 밑에 수하직원들 봉급 줘야 되고, 그런 부담은 상관없으니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서예비엔날레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직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전부 민간인들입니다. 서예부분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지요. 그러면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년만에 한번씩 하는 행사이나 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1년 6개월 전부터는 사무국은 가동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랑프리의 사무처를 예로 들면서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서예비엔날레의 경우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이것은 작가들의 작품을 작가를 선정해서 작품을 섭외하는 것 이런 것부터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인건비 등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지원될 것은 아닙니다, 성질상.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김병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예산같은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여기는 저희가 세울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사무국에서 한 사람 필요하면 한 사람으로 나가다가 한 1년 앞당기면 한 사람이더 필요하면 한 사람을 더 한다든가 해서 행사를 치러나가는 것이지 그저 방만하게 사람을 그 안에다 배치시키고 그러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장이 하는 얘기가 앞에 말하고 뒷 말하고 이중적인 이야기를 해요. 조직위원회를 가동 구성한다고 해서 이 조례 통과시켜 주면 거기에 예산 따라줘야 할 것 아니냐, 사람이 있으니까 봉급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조직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사무국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조직위원들구성해서 하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것 아니에요? 조직위원회란 이 행사를 관장할 사무처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예산때문에 이거 올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할라고 올립니까? 예산 요구 않고 이것 만들어 드려요?

일정기간에는 예산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조직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가 될 수 있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행사를 위한 조직위원회는 사무처를 둔다는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산도 요구할 거고 당연히 줘야 될 거고. 그런데 이왕 나왔으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이것 서예비엔날레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된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금액으로 총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달 동안에 외국인 관광객이 3천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1박이상 다 체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현재 리베라호텔의 예를 든다면 객실 이용률이 약 30%에서 40%를 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예비엔날레 기간 그 이후에 지금 85%를 웃돌고 있습니다.

서예비엔날레의 결과때문에 요즈음 리베라호텔에 관광객이 끓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서예비엔날레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예비엔날레행사의 효과하고 여행사에 인센티브 준 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나 서예비엔날레라는 볼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올 수 있는 계기가 처음에 마련됐던 것입니다.

우리 국장도 상당히 논리적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비논리적이네요. 서예비엔날레 때문에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6월 한달 동안에 제일 많이 왔던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8월 말 현재로 볼 때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온 것이 6월달이었습니다.

이것보세요. 이 서예비엔날레를 외국인 관광객에 명분을 맞추어서 비유는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정말 역겹습니다. 그건 말이 안돼요. 그건 진짜 위원들을 정말 바보, 멍청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할께요. 지금 리베라호텔에 중국계통의 사람들이 와서 늘 들끓고 있는 것은 서예비엔날레 때문이 아니라, 거기다 부치지 마세요. 지금 전라북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그 개발을 도에서 해 준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여행업자가 개발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덤핑을 해서 싸게 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으니까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것이 꾸준히 지속되는 겁니다. 이걸 서예비엔날레에다 갖다 부치지 마세요. 어떻게 지금 리베라호텔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서예비엔날레에다 부칩니까? 제가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한테 여행사한테 주는 객실료가 1박1식에 3만5천원입니다. 그게 제대로 돈을 받는 겁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여행업자들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여행객을 유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내가 볼 때는 하지 말고 그런 전라북도의 관광기초산업을 튼튼히 하고 여행객들한테, 여행업자한테 뭔가 메리트가 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하셔야 돼요. 지금 중국사람들이 리베라호텔에 투숙율이 많아지니까 그걸 서예비엔날레에다 비유를 합니까? 국장님! 지금 어린 아이들 데리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리베라호텔의 경우 확인을 해 보셔도 아실 줄 압니다마는 3월달까지만 해도 객실의 이용률이 30%를 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달부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메리트를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서예비엔날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아니지요, 저희가 서예비엔날레를 앞두고 그때부터 인센티브 홍보를 했던 거예요.

앞두고 인센티브를 준 것하고 서예비엔날레라는 행사의 부수적인 효과로 사람들이 오는 것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 메리트 때문에 홍보되기 시작해서 6월달에 가장 많이 왔었던 것이고 또 그것 말고도 어쨌든간에 금년에 약 9만8천명 정도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외지에서 온 분들이라면 적어도 전주 시내에 와서 점심은 먹고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얼마라고 우리가 확실한 환산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외지에서 많은 사람이 왔다라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 전라북도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됐던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 인정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반박할 수 없는 자료가 있는게 아니니까 인정은 하는데, 리베라호텔에 투숙율이 많아지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행업자들이 결국은 호텔내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 도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에...

서예비엔날레라는 행사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연결을 국장이 시켰 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호도하지 마라 그런 얘기지요. 뭔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예,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전달이 잘못됐다라면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메리트를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배경이 서예비엔날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이지요. 서예비엔날레행사 하나를 가지고 인센티브 준다고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여야지 서예비엔날레행사를 위한 인센티브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서예비엔날레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그런 것은 제가 구체적인 반박 자료가 없으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너무 허황되게 부왕부왕하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연계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얘기를 이것 할 수 있는 얘기다, 뚜렷한 근거도 있고 이런 한계점을 두고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가 말 장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서예비엔날레,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얘기들 합디다마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에 조직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놓고 조직의 구성이랄지 이런 기초가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예산을 수반해야 되고 또 F1그랑프리처럼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 여기에 조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조례통과 해도 그러면 그 조직위원회 구성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조례에다가 정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못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몇 인 이내에 둔다, 어떤 사람들을 둔다 그렇게 했으면 집행부에서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건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서로 자료를 통해서 대화가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십시오. 김병곤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정원안을 통과하려면 구체적인 조문이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런 것들이 성립이안되면 수정통과나 원안통과할 수 없어요. 그것이 조문정리가 되고 다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안되니까 미료안건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정회를 해서 조문정리를 해 주어야지요. 김병곤 위원이 동의안을 내다가 중단을 했는데 일단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것은 철회를 하셔야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김병곤 위원은 처리의견을 내십시오.

조직위원회의 구성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또 조례 내용이 너무 신축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하는 이런 점들을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지원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지원조례안은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