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9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재활용센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 안건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월11일자로 철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조용구 위원입니다. 오늘 발의하게 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재활용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저희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하면서 재활용센타 설치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한 위탁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례로 제정되지 않고 운영되는 문제점을 저희가 적시를 하고 그래서 특위 위원들 일곱 분의 공동명의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타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 사업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의 수집 및 판매 수리 의뢰품의 수리 그리고 중고 물품의 교환 및 위탁 판매 재활용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기타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재활용센타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위탁 운영에 관한 것은 재활용센타는 재활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위탁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곳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자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위원 중에는 구의원 2명과 생활복지국장 자원재활용 분야에 전문가 환경 운동 시민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고 7조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를 적시하고 있는데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불법 증축물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기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멸실했거나 훼손했을 때는 원상 복구하도록 했으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거기에 따른 손해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5항을 보면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신축하기로 했고 준공과 동시에 강동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불법 증축된 재활용판매 시설의 일부분을 우리 구청에 등기를 했고 강동구청에 기부채납 한 바가 또한 있습니다. 제9조에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했고 재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조 지원에 관해서는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조 감독에 있어서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했고 부칙에 있어서 경과 규정을 둬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 센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2년의 위탁 기간을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안은 저희 특위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아울러 구청 집행부하고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정리를 해가지고 일부분이 수정돼 가지고 정리된 부분임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강동구에 있는 재활용센타가 효율적이고 자원의 재활용이든 환경을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년간 조례 제정없이 설치 및 위탁 운영되어 온 강동구 관내 재활용센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황병권 , 최준용 , 조용구 의원님 등 일곱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구성,활동해 온 강동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일부분이 결집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재활용센타의 설치 및 운영은 재활용업무의 핵심입니다. 재활용센타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가에 따라서 자원 절약 및 재활용도는 물론 청소문화의 성숙도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센타는 민간위탁이 설치된 당시부터 추진되어온 터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로 인한 민간위탁사무의 확대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더욱이 자원재활용 업무는 자치행정의 자율성과 능률성 등을 측정하고 전망을 가능케 하는 중대한 위임사무의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재활용센타의 설치,운영이 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치법규의 제정없이 단순히 관련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지역의 특성이나 재활용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온 것만이 아니라, 편의적 비자치적 행정의 한 단면으로 파악됩니다. 늦게나마 의원님들의 입법발의를 통하여 재활용센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함에 있어서 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에서 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의 경우 "재활용 촉진 방안, 재활용센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수립, 수탁자 결정 및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재활용센타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자칫 재활용센타의 업무소관 부서나 구청장의 권한 또는 재량권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결 및 운영기관이 아니라 심의 또는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관행이기 때문입니다. 자문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함에 있어서 "결정"이나 "심의,의결" 개념 보다는 단순히 "심의"라고 하거나 "의결"대신에 "조정 또는 확정"등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회의상의 의결과 구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사항 중 "주요사항"이라고 막연하고 구분이 모호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규정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 대신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장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의 행사 여지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설치규정과는 별도의 조 또는 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둠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을 분명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안 제9조 제1항의 경우, 위탁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연속성과 강동구의 통상적인 민간위탁계약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과 관련, 모법이 되는 행정자치부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은 사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가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걸쳐 있음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과 관련된 자치구의 기본조례를 자치지역 및 자치행정의 특성에 맞게 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원칙과 일관성, 체계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재활용센타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입법을 제안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도 여러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재활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그동안에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도 열었었고 또 여러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재활용센타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재활용품 자원에 고갈을 막기위해서 자원을 재생하고 재활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또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한다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 목적을 떠나서 어떤 상업목적으로도 신제품을 판매한다든가 하는 것은 재활용센타운영 설치에 대해서 기본 조례에 대해서 위해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은 9조5항을 신설해서 여기에 특별히 신제품판매 금지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발언을 합니다.

위원입니다. 이진구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 그 내용은 저희 특위위원들간에서도 증인으로 재활용센타 문대왕 사장을 출석시켜놓고 많은 추궁을 했던 부분이 신제품 판매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즉 구청하고 재활용센타하고 맺는 계약서를 보면 신제품판매를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일부분 난로라든지, 선풍기라든지, 가구같은 것들을 구색맞추기식이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판매했던 것이 적시가 됐었는데 그 내용은 9조2항에 3호를 보면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가 있습니다. 위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내용중에 한 부분이 신제품을 판매못하도록 하는 것이 항상 들어가 있고 그것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위반한 사항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대신하면 되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은 지금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마찬가지로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되었다는겁니다. 이것을 제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못을 박아두자는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한겁니다.

특위위원들도 그 부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추가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와관련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신제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정식적으로 아무도 사용하지않은 그런 물건일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느낀 것은 공장에서 예를들면 대메이커에 납품하기전에 검품과정에서 소위 흠집이 있다고하는 사소한 불량으로 인해서 신제품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재고로 누적된 경우에 재활용차원에서 재활용센타에서 구입을 해서 이것을 다시 구민에게 흠집 정도니까 백화점이나 기타 유통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에서는 판매를 못하더라도 재활용센타에서는 이를 팔아서 이 또한 재활용차원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 강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구를 할때 그런 것은 조금 염두에 두고 자원이라는 그런 점도 감안이 되니까 조용구 간사가 열심히 하신거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면 그런 점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생산자의 한사람 입장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정품이 아닐 경우에 정품도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외형상에 어떤 흠집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완제품을 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재생품판매소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일반 판매소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싸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센타에서는 굳이 이것을 취급할 명분은 없어요.

말씀하신 것같은데 강동구재활용센타설치운영조례는 재활용센타하면 신제품은 아예 팔지않고하니까 재활용센타조례를 만드는데 신제품판매금지를 넣으면 조례에 타당하지않고 다만 규제사항으로 계약할때 단서조항에서 신제품을 취급하지않는다는 것을 해야되지 조례에 신제품을 취급한다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제활용센타조례안 취지에 맞지가 않아요.

제3조에 보면 재활용센타는 강동구 상일동 147번지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여건의 변화와 또 앞으로의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재활용센타를 강동구 상일동 147번지에 둔다로 못박을만한 이유가 있나요? 본위원은 재활용센타는 강동구내에 둔다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 특위위원들간에 논란이 됐던 것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영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재활용센타를 명일동이든, 둔촌동이든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사할 수도 있고 재활용센타 자체가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떠한 구립시설든, 어린이집이든, 동사무소든, 보건소든, 구민회관이든 그런 것들을 만들 조례라면 그 조례에 지번을 보통 명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하나 좀더 여유가 생기고 재활용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둔촌동에 또하나 질 필요성이 있다 할때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하나를 추가하면 되지않나라는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정리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타당히 하셨다고 보고 일단 재활용센타는 가건물입니다. 언제든 철거가 가능하고 위치를 옮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상일동부터해서 빌라까지를 걷고싶은 거리로 지금 서울시에서 약 10억이상에 자금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중간에 재활용센타가 걸려있고 가다가 주차장에 걸려 있기때문에 걷고싶은거리에 실효성 자체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더더군다나 위치를 못을 박아놓으면 마치 상일동에 있는 재활용센타가 위치도 옮기지않고 있는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기때문에 상일동 147번지는 다음과같은 두가지 이유 다른 지역에도 재활용센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전제, 또 걷고싶은거리가 예정되어 있기때문에 담당국장의 이야기로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철거해야 되지않겠는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지난번 회의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두가지 이유로 여기 지번을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5조에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탁자 결정및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이렇게 여기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본위원이 잘모르기는 하지만 아마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중에 보육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를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보육위원회 어린이집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저희가 가능하면 줄이자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위원회가 너무 권한이 너무 방대해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범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서 수탁자 결정에 대한 의결부분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남겨두는 것이 옳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특위와 관련돼서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또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아쉽게 느끼는 부분은 재활용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특위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특위결과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이 되고난 후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출이 됐다면 훨씬 더 객관적 타당성을 가졌을텐데 지금 특위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된 부분은 향후에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가지점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재활용센타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발의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왕에 이렇게 입법발의 했기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진구 위워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상에 신제품을 명시하는 것보다도 계약상에 그것을 확실히 해놨기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에 신제품 얘기는 안해도 될 것같고 두번째 위원회의 임무에서 심의의결까지 했기때문에 손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하기때문에 심의 정도 의결은 빼고 심의 정도로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종합복지관도 계약기간이 3년이기때문에 2년은 자기가 어느정도 파악하고 할려다보면 2년이 지나요. 그래서 이것도 차제에 3년정도 그 전에 잘못하면 1년에도 해약되지만 잘하면 3년정도 명시하는게 자꾸 행정의 누수를 낭비하고 그사람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때문에 3년정도 이 정도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는 안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서라고 하면 다음 차제에 다른 계약을 할때 계약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평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거죠.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조례에 넣지않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그 문제가 야기되지않았다면 모르지만 특위까지 거론될 정도로 문제가 됐어도 아직 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조례에 명시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조1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권한에 대해서 동료위원하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겁니다. 4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 운영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5조 1항에서 재활용센타 운영에 관한 것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재활용센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는 문제는 없는데 의결이라는 그 어구 때문에 이것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의결이라는 용어를 의결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사에 있어서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을 의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4조 2항에 있는 선정됐다는 것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다는 게 바로 의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자를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구청에서 다섯 군데든 열 군데든 이렇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심사 위원들 즉 운영위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제일 고과를 많이 받거나 수탁자로 결정되는게 타당하다고 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구청장은 강동구청을 대표해 가지고 구청장과 그 신청했던 사람과 위탁 계약을 맺는 겁니다. 즉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의결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의 장으로서 갖고 있는 위임 사무의 문제든 아니면 자치사무든 자치사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법인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조례로 구청장의 권한을 혹은 운영위원회 권한을 규정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나 행정기관의 장인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결이라는 것은 물론 빼도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의결이라는 것 자체가 구청장의 권한을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돼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한 동료위원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위임 사무와 관련된 구청장의 고유권한 부분이 당연히 조례로 제정하면 됩니다. 조례로 제정하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된 자와 계약을 맺는 행위 이상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수추천안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선정자를 운영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면 그 계약은 단순한 행위 즉 다시 말해서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고유한 권한을 상당 부분 침범한다고 보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했던 것처럼 의결이라고 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선정 기능 자체를 본위원은 삭제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발의 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선 이 자체가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위원회 권한 중에 위탁 선정권을 가지는 부분이 4조에 들어가 있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5조 1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논리라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동구 내에 있는 모든 위탁되는 구립 시설 그 건물 물건 개개마다 선정위원회를 두거나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됩니다. 조례는 적어도 저희 구로 보면 헌법 법률 조례 그 밑에 규칙 등등 구에서 정하는 법률 중에 가장 최고의 법이 조례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개개의 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위탁 선정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의원입법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어려운 작업 과정 중에 하나고 본위원도 그 공동 발의자 중에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이게 특별위원회에서 나타났던 사안에 대해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조례로 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특위 위원들 전체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조용구 위원이 각고의 노력 끝에 본안을 준비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행부에서 본 안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느끼는데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든지 또는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충되는 것 같고 다소간에 의견의 조율이 되지 않음으로써 의원 입법 발의를 불행하게도 투표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의원들의 의견 조율을 좀더 하고 다음에 특별위원회가 보다 폭넓은 그 다음에 의원들 전체 의견을 수렴한 보고서 채택 이후로 미룰 수 있도록 잠시 미료로 다음번 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황병권 또 특별위원장 또 우리 가장 빛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용구 위원님이 이 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공동 발의자로서 이번 안건은 가장 중요한 의원 입법 발의라는 그런 것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위원들간에 투표만큼은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다음번 회기까지 미료로 하여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이게 가능하다면 의원 전체의 합의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손석기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라면 사사건건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논리로 또 구청장 고유 권한이다 이래서 논리로 이것을 미료라든가 이런 걸로 처리하자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제 견해는 이미 위원회 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구민회관 이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동보육위원회 이것도 현재 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유독 이 재활용센타만 구청장 고유권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미료로 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행정조사특위에서 이것을 계속 1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조사해 오는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기준도 없이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지금 집행부도 여실히 같이 동감을 해오고 센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기 전에 이런 조례를 규정해서라도 이번만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말 한번 재활용센타를 명실상부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해 보자 하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의 집행부와 우리 특위 위원들간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개를 이런 식으로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위탁하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 또 한두 명이 아니고 전체 특위의 조사 결과로 인해서 심사숙고해서 발의한 안이고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내용이고 만약에 통과 안 된다고 한다면 표결로라도 가서 이것을 이번에 처리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행정조사특위가 근 6개월에 걸쳐서 이 재활용센타에 관한 자료를 조사를 하고 현장 조사를 수차례 방문 했습니다. 또한 담당 재활용센타 수탁자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증인 신문까지 거치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조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간 6개월간에 조사 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이 적시되었던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의 초안을 입안하는데 같이 했던 한 의원으로서 이 조례를 초안을 잡고서 특위 위원들끼리도 장장 두 달에 거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바입니다.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 때도 몇 가지 내용이 나왔던 부분들도 그 당시 저희 특위 간담회든 특위 회의 때 문제점으로 좀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행 재활용센타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사무의 위임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법인이나 개인한테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위탁을 하도록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센타는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어떠한 법적인 근거 없이 위탁사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희 행정조사때 문제점이 적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조례나 규칙에 관한 것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치사무가 있고 단체 위임 사무가 있고 기관 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기관 위임 사무는 중앙 부처가 해야될 일을 기관의 장한테 개인적으로 위임을 하는 거고 단체 위임 사무나 자치사무의 경우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을 촉진할 의무를 지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로서 그 권한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포괄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준용 위원님이 조금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몇 달을 특위 결과서가 언제 채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서가 채택되기 두세달 걸린다고 예정을 한다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우리 의회 자체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재활용센타를 그냥 용인해 주는 그러한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의 일부분이 문제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손질을 해서 정리해서 통과가 되면 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판단하셔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법을 준수하고 또한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재활용센타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이 지금 불법으로 해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2조 보면 구청장의 책무 1항 제4조에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 근거에도 얼마든지 계약서를 만들면 돼요. 이 조례가 없어서 불법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고 엄연히 구에서 만든 조례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엄연히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저도 그 조례를 알고 있는데 그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센타의 운영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지금 제가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것은 위탁사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센타는 물론 만들어야죠.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것은 쓰레기 줄이기 조례 뿐만이 아니고 자원재활용법에 의해서도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의무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특위 때 여태까지 뭘 지적을 했는데요. 왜 위탁사무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 없이 위탁사무를 운영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재활용센타는 현재 운영되고 있죠. 그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95, 3조에 따라서 우리 강동구재활용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은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나 98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조례예요, 강동구 조례예요?

서울특별시조례.

시조례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시 조례로 하는 것은 시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거고 지방자치시대에 광역이든 기초든 각 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가 대상을 하고 있는게 뭔데요. 고유사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거고.

조례가 너무 개별마다 많다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한거지 건물단위마다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개별개별 조례가 많기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도 아까 저희 간담회때 들었는데 본위원은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게 뭐냐하면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통합조례로 운영하자라는 얘기죠. 예를들어서 어린이집이든 복지관이든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이든 여러가지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조례를 운영하자라는 얘기인데 물론 가능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향후의 문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는 뭐냐하면 그러면 그 통합위탁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될겁니다. 그럼 그 위원은 어떻게 구성할거예요? 전문성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위탁을 하고 있는 보육위원회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이든 거기 교육전문가든 아동학자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지금 재활용센타선정위원회같은 경우는 재활용센타사업자든 환경운동단체시민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점자도서관도 마찬가지 장애인들 대표라든지 그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갖추어지지않은 사람들로 총괄적인 각각에 모든 위탁체를 어떻게 선정하겠어요? 또한가지 그렇게 통합조례로 만들어지면서 모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에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인 강동구의회 의원보다도 더 높은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때문에 물론 아직 공론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합운영조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문제점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향후에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의회에 조례를 상정한다면 논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료로 하자라고 했을때 동의 여부를 물었고 재청이 나왔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한번 부결된 사항은 회기중에 회의에 다시 부의되지못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위원에 생각은 이것이 의원입법발의이기때문에 의원 전체의 동의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물론 투표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합의도출로 돼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회의에 가서도 별 이견없이 통과되는 것이 옳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경험으로 미루어볼때 그리고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면 의원들이 협조가 잘안되는 그런 전례를 본위원이 알고 있었기때문에 이것도 협조사항으로 잘 통과 할려면 표결보다는 합의도출로 해서 통과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 반대가 있다고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하자는 것보다는 의원들끼리라도 의견통일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입법발의하는 의원에 존중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생각을 해가지고 미료로 하는게 어떠냐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본위원에 대해서 재청이 없다면 할 수 없고.

, 존경하는 3선 위원이신 최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또 발의자이시면서 미료로 하시자는데 전적으로 재청을 합니다. 어떤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물론 발의하신 분들이 상당히 심도있는 그러한 것을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조금더 집행부에서 바라는 바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간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조례나 법은 많이만들어서 좋은 것보다도 있는 것에 있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존경하는 최위원님의 말씀에 재청을 하는 바입니다.

부결됐으니까 원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를 해야 될겁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 내지는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잠깐 5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기에 원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할까요, 이의 여부만 확인할까요?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원안으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본안건 제3조 재활용센타는 강동구 상일동 147번지에 둔다를 재활용센타는 강동구내에 둔다로 하고, 제4조중 선정된 자를 선정된 자중에서로 하고, 제5조제1항중 심의의결 하기를 심의하기로 하고, 제9조제2항3호를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했을때를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신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로 수정코자 번안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진구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내용에 문제점을 적시하셔서 번안동의를 하셨습니다. 번안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본 안건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번안동의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번안동의안은 제3조 강동구 상일동 147번지를 강동구내에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중 선정된 자를 선정된 자중에서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중 심의의결 하기위해서를 심의하기 위하여로 수정하고, 제9조제2항 제3호를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신제품을 판매하였을때로 수정된 번안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최준용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6조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34조에 동일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제내용을 삭제토록 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보고, 관계공무원의 조사, 검사조항이 안 제6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토록 하고자 합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에 동일내용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고 및 검사 등을 규정한 동조례 제6조의 내용이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비토록 한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동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동조례 제6조의 규정내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대한 일부분에 불과한 데다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동법률에 규정받기 때문에 조례 제6조의 삭제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기명옥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정비된 규제관련 법령과 조례 규칙 등에 상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의 인용 법규를 개정하여 법규상호간 균형을 유지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항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은 주민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이행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바 구청 담당자가 이행명령기간 10일 이후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제3항,제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일치시키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규정한 안 제4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의 제명 및 조항의 변동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중복되어 있는 조례 제5조 및 제10조를 삭제하는 한편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을 규정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사항 중 주민에게 불필요한 행정절차적 강요로 인하여 불편을 끼치는 이행서의 제출 등을 삭제하는 것을 개정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사항은 공히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동구에는 이동화장실이 대략 몇개 정도 있습니까?

이동화장실은 215기가 있습니다.

천호동공원에 설치한 것은 강동구가 관리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가 두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변기가 들어가 있나요?

소변하고 대변을 같이 볼 수 있는 이동식화장실입니다.

행정관리를 하지 않는 곳인데 관계법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럼 한강시민공원에 설치한 것은 우리가 설치 안하고 있지요?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강관리소가 있는데.

한강관리소가 따로 있지만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그 보조를 받고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이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 또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 관계를 명확히 설정한게 아닙니까?

잠깐 최위원님, 과장님, 이동식 화장실이 우리 조례에 의한 공중 화장실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 공중화장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또 다중 이용 화장실은 일반 주민이 관리하는.

그럼 이동 화장실이 면적이 33㎡ 이상이 돼요?

그 화장실의 규모는 다 각각의 규모가 따로 돼 있습니다. 고정식 화장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공중화장실은 고정식 공중화장실이 있고 지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또 어느 한 특정한 기간 동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식 화장실을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독채 돼 있는 이동식 화장실도 이 조례에 의한 공중화장실로 적용 받는다는 얘기죠? 최위원님 질의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고정식에 대해서만 조례에 규정돼 있지 이동식은 조례에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 공중 화장실이 몇 군데예요?

지금 고정식 화장실이 여섯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중 화장실이 148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정리가 돼야죠.

다중화장실은 뭐예요?

다중화장실은 각각의 법에 의해서 공중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는 화장실을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의무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주유소, 백화점, 시장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도 다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총괄적인 사항은 관리를 하는데 각각의 사항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죠. 법률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고.

없이?

지원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특징은 뭐예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본위원이 보니까 특징이 없는 같은데, 뭐를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용하는 법규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터미널 법이 운수사업법으로 바뀐 그 명칭을 변경했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또한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중복으로 돼 있던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개선 명령을 내면 10일 내에 구청장이 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기 전에 이 주민이 이행했다는 사항을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을 이번에 없애는 겁니다.

설치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다소간에 불편했던 사항과 또 명칭이라든지 이런 자구에 대한 것을 바꾼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중 화장실의 경우 강동구 관내에는 그렇게 많이 있는데 예식장 같은 데도 현재 지정하고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강동구청도 결국은 다중 화장실에 해당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연결 질문인데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다중화장실의 개념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주택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있습니까?

일반주택은 없고 일반주택 지역에 공중화장실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일동에 공중화장실이 고정식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에는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명일동, 암사동, 성내동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는 청소원이 배정이 돼 있죠?

배정이 돼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암사동에도 공중화장실이 전에 있었어요. 그 때 공중화장실이 생기게된 동기는 그 주택이 옛날 주택이라서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집이 개량이 됐어요. 증축이 되고 해서 집집마다 화장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필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놓은 공중화장실이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도 몇 년이 지나가도 그것을 그대로 확보를 하고 계속 관리자를 비용을 줘가면서 지내온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옛날에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더니 잘 듣지를 않아서 내가 그것을 진정서를 내서 치운 일이 있어요. 혹여나 화장실을 옛날에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파악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암사동 전 그런 예가 없도록 그런 것을 세심하게 이 기회에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여섯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명일동은 해태백화점 뒤 파출소 옆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동하고 암사동은 공원내에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일동에 3개는 주택지역 내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148 군데는 슈퍼나 주유소, 시장, 상가 등에 있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현장 감독을 하지요? 청결 문제 같은 경우.

예. 청결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제되는 것이 왜 삭제가 되냐면 법령에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삭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5조에 제4호를 보면 에어타월기 즉 롤러타월기가 이것은 뭐냐면 주민이 용변을 보고 나서 손을 씻고 손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이나 휴지를 좀 비치하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다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비치를 해놓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갖고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도 세 번 이상씩을 점검을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리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식도 마찬가지고 다중 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백화점이나 다른 시장 내 혹은 주유소에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미진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손수건을 갖고 그것을 닦아야 되고 특히 용변을 보러 갔을 때 화장지가 없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업소 책임이다라고 넘기기 쉽기는 합니다만 결국 집행부에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이 법령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비치해야 될 품목들이라면 지도, 감독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타 자치구입니다만 공중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꽃도 꽂아두고 그림도 해놓고 해서 참 찾고 싶은 화장실 자기네 집의 화장실 보다도 더 깨끗하게 해놔 가지고 그 자치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고양되는 걸 봤는데 결국은 우리도 문화가 좀 높아지면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가지 업무 때문에 바쁘시기는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공중화장실이 진정으로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주민들이 쉽게 그리고 냄새 이런게 아닌 또 한 번 가서 손이라도 닦을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그것좀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한 번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공중화장실에 이동용 말고 주택에 있는 것 그 수거를 어디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수거는 저희들이 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 관리인한테 각 동하고 관리인한테 줘서 그때그때 걸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수거하는데 있어서 계량 방법이라든지 또 검수 방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관리자가 근무를 할 때는 괜찮은데 근무하고 끝나고 퇴근한 후에 야간에 거기가 아주 우범 지대로 변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깊이 고려를 해서 우범에 온상이 되지 않도록 막는데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 위원님이 청결 문제 관리 문제를 좀더 신경 써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진구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우리 의원입법 발의되었던 재활용센타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행정조사특위 황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에서 해야될 조례안입니다만 이렇게 위원들이 의원입법 발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원회 위상이든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어떤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달리할 수가 있었고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정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어떤 토론과 양보와 타협의 그러한 정치가 발전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에 그리고 우리 지방 의회의 기능이 한결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