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9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주차기획담당주사 윤경섭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8일 주차장법 등 관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의 범위를 확대하며 자가주차장을 확보한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택가에 주차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차질서를 바로잡고자 함에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에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에는 너비 6m미만의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6m미만의 도로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2월8일자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 및 일반이용폐지신고 등 규제성 관련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법시행령 7조에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현행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거리가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m이내로 저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시행령에는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600m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서 좀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법의 의한 300m이내 또는 600m이내로 완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21조 주차장특별회계의설치에 기존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설치한 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융자에 대해서만 조례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 8월1일부터 서울시에서 자기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시에서 50만원씩 보조하여 주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저희 특별회계에서도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너비 6m미만의 도로에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상주차장의 설비를 가능케 하여 5조2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제15조와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 제16조 및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 제17조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일반이용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필요없는 조항이 되어 삭제하였으며 제5장의 제목 융자를 융자 및 보조로 하고 제21조의 제목 중 융자의 대상을 융자 및 보조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차관리계정을 말한다를 주차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였으며 같은조 같은항 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노외주차장 설치를 통보한 자로서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중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한 자로서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제공한 자로서 하여 99년2월8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인근설치범위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m이내로 하던 것을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로 하여 주차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주차장법시행령에 맞게 하였으며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융자금 및 보조금의 반환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8m까지 가능했지요?

6m까지 가능했습니다.

6m미만이니까 4m짜리나 5m짜리도 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6m미만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게 되면 차량 통행이 힘든데 지금 저희가 6m미만 도로라도 구청장이 판단하여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는 주차구획선을 긋되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서로 연락이 가능한 그런 경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만듬에 있어서 지금 차량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왕 이런 조례를 만들봐에야 소골목에도 차량이 진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만드는 법안이 돼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얼마 보조하고 있었습니까?

보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8월1일부터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80%이내에서 대문을 철거하는 경우 150만원,담장은 120만원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신청도 없고해서 융자는 아직까지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조례가 아직 결정이 안돼 있고 홍보도 못했는데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자세한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주차구획선이 그어지면 구 세수가 많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기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더 부담이 갈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은 안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려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하는 얘기인데 상황에 맞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조례안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인 것같은데 지금 기존 건축물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할 경우에 지원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신축을 할 경우에 아예 담장을 설치 안하거나 대문을 설치 안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 주차댓수를 건물에다 포함시켜 줍니까? 이건 건축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려를 해야지요.신축할 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건물주가 우리는 담장하고 대문을 설치 안하고 늘어난 주차댓수만큼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물을 더 짓는게 아니고 건폐율 내에서 공지를 활용해 가지고 기존건물에서 담장을 철거했을 경우에 자기 마당에 차 한대를 더 넣을 수 있는 이런 경우를 지칭하는 건데 그 문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담당국장께서 소급적용에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절차상에 문제를 항상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에도 이러한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조례가 와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미리 소급적용 할 것으로 보고 미리 예산집행한 바가 있고 예산심의전에 이미 집행한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정말로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과 같은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행 위원께서 부칙을 삭제하고 통과를 하자는 부분은 이준행 위원께서도 그러한 취지로 삭제를 하자고 하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만치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도 두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절차상에 늘 유념을 해주시는 선에서 이 안을 통과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준행 위원께서 부칙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게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