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 기간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어촌정비법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었다 이런 말이죠?

농어촌정비법에는 법령에 조례로 규정한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농어촌정비법만 가지고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커버(cover)되고 조정도 가능합니다.

개정도 아니고 폐지조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심의를 할 때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맞느냐, 단지 당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령에 조례 규정상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한 자료를 첨부해서 설명이 되면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은 총소요액의 70%까지 상향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인데 시설자금은 70% 이미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시설 70% 조례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수입개방이 일부는 되고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농업구도가 바뀌어야 된다. 바뀔려면 시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자금을 70%까지 해주는 취지는 시설자금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융자지원을 신청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하기도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70%까지 시설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으면 전체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운용차원에서 시설자금 부분의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과장님하고 나하고 시각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도 그렇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해 줄 때 은행에서 사업의 타당성까지 연구검토해 가지고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왜냐하면 지나간 이야기지만 IMF오기 전에 그 당시에 농업자체가 호황을 누릴 때 시골에 엄청난 시설을 했습니다. 정부지원자금 받아가지고, 전부다 이게 채무가 되어서 농촌이 파산되는 큰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시설자금을 농협에서 대출받거나 축협에서 받거나 행정에서 받거나 받아가지고 받을 때는 공돈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시설해 놓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이상의 시설들이 못쓰게 되어 있고 시설운영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보증인까지 있어서 전부 경매에 넘어가는 사태가 있는 것은 실제 우리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사를 짓는다, 그러면 행정이 봤을 때 앞으로 울산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림부 중앙정부부터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우리 농민들한테 권장해야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 쇠고기수입이 전면 개방된다든가 했을 때 지금 시설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줘서 과연 그 시설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아무 진단도 없이 무차별하게 지원을 해서 시골을 황폐화시켰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 전체의 잘못된 부분을 울산광역시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왈가왈부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 농정의 근본 틀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틀에 의해서 일선행정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피해는 농민들 밖에 안본다, 이렇기 때문에 시설소요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망을 보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운영자금이나 지금 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들을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각을 넓히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하면서 오래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 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공청회를 7월에 했는데 현재 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 자체가 해당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들 물론 절차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7월, 8월에도 임시회가 있었는데 한번쯤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의 의견청취를 구하게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돕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당지역 지역구 의원들께서는 이 부분을 많이 접했는지 모르겠는데 타 위원들은 처음 접하는 입장이고 위원장으로서 당황스럽습니다. 재개발자체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이 정립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촉박한 시간내에 의견청취를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은, 9월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구하려고 하면 사전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안서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처리가 가능한지 토론을 해 봐야 되겠는데 오늘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지을지 안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에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해를 돕고 내용을 확실히 알고 난 뒤에 의견청취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유보해야 될 것인지 먼저 이것부터 의논을 하고 질의, 토론을 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범위원은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번 회기에는 심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의견을 내주십시오.

대충 위원들의 의견이 이번 회기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를 내서 심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위원장으로서 이야기 하겠는데 의회를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기구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위원으로서 섭섭한 생각밖에 안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견청취를 내는 부분이지만 의회가 이런 사항을 요식행위로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도시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실, 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대로 이번 회기에 심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다음 회의까지 심사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