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민 위원입니다. 앞으로 당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동료 위원 여러분의 면밀한 예산 심의 활동을 위해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는 1999년 8월 26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 9월 9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방침에 의한 교원 정년 조정과 명예퇴직 수당 및 부담금 확보와 운남택지개발지구내 학교 신설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등 추가요인 발생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세입 증가로 인하여 추경안이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검토로 교육재정이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왕복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99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 보임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명만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서 이번에 승진 보임되었습니다. 김길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과학기술과 과학교육담당장학관에서 승진 보임되었습니다. 신현중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교육정보기획담당장학관에서 승진 보임되었습니다. 최경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고 교감에서 본청에 승진되어 왔습니다. 다음 최신규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장에서 승진 보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 측면에서는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사업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추가로 증액 교부되고, 광주시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액 책정, 그리고 우리시 교육청의 자구 노력에 의한 세입 증가와 교원 추가 명예퇴직 희망자의 퇴직수당 재원확보 및 운남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신설 소요재원 일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각종 목적사업의 조기 추진과 교원명예퇴직 추가 희망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 입주 학생들의 원활한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학교시설 안전진단 결과 나타난 노후ㆍ위험시설물을 시급히 개보수하고, 우리 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5대 중점시책과 특수시책 구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561억 6,053만원 대비 389억 9,615만 9천원이 증액된 5,951억 5,668만 9천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주요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중앙부처로부터 39개 목적사업비에 136억 8,378만 5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특별교부금으로 103억 3,738만 6천원, 증액교부금으로 15억 303만 2천원이 증액 교부되고, 국고지원금은 18억 4,336만 7천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44억 7,706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법정 전입금은 97년도 담배소비세 정산분으로 44억 5,062만 3천원이 증액되고 비법정전입금은 3개 목적지정 사업비로 2,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07억 7,031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수입은 우리시 교육청의 자구적 노력에 의하여 재산임대수입이 1억 3,584만 7천원이 증액되고, 잡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 광주체육고등학교 재해복구 보상금, 원어민 아파트 전세자금 회수금, 98년도 과년도 수업료 수입 등으로 26억 7,95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95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육채는 교원 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확보 및 운남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신설을 위한 소요재원 일부 확보를 위하여 179억 5,400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예비비 조정금액 24억 7,470만 2천원을 포함, 414억 7,086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재원 배분은 인건비로 28.7%, 5대 중점시책 사업비로 15.0%, 특수시책사업비로 1%, 시설사업비로 55.5%, 기타사업비로 △1.0%, 직속기관 운영비로 0.8%가 배분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공ㆍ사립학교 명예퇴직 추가 희망자 151명과 일반직 명예퇴직자 3명분에 대한 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으로 11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시책 사업비는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목적사업의 추진과 중점시책사업중 예산지원이 미흡한 일부 단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2억 541만 9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점시책 사업중 도덕성 함양 교육의 충실한 구현을 위하여 도ㆍ농간 교류 체험학습 운영 등 2개 단위 사업에 5,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창의성 계발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교수ㆍ학습 방법의 개별화 실현, 세계화 교육의 활성화, 과학ㆍ기술ㆍ직업교육의 충실, 교육정보화 추진 등 4대 영역 20개 단위 사업에 35억 6,333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교육의 균형발전 추구를 위하여 체육교육의 충실, 보건ㆍ위생교육의 충실 등 2대 영역 12개 단위사업에 19억 5,770만 3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초등교원연수 등 9개 단위사업에 3억 8,679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교단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경감 등 8개 단위사업에 2억 4,359만 6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사업비는 독서생활화 교육의 충실한 구현을 위하여 초등학교 도서확충 사업 등 3개 단위사업에 4억 3,005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으로 시설사업비는 총 230억 2,715만 7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운남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생들의 원활한 수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1개교의 신설을 위한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등으로 61억 7,990만 6천원을 계상하고,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 재배치 사업비에 44억 4,591만 4천원, 교실증축비에 22억 9,308만 5천원, 다목적 교실 신ㆍ증축비에 72억 9,908만 8천원, 노후화장실 개ㆍ보수비에 3억 2,072만원, 노후ㆍ위험시설 개ㆍ보수비에 17억 5,679만 9천원, 기타시설비에 5억 1,0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환경조성 사업비로 2억 2,142만 7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각 부서의 기본운영과 교육행정 및 교육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14개 단위사업에 17억 8,611만 8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교원 정년단축과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 등으로 인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21억 9,25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운영비는 교육과학연구원 등 7개 직속기관의 기관기본운영비, 교원연수비, 학생수련교육비, 교육자료 발간비 등에 3억 2,567만 9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 교육청이 지향하고자 하는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해 도덕성 함양 교육의 충실 등 5대 중점시책과 독서의 생활화 교육 추진 등 특수시책, 그리고 원활한 학생 수용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 등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세입 재원을 가지고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왕복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렇게 21세기를 향해서 도덕 교육 함양과 창의적인 인간 형성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우리 교육청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먼저 정책 질의를 한 개하고 서너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 당시 시국 사건과 관련해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의 교사 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시국 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되어 가지고 9월 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고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주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제될 광주ㆍ전남 지역 대상자는 13명 정도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가정을 꾸려나가는 한집안의 가장이고 어머니이자 10년이 넘게 노모를 모시고 있는 현 생활 근거지에서 인간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정당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 차원에서 현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임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언하자면 당시 소속은 전남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7명은 광주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치이기 때문에 전남 교육청에서 7명의 위촉이 올 경우에 이들이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대로 교육청에 상당한 부담이 되시겠지만 생활근거지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방향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 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 퇴직자 수당, 퇴직 수당 부담금 차입금이 기정 500억 7,400만원에서 179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교원 정년 조정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요 예산을 전혀 보조받지 못하고 전액을 우리 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더군다나 내년에도 약 600여명의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여 또 다시 농협에서 비용을 차입해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전국 시ㆍ도 교육감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교육부에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중앙부처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첨단지구 초ㆍ중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입니다. 현재 첨단지구에는 4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가 있지만 어린 학생들이 낮에 등교해야 될 정도로 학생수가 비대해져 있습니다. 애초 첨단 지구 조성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 조금만 더 신경쓰고 과학적인 분석이 있었더라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주십시오. 또한 현재 풍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 주거 지역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주하고 있는데 새로운 민원이 뭐냐면, 거기에 중학교가 건립중인데 이미 타 중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풍암중학교가 완성이 되어서 설립이 되었을 경우도 신입생만 받는다는 말이 떠돌아가지고 바로 자기 집 앞에 학교를 놔두고 전학을 못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벌써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질의 보다는 이번 광주광역시교육청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999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했던 경상비적 경비를 제2차 추경에 다시 재요구를 해 왔습니다. 삭감 부분만 재요구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오히려 증액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IMF 체제하에서 예산 절감과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 절감된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본 예산에서 삭감했었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 예산에 11건에 약 1억 7,226만원이 요구되어서 열악한 우리 광주교육 재정 여건으로 봐서 우리 교육청이 예산절감의 자구 노력과 건전재정 운영에 성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독서신문 발간에 당초 예산에서는 2만부를 계획했었는데 2만부에 4,000만원 예산요구해서 저희들이 3,810만원을 삭감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10배가 많은 20만부 제작에 3,400만원을 더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정말 우리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적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또 이런 삭감 부분을 재요구한다는 자체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 재요구의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 재원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유일한 자체 수입원은 재산임대수입 부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목표액을 선정해 가지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 2차 예산에 계상한 것은 의욕적인 업무추진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1998년도 재산임대수입을 보면 6,182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금년 1, 2차 추경에 보니까 2억 5,884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우리 부교육감께서 우리 교육청의 자구 노력에 의한 성과로 자평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자료에 보면 재산임대 총 43건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10건 했습니다. 이 10건을 공개경쟁입찰을 해 보니까 98년에 비해서 1억 6,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우리 교육청이 매년 1억 6,000만원 정도의 수익 재원을 사장시켜왔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수입 허가 방법을 공개경쟁입찰로 부쳐가지고 재정수입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교육청 건물외에 교육청 금고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광주은행인데 교육청은 농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 금고 임대를 해 주면서 재산평가 9,020만원에 면적은 79㎡인데 불과 540만원에 임대를 해 줬어요.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중앙도서관 매점 면적은 75㎡에 재산평가가 9,700여만원, 이것은 임대가격이 1,115만 7천원이거든요. 그리고 광주 전자공고의 경우는 면적이 105㎡에 재산평가가 7,900만원인데 여기는 무려 3,767만원에 공개경쟁입찰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임대 차액을 볼 때 도대체 우리 교육청에서 수익재원에 의한 자구 노력을 얼마나 해 왔는지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청 소관 전 재산을 이제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러한 임대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청의 재산임대조례를 보면 원래 재산평가액 5/100를 하게 되어 있지만 교육감이 인상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는 5/100 이상의 임대가를 산정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개경쟁입찰 제도에 대한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환경개선 재원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광주교육청 교육시설물들을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안전 진단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각 학교나 기관에서 요구를 해 오면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상을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각 시설물이라는 것은 매년 안전진단과 철저한 검사, 또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기정 예산에 반드시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설물 개ㆍ보수, 새로운 시설을 2차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사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정말로 신중하게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자칫 각 학교와 기관의 로비와 특혜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교육청의 사학 지원 등 시설 우선 순위 결정에 명확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2차 예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 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학교 시설 사업을 위해서 179억, 약 180억원의 교육채를 차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 같은 명목으로 500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교육청은 680억이라는 지방교육채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출만 해도 금년에 25억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서도 광주시 교육청은 경상비를 절감하겠다고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모범 교원들의 금강산 구경 경비로 1억 4,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한사람당 55만 2천원, 합계 3,900만원이고 지방비 부담은 1인당 109만원씩 해서 1억 900만원입니다.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통일 교육을 위해서 금강산 구경을 하고 오는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체 부담금이 국비의 3배에 가깝고 국비보조금으로 구경가는 선생님들은 55만원을 쓰는데 지방비로 가는 선생님들은 109만원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간상 문제가 있고 차별 대우를 받는 선생님들은 사기 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목 중의 하나는 시설비라 하겠습니다. 부족한 교실을 증ㆍ개축하고 일부 못 쓰게 되는 학교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24억원이나 됩니다. 이 시설비는 이번 추경 예산에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학시설 지원비와 사학환경개선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까지 포함시킨다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입니다. 교육청은 시설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61억 8,000만원의 빚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건립한 학교 시설이 준공된지 6년 내지 14년 사이에 재난시설물인 D급 판정을 받고 있다면 부실 시공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기관의 진단의 경우에 심한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 등으로 위험시설물 등급을 받을 학교가 알려진 곳만 해도 광산중학교, 장산초등학교, 봉선초등학교로 세 곳이나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사의 감독, 감리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이며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 교육청이 안전진단을 의뢰한 교육시설물중 위험시설물로 판정된 학교의 기간은 얼마나 되며 어느 곳인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ㆍ사립을 막론하고 위험시설물로 판명된 곳과 시공회사, 준공연월일, 보수 회사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주시 교육청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교육청의 예산 자체 수입에 대한 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이 자체 수입보다는 의존수입이 높다는 것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교육 재정의 자주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발굴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 즉 건물사용료나 임대료 등이 본예산에서 절감되고 2차 추경에 반영된 것은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방만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교육청에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독서 생활화 교육의 충실한 보급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초등학교 독서확충 사업 등 3개 단위 사업에 4억 3,005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독서교육을 위해서 교원 연수와 사례 발표, 그리고 독서신문 발간에 4,15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다수 금액은 도서 구입비에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독서를 강조하고 또 학생들이 독서에 심취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도서 구입만 해서는 독서 유인책으로써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광주시 산하 학생들의 독서생활화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면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갑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153페이지에 있는 지방채조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에 의하면 교육정년 조정에 따른 차입금은 증액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해주기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금년 결산추경 때인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 때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 지방채조서에서 보듯이 차입금 179억 5,400만원의 이자가 합산되니까 무려 204억 4,270만원이라는 이런 많은 이자가 상승이 되었는데,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나 증액교부금으로 이런 이자분까지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답변드리면서 지금 세제 개편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부에서는 올해 약 20%정도 교육재정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이 왔다는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교원명퇴라든지 학교신설 등 이런 것들을 지방채로 일단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은 기획예산처와도 사전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예산은 올해 예산이 아닌 내년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자분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정확한 것은 문서상으로는 없습니다만, 회의시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자분까지도 생각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부교육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현장에서 해결하면 추후에 모든 문제는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는 내시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당장은 많은 돈이 들어 가지만 한 5년 정도 지나면 거꾸로 긍정적으로 플러스 효과가 나옵니다.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몫이 전부 교육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부교육감 혼자서 다 하신 거에요?

부교육감이 답변하신 그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부교육감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아까 질문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98년도 수입내용을 보면 6,1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거의가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6,100만원 전체 수입인데 보니까 11건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다 보니까 무려 3억원에 가까운 임대수익이 발생한 거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도 43건 중에 10건이 공개경쟁입찰이고 나머지가 수의계약이거든요. 물론 농지임대라든지 저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지적했던 농협같은 경우는 물론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상에 보면 100의 2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봐서는 영리 목적이 아니지만 농협이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영리추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왜 영리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단서 조항에 보면 광주광역시교육청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5항에 보면 “교육감이 대부조례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육감한테 재량권을 준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에 안 부쳐도 교육감이 임의로 이 재산평가는, 보세요. 재산평가가 얼마로 나왔냐면, 9,000만원이에요, 농협금고가. 그런데 이것을 540만원으로 임대했다면 우리 시민이 인정하겠습니까? 그 좋은 건물에 1년에 5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임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감의 재량권, 여기 조례 단서조항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찰가의 수준에 맞게 임의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봐지고, 또 수의계약 건이 여기에 재산평가가 나와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너무 수의계약 건이 많아요. 만일 전체를 공개경쟁입찰 한다면 2000년 공유재산 임대가는 다소 얼마라도 증가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구노력을 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예산절감만 능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재원 발굴 자체가 중요한 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다시한번 재조정을 하고 또 재원 증대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시설물에 대한 재산 임대가 수의계약보다 공개경쟁입찰에서 나타난 역기능도 뒤따른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답변 중에서 역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작년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교직원 식당을 운영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개경쟁입찰을 했더니 약 2,000만원정도 납입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교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작년과 올해 어떻게 질이 다르냐 했더니 밥을 못먹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업자 입장으로 해서는 2,000만원의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밥을 못 먹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의 매점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각 학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을 경우 는 교육비특별회계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학교책임은 많이 늘어나면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라는 공문이 나간 후로 매점이나 간식판매하는 곳이 전부 폐쇄하고 운영을 안하고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점이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학교의 매점이랄지 이발소 그런 데를 임대 수입 올리려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운영위원 자모님들이 전화를 하더라구요. 멀쩡한 매점 없애버렸다 그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환원시키든지 수혜자인 학생들한테 뭔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책이 아쉽다 그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어쨌든 현재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장려하는 공문이 나가있고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만, 문제점을 보다 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내년도에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거기 하나만 보충 질의하겠는데 운리초등학교를 운리, 송암 해가지고 여러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굳이 운리초등학교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민원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조금 있다 거기에 대해서 초등교육국장이 답변바랍니다.

부교육감 답변에 대한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해 관계 실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서남렬입니다. 먼저 안성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시국 사건 관련 교원 임용에 있어 전남 교육청에서 임용 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을 허용할 의향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남교육청에 임용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입을 희망한다면 시ㆍ도간 교류에 의하여 전남교육청에서 이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자체 규정에 의하여 전입 요청시 추천이 된다면 교과별 교사수급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독서신문 발행비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광주시 초등 4학년 이상 고등학생까지 한 부씩 발행한다면 약 20만부가 소요되는데 연 4회 발행 목표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연 2회로 삭감되어 이번 추경에서 2회를 더 추가 발행하기 위하여 증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20만부가 매회 배부되면 한 가정에 1부씩 배부가 되어 학부모님도 독서신문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보고, 또 독서신문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들의 독서우수작품이 소개되어 예산과 관계가 됩니다만, 1회 하는 것보다는 2회, 2회 하는 것보다는 3회, 3회 하는 것보다는 4회 발행하여 생활화함으로써 독서 의욕을 고취시킬 수도 있고, 또 본 시 교육이 시행하는 특수 시책인 독서의 생활화운동이 활성화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2회를 더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다목적 교실을 지역주민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와 합숙소 건립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교실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유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과 운동장을 개방하여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교에서는 개방을 꺼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놀이 공간과 생활체육시설로 다목적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적극 권장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합숙소 건립 문제에 대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선수 합숙소는 모두 28개소로써 대부분이 규모가 적고 일부는 노후되어 열악한 환경속에서 선수지도에 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합숙소 정비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만, 지난해 IMF로 인해 계획시행을 미루어왔습니다. 금번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계기로 노후 정도가 심해 신축 및 개보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광주실고 외 2개교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별 여건을 말씀드리면 광주실고는 우리 시 싸이클 대표팀을 육성하는 학교이나 별도 선수 합숙소가 없어 장비 보관 및 선수 관리에 애로가 많으며, 서석중고등학교는 우리 시 검도부 대표팀으로 합숙소가 없어 학교 후문 수위실을 개보수하여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노후로 화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난방 시설 및 샤워 시설이 없어 열악한 환경이며, 광주남초등학교는 우리 시 초등축구대표팀이나 현재 조립식 가건물을 합숙소로 이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 및 난방 시설등이 갖추어 있지 않아 어린 꿈나무 육성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본 교는 영호남 친선 교류전을 대구 달성초등학교와 매년 갖고 있어 타 시ㆍ도 선수들이 가건물을 합숙소로 이용할 때는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합숙소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 합숙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낙후된 우리 시 체육환경과 이 지방 체육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원 컴퓨터 보급률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9학년 교육부의 교원 컴퓨터 보급 목표는 66.9%이나 우리 시 교육청의 교원 컴퓨터 보급률은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컴퓨터 포함하여 63.5%입니다. 계 5,270대가 현재 보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례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얼핏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런 교과별, 또는 여타의 여건별로 연차적으로 정립해 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기 보다도 사실 이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균형적인 정의사회 구현, 민주적인 정치발전과 제도정립을 위해서 한 시대에 큰 희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고, 21세기라고 하는 지난해의 아픔과 모든 불합리성을 척결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을 명예회복 차원에서, 다시 말하자면 7명을 정책적으로 일괄 전입을 해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상적인 전입 임용에 준해서 한다면야 제가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겠어요? 한 시대에 소위 올바른 교육자의 철학을 갖고 올바른 국가관과 민주정신을 갖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분들을 특별한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요지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안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감지를 했습니다. 또 이분들은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희생정신으로 말한다면 저희들이 본받아야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감님과 협의해서 좋은 밝은 빛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분들이 우리들의 희생 우리들의 고통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정을 받았구나 하고 보람있는 교육자로서의 더 나은 교육현장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갑길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본예산 심의 때 삭감했던 부분을 2차 추경에 재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지난 정기회 때 예산 삭감한 이유중의 하나가 IMF시대에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대한의 경상적 경비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은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의다 재요구를 2차 추경에 해왔습니다. 물론 사업은 해야죠. 당연히 예산지원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상적 경비는 충분히 절감을 해도 그렇게 광주교육에 애로가 있다든지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본 그러한 의회입장이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면 옛말에 “혹 떼러 갔다 혹 붙이고 온다”는 식으로 오히려 이자까지 더 붙여가지고 예산요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던 전체 4,000만원 예산 중에서 380만원 삭감한 부분인데 오히려 이것은 3,400만원 요구했고, 또 공유재산도 보면 총 400만원에서 80만원 삭감했는데 다시 500만원 요구해 왔습니다. 또 부당이득금 반환 부분에도 8,000만원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요구해 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하등에 필요가 없다. 삭감하면 올라오고 삭감하면 올라오고 하면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비들은 얼마든지 절약하면서 충분히 광주교육의 1년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경상적 경비거든요. 이것을 전부 재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지적했던 것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점은 개선해서 의회시각에서 보고 절감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명심해서 최대한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해서라도 이러한 예산심의 내용을 잘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예산관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서 독서율이 낮고, 또 독서는 잘 아시다시피 마음의 양식으로 독서를 통해서 생각이 바꾸어 지면 행동이나 습관이 바꾸어지고, 행동이나 습관이 바꾸어지면 인격이 바꾸어지고, 인격이 바꾸어지면 운명이 바꾸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 본 시 교육청의 특수 시책으로써 독서의 생활화를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례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목적교실, 그러니까 강당 신축 이런 것들의 근거를 조사하셨는지,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이 없는, 강당이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다목적교실 문제는 있다가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교육시책에 보면 교육의 균형발전 추구를 위해서 체육 교육 및 보건 위생 교육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님의 권장사항으로 각 학교의 양호교사로 하여금 성교육, 보건위생교육을 하도록 권장이 나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실시되고 있습니까?

위생교육을 수업에 참여시키라는…….

예. 교육부에서 성교육, 보건교육은 양호교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속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먼저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첨단지구 초등학생 수용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첨단지구는 학생수용결정시 공동주택 1가구당 학생수를 0.42명으로 추정하여 초등학교 4개교를 설립하였습니다만, 취학아동수가 많은 세대수가 주로 입주함에 따라 공동주택 1가구당 학생수가 0.65명선에 달해서 과대과밀 학급과 2부제 수업 등 학생수용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첨단지구에는 초등학교가 4개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별 수용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95년도에 설립되어서 현재 99년도 37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월계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약 1,700명으로써 학급당 48명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에는 신입생 약 290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앞으로 16개 교실을 확보해서 50개 교실을 운영한다면 학생수용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월초등학교는 작년 3월에 24학급 규모로 설립되어가지고 현재 25학급입니다.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4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2000년, 2001년에 학급수가 증가 예상됩니다. 기타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해 가지고 학생을 수용하고 학생증가 추세에 따라서 학생수용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정암초등학교는 금년에 12개 교실을 증축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수 45.6명으로 학생수용 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 미상초등학교는 현재 48학급이고 급당 인원 49.5명으로 과밀도가 높습니다. 8개 교실을 추가로 증축을 해서 56학급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역시 여기도 문제는 해결될 전망을 합니다. 첨단지구내 초등학교 취학아동수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2003년 이후에는 아동수가 증가하지 않고 현상유지 또는 감추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용대책대로 해 나간다면 향후 첨단지구에 초등학생 수용 문제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개교 예정인 풍암중학교에 1학년만 수용해서 2, 3학년 통학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분야별로 교육장 추천에 의해서 전학학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 학교군내에서는 주소지가 바뀌더라도 전학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개교 예정인 풍암중학교는 1학년만 수용하는데, 그 사유는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풍암택지개발지구에 전입중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이미 인근에 있는 금당중학교와 서강중학교에 특별학급을 배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2000년 3월 이후에 풍암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라서 전입 예상 학생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동일 학교군내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전학을 허용하지 않고 또 타 학교군에서 전학올 경우에도 전입예상학생수가 적을 것으로 판단해서 2, 3학년의 학교 편성 및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암중학교내 2, 3학년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동일 학교군내의 전체 중학교의 학급과 학생수를 조정해야 하고 이럴 경우 이들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이나 교원 재배치에 따른 교원 수급상의 문제, 또 잉여교실의 발생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풍암중학교의 2, 3학년 학생은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경상적 경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독서진흥문제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타 경상비 부분은 기관 및 부서 운영이나 중점시책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행정이 앉아서 하는 정적인 행정보다는 동적인 행정이고 또 많은 대외적인 활동을 요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소요되고 그럽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각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사업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편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 각급 학교에서 요구해 오면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시설사업 우선순위를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의 시설물은 재난관리법과 학교시설물안전 및 재난관리지침에 의해서 매년 두차례 자체점검반을 편성해서 관내 학교에 대해서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대여고 외 3개교의 담장이나 축대가 위험시설물로 진단되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 우선순위 결정의 근거는 1996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96년 4월 1일자를 기준으로해서 학교별로 시설 실태조사서를 작성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현장 확인 점검 해가지고 5년간 96년부터 2000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사업 우선순위는 위험시설 개보수, 교실난방 개선, 상수도 인입, 전기 승압 등을 순위로해서 하고 있고, 각 학교별 단위사업의 우선순위는 교원 편의시설이나 노후시설 대수선 화장실 개선 등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시급성이 요구된다고해서 학교에서 요청해 오면 타당성을 현장 출장조사해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광산중, 봉선초교, 장산초교는 건립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붕괴위험시설이 된 이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광산중학교는 84년도에 전라남도 교육청 당시 전체 9학급으로 85년 5월 18일 4학급으로 개교하고 10교실을 신축했었습니다. 개교 당시에는 학교주변이 미개발됨에 따라서 인구유입이 없었습니다만, 88년도에 광주직할시로 편입되면서 주변의 택지개발로 인해 학생수가 증가하여 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관동 건물에 5회에 걸쳐 수직 또는 수평으로 교실을 증축해서 학생을 수용하고 있던 중에 본관동 건물의 일부에 균열이 발생해서 97년 4월 구조물안전성여부를 확인하고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에 부동침하 등으로 인해서 구조물의 일부에 처짐현상이 발생했고, 일부 보호철근에 탄성한계를 벗어난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신축 당시 야산을 절토해서 조성한 대지로써 지반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건축물의 기초판에 파일를 박지 아니하고 시공한 건물이었습니다만, 3층에 1개층을 시공하면서 5회에 걸친 분할시공, 그리고 인근주변의 개발과 더불어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이나 지하수위 변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부동침하가 발생해 가지고, 구조물을 보수ㆍ보강 하더라도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본관동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30학급 규모로 시설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배치에 따른 총 소요액은 약 45억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있고, 금년에 18억원을 투자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차 공사는 교실 부대시설 완성에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선초등학교에 대해서는 83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여기는 콘크리트 슬라브가 열팽창에 의해서 일부 보해 슬라브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만, 일부 보해 슬라브에 의한 균열발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장산초등학교는 87년 3월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운동장에 3층으로 12교실을 증축한 교사동에 균열이 발생했는데 주요 요인으로 당초 논에 쓰레기를 매립한 지반으로 기초 파일을 시공했기 때문에 기초판 파일의 침하는 없었습니다만, 기초판 저면과 파일주변의 흙이 점착력을 상실해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지중보철면에 흙과의 점착력 부족으로 인해서 침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 역시 금년도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수ㆍ보강이 끝나면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운남지구 학교신설 관계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때 언급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비아초등학교 재배치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98년 12월 3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승인이 되어가지고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 11월 이내에 공사 착공해서 앞으로 재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확보된 예산 34억원으로 우선 공사를 추진한 후 향후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확보해서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아초등학교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학교의 이설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91년도에 비아초등학교 주위환경의 열악성을 지적해 가지고 인근 지역에 비아서초등학교 위치로 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위치로 그쪽으로 이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 지역민들로부터 반대가 있었고 그 와중에 96년도엔가는 비아서초등학교 부지가 풍암택지개발지구 사업고시로 인해서 거기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아초등학교를 비아서초등학교로 이설하는데는 토지공사에 비아서초등학교를 풍암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해 주도록 요청을, 방문요청 또는 서면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결정하기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지역민으로부터 민원은 야기가 됐었고 또 인근 첨단지구의 학교는 현대식 건물로 좋은 환경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아초등학교는 더욱 열악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해서 학부모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 이런 것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풍암택지개발지구에 비아서초등학교 부지로 학교를 이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확실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있는 위치에 재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비비 24억 7,000만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24억원을 사용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청의 중점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제1차 교육정보화구축사업이 지난 7월에 완료가 되었고, 제2차 교육정보화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 해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컴퓨터 교육비로 5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또 국가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 교육행정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약 2억 7,000여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반기 학교시설 안전진단 결과 나타나는 위험시설 보수와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학습환경조성을 위해서 약 66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심의협의회 운영 및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심의협의회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사업추진부서 및 학교현장의 관련자 대표가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학교 현장과 연대해서 추진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원 배분을 위해서 교육감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 구성은 당연직 위원 본청 및 지역 교육청 간부로해서 6명으로하고 위촉위원은 학교 및 학교운영위원장 등해서 5명으로 11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1차, 제2차 추가경정예산심의시 본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예산편성시마다 이 위원회를 운영해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는 98년도에 사학의 자구노력증진을 위해서 도입하였는데 지난해에는 서면 평가만을 실시하였고 99년도에는 3개 법인을 대상으로 3개평가 영역에 14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7개 우수법인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오는 10월말쯤 발표예정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대영 위원 질의하세요.

노대영 위원입니다. 6년이나 10년 정도가 되면 건물이 이상이 없는 것인데 여기 D급 판정은 건물의 상태가 어느 정도나 된…….

윤 길 D급 판정은 저희들이 상당히 부분적인 D급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D급이냐에 따라서 사용 중지 또는 부분 폐쇄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력 조사도 하지 않고 증축을 해서 교실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반을 조사하지 않고 지은 건물에 증축을 해서 학생들을…….

윤 길 광산 중학교의 경우는 광주직할시가 편입이 되면서 학생증가에 따라 증축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본관동 건물을 짓고 횡으로 종으로 증축을 하면서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던 그런 과정이 나름대로 판단과정을 거쳐서 했을텐데, 결과적으로 건물 자체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해서 재배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현 행정으로 인해서 재배치를 하게 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현재나 향후 추진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붕괴 위험성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해서 폐기물을 버리고 다시 집을 신축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에 대해서 감독이나 관리가 정밀하게 잘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과 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된 것은 상을 주고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점을 내는 감독이나 감리에게는 상당한 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항으로 만들던지 해서 처벌을 해야지 우선적으로 엄청난 돈 투자해가지고 폐기해 버리면 폐기 자체도 문제일뿐 아니라 다시 재건축하는데 공사비가 이중으로 삼중으로 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각별히 처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지질조사를 했느냐, 증축 공사 전에 안전도검사를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어요. 국장께서 잘모르시겠으면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교육청 건축사무관 임상록입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인수할 당시에는 지력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근무하신 분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지력검사를 했는데, 5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을 때 이상이 있었으면 짓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 당시 이상이 없어서 건물을 지었다하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질검사는 준공상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관리국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이 있었으면 5차례나 짓지 않았을 것인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5차례로 나누어서 증축을 했고, 또 균열이 간 것은 건축학으로 볼 때 주변의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가 변동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다리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다리가 오래가고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학교를 짓는데 지력검사를 어떻게 했는데 20년도 못가서 문제가 생겨서, 시민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렇지 제대로 했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 궁금증이란 말입니다. 지질검사를 제대로 했다면 위험성이 있고 D급 판정을 받고 하겠습니까?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결탁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질검사 결과라든지 증축 공사 전에 안전도 검사에 대한 자료 있지요? 제출해 주세요.

윤 길 이것은 전라남도 교육청 시절에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했던 시공 당시 상황은 저희들한테 없거든요.

14, 6년 된 것인데…….

윤 길 84년, 85년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97년 4월에 했습니다. 저희들 안전진단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이섭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예산관련해서 교육국장 답변으로 추경때 다시 올렸던 부분은 교육국장 답변으로 가름하고, 시설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한 노후위험시설 개보수, 이러한 사업은 익년도에 충분히 안전진단과 사전 현지답사를 통해서 미리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다음 신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도 되고 또 이것이 학교에서 요구해 오면 교육청에서 그러한 요구에 따른 사실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에 편성해라. 그런 취지였는데 제안설명에도 보시면 우리 교육행정비에서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230억원 그래서 약 예산의 55.5%가 시설비에 투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학교 재배치 사업이나 계속사업, 다목적 교실 증축에 필요한 예산도 있고, 나머지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노후 화장실 개보수비, 노후 위험시설 개보수비 약 20억원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익년도에 조사해서 기정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봤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로비나하고 요구나하고 2차 추경시에 이렇게 요구에 의한 예산편성이라고 봤을 때 정말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었겠는가, 더군다나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선수숙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각급 학교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히 2개 학교만 시설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자칫 의혹의 대상이 되고 투명한 교육행정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서 준비가 됐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노후 화장실 개보수비 3억원정도가 들어 있는데 아직도 학교시설에 노후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거식 화장실은 반드시 용도변경이 되어서 수세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학교환경 정화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시설실태조사팀을 구성해서 학교마다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만, 물론 하겠지요. 그것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학교마다 요구했던 사항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됐겠냐 이것이 의구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예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노후위험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2차추경에 투자된 것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항들은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윤 길 물론 당연히 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경과정에 이런 사업비 계상된 부분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 각급 기관별 현안 상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도 본예산 편성시 우선순위 예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기관별, 사업별 우선순위, 현장방문 실태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한다든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본예산에 일괄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 된 것은 본예산때는 항상 재원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되는데 하면서도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다음 추경때 재원이 혹시 풀리면 그때 해야지 하면서, 본예산 때 우선순위가 밀린 것은 다음으로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추경때 예산계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운영하면서 본예산 편성시 가급적이면 많은 학교 현장의 위험시설 개보수나 이런 등의 사업에 많이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학의 시설지원비는 학교마다 불만이 많거든요. 경쟁적으로 예산 따오기를 하다가 예산을 못타온 학교에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실태거든요. 그래서 사업우선순위 결정을 하면서 매년 점검을 해서 공개를 해야합니다.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공개를 함으로써 사업의 우선순위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래야 불만이 없지요.

윤 길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항상 완벽한 행정, 양질의 각급기관 또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을 모토로하고 업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우선순위와 다른 눈들이 보는 우선 순위는 시각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학교현장에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우선순위 결정되는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설명을 잘못하시네, 국가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내려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윤 길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특별지원된 사업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해소가 됐고 하나 확인할 것은 취학아동을 처음에 0.42명을 정했는데 0.65명으로 늘어가지고 첨단지구에 과밀학급이 조성되었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윤 길 0.42명은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세대당 아동수 평균이 그렇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형에 따라서 0.42명을 훨씬 못된 지역도 있고 훨씬 초과되는 지역도 있고 그럽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앞으로 광주시가 신가지구나, 산흥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을 합니다. 그럴 때는 과학적인 산출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풍암지구에 교육청에 그러한 결정이라면 벌써 진정서를 받고 민원을 야기시키려고 하는 분위기를 제가 지역구 위원으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밖에는 없는 근거와 또 과정과 파생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학교운영위원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래야지 학생이나 학부형이 뒤에 대고 아무튼 교육청 뭐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비해서 어린 아이들이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불평하고 편견적인 이해를 한다면 교육가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번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습니다.

윤 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199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