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 제도의 조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많은 오류를 범하고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유공지도자 자녀 또 공부를 잘 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데 한 동에 그래도 공부를 물론 잘하면 한 동에 3명, 4명도 줘야 되지만 한 동에 남자지도자, 부녀지도자가 따로 구분 돼 있는데 형평성에 봐서도 한 동네 하나 정도는, 한 사람 정도는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조금 아껴서라도 거기 지원을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년 전에 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느냐, 장학금이 매년 남아돌아서요. 왜 남아도냐, 전부 탈락을 시키고 한 동네 하나정도만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팍 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아현3동, 공덕1동, 공덕2동, 염리동, 신수동, 상수동, 서교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같은 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녀지도자 다 해서 자녀들이 한 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고 신공덕동, 노고산동, 망원동만 두 사람 있고 그 외에는 하나씩이예요. 그래서 총 받은 인원이 1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심사과정에서 탈락을 시켰느냐, ‘96년도에 받았으니까 탈락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부족하면 형평성을 맞추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받았으니까 금년에는 양보하라는 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키고 많다고 해서 삭감하면서까지 ’96년도 받았다고 해서 금년 선정에서 탈락을 시키고 ‘98년도 받았다고 해서 그러고 또 아현동 같은 데는 재산이 1억 5천 있다고 해서 탈락시키고 새마을지도자는 극빈자들만 새마을지도자해야 돼요? 새마을지도자는 본위원이 볼 적에 정말 동네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재산이 넉넉해서 남을 도울 수 있고 가사에 크게 어려움 없이 동네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이 새마을지도자를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 나가고 노동일 나가는 사람들에게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지도자가 돼요? 구청에서 선정과정부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자녀들마저도 몇 년 전에 한 번 줬다고 해서 탈락시키고 해서 총 금년에 준 게 17명, 한 동네 하나도 해당을 안 시키고 예산을 대폭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줄 사람이 없어져요. 예산이 남아도니까 매년 적자되다 보니까 예산을 팍 줄였습니다. 줄인 예산도 본위원이 알 적에 금년에 이것도 수천 만원 남을 거예요. 이런 선정과정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대폭 뒷받침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춘기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으신 지적이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정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새마을단체에서 선발을 하도록 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선정 돼 오신 분들을 가능하면 우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만 우리 구에서 심사해서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96년 3천만원, 그 다음 ’97년 1,300만원, ‘98년 1,592만 5천원, ’99년에 얘기하신 대로 17명에 78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새마을단체에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장학금이라는 게 예를 들면 받을 사람이 많은데 누구를 할 것이냐 그런 과정에서 기왕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해주자 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으니까 안 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와주는 것도 장학의 의미가 있지만 일반대학이나 이런 데서 주는 장학금도 꼭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한데도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주는 장학금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새마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포구협의회하고 부녀회 그 쪽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형식상으로는 지회장 추천을 받아서 서부교육청에 확인을 받아서 해 주도록 돼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단체 내부에 기준이 있겠지요.

준 게 한 학생에 또 한 지도자가 한 번 이외는 못 한다는데 어떤 방침을 줬으니까 선정과정에서 이런, 여기 장학금 지급판정표에 나와 있어요. 재산 1억 5천 있다고 안 주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거지들만 지도자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재산이랄지 이런 기준은 그 전에 받은 사람은 가급적 배제한다는 기준은 그럴 겁니다. 같은 동일선상에서 장학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경합이 많이 된다면 가난한 사람을 가능하면 그런 기준일텐데 그게 과도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김영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