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김장한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정인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1988년도에 제정된 이래 장기간 동안 수수료 요율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이 없어서 서비스 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현실화 할 필요성과 근거법령 내용과도 맞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가보상율이 평균 61.6% 수준인 현행 수수료 요율 체계를 원가보상 원칙에 준하여 현실화함과 동시에 근거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함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보인 부산진신문 발간을 위하여 전문 편집인으로 상임위원과 보조원을 위촉하여 발간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인원을 감축·조정함으로써 구보발간 예산을 절감하고 아울러 현 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현행 2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1명의 보조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을 1인의 상임위원만 두도록 감축·조정하여, 5급 3호봉 상당의 상임위원과 8급 3호봉 상당의 보조원에 대한 여비·수당 등 지급기준을 상임위원 1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6급 3호봉에 상당하는 여비·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구보 발간을 위해 최소 인력을 유지하여 연간 1,5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코자 함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조치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집행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계기로 부산광역시에서 시달된 자치법규 정비표준안에 의거 현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코자 함은 행정공신력을 확보하고 업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한 적절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8페이지,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개금2동 벽산아파트 4개동을 가야2동 벽산아파트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겸일 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9월13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99년7월1일부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 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달된 조례 권고안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기준과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시간을 규정하고, 통행금지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사업 관련법령의 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의 종류와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7조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제7조중 "제6조의"를 "제3조의"로, 제8조제1항 중 "제6조제4항의 보조금 및 제5조의 보육료"를 "제3조제4항의 보조금"으로, 제10조제1항중 "제8조"를 "제5조"로 "제9조"를 "제6조"로, 안 제16조의 「별표」에서 정직사유중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과중한 사고를 유발한 자"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자"로, "회계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하여 시설회계에 중과실을 초래한 자"를 " 회계질서를 매우 문란케한 자"로 하며 "제3조"를 "제2조"로 "제6조 내지 제12조"를 "제3조 내지 제9조"로, "제14조 내지 제17조"를 "제10조 내지 제13조"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조례로 정함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징수절차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 수거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삭제하는 등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