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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1999-09-14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호

권철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위원장!
철호

권철호위원장직무대행

예,이문근 위원!
문근

이문근위원

정연록 위원을 추천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를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08분

연록

정연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우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를 선포합니다. 3. `99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태백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실 소관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연록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99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 역점·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6개담당으로 정·현원은 정원은 25명, 결원 2명으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의희 운영협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는 시정홍보 활성화 도모와 각종 시정소식지제작 및 시홍보위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은 예산집행 및 감독, 예산편성 및 조성, 자금수급계획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사업담당은 경영수익사업 및 세외수입증대 방안, 그리고 시장공약사항 관리와 시군 및 국제교류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가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 그리고 각종 소송, 행정심판사무의 처리 및 통제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은 종합, 부분감사 및 그 결과처리 그리고 민원, 진정, 투서등이 조사처리 및 징계요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의 효율적관리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통한 시의 적절한 행정조정기능수행과 또 주요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사업효과 극대화하도록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시정주요업무는 총 5개분야 22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예산사업이 160건입니다. 그리고 2억이상 주요투자사업은 76건733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추진상황은 먼저 2/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지난 8월 2일날 했습니다. 그중에 총 227건중에서 부진사업이 22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9상반기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회를 6월 25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99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사업은 총 164건에 819억8,6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3/4, 4/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10월과 내년도 1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진하고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및 대안을 강구하고 주요투자사업에 시공관리철저 및 년내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태백시 캐릭터개발 상품화시 고유의 문화자산인 캐릭터 개발로 향토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캐릭터 상품화로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육성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7월 5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개발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7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4개월간 용역기간을 두었습니다. 사업내용은 2개분야 10개항목 48개 요소입니다. 1차 설명회는 지난 9월 8일 의회 및 공무원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했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해서 앞으로 캐릭터 개발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최종 성과품을 11월에 받는데, 그중에 9월말에 2차 설명회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품 의장출원을 11월에 하고 시제품 생산과 판매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확보는 금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캐릭터 개발을 하면 목표달성을 위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겠고, 또 시제품 생산 및 라이센스 판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사업비 확보후에 상품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태백비전, 미래상구상계획 수립·실천이 되겠습니다. 구상계획 수립방향은 뉴밀레니엄 태백비전, 미래상 구상수립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의 시대에 적합토록 구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고원관광휴양시상 정립 및 카지노 배후도시로서의 연계육성 방안, 새로운 산업구조 창출 및 대체산업 발굴 육성방안 등이 제시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구요. 용역기간이 2000년 8월 17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일정을 보면 금년 11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설명회를 의회와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였고 2차 중간보고는 2000년 3월, 그리고 연구용역 성과품 사전검토를 2000년 6월, 연구용역 성과품 납품은 2000년 8월에 납품받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 경쟁, 성과제의 도입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우리시 실정에 맞는 목표관리제 도입시행을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5급이상 실과소장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단위목표평가를 통해서 개인별로 총점을 산출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및 점검은 3월에서 12월까지 하고 추진평가는 12월 15일 1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월 5일 `99 운영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보고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최종목표 설정은 3월 10일 136건으로 설정완료하였습니다. 목표수행 및 자체점검을 6월 25일 했고 목표관리제 자체보완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 것이 6월 26일 시달했습니다. 앞으로는 12월 15일 자체평가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및 평가측정서를 10월에 개발하고 평가자료 취합 및 평가는 12월 1일부터 15일간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행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고원관광휴양도시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년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일간신문사, 기타매체로해서 홍보를 했구요. 추진내용은 1일 3~4건의 시책 및 미담사례 를 보도자료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시정뉴스 제작을 방영하고 또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시정광고를 28회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역사에 시홍보사진을 게첨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공개 행정차원에서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시에 시책이라든지 사업등 행정전반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형성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원의 도시 태백」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연 12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작부수는 16면에 월 20,000부를 제작하고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전세대 및 출향인사에 대해 배부를 하고 그 내용으로는 시책방향이라든가 행정제도 변경이라든지 의정소식 등을 게재하고 또 각종 생활정보 안내라든지 각종 사회봉사활동 및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자긍심 고취, 그리고 각종사업, 시책등 다양한 행정예고를 통해서 행정신뢰 기반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 고향가꾸기 사업의 매개체역할을 했고 시정홍보지로서 정착이 되어서 시민에게 또는 출향인사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재정 「인센티브제」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단체 지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의 평가에 대비하여 사전준비체제를 구축하고 우수단체를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운영계획은 지난 3월 4일 수립을 하였고 지방재정 인센티브제 자체평가를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12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대상이 10개 항목인데, 주관은 기획예산실에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면평가를 토대로 실제점검 병행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일부부서의 추진의지 및 자신감 미흡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연말평가시 우수단체 선정부서 및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등의 사기앙양책을 강구를 하면서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고 그리고 상급기관의 평가시 사실 수신지별로 고려하는 이런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창의성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 발굴로 타자치단체와 비교 절대적 우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말평가를 대비해서 2차 추진상황을 11월에 저희가 또 합니다. 그래서 사진첩이라든지 신문스크랩 등 평가 체크리스트별로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 도입과 효과적인 경영행정추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운영중 경영수익사업 내실화입니다. 현재 우리가 태백산도립공원, 태백산 민박촌, 눈썰매장, 용연동굴개발 등 6개 항목이 있는데 금년도 운영실적을 점검한바 수입이 10억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8억7,500만원, 순수익이 1억3,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신규개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식초개발, 태백한우 직판장 개설사업, 인공폭포조성사업은 우리가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점은 경영의 Know-how와 마케팅의 초기단계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지속적인 벤치마킹 등을 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수사례발표회 및 사례집 을 12월에 발간하고 경영수익사업 결산 및 분석보고를 12월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범무행정관리입니다. 사회여건의 변동,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능동적인 자치법규정비와 각종 소송사무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치법규 일제검색 및 정비로 총 62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조례가 43건, 규칙 12건, 훈령 7건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추록을 하는데, 작년 12월 12일부터 금년 8월 6일까지 총 64건을 저희들이 추록을 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전산화는 자료는 구축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사무처리는 9건인데 그중에 행정소송이 5건, 행정심판이 4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자치법규 관리소홀로 인한 활용도가 저조한게 문제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체 지도점검을 년 2회 정도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적극적인 소송사무 관리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한 조사분석 및 간행물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단기 계획수립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산업총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지난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관내도를 저희들이 1:25,000의 지도를 제작했는데, 1,000부를 지금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18회 태백통계연보를 10월중에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통계조사시 응답자들이 세금등의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사에 협조를 않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홍보를 한다든지 조사원 요령교육으로 정확한 통계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직기강 점검활동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년시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수시점검을 했고 그리고 조치사항으로서는 문책을 46명을 했습니다. 견책 1, 불문경고 2, 훈계 28, 주의 15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실 온정적인 복무관리 행태가 아직도 있고 무사안일등 공직의식이 좀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등은 반복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시점검을 통해서 적극적인 근무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 불친절이라든지 집단민원 발생등 근무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문책을 하고 수시, 불시점검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확립토록 하고 상과벌이 확행된다는 그런 제도를 하고 정기인사시 우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행정감사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은 과감히 관용을 베푸는 그런제도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은 부분감사는 년 2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림사업 및 쓰레기 청소 분야에 대해 2회 실시했고 참고로 그중에 훈계 2, 주의 6, 시정 5명에 대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수시로 하는데, 이것은 주로 민원사항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서도 두사람에 대해 징계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추진의지 부족 및 선례답습형 일처리 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구요.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좀 어렵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사전예방 활동차원에서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감사는 종합감사를 4개기관을 하겠습니다. 문체시설사업소, 황연동, 상장동, 구문소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도 4개부서에 대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사례를 전파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특수·창안시책포상제실시가 되겠습니다. 우수특수시책개발 및 정착으로 자치경쟁력 제고로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대상사업은 `99년도 실과소동에서 추진하는 특수·창안시책을 총망라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부여는 저희들이 당초 1회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2회로 변경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우수실과에 대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특수시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7월 9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7월 15일 평가를 했는데, 이때 시상하는 부서가 11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부서당 50만원씩 8월 월례조회시 시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본청은 세무, 회계, 환경보호, 관광문화, 경제교통, 건설, 건축과가 되겠으며 사업소는 도립공원, 수질환경사업소, 동은 황연동과 구문소동을 했습니다. 월례조회 8월 2일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우수특수시책 평가를 해서 12월 종무식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정소식지 명예기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명예기자 8명을 선정해서 3월 10일 위촉했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시정전반에 대한 조언이나 비판, 시정제안, 요구사항을 제출토록하고 고원의 도시 태백지 고정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생활주변에 나타나는 생생한 삶의 모습을 취재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월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시책의 성과를 보면 민관공동 보조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고 또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태백시정을 시민이 홍보하는 계기도 마련하였고 시정모니터 및 시정 홍보요원화 등 역할 다변화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전국철도객차내 시정광고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광고매체가 무궁화호 객차내 광고인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철도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2월 5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판을 제작했고 게첨을 2월 28일 게첨했습니다. 철도운행 광고는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운행 5개노선 철도 무궁화호 객차내에는 총 170량에 1량당 1개씩 이렇게 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주로 홍보에 취약한 경부선이나 호남선에 중점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과로서는 고원관광 휴양도시 신태백의 전국적 인지도가 높아졌고 또 홍보취약지역인 영·호남지역에 대한 집중홍보함으로해서 우리시의 관광이미지를 높이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수립 및 헌장제정 규정을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규정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범부서를 5개 기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광산진흥과, 보건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을 4월 23일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범부서 실천계획수립 및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헌장제정이후의 서비스 실천 프로그램이 좀 미약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벤치마킹을 통한 이행프로그램을 우리가 수립했구요. 헌장에 대한 인식부족 및 인센티브 시책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프로그램의 실천 및 2000년도에는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행정서비스 운영결과 분석을 12월중에 하고 그리고 전부서 확대시행계획을 12월중에 수립을 해서 헌장제정부서 및 대상업무선정도 12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강의 발원지 인공폭포조성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회관 뒷편에 자연암반낙차식으로 높이 50m, 폭 10m의 인공폭포를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인데, 그동안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임야사용허가를 국유림사업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도 6월 20일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못부지 및 등산로 성토작업도 7월 10일 했는데, 지금 인공폭포 설치공사는 시행결의되어 금주내에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개발로 관광자원화 확충방안을 강구를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벤트행사장, 휴식공간,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공사계약이 되면 등산로, 미니 자연휴양림 조성 및 약수터 개발은 내년도에 가서 하고 일단 금년도에는 인공폭포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감자식초연구개발 및 제조사업입니다. 강원도 감자를 이용 알칼리성 감자식초를 생산을 하고 우리 특산품으로 연구개발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감자식초개발 계획보고를 작년 12월 23일 했고 의원간담회에서도 5월 19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6월 29일 의장님과 시장님 경북과학대학하고 관학협력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연구용역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가 평창에서 열리는데, 그때 시제품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에서 하고 있는 강원국제관광엑스포에 시제품 판매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사업추진은 1단계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기술개발, 특허권출원, ○EM방식으로해서 시제품을 생산하겠습니다. 2단계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그야말로 자가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생활법률상담실시가 되겠습니다.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법률자문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권익향상과 시정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시상담 실시로 상담자는 법무통계담당외 1명이 하고 있으며 또 순회상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익법무관이 순회상담을 해서 황지, 장성, 철암 권역별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다음 상담실적을 보면 총 82건입니다. 민사 50, 가사 14, 행정 8, 형사 8, 기타 2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상시상담은 45건, 순회상담은 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익법무관이 일정에 따라 순회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그사람 일정에 따라 취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을 조정하여 하더라도 가능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법률관계의 무지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고 컴퓨터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인터넷 법률상담도 내년도부터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복무관리카드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 투명성 확보로 21세기 의식개혁을 주도로 하고 공직자 친절운동확행 및 상·벌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복무관리카드를 46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무단이석이라든지 불친절 사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적극적인 근무자세를 확립토록 하고 동기 부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직기강, 각종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기록유지를 하고 능동적, 창의적 동기부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인별 훈계, 경고처분 누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중처벌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태교

정태교위원

2페이지 추진상황에서 부진이 22건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부진사업에 관해서요?
태교

정태교위원

예.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부진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3건이 있어요. 경로당신축, 여성발전추진위원회 구성, 여성발전헌장선포하는 것하고 부모와 함께 수련회 개최, 이게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부진사유를 보니까 경로당신축은 상장경로당 신축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진척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추진위원회 이것은 지난번 1월에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어 이것은 다음 임시회때 보완해서 다시한번 올리도록 하구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 수련회개최 이것은 부모와 같이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그때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수련회 개최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10월 26일 화요일에 KBS방송국에서 구성애 초청 성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되어있구요. 관광문화과는 관광안내소 건립, 금강골 자연휴양림 조성인데, 이것도 좀 부진했습니다만 지금 관광안내소는 당초에 7월20일 하기로 했는데, 8월 27일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에 금강골 자연휴양림조성인데, 이것은 사실 국유림사용허가가 안되어서 그런데 이것도 지난주에 산림청장하고 시장님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됐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진흥과 폐갱도 관광시설 이용개발, 이것은 갱도 붕락이 되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8월 9일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정산림과 임도개설, 이것은 민간산주가 동의를 안합니다. 동의를 안해줘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되어 안해준 물량은 빼고 내년도에 2000년도 사업으로 하라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신시가지 도로개설인데, 이게 시청뒤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이게 민원이 많았습니다. 궁전아파트, 대윤아파트 여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것역시 9월 30일이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광~장성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보상이 아직 안되었어요. 총 보상 110건중에 64건이 완료되었는데, 이것은 7월 20일 공사를 재착수를 했습니다. 지상가옥은 철거중에 있고 보상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문예회관간 도로개설인데 이것은 송전탑, 철탑 미설 때문에 그런데,송전철탑도 다음주 쯤에는 업자가 계약되어 한전에 청원공사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수과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구요. 또 농업기술센터에 관상조류사육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니까 부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폐·공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태백청정 고원한우 브랜드화사업, 이것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축사건립 업무를 다른데다가 이관시켜서 해라해서 8월 3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에 4건이 있어요. 이 사업은 거의 보니까 급배수구역개량 노후관교체공사, 노후시설물 설치공사, 폐수지설비자동화 시설공사, 상수도 무인경비 시설공사, 이것을 보니까 전부다 설계 용역이 아직 납품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착수는 다 되었어요. 착수는 다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립공원 등산로 쉼터공간 조성인데, 이게 사업발주가 조금 늦었는데, 9월 30일이면 완공 가능합니다. 문체시설사업소에 여성회관운영으로 여성회관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교육이 안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교육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설전시장 및 알뜰시장운영으로 이게 여성회관 보수공사와 맞물려서 내년도에 가야 운영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22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22건중에서 3건은 올해 완전히 안되는 것이네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요. 올해 안된다고 봐야지요.
태교

정태교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여기 부진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진이 아닙니다. 다만 철탑관련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것만 아니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시가지~문화예술회관간 도로개설공사가 그게 지금 부진한 것이예요. 문화예술회관건립은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기관운영 경영수익사업에 서 보면 10억900만원이 수입으로 잡히고 지출이 8억7,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8월까지 입니까? 아니면 9월까지 입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8월까지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이 수입이 도립공원 입장료수입하고 민박촌 총 수입하고 또 눈썰매, 용연동굴 전부다해서 이것밖에 안됩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을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상반기까지입니다. 6월말까지죠. 도립공원이 4억6,200만원, 민박촌이 2억4,400만원, 눈썰매장이 6,800만원, 용연동굴이 1억8,4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이 4,900만원, 연탄재 판매가 200만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의 수익이........
호규

김호규위원

민박촌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6월까지해서 2억4,400만원밖에 안되나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6월까지 2억 4,400만원인데, 아무래도 7,8,9월이 되면......
호규

김호규위원

1월부터 이게 잡힌것 아닙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9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그러면 한달로 보면 수익이 얼마 안되는데요. 이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민박촌이요?
호규

김호규위원

예.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약 4,000만원 정도 되네요.
태교

정태교위원

연탄재하고 공영주차장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공영주차장하고 연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태교

정태교위원

이게 약 5,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네군데에서 해봐야 약 8,00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이게 공영주차장을 보니까 지출이 400만원이예요. 용연동굴이 지출이 1억7,900만원으로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민박촌이 1억4,800만원, 도립공원이
태교

정태교위원

1억4,000만원이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민박촌이 1억4,800만원이구요. 그리고 눈썰매장은 6,800만원 수입에 지출이 1,500만원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러면 도립공원에서 적자가 되나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도립공원에는 6,700만원이 적자발생되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도립공원이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도립공원은 석탄박물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이게 전체 종업원 인건비를 다 계산해서 산출된것이지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다 계산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전만 해도 제가 사실 조금전에 보고드린 숫자가 10억원이라는 숫자가 사실 수익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을 경영마인드로 했습니다. 아주 거기에 들어가는 일체 인건비라든지 수용비, 전부 지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익입니다. 이게 사실은 맞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아예 인건비는 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경영시책 우수시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부서에 독려를 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잘못된 것은 벌도 주고 해서 한번 끌어올려 보자는 것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연탄재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연탄재 수익은 200만원입니다. 보통 없어서 못팝니다. 이것은 나오질 않아요. 보통 연탄재가 나오는 것이 11월부터 2월에서 3월까지 나오는데 없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이것은 돈을 떠나서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해야되니까 말이죠.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이게 또 경영수익사업에 전국 우수사례입니다. 연탄재 판매사업이......
태교

정태교위원

또 우리밖에 없잖아요. 다른 곳에는 없잖아요. 연탄재가 나오는 곳이 없잖아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제가 공주에 가서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도 제가 우수상을 받아 왔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우리 경영수익사업중에서 우리 감자식초 부분이 있잖아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뒤에 나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여기에는 빠졌나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뒤에 특수시책으로 넣었기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12페이지, 13페이지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께요. 우리가 행정감사라든가 각종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하게 철퇴를 내리는 경우가 있는것 같은데,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좀 인색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기인사시 우대한다든지 포상계획 같은 것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은 과감히 관용한다는 각종 공문서를 통해서라도 이런것은 늘 있어왔는데, 막상 어떤 문제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면 상급자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과감한 관용을 베푼다고 했지만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잘못은 하위직 공무원한테로 간다는 것이죠. 책임과 문책은......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사실 이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지금 어차피 일을 하다가 보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몇십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것이 그런 점인데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곳에 중점을 두냐하면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해보면 알아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결재과정이라든지 인사위원회에 과감하게 경감해주든지 불문에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민원을 유발시킨다든가 일을 하지 않고 해줘야 되는데, 안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주 없다고는 못보거든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면서 민원이 잘못된 공무원을 조치하다가 보니까 이게 직상 감독자한테 안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 행정감사에 걸리면 감독자까지 같이 문책이 되는데, 민원에는 그게 안되더라구요. 우리 징계양칭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대책임제를 우리가 확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잘못한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푼다든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시책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얼마전 간담회때에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일선동이라든지 하위직 공무원이 당연히 법이라든지 모든것으로 봤을때 안되는 일인데, 상급자한테 올라가면 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시장을 찾아뵙는다든지 부시장을 찾아보면 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책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되면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감한 관용이라든지 우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시정소식지가 우리 출향인사들한테 예를들어서 명예시민이라든지 이런곳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나갑니다. 시정소식지가 1,260부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외지로 가는 것이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게 먼저 있었던 적극적인 시정홍보하고도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뭐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구요. 출향인사들, 각종 명예시민들, 각 지역에 있는 태백시향우회, 동문회, 태백기계공고라든지 황지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각종 동문회 활용도 좀 해주시구요. 연예인, 그러니까 이 지역출신의 연예인들이라든지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태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각종 어떤 행사에 초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그런것을 활용해서 태백시정이 또 아니면 관광태백으로 가는데 어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시정광고판설치, 열차내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를 좀 봤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효과를 좀 봤습니다. 사실 경북지방하고 전라도 지방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무궁화 열차 객차를이용하다 보니까 그쪽 호남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태교

정태교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설치를 해놓은 것이예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알루미늄 케이스로 해서 사진을 넣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철도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를 하는데, 약 3개월만 있으면 겨울인데, 추전역에서 눈꽃열차를 다시 추진하실 것입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눈꽃열차는 사실 철도청 특수시책이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도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셔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관광문화과에서 고생은 했는데, 자꾸 큰 효과를 못보지 않았느냐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경북 승부역에서는 돈벌이를 하고 우리는 돈벌이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눈꽃열차가 옴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는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만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물건사고 뭐 이래서 돈은 들어왔을런지는 몰라도 홍보효과는 분명히 우리가 더 좋습니다. 우리 각종 부녀단체라든지 우리 공무원 가족도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돈은 얼마 못벌었지만 그 홍보효과는 엄청나다하는 것을 제가 느꼈구요. 금년도에도 관광문화과하고 해서 진짜 돈도 좀 벌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철도청하고 협의를해서 주변을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기획예산실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홍보는 상당히 되었다고 판단되구요. 그런데 주변경관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볼거리라든지 그러니까 태백의 이미지와 걸맞는 볼거리라도 만들어서.....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엔 사실 그 눈꽃열차가 하늘이 안도왔어요. 하늘만 도왔으면 정말로 좋은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근

이문근위원

인공눈을 만들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만들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되니까요.
태교

정태교위원

그리고 열차에 가면 책자가 있잖아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레일-로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 책자에 보면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심심하면 그것을 많이 보는데, 지난달인가 원주가 나고 이번달에는 삼척이 거기에 나왔더라구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우리도 한번 나왔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우리도 나왔었다구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우리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레일-로드에 자세하게 나와서 보면 쉽게 알수 있고 광고판 자체에는 지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도가 들어가 있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지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태백이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책에 자주 나오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러면 경영사업부분인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감자식초는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감자식초는 지금 시제품이 나와서 어제 의회에서 시음회를 했었습니다. 이게 엑스포장에서 5,000병 정도를 팔 계획이구요. 그리고 평창 보완면에 감자 큰잔치 할때 그때 또 5,000병 정도를 가지고 가고 보완면 감자 큰잔치를 할 때는 무엇을 하냐하면은 저희가 이벤트행사까지 다 합니다. 전문 이벤트사에 협조를 받아서 그날 저희가 중대 발표를 하려구해요. 뭐냐하면 강원대학에서 우리 감자식초를 보내달라고 해서 그사람들이 우리 감자식초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감자식초의 색이 약간 붉은색이잖습니까? 그 감자식초가 항암효과가 있데요. 그래서 그날 아주 발표를 하고 6시 내고향에 경영사업담당 예산계장이지요. 그리고 저도 갈 것입니다. 전국방송인 6시 내고향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마실때 냄새가 조금...... 그 냄새를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근

이문근위원

저도 어제 느낀 것이 발효가 조금 덜 되어서 그런지......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나오다가 보니까 숙성기간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그 냄새는 제거할 수 있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인공폭포를 조성하는데, 어차피 태백은 강입니다. 그렇죠? 강의 발원지인데, 관광문화과와도 관련이 된 것인데, 인공폭포같은데 물은 떨어지는 것이고 물레방아 같은것, 전기업체에 가보면 전선 드럼통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것에서부터 작은것까지 있는데, 제 생각에 도립공원이라든지 인공폭포 같은 곳에 그런것도 조성을 하는 것이...... 어차피 떨어지는 물인데, 그것을 이용한 물레방아 같은 것을 설치하면 또 제작하는데에도 크게 어렵지 않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검토를 해보세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금년에 폭포가 조성되면 그 폭포를 겨울에도 계속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쯤에는 얼어 붙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빙벽타는 선수들이 오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겨울에 어차피 물이 얼텐데, 그것도 한번 해보고 또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물레방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어차피 태백은 강의 발원지이니까 그것을 한번...... 그리고 정선에 인공폭포 조성 해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가리왕산쪽으로 가다 보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봤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게 멋있더라구요. 그런데 물폭이 좀 적습디다. 물폭이 좁아서 조금 아쉬운데, 참 보기 좋더라구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우리는 폭을 10m를 하려고 합니다. 길이 50m에 폭을 10m하려고 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소관

12시 05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연록

정연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정연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연봉입니다. 세무과 `99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99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완벽한 지방세부과입니다. `99년 지방세 년간 목표액은 106억2,700만원중 부과액이 89억4,000만원으로서 8월 31일현재 징수액은 83억1,300만원으로 징수율은 92.9%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사무소 통폐합과 기능전환에 따른 상대적 사무인력 감소로 납세고지서 송달효율이 저하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시세조례 개정으로 실질적인 실비보상으로 통·반장이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토록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로 총 체납액 14억2,000만원으로 8월말 현재 8억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9년 징수목표액 8억원보다 700만원을 추가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액을 총력징수하여 세정분야현재 강원도내 18개시군중 징수실적 최우수기관 선정에 자만하지 않고 연속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및 과소신고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99년 세무조사 수익목표액은 5억5,000만원에 8월 30일현재 4억9,8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90.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조사대상 세원은 적은 편이나 법인의 납부의식 부족과 회계실무자들의 세법인지부족으로 탈루세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세법안내를 병행하여 지속적인 법인조사로 탈루세원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하고 발생시 즉시 추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년치를 소급해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 전체 필지 26,023필지중 20,854필지를 결정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장조사기간이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 실시되므로 지역특성상 정확한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0년도 표준지 조사기간 10월부터 12월중에 최대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사무입니다. 현재까지 94필지에 대한 분할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개별통지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법시행 기간내에 모든 대상토지가 특례법 시행기간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정리추진으로 금년 추진대상 2개지구 39필지중 1개지구 11필지는 소유자간 합의가 완료되어 지적측량중에 있으며 1개지구 28필지에 대한 개별방문 상담 및 2차에 걸친 정리추진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의 청산합의 미흡으로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개별방문을 통한 소유자 설득과 지속적인 회의개최를 통하여 조기에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무조사 프로그램 도입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현황과 과세재료를 전산관리하므로써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조기에 조사하고자 `99년 9월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7월과 8월에 법인현황과 조사자료를 전산입력 완료하였으며 9월 현재 실무에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조사관련 자료를 전산관리 함으로써 유출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나 세무조사 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하여 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무공무원 회계실무 및 부기교육 실시입니다. 급변하는 기업회계 기준업무 및 부기교육을 통한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부기3급 자격시험을 16명이 응시하여 11명이 합격하여 응시대비 69%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상반기 불합격자는 하반기 기간내에 응시하여 세무공무원 전원이 자격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세정홍보를 겸한 현장징수로 징수율 향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98년도 주소지할 주민세액 1,800원이 `99년도에는 5,000원으로 278%로 대폭인상됨에 따라 현장홍보 및 수납처를 각 아파트단지에 설치함으로써 `98년도 징수율 73% 보다 17.5%가 증가한 90.5%의 징수율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폭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으로 징수율 하락이 우려되었으나 전직원이 현지출장 및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설득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아파트단지내 수납창구를 개설 현장징수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2페이지 있잖아요. 그 대책에서 실질적인 실비보상을 통한 통·반장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하실 겁니까?
연봉

정연봉세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현재 통장이 보수를 받고 있는데 비해서 거기다가 조금더 보수를 충당해서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데, 통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어떻게 하겠다고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태교

정태교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연봉

정연봉세무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저희들과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7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지금 2개지구 말고도 태백시에 이와 유사한 다른곳도 또 있을것 아닙니까?
연봉

정연봉세무과장

예, 그래서 다른지역에 있는것도 저희들이 내년 3월 31일까지거든요. 지금 당초에는 50필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계속 늘어나서 어디라도 있으면 관내는 다 할 계획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지금 현재 태백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필지수가 몇필지나되요?
연봉

정연봉세무과장

예, 저희들 5개지구에 133필지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3개지구는 어디어디죠?
연봉

정연봉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황지동하고 황연동, 피네골 그렇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 나머지 3개지역이요?
연봉

정연봉세무과장

예, 거기 보시면 5개지구가 중앙초등학교 뒷편, 한성연립 인근, 담배인삼공사 인근, 황연동 동사무소 앞, 피네골지역해서 5개지구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당초에 7억원이 아니었어요?
연봉

정연봉세무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는.... 체납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교

정태교위원

예.
연봉

정연봉세무과장

예, 4억원을 잡았었죠. 그래서 올라오다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8억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9억원까지 안올라갔습니까?
연봉

정연봉세무과장

아니, 8억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1억원 정도는 더 받을수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세무조사 프로그램 도입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이것을 어떤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온라인화 뭐 어떤 이런 개념으로 봐야됩니까?
연봉

정연봉세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연봉

정연봉세무과장

예, 저희 자료정리는 다 끝났구요. 그래서 지금 시험운영중에 있거든요.
문근

이문근위원

예, 시험중에.....
연봉

정연봉세무과장

예, 그래서 컴퓨터를 보게 되면 개인정보가 다 나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 여기 문제점에도 보니까 개인정보 침해우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런점도 있다는데, 하여튼 이것은 안그래도 기존에 것들도 보안성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특별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연봉

정연봉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과 소관

13시 35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 주요업무추진상황 8건, 역점·특수시책 7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업무분장 역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직장교육 운영입니다. 저희들 직장교육 목표가 친절교육을 중심으로 한 대민봉사자세확립을 위해 직장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현실감각에 맞는 소양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 내용은 공직기강확립이라든가 건강생활 중심의 체육활동, 기업체 위탁교육 이라든가 이런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공무원에 대해서 위탁연수교육을 시킨바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한항공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강의중심의 그런 교육을 탈피하고 좀 공간이 넓은 운동장이라든가 그런곳에서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시설이 미흡해서 다소 미흡하였고 또한 유명교수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오는 여비, 숙박비, 강의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들의 호응이 높은 그런 건강에 관련한 기체조라든가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테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태백시민향토장학회의 내실운영입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4억5,300만원이 출연금과 예탁이자가 발생해서 4억 5,300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지난주 목요일날 선발심사회의를 해서 30명에 1,1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때에 도라던가 감사원으로부터 기금품모집에 위배된다고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중에 있습니다. 다음달초에 태백시향토장학회 설립추진에 따른 회의를 소집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년내에 태백시향토장학회가 재단법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많이 모금이 되어 성적우수학생들에게 많이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 행정규제개혁 지속추진입니다. 중앙부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라든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발굴이 287건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3회했고 또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등록된 것이 총 287건인데, 그중에서 정비대상이 12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22건이 되고 신설규제 사전심사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신설되는 것이 1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행정규제가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인해서 의사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사반영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말까 정비대상에 대해서 행정규제에 대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목표한 것이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자율반상회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25일 반상회를 개최합니다만 관내 162개통 877반인데, 저희 시정소식지를 16면으로 증면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동별로 상반기에도 건의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건의사업비를 전도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5,700만원을 전도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율반상회가 되다보니까 시정소식지 배부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곳이 특히 그렇고 또 반상회 건의사업비가 너무 적고 해서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장 포괄사업비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 운영활성화를 현재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실태를 전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새로운 운영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20일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34명을 위촉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한마음다짐대회라든가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67개과제 심의 의결하였고 또한 과제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기획팀을 구성해서 월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태백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과제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덕구에 가서 워크샵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3차 전체회의 때에 태백시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시의회에 건의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 각실과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성공적인 계획과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소관부서별로 세부실천계획을 확실히 추진해서 실천가능한 사업을 세워야 될것 같고 또한 이것이 관에서만 추진해야 될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지회에는 4,560만원, 바르게살기회는 2,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사이에 16개동에서 8개동으로 되는 관계로 인해서 전 회원간의 화합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요인도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개최한바 있고 그동안 공로에 대해서 격려도 해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간담회도 했고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크게 한일이 사랑의 쌀 전달이라든가 하계방역사업, 수재의연품 전달이라든가 사랑의 김장담궈주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토장학회 장학금도 기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실직가정 및 무의탁노인 돕기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사랑의 김장담궈주기라든가 학교폭력근절에 따른 초·중·고 웅변대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본청 근거리통신망 구축입니다. 저희 당초예산에 세우질 못해서 1회 추경때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본청, 별관, 의회해서 3개 대상건물로해서 접속부서는 본청 15개실과 및 시의회,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접속기준은 586급이상 170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설계를 9월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구축공사를 하고 11월에 통신망구축을 완료하여 시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LAN망이 설치가 되면 인터넷, 전자게시판, 국토이용계획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지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청과 동사무소하고 사업소에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 완전해결입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가 완전 해결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자원조사를 마치고 문제시스템 256건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까지 문제해결 정비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수리라든가 교체 및 데이터에 변화를 줬습니다. 저희들 중점분야 선정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라든가 선정현황은 정보분야 4종, 비정보분야 3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비상대책계획을 수립을 해서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Y2K 문제해결 진척율은 100% 진척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떤 돌출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2000년도 연초까지 계속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역점시책입니다.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다짐대회라든가 대주민 및 유관기관단체 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홍보책자도 발간했습니다. 또 문제점으로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기초적인 현장업무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본청 실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각계각층 동참이 미흡했습니다. 홍보활동을 통해서 전시민의 의식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자율참여 캠페인이라든가 분기별 종합추진상황 평가라든가 연말에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환경정비체제구축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고원관광 휴양도시 신태백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도시환경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천 실과소장의 책임하에 현지출장을 하여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결과를 바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금년도에 43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봄맞이 마을환경가꾸기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시내 주요거리에 화분을 배치하여 특색있는 시범거리를 조성한 바 있고 또 소규모 가로화단 및 꽃길을 조성하였고 미관불량시설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소규모 정비기능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실과에서 좀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서 즉시 정비되도록 하고 향후에 도시환경점검의날 운영을 좀더 철저히 하고 분기별 종합추진상황을 평가토록 해서 미진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시내 주요도로에 화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주 안으로 꽃을 다시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입니다. 11개대에 월 20만원씩해서 1,9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찰서 주관으로 더나은 방범을 위한 공청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으며 화전파출소 자율방범대는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방범초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친선체육대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주요활동 실적은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 가출인 보호인계, 주취자 보호인계, 환자수송 및 범죄신고를 323건에 550명을 인도하였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되는대로 66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연말에 우수 방범대에 대해 시상토록 할 것이며 또한 모범대원한테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팀별 MT실시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최소단위가 과단위가 되기 때문에 과내 직원들의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해 팀별 MT제를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9월 5일까지 100%완료 하였으며, 장소는 부서별로 자율선택하 였으며 그리고 부서별로 3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고 MT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대다수 직원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앞으로 집단적인 행사보다도 과단위 중심으로 행사를 치뤄야 될 것으로 이번에 평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은행입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이 태백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 각 분야 전문인력을 시정에 참여토록 해서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였습니다. 현재 4개팀에 28명이 등록하였고 정기회의를 한번하였고 수시회의를 팀장 주관으로 한 바 있습니다만 미진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지역인재 등록 참여가 미흡하고 민간사회단체 회원 중심참여를 좀 탈피하여 각종 사업체 종사자, 자영업자, 특히 시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유도해서 저변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은행을 활성화해서 자주 자유토론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학생1일시정견학 운영입니다. 상반기 5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16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총 실적이 환경, 상수도, 하수도, 탄광역사 이렇게 해서 16개교 4개분야 676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원하여 태백기계공고에서 상수도 및 하수도분야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임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한다고 하여 시본청 및 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획된대로 10월중에 초·중교 학생들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입주민시정안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6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입주민시정안내제를 한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입주민 시정안내를 2회 실시하여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방지법이 좀 문제가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선거일전 180일이므로 내년 4월 23일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부터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잠깐 운영을 중단토록 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 환영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내실있는 직장교육 운영에 지금 매주 수요일 체육활동을 하고 있지요. 취미활동 같은 것을 하고들 있지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 태백시에서는 어떤 취미활동이나 서클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그게 지금 한마디로 수요일날 체육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보다 요즈음에는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테니스하고 족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체육활동이라든가 그럴것 같으면 뭐 등산이라든가 밖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근무시간내에 들어와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주로 족구하고 테니스가 주가 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얼핏듣기로는 울진같은 곳에서는 하여튼 수요일날 나가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울진군수가 어떤 징계를 내지는 문책을 할 정도로 상당히 직장에서 체육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많이 느껴 봤거든요. 사실 거의 안되거든요. 실지 행사가 있고 또 뭐가 있고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다양하게 또 현실에 맞게끔 직원들에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직원들이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활동 같은 것을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바둑이든지 장기든지 컴퓨터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자체내에서 몇몇사람들만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과의 교류라든가 대회같은 것도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진짜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야지 그저 날만 정해놓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 보다는 그런식으로 해서 전국 아마츄어 바둑대회 같은 것이 있으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지금 교육을 있잖아요. 본청말고 사업소 같은 곳도 교육을 같이 시킵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청경이라든가..... 전체가 다 들어와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들어오는데, 청경같은 경우에는 현역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참석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뭐 그런분들은 참여율이 떨어지고......
태교

정태교위원

매년 감사때 보면 본청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친절도를 많이 얘길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또 아니면 쉬는 날 하루를 잡아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전화를 해봐도 아직까지 불친절하고 또 불쾌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업소를 다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세요. 얼마전에도 제가 전화를 했다가 불친절하여 이름까지 알아보고 그랬는데요. 우리 시의원들이 전화를 해도 그렇게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데, 일반인들이 전화를 했을때는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 개인적인 얘긴데, 장성 중앙병원 영안실 옆에 가니까 노인네 한분이 계신데, 전직 경찰관 출신이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장의사를 운영하시는 분인가 그렇거든요. 저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야! 이런분이다 싶으면 그러니까 직장교육도 딱딱한 강사들이 또 판에 박은듯한 그런 교육보다는 이런 어른이 옛날 우리 조상들의 훈훈한 인정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노인이 상당히 예전에 청렴하였고 공직자들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분을 한번 초빙해서 교육이 이뤄진다면 교육이 지루하지 않고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그분이 안경쓰셨지요. 계산동 신촌에 계시는 분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지금 반상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반상회가 자율반상회가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과거에 비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무작위 추첨하여 반별로 점검을 해보니까 반상회 회보가 안들어가는 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반상회 운영에 대한 일체 운영실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 재조사를 하여 앞으로 반상회 운영면에서 방향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아파트단지로 구성되다 보니까 반상회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동에 가면 통장회의가 있고 그러면 통장이 반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반상회는 원래는 집집마다 세대주가 전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 반장들도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되다 보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반상회보가 몇% 전달되는지 자료가 다 조사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의원간담회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모 통장집에 가니까 우리 시정소식지가 쌓여 있어요. 이거 왜 나눠주지 않느냐고 하니까 반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바로 그것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반상회는 거의 안되고 있는데, 또 물론 잘되는 곳도 있고 하지만 지금 반상회 모범반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지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작년까지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올해는 아직.....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연말에.....
문근

이문근위원

뭐 인센티브제 도입이라고 할까 뭐 해서 잘되는 통이라든가 반에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것도 접목시켜서 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다음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에 대해 한가지 물어볼께요.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해서 이 두가지 국민운동단체에 많은 예산까지 지원을 하면서 실지 우리 60년대나 70년대에 어떤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이런부분들이 활동이 미진한 것 같더라구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과거에 비해 활동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전에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원들이 회장불신에 대해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문제가 동사무소가 16개동에서8개동이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소를 해줘야지........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래서 어떤면으로 보면 신진세대 교체가 있어야 될 그런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지 새마을 위원장 하시는 분들이 30년 가까이 되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각 동네별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 지원하는 만큼의 기대효과가 없는 부분이 장기집권이 자꾸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예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하여튼 방법이 없구요. 저희도 세대교체를 해야된다고 각종 새마을연수 회의때라든가 또 주변 각종단체에서 젊은분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감격을 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유도를 해줘야지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연록

정연록위원장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새마을운동에 오래 몸 담고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신진세대들이 보급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괜찮은 동네별로 보면 그나마도 동장이 관주도형식으로 비슷하게 운영을 좀 잘하는 동장들이 있는 곳에는 조금 활성화가 되는 것 같고 그외에는 외부의 압력이 상당히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그런것을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게 사회문제로 자꾸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시 입장에서 볼때는 계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동장들이 확실하게 관여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지금까지 관주도형으로 오다가 보니까 자율적인 부분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더라구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수시책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14페이지 도시환경정비체제 구축에서 보면 미관불량시설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관내에 다니다가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작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물론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타부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든지 불량 노후되었다든지 불량된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제때제때 정비가 안되더라구요. 새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그것도 자연적으로 장소가 이전이 되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그자리에 있는데, 관계실과하고 원활하게 협조가 되어서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엑스포 관련 때문에 계속 매일 관내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워낙 광활하다가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계속 순찰을 해서 미관불량시설물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여관골목에 시범거리같은 것도 상당히 우리가 가보면 공사가 다 되든 안되었든간에 참 보기에는 좋은것 같은데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뭐 이럴때 이런것을 감안하여 진짜 관광도시 걸맞는 그런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여관골목도 제가 알기로는 관련실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며칠전에 여관골목 업주분들이 모이셔서 주차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유료화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보았고 또 월단위로 문화행사도 갖자는 의견이 수렴되었나 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방법을 생각해 보면 될거예요. 보기에는 일단 좋으니까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철호

권철호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되고 있는 11개대에 말입니다. 지금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급되는 일이 없겠지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해줄때 보조금 서류를 정산합니다. 그것을 볼때는 잘되고 있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물론 자율방범대 그 자체가 무료봉사하는 일이지만 유명무실한 곳에 지원해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그리고 서장님이 자율방범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타도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지원을 안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의원님들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지난번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문근

이문근위원

모범대원 시상에 보면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별 1명입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동별로 아니고 11개대 중에서 동에 2개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명이 되든 9명이 되든 크게 구애는 안받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구애는 안받구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는 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줄수도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특정동을 거론해서 솔직히 안되었는데요. 저도 자율방범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얘기가 상장동 같은 곳은 말이예요. 물론 동에서 안그래도 그 대에서 추천을 하겠지만 환갑이 다 된분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구요. 그런것도 물론 대에서 추천을 하겠지만 어차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환갑이 다 된 분께서 하루도 안빠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시면 알것입니다. 한번 대에 대장님이라든가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노인분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MT제도에 대해서 우리 가곡휴양림에 31%라고 되어 있는데, 가곡휴양림쪽에서 우리 MT를 한것 같은데, 나는 의아한게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구태여 타지역까지 가서 MT를 한다는 것이 더 멀리 가던지 아니 거기서....... 우리 황지 절골 같은 곳은 MT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안되나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물론 됩니다. 그게 일단은 시설이 가곡휴양림 만큼 따라 가질 못합니다. 지금 절골은요......
연록

정연록위원장

하룻밤 자고 왔어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1박2일로 가는 실과도 있고 무박으로 갔다 오는 실과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를 벗어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MT목적이 친목도모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외를 벗어난다고 그러면 새로운 마음자세와 기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기가 진작되고 또 서로 직원간에 대화가 이뤄지고 그래서....... 또 가곡휴양림에 31%가 갔는데, 하장으로 간 실과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주 목적이 멀리가나 가까이가나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직원들 의향에 따라 간 것입니다. 절대로 결재과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이 15개실과잖아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동같은 경우에 8개동이 있는데, 동사무소는 여기에 왜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동은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이나 사업소는 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들 예산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MT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서있지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정원가산여비라고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대책이 되어 있는데, 보통 동별, 사업소, 실과별로 골고루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본청에서 움직여 줄때 같이 움직여 주면 좋은데, 그게 같이 움직여 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태교

정태교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다 나갔다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거의다 갔다 왔습니다. 지금 사기앙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원들 사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것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러면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소관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회계과 주요업무추진상황 4건과 역점·특수시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직공무원 정기교육 실시입니다. 회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각종 공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회계직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년 2회 상·하반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관리기본지침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유휴지라든가 누락재산을 조사를 하고 또 대부유도토록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한다든가 해서 또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해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실태조사를 했는데, 총진도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유지, 누락재산, 소규모 매각대상 재산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을 했는데, 9필지입니다. 일반경쟁 입찰매각을 중앙로에 있는 땅 3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국유지 1필지, 시유지 5필지해서 6필지를 매각을 하였고 건물 2급관사, 3급관사해서 5동을 매각해서 1억5,7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공용 토지매입 협의추진중인데 지금 현재 문곡동 석공사택 철거부지외 하장성 임대주택건하고 또 철암에 1건하고 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맨끝에 보시면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과년도, `99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99년도 체납되어 있는 것이 국유지,도유지, 시유지해서 171건에 3,000만원이 금년도 체납분으로 있고 과년도 체납분은 4,4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금년도 공무원합숙소를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매각토록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위직 직원들의 숙소문제 때문에 또 상장동 구청사는 입찰 참가자가 없어서 지금 매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여건 변동시 재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조사하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은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50%이상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9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부서별 부과 납입고지된 사용료·임대료·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불가한 것은 과감히 결손 처분하고 가능한 것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징수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체납액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 세외수입계이지만 전부다 각과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실적을 매주 아침 참모회의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청사 보수·보강공사입니다. `89년도에 시청사를 지어서 1층과 3층에 방수가 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며칠간 누수가 되어 주민들이 시청 이용시 상당한 불편을 주었으며 직원들 근무의욕도 떨어트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공사를 완료하고 이번 주말쯤 준공검사를 할 것 같습니다. 공사업체는 청호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공사를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용차량 자체정비 확대실시입니다. 당초 출발할때는 `98년도에 15대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본청 환경보호과라든가 사업소 45대를 실시를 하고 의회 3대가 정비를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정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절감목표액은 30%를 목적으로해서 2,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30일 대비를 해보니까 절감액이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수리, 부품대의 절감액의 경우 차량수리시에만 발생됨으로 정확한 절감액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정비센타 이용시와 저희 자체정비한 것을 분석해 본 결과 750만원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회계업무의 전산화입니다. LAN망이 금년말까지 구축이 되면 저희 회계업무를 전산화해서 각종 일반회계 회계업무 국비, 도비, 시비 등 각종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전산화를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연초에 보고드릴 때 32억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21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환매체 이익이 9억원, 정기예금 이익이 9억원, 함지박 신탁이 3억원해서 21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환매체 이율이 9.1에서 5.6으로 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자수입액 보다 감소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알뜰한 자금운용으로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4페이지에 조금전에 철암동을 하나 얘기하신것 같은데요.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철암에 대육성옆에 잔여지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석공하고 얘기가 다된 상황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예.
연록

정연록위원장

구 상장동청사가 아직 매각이 안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지금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금고가 통합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마을금고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려고 했었는데, 출장소가 되다가 보니까.....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리고 직원합숙소는....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당초 관리계획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하위직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팔려고 보니까 작년에 IMF로 인해서 빚을 지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그것마저 팔때는 외지에서 온 공무원들이 살길이 없고해서 잠시 유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건물자체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건물자체가 노후되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결국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좀 봐주고 있는 입장이네요. 그럼.....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지금 관리비도 우리가 다 되는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하위직 공무원들이고 외지에서 온 공무원들이라 편의를 좀 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아니, 그럴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라도 안식처를 만들어 준다음에....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그래서 여기 성원임대아파트가 되면 그때 맞춰서 합숙소도 다시 검토를 해야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보수할 때 2억8,800만원인데, 그때 의회까지 같이 한다라고.....
태교

정태교위원

아니, 의회에서는 3,000만원을 따로.....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의회에서는 따로 세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7페이지 관용차량 자체정비 확대실시 여기에 과장님! 이것을 알고 계시는 줄 모르겠어요. 일전에 자체에서 우리가 정비한다고 할 때 태백시 관내 정비업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과장님과 그때 계장님과 협의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자기차량 같은 것을 여기서 절대.....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못하게 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언젠가 신문에도 한번 난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749만원을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센터장 월급은 별도로 빼고 계산한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아니, 그분은 센터장은 운전도하고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민봉사과 소관

14시 35분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99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4페이지 친절봉사운동 전개입니다. 공직자 친절봉사운동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250명을 탑 서비스 아카데미 실장 한상희씨 주재로 하여 대주민 친절서비스 자세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절전문기관 위탁교육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서비스 아카데미라고 해서 대한항공 산하 교육기관입니다. 20명이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공무원 교육을 14회에 걸쳐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원서비스시책 운영강화입니다. FAX민원 운영을 235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15,465건을 처리해서 월평균 1,933건, 일평균 7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갱신민원예고제 운영을 16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원행정 설문조사입니다.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5월 1일부터 30일까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창구설문을 109명하였고 우편설문을 250명에 대해 발송을 했는데, 회수율 14%에 34명이었습니다. 조사결과는 친절도가 75%로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택전자민원 운영으로 재택전자민원 운영은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프로그램 시험운영을 하였고 4월 27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건을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PC통신을 이용할 때 PC통신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냥 저희들은 발급을 해주면 PC통신회사하고 경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아서 활용이 많질 않는데,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입니다. 금년 5월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입력은 현재 42,177명이 입력을 해서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하여 한자성명입력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4,800자용 한자프로그램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97%로 전부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중에 48,000자용 한자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저희한테 보급이 되면 미입력 3% 입력하는 데에는 일주일도 안걸립니다. 다음 9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내실운영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은 민원접수처리가 3,270건이고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이 61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 4회, 민원처리사전촉구전 발부가 13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 시책추진으로 민원법규안내제 운영이 1,001건, 민원서류 처리기간 자체단축 운영이 751건, 민원후견인제 운영이 37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는 순찰발견이 5개분야 346건, 불편신고사항은 1개분야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4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중점처리기간 설정운영은 상반기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을 했는데, 4개분야에 4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지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했습니다. 8월말까지 실적이 16건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무호적자 취적지원입니다. 이것은 1월 5일부터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4명을 취적허가 신청을 내었습니다. 취적허가가 3명 되었고 취적허가 재판계류중인것이 1명이 있습니다. 취적허가된 3명에 대해서는 성·본·창설 허가신청을 해서 호적을 만들어서 주민등록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방위조직 및 교육내실화입니다. 민방위조직관리를 167개대 9,172명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실시는 167개대에 1,235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계획이 작년까지는 1년에서 5년차까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1년이 단축되어 1년에서 4년차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전문요원 394명과 민방위 대장 165명은 상반기 8시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원 676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4시간을 기실시했고 하반기에 4시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비상대비태세 구축입니다. `99 을지연습입니다. 저희들 실제훈련은 공무원 비상소집부터 대형화재진압훈련등을 해서 5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상연습을 총 254건을 실시했고 충무계획서 발간은 3개분야에 15개실시계획을 108부를 발부하여 소요예산은 69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이 84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6개소, 민방위장비가 71종에 7,347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 밑에 보시면 화생방 장비구입이 일반 방독면외 6종으로 661점에 1,294만9,000원을 금년에 구입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민방위훈련 내실화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을 3회에 걸쳐 7,794명을 실시했고 민방공 대피훈련 및 사태수습훈련을 3월에 대피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재훈련이 지진대비훈련이 4월에 장성동에서 있었고 풍수해대비훈련이 5월에 삼수동, 구문소동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장비 운영입니다. 매월 4회 점검을 시행하고 타 시군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제소 자체정비 점검 및 소통시험을 유선은 일일 9회 실시하고 무선은 7회, 방송장비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병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99 징병검사를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강릉병무지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80년생 남자로 대상자는 74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역이 580명, 보충역 51명으로 그 이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역병하고 공익근무요원 비상소집이 현역병은 15회에 걸쳐 377명했었고 공익근무요원은 7회에 걸쳐 6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훈련소집은 11개부대에 359명이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개부대 465명이 입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64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민등록옮기기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옮기기 유관기관, 기업체, 서비스업체 등으로 총 986명을 대상으로 전입실적은 377명입니다. 전입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주민등록증 무료발급536매, 도립공원, 용연동굴 무료입장권 배부 및 쓰레기 규격봉투 지급 및 전입세대 이사시 발생쓰레기 무상수거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향후계획은 실직자에 대한 관내 발주사업 우선채용등의 일자리있는 행정을 시행하고 주택제공등으로 외지전출 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실직자를 위한 생계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공장이나 기업체를 유치를 해야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호적의 전산화입니다. 당초계획보다는 계획이 서둘러졌고 예산없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저희로서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84,116건입니다. 호적을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호적부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코딩이라는 작업이 현재 90%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입력이 55,109건으로 65%가 추진되고 있고 대사가 30,842건으로 36%가 추진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고 있는 인원은 10명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민원신청서 대신작성제 운영입니다. 시에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줄 수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구즉결민원 각종 신고서에 대해 전실과가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일평균 약 891건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민원법규안내제 운영입니다. 접수현황 2,317건중에서 법규안내제 운영 실적은 1,001건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이동병무행정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동별 순회상담을 8개동에 대해 8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상담을 214건인데, 민원접수처리는 38건 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일부터 병무행정이 동에서는 없어지고 시에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중 이동병무행정 순회상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4페이지 위탁교육을 20명을 시켰는데, 이 20명 대상은 누구예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20명 대상은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에 교육에서 숙박관계가 남·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자체가 대한항공에 안되어 있어서 주로 여직원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인솔은 민원처리계장인 장경희 계장이 인솔해서 갔는데, 창구직원들하고 민원처리를 창구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를 하는 각 실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직원들로 전부 20명을 구성하여 보냈습니다. 그렇게해서 전달교육은 전직원교육을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교육을 받은 민원처리계장이 금요일 전직원교육때 전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당초에는 6월 25일 15시부터 16시까지 1시간 교육이었는데, 교육이 조금 길어져서 1시간 30분을 저희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러면 20명 위탁교육 받은 분들을 과장님 나름대로 분석했을때 틀려진 점이 있습니까?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어쨌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교육을 받고 와서 처음에 일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현관에 있는 여직원도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느슨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달에 두번씩 창구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처리계장이 교육을 받고 오셨고 또 실습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2민원실까지는 못챙기고 있습니다. 1민원실 직원들은 실기 위주로해서 교육을 받고 온 이후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달에 두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한번 시간을 가질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느슨해지는 점이 있고 또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에도 교육계획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이 하루이틀시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킬수 있는 문제를 의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 정도되면 몸에 습관이 되어 잘되어야 될텐데, 자꾸 왜 느슨해지지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그런데 교육이나 친절문제가 매년 연말에 감사를 받거나 친절문제가 대두되는데, 사실 반복하고 강조를 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친절인 모양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제안하나 할까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장

우리 친절교육을 보면 대표적인 교육목적이 시에서 추구하는 것이 3S운동이네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들인데, 일반공무원들 친절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전직원들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계속해줘야 된다구요. 지금도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 보름, 그 순간순간의 차이가 과장님께서도 몸소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몸에 베어야 되고 실천화 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부분으로 암행어사제도 비슷하게 이렇게 체킹을 해준다면 뭐 효과가 있을것 같은데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런것을 느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직원들이 별로 바뀌었다는 또는 달라졌다는 분위기를 못느끼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그렇게 안하더라도 실지 직원들한테 협박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을것 같은데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하여튼 그런부분은 계속 연구하여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협박이 아니라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게 매일매일 되어야 되요. 솔직히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귀찮고 수고스럽겠지만 꾸준히 매일매일 이라도 다그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부로 민원실로 다녀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어디로 다니시는지 몰라도 저는 일부러 창구앞으로 지나가보고 민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좋아 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생활화되고 몸에 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다 말씀드릴께요. 뭐 민원신청서 대신작성제라든가 이런것도 상당히 좋은 것인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한꺼번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건축분야라고 해도 한부서에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때 젊은 분들이 직장에 다니니까 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신단 말이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도 청내에 들어와서 무슨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잘 모릅니다. 어느과에 가야되는지 잘 모를때가 있거든요. 그런분들한테 말로 ‘이것은 건설과에 가십시오. 뭐 건축과 가십시오.’ 이렇게 하기 보다는 메모지에다가 어느어느 실과로 가시라고 해준다면 정말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타시군과도 차별화도 되고 상당히 좋을것 같습니다. 조금은 귀찮을것 같지만 이게 생활화되면 사실 귀찮은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몇가지 복합적인 민원을 보러오셨을때 어느어느 실과로 가시라고 말로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메모지에라도 적어서 건축과, 건설과, 뭐 환경보호과에 가시라고 메모를 해주시면 상당히 민원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특수시책을 그 부분을 내놓았거든요.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관련되는 업무들을 주무부서와 관련부서해서 각 실과에서 취합을 받아서 오시는 민원분들한테 미리 인쇄를 해놓았다가 접수를 하는 민원도 드리고 하지 않는 민원도 드리도록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내년도에 보고드릴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과장님! 뭐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수고를 하시는데, 밑에 직원들이 잘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전에 여기에도 보면 민원행정 설문조사에 보면 회수율이 14%거든요. 이게 물론 민원 의뢰를 받았던 적극적인 자세도 부족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매일 이렇게 해봐야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식이 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시는데 이런점들이 조금씩 체계적으로 나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예를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예를 들께요. 일전에 택시기사가 꽤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갈때 앉아 계시던 분이 제가 볼일을 꽤 오래 보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직도 계시더라구요. 왜 이렇게 계시냐고 물어보니까‘글쎄,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늦네요.’제가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이 개인택시 하는 분이라서 시간이 돈인데, 바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컴퓨터가 고장나서 그렇다던가 뭐 기계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민원인한테‘죄송합니다만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얼마정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이 민원인이 답답하지도 않고 그안에라도 다른 볼일을 보고 올수도 있는데, 그것을 얘기를 안한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원인은 무작정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예도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런 교육도 좀 시켜주세요. 기다려도 기분좋게 기다릴수 있도록......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무호적자에 대해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분들을 선별하는데, 어떤과정으로 선별을 했지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아니, 선별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반은 호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분들이고 반은 이번 기간동안에 조사로 인해서 찾아낸 분들인데, 전에는 무호적자 분들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호적을 새로 바꾸는것 아닙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새로 만드는 것이죠.
철호

권철호위원

옛날에 범죄자가 그런 무호적자에......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조회하면 취적허가 재판을 4명을 계류시켜 놓았는데, 3명은 허가를 받았고 1명은 못받았잖습니까? 이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취득허가를 받은뒤에 태백시에 무슨시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우리나라는 가문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뭐 우리집안이 경주김씨 였던것 같은데 어디 심씨 였던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문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3명이 성·본 창설 허가신청을 받았다는 것은 이사람들이 태백에 성·본을 받은 것이예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한사람이 허가를 못받았잖습니까? 이사람은 옮겨 다닌곳이 많아요. 혼인도 여러번 했고 그러니까 지금 조회가 안되어서 판결이 안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새로운 호적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그러니까 3명은 아무 하자가 없고 1명만.....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그러니까 태백이면 태백 김씨로 한다는 것이지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이번에 하신 분들이 여자 분들이십니까?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입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그러면 대를 못잇잖아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대를 잇는 것은 문제가 아니구요.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있어야지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어 생활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받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철호

권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요즈음 재난대비때 민방위 대원들이 동원되고 이랬을 경우에 교육시간을 단축해준다든가 이런것이 아직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것이 전혀 없습니까?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저희들 교육시간이 연간 8시간입니다. 사실상 협조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 많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나오는 부분은 적은데, 나중에 교육을 사정이 있어서 못받은 분들 이런사람들이 교육을 때우기 위해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전에는 산불이 발생했다든가 수해를 입었을때 민방위대원들이 다오고 그랬잖아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그것은 말이지요.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산불진화작업을 하고 그렇잖습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지간하면 자기차를 다 가지고 있잖습니까? 민방위교육도 조금 교육과목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들어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났을때 기본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민방위교육에 실기교육이라든지 이럴때 조금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저희들 그런부분도 있고 가스안전관계 때문에 가스안전공사 같은데에서도 우리도 조금의 시간을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8시간이다가 보니까 안전관리를 위해 시간을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해준다 안해준다 이전에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대원들은 가스안전교육을 받게 되고 또 어떤 대원들은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예산실, 세무과, 총무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