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연록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99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 역점·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6개담당으로 정·현원은 정원은 25명, 결원 2명으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의희 운영협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는 시정홍보 활성화 도모와 각종 시정소식지제작 및 시홍보위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은 예산집행 및 감독, 예산편성 및 조성, 자금수급계획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사업담당은 경영수익사업 및 세외수입증대 방안, 그리고 시장공약사항 관리와 시군 및 국제교류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가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 그리고 각종 소송, 행정심판사무의 처리 및 통제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은 종합, 부분감사 및 그 결과처리 그리고 민원, 진정, 투서등이 조사처리 및 징계요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의 효율적관리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통한 시의 적절한 행정조정기능수행과 또 주요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사업효과 극대화하도록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시정주요업무는 총 5개분야 22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예산사업이 160건입니다. 그리고 2억이상 주요투자사업은 76건733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추진상황은 먼저 2/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지난 8월 2일날 했습니다. 그중에 총 227건중에서 부진사업이 22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9상반기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회를 6월 25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99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사업은 총 164건에 819억8,6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3/4, 4/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10월과 내년도 1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진하고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및 대안을 강구하고 주요투자사업에 시공관리철저 및 년내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태백시 캐릭터개발 상품화시 고유의 문화자산인 캐릭터 개발로 향토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캐릭터 상품화로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육성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7월 5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개발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7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4개월간 용역기간을 두었습니다. 사업내용은 2개분야 10개항목 48개 요소입니다. 1차 설명회는 지난 9월 8일 의회 및 공무원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했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해서 앞으로 캐릭터 개발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최종 성과품을 11월에 받는데, 그중에 9월말에 2차 설명회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품 의장출원을 11월에 하고 시제품 생산과 판매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확보는 금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캐릭터 개발을 하면 목표달성을 위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겠고, 또 시제품 생산 및 라이센스 판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사업비 확보후에 상품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태백비전, 미래상구상계획 수립·실천이 되겠습니다. 구상계획 수립방향은 뉴밀레니엄 태백비전, 미래상 구상수립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의 시대에 적합토록 구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고원관광휴양시상 정립 및 카지노 배후도시로서의 연계육성 방안, 새로운 산업구조 창출 및 대체산업 발굴 육성방안 등이 제시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구요. 용역기간이 2000년 8월 17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일정을 보면 금년 11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설명회를 의회와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였고 2차 중간보고는 2000년 3월, 그리고 연구용역 성과품 사전검토를 2000년 6월, 연구용역 성과품 납품은 2000년 8월에 납품받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 경쟁, 성과제의 도입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우리시 실정에 맞는 목표관리제 도입시행을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5급이상 실과소장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단위목표평가를 통해서 개인별로 총점을 산출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및 점검은 3월에서 12월까지 하고 추진평가는 12월 15일 1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월 5일 `99 운영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보고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최종목표 설정은 3월 10일 136건으로 설정완료하였습니다. 목표수행 및 자체점검을 6월 25일 했고 목표관리제 자체보완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 것이 6월 26일 시달했습니다. 앞으로는 12월 15일 자체평가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및 평가측정서를 10월에 개발하고 평가자료 취합 및 평가는 12월 1일부터 15일간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행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고원관광휴양도시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년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일간신문사, 기타매체로해서 홍보를 했구요. 추진내용은 1일 3~4건의 시책 및 미담사례 를 보도자료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시정뉴스 제작을 방영하고 또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시정광고를 28회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역사에 시홍보사진을 게첨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공개 행정차원에서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시에 시책이라든지 사업등 행정전반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형성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원의 도시 태백」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연 12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작부수는 16면에 월 20,000부를 제작하고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전세대 및 출향인사에 대해 배부를 하고 그 내용으로는 시책방향이라든가 행정제도 변경이라든지 의정소식 등을 게재하고 또 각종 생활정보 안내라든지 각종 사회봉사활동 및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자긍심 고취, 그리고 각종사업, 시책등 다양한 행정예고를 통해서 행정신뢰 기반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 고향가꾸기 사업의 매개체역할을 했고 시정홍보지로서 정착이 되어서 시민에게 또는 출향인사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재정 「인센티브제」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단체 지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의 평가에 대비하여 사전준비체제를 구축하고 우수단체를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운영계획은 지난 3월 4일 수립을 하였고 지방재정 인센티브제 자체평가를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12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대상이 10개 항목인데, 주관은 기획예산실에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면평가를 토대로 실제점검 병행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일부부서의 추진의지 및 자신감 미흡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연말평가시 우수단체 선정부서 및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등의 사기앙양책을 강구를 하면서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고 그리고 상급기관의 평가시 사실 수신지별로 고려하는 이런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창의성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 발굴로 타자치단체와 비교 절대적 우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말평가를 대비해서 2차 추진상황을 11월에 저희가 또 합니다. 그래서 사진첩이라든지 신문스크랩 등 평가 체크리스트별로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 도입과 효과적인 경영행정추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운영중 경영수익사업 내실화입니다. 현재 우리가 태백산도립공원, 태백산 민박촌, 눈썰매장, 용연동굴개발 등 6개 항목이 있는데 금년도 운영실적을 점검한바 수입이 10억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8억7,500만원, 순수익이 1억3,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신규개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식초개발, 태백한우 직판장 개설사업, 인공폭포조성사업은 우리가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점은 경영의 Know-how와 마케팅의 초기단계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지속적인 벤치마킹 등을 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수사례발표회 및 사례집 을 12월에 발간하고 경영수익사업 결산 및 분석보고를 12월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범무행정관리입니다. 사회여건의 변동,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능동적인 자치법규정비와 각종 소송사무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치법규 일제검색 및 정비로 총 62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조례가 43건, 규칙 12건, 훈령 7건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추록을 하는데, 작년 12월 12일부터 금년 8월 6일까지 총 64건을 저희들이 추록을 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전산화는 자료는 구축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사무처리는 9건인데 그중에 행정소송이 5건, 행정심판이 4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자치법규 관리소홀로 인한 활용도가 저조한게 문제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체 지도점검을 년 2회 정도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적극적인 소송사무 관리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한 조사분석 및 간행물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단기 계획수립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산업총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지난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관내도를 저희들이 1:25,000의 지도를 제작했는데, 1,000부를 지금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18회 태백통계연보를 10월중에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통계조사시 응답자들이 세금등의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사에 협조를 않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홍보를 한다든지 조사원 요령교육으로 정확한 통계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직기강 점검활동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년시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수시점검을 했고 그리고 조치사항으로서는 문책을 46명을 했습니다. 견책 1, 불문경고 2, 훈계 28, 주의 15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실 온정적인 복무관리 행태가 아직도 있고 무사안일등 공직의식이 좀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등은 반복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시점검을 통해서 적극적인 근무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 불친절이라든지 집단민원 발생등 근무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문책을 하고 수시, 불시점검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확립토록 하고 상과벌이 확행된다는 그런 제도를 하고 정기인사시 우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행정감사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은 과감히 관용을 베푸는 그런제도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은 부분감사는 년 2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림사업 및 쓰레기 청소 분야에 대해 2회 실시했고 참고로 그중에 훈계 2, 주의 6, 시정 5명에 대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수시로 하는데, 이것은 주로 민원사항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서도 두사람에 대해 징계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추진의지 부족 및 선례답습형 일처리 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구요.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좀 어렵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사전예방 활동차원에서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감사는 종합감사를 4개기관을 하겠습니다. 문체시설사업소, 황연동, 상장동, 구문소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도 4개부서에 대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사례를 전파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특수·창안시책포상제실시가 되겠습니다. 우수특수시책개발 및 정착으로 자치경쟁력 제고로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대상사업은 `99년도 실과소동에서 추진하는 특수·창안시책을 총망라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부여는 저희들이 당초 1회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2회로 변경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우수실과에 대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특수시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7월 9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7월 15일 평가를 했는데, 이때 시상하는 부서가 11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부서당 50만원씩 8월 월례조회시 시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본청은 세무, 회계, 환경보호, 관광문화, 경제교통, 건설, 건축과가 되겠으며 사업소는 도립공원, 수질환경사업소, 동은 황연동과 구문소동을 했습니다. 월례조회 8월 2일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우수특수시책 평가를 해서 12월 종무식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정소식지 명예기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명예기자 8명을 선정해서 3월 10일 위촉했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시정전반에 대한 조언이나 비판, 시정제안, 요구사항을 제출토록하고 고원의 도시 태백지 고정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생활주변에 나타나는 생생한 삶의 모습을 취재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월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시책의 성과를 보면 민관공동 보조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고 또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태백시정을 시민이 홍보하는 계기도 마련하였고 시정모니터 및 시정 홍보요원화 등 역할 다변화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전국철도객차내 시정광고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광고매체가 무궁화호 객차내 광고인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철도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2월 5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판을 제작했고 게첨을 2월 28일 게첨했습니다. 철도운행 광고는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운행 5개노선 철도 무궁화호 객차내에는 총 170량에 1량당 1개씩 이렇게 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주로 홍보에 취약한 경부선이나 호남선에 중점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과로서는 고원관광 휴양도시 신태백의 전국적 인지도가 높아졌고 또 홍보취약지역인 영·호남지역에 대한 집중홍보함으로해서 우리시의 관광이미지를 높이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수립 및 헌장제정 규정을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규정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범부서를 5개 기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광산진흥과, 보건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을 4월 23일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범부서 실천계획수립 및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헌장제정이후의 서비스 실천 프로그램이 좀 미약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벤치마킹을 통한 이행프로그램을 우리가 수립했구요. 헌장에 대한 인식부족 및 인센티브 시책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프로그램의 실천 및 2000년도에는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행정서비스 운영결과 분석을 12월중에 하고 그리고 전부서 확대시행계획을 12월중에 수립을 해서 헌장제정부서 및 대상업무선정도 12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강의 발원지 인공폭포조성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회관 뒷편에 자연암반낙차식으로 높이 50m, 폭 10m의 인공폭포를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인데, 그동안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임야사용허가를 국유림사업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도 6월 20일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못부지 및 등산로 성토작업도 7월 10일 했는데, 지금 인공폭포 설치공사는 시행결의되어 금주내에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개발로 관광자원화 확충방안을 강구를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벤트행사장, 휴식공간,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공사계약이 되면 등산로, 미니 자연휴양림 조성 및 약수터 개발은 내년도에 가서 하고 일단 금년도에는 인공폭포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감자식초연구개발 및 제조사업입니다. 강원도 감자를 이용 알칼리성 감자식초를 생산을 하고 우리 특산품으로 연구개발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감자식초개발 계획보고를 작년 12월 23일 했고 의원간담회에서도 5월 19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6월 29일 의장님과 시장님 경북과학대학하고 관학협력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연구용역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가 평창에서 열리는데, 그때 시제품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에서 하고 있는 강원국제관광엑스포에 시제품 판매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사업추진은 1단계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기술개발, 특허권출원, ○EM방식으로해서 시제품을 생산하겠습니다. 2단계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그야말로 자가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생활법률상담실시가 되겠습니다.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법률자문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권익향상과 시정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시상담 실시로 상담자는 법무통계담당외 1명이 하고 있으며 또 순회상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익법무관이 순회상담을 해서 황지, 장성, 철암 권역별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다음 상담실적을 보면 총 82건입니다. 민사 50, 가사 14, 행정 8, 형사 8, 기타 2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상시상담은 45건, 순회상담은 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익법무관이 일정에 따라 순회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그사람 일정에 따라 취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을 조정하여 하더라도 가능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법률관계의 무지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고 컴퓨터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인터넷 법률상담도 내년도부터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복무관리카드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 투명성 확보로 21세기 의식개혁을 주도로 하고 공직자 친절운동확행 및 상·벌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복무관리카드를 46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무단이석이라든지 불친절 사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적극적인 근무자세를 확립토록 하고 동기 부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직기강, 각종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기록유지를 하고 능동적, 창의적 동기부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인별 훈계, 경고처분 누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중처벌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