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관리대장의 비치, 시설점검, 개선명령, 유료화장실의 승인,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0조(유지·관리기준)중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의 1일 3회 이상 청소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위법에 청소횟수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여 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청소토록 하고자 하며, 제13조(시설점검), 제14조(개선명령), 제15조(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의 규정 또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들로서 삭제코자 하며, 제16조(유료화장실의 승인), 제17조(준수사항)는 유료화장실 승인 및 승인 받은 자의 준수항에 대한 규정으로서 상위법에 유료화장실 승인에 관한 근거가 없으며, 기존 유료화장실 모두 무료로 개방한 점을 감안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제18조(과태료부과징수)는 제14조(개선명령)를 위반한자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는 제16조의 유료화장실 승인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코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1999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접수받았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99년도 규제개혁 종합 계획에 의거하여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 내용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제출된 조례 안은 전문 19조, 부칙 4조로 제정되어 있으나 금회에 개정되는 내용이 8개 조항이 상위법에 중복되어 삭제되며, 남은 조항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 법 근거가 없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였으므로 사실상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폐지의 이유를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당초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던 것이며, 두 번째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집합되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화장실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및 개인이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설치 관리하는 화장실과 법인 또는 개인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 관리하는 화장실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들의 설치나 관리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사항으로 특별히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 시설·관리를 구 조례로 만들어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특히 다중이 집합하고 이용하는 건물내의 화장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당시 규모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였던 바 이 내용도 국민에 불편을 주는 규제라 하여 '99년 4월 30일 화장실 설치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법인이나 개인의 소유물은 소유주가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개인 소유의 공공용 화장실은 행정지도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인에 대한 규제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율에 맡기도록 폐지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우리 구의 내부방침으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운영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중화장실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규정은 뭐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거와 거기에 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해 둔 것, 이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률에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그런 것은 다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중화장실에 소유주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중화장실은 크게 관리주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사인이 설치할 수 있는 2가지 주체로 분류될 수 있는데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하는 것도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며 우리 관내에 총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한 게 20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소유주가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동식 공중변소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을 하루에 3회라고 했는데 자율에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그 규정을 폐지하니까 자율적으로 하게 되지요. 다만,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중화장실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큰 행정목적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공중변소라고 해서 이것이 전부 폐지되면, 지금 현재 공중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률을 전부다 폐지했을 때 공중변소가 내거냐, 니거냐 해 가지고 방치되는 상태에서 지저분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염려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오폐수법 16조하고 시행규칙 35조에 그런 설치나 유지관리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존치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구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둔 조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위법에서 전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조례를 굳이 저희들은 이것을 개정만해서 선언적인 의미로라도 이걸 남겨두려고 했던 것은 관리에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만약 상위법에서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음을 전부 봤을 때 이것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공중화장실 실제적인 관리는 행정지도로서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예.

예, 동의합니다.

시종덕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나 중복된 내용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전문 19조 부칙 4조로 제정되어 있는 본 조례안을 전문 8개 조항과 부칙 1개 조항을 삭제토록 구청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남은 조항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 법규가 없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였으므로 사실상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자체를 폐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률주의 및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중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기준 별표1,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사항, 가축사육의 제한 등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며, 정화시설의 야간청소지역 고시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수수료의 가산금, 수수료의 강제징수 사항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근거가 없거나 현실적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6조 정화시설의 야간청소는 야간청소지역을 고시한 사례가 없으며, 야간청소지역을 고시할 경우 구민들이 주간에 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며, 야간청소시 할증요금 7%가 가산되어 구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일부 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제10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은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11조 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대행과 관련한 별표1 중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차량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제12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는 제6조의 야간청소지역의 고시 규정을 삭제하면 야간할증료는 불필요함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제14조 수수료의 가산금은 청소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하는 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삭제코자 하며, 제15조 수수료의 강제징수는 청소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하는 규정 또한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삭제코자 하며, 제18조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는 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조 청소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정화조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규정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을 1999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99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규제정비종합계획이 하달되어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 일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6조 제1항의 내용 중 야간청소를 실시할 경우 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1호 해당지역의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기 위하여 야간 수거를 하여야 하나 별도 차량운행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야간이 아니더라도 청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은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상세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2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야간에 청소하는 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 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경찰청 고시지역 내에서 해당되는 것이나 타지역 시민이 야간청소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청 고시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도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조와 제15조의 내용은 과거 청소를 구직영으로 수집할 때에 필요로 하여 규정한 내용이었으나 지금은 대행업체에서 수거, 징수하고 있으므로 굳이 구조례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제1항은 환경부령 제8조 2항에 동일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어 삭제하게 되는 것이며, 제2항은 법률 제44조에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삭제하고 다만, 정화조 청소업자는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표1의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의 기준의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차량의 보유 등은 법 시행규칙 별표14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내용중에 기타 사항란에 종사원 목욕시설은 대행업자가 종사자들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수사항이므로 우리구 조례로까지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이것도 함께 삭제함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에 지정된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수집업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주식회사입니다.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하고. 그 사람들의 정화조 청소업자의 차량들이 정상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아니,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동 아파트에 정화조 청소를 얼마 전에 하는데 이게 빨아들이는 힘이 적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찌꺼기를 못 빨아들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물만 퍼 가지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특정업체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15조나 14조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오히려 정화조 청소업자들의 그들의 횡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하다고 각 지역에서 지금 현재 원성이 높거든요.

흡입식 차량 합계 3,600ℓ 이상 이것은 법 시행규칙 79조 별표14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고요. 다만, 흡입능력이 모자라서 위의 물만 퍼간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청소업자들은 업체를 바꿔 가면서 좀 기존업체 보다는 두 사람한테 아주 지정을 해주는 것보다는 업체를 바꿔 가면서 해 가지고 사전에 점검차원에서 점검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데 다만 업체의 변경 그것은 행정지도로써 할 사안이 아니고요. 2000년 7월말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사항으로.

저한테 서울산업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집에다 놔두고 안 가지고 왔어요. 그 민원서류를 제가 갖다 줄 테니까 한 번 봐요.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여기 10조 가축사육제한이라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에도 가축사육하는 데가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 다음에 여기 개정조례안중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기준 별표1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1이라는 것을 깔지 않았어요. 도면이 없어요?

거기에 없습니까?

예. 별표1이 뭡니까?

그 뒤에 한 번 보시지요.

여기 별표1 나와 있는데.

거기 빠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종사원의 목욕시설도 폐지한다는 것이죠, 삭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존치 시키는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면서 그건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까지는 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것을 행정지도로 꼭 해야 돼요. 그냥 조항에 넣어서 못 박아두면 좋지 않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에 규정해 두나 행정지도로서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비의 대상은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규사항이 아니니까 굳이 조례에.

조례에 있어 놓으면 일하기가 낫지 않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데 어차피 청소업자들이 관허업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안 들을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로도 얼마든지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폐기물도 지도하는데 성산대교 적환장을 만들어 놓고 씁니까, 지금?

그건 그 때...

그것도 직송체제로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위원님,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요 직송체제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직송체제로 하라고 시장은 펄펄 뛰는데 어째서 구에서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역수집을 하고 있는 2.5t 수집용 차량가지고 김포까지 뛴다는 것은 경제성이나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우선 안 되고요. 그리고 김포매립지...

그러면 대행업체들을 해서라도 해야지요.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회답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들을 거는 여기에서 들어야 돼요.

조례에도 지금 나오잖아요. 국장님이 얘기하니까 나도 답변을 받아치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직송체제 문제나 지금 청소대행업체 재계약도 아직 안 됐지요?

지금 계약이 내년 3월 31일까지 청소차고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기존에 있는 계약이 법적 성격으로 보면 연장된 것입니다.

저번에 나한테 얘기할 때는 8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묵시적으로 지금 연기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차고지 조항만 빼고는 전부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타구를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중앙에서는 직송 체제로 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는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여기저기서 말을 듣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상 직송체제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청소는 어디까지나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을 떠나서 일단 현재 대행업체들을 옹호하지 말고 새로운 대행업체들을 총동원해서 입찰도 받아 보고 서로 경쟁도 시켜 보면 대행업체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알텐데 방법을 써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도로라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국장께서는 행정지도로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현재 법규나 조례로 해 놓은 것도 지키지 않는 판국에 굳이 행정지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효과가 있느냐 보자 말이에요. 직송체제로 하라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하라는 거고 구에서도 해야 할 의무사항인데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대행업체 계약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냥 하고 있어요, 묵시적으로.

앞으로 대행계약 기간에 대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조건 이 자체도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만 할 것이 아니라 오수정화조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윤 위원이 얘기했듯이 흡입하는 방법이 미비해서 빨지 못하고 찌꺼기 나오지 않고 물만 빨아들이는 것, 지금 담당과장은 검사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찌꺼기가 그냥 있어요.

위원장님에 대한 보충 질의좀 할게요.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서울산업하고 덕성기업이라고 했지요?

예.

덕성 기업이 지금 현재 기존업체로서 영등포구에서 오수·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몇 년이나 됩니까?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서울산업이 '81년부터인가 3∼4년하고, 덕성은 '85년부터…

그 사람들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효한 것은 '97년 8월 1일부터…

그러면 장비가 확실한지 장비점검은 누가 합니까?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연2회 지도 감독과 현지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 점검 결과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윤 위원님 말씀하신 흡입 기능이 부족하다 검증이 되면 사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존 업자들을 자꾸 재개약을 하면… 이거 경쟁입찰 아니에요?

법상으로는 허가를 받은 업체와 의무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업체와 다시 하도록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계속 한다는 얘기지요.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말은 아니지요.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법상으로 그대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대로 받아 들여도 되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 7월 30일 가 봐야.

오수·분뇨 처리업자들에 대한 흡입기라든지 최종 점검한 점검일지라든지 이런 것 있어요?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분명히 1년에 두 번씩 점검한다고 했잖아. 그게 근거자료가 있느냐고.

예, 흡입기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한 게 없습니다.

오수·분뇨를 빨아들이는데 흡입기가 약해 가지고 물만 빨아들일 것 같으면 청소 뭐하러 해요.

좀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오수정화조 업체가 2개인데 지금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공사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내년 7월에 만료가 되면 7월 전에 다시 갱신계약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그때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깊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요건을 갖춘 업체라면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도 있을 거고 공개 경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 방법을 어떤 것을 택할 거냐 하는 것은 구청에서 정책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논의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무슨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시 거기에 추가합시다. 결정된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얘기입니다.

계약 사전 얘기지요? 나는 계약 사전이 아니라 그 앞 사전에 계약하기 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종덕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1조제2항에 관련 별표 1의 기타 난에서 종사원 목욕시설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 조항과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우리 구 조례중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구민의 책무조항,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적정 처리방법과 부적정 처리에 대한 시정조치조항, 폐기물 처리업자의 과징금 처분 조항을 폐지코자 하며,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의 년 2회 이상을 삭제하여 완화코자 하며 또한 봉투판매소 지정표시판 부착 규정은 이미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미흡할 시는 행정지도로 가능하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5조(구민의 책무)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항, 2항 및 제7조에 동일 내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폐지코자 하며, 제8조제1항(폐기물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2항에 동일 내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폐지코자 하며, 제10조제1항, 3항(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 3항, 제1항에 동일 내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폐지코자 하며, 제12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은 환경부훈령 제342호(1996. 12. 16)의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대상사업장의 규모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에 대하여는 감독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점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명시되었고, 또한 점검횟수가 사업장별로 년 1회 이상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년 2회 이상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하며, 제13조(과징금처분) 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에 동일 내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폐지코자하며, 제20조제3항(봉투판매소의 지정) 지정표시판 부착 규정은 행정지도로 가능하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을 1999년 6월 10일 ∼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동기는 '99년도 행정절차법에 의거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우리구 조례중 그 내용이 상위법에 중복되거나 근거가 없어 폐지되어야 할 내용과 규제완화 등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제5조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구민의 책무가 폐기물관리법 제6조 1·2항 및 제7조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는 것이며, 제8조의 제1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1, 2항에 동일한 내용이 있으므로 중복되어서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있으며, 제10조의 제3항은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동일내용이 규정하고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2조의 내용 중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2회 이상을 지도, 감독한다고 한 내용을 연 2회를 삭제하는 내용이나 이는 연 2회 이상이 아니라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13조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며, 제20조 제3항의 삭제는 판매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주민에게 행정지도로 주민이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드는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본 조례의 폐지 및 개정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 구민에게 불필요한 내용을 정리 개정하는 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에 보게 되면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 및 배출방법 규정 삭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분리 보관해서 이걸 산업재활용으로 하는 것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삭제시키게 된다면 전부다 쓰레기를 한꺼번에 같이 버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 15조 1항에서 그 규정을 똑같이 정해 놨기 때문에.

조례로 안 정해도 법에 이미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서만 필요없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감독 조항을 넣어 놓았으니까 봐서 업자가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으면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만약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데는 자주 나가서 봄으로써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이 말로 봐서는 구청장이 알아서 잘 하는 데는 자율적으로 많이 해주고 잘못 하는 데는 통제수단으로서 자주 나가서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러면 이 수시지도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도 되겠지만 연 1회로 못을 박지 않은 것은 수시지도가 아니고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로 들어도 돼요?

아니, 여기 지도감독하는 것을 의무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걸 방치할 수는 없지요.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영등포구조례안 제3조제2항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서의 시장에게 보고조항은 시조례에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조례안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의 관련규정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에 동일내용이 규정되어 조례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코자 하며, 조례안 제6조의2와 제7조 관련 과태료 부과내용은 1999년 4월 14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시조례에 근거하여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부과, 이의제기, 과태료 수납부 서식은 본 조례로 옮겨서 개정하고 동 시행규칙은 폐지코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의 이유는 '99년 2월 8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의 조례도 상위법에 동일내용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을 위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3조 제2항은 법률 제7조에 기본계획 규정이 있어 삭제하게 되는 것이며, 제6조는 법률 제34조에 그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6조의2는 신설조항으로서 법 제15조 제5항과 동법 제16조 제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1회용품 사용자제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의 실천을 권고할 수 있다'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자원재활용 촉진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처치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1과 같이 정한다는 것은 별표1은 현행조례규칙 별표2의 내용으로 그 일부를 개정하고 규칙을 폐지하여 조례에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조례에 모두 묶어 버린다고 하는 사항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7조 제1항중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고자 할 때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를 삭제하고 이하 내용에 별지 제1호 서식의를 삽입키로 하는 것은 법률 제41조에 조례 제7조의 내용이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존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며, 같은조 제2항, 제3항과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에 별지서식을 삽입하는 것으로 구 조례규칙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칙에는 조례에 규정하지 못하는 내용을 더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는데 규칙을 폐지하는 것은 재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정비 및 개정을 하기 위하여라면 상위법에 같은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삭제하고 강제성이 있다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10조에 별지서식을 삽입하는 것으로 구 조례규칙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유재한 전문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규칙에는 정하지 못하는 내용을 더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는데 규칙을 폐지하는 것은 재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이 '94년 5월달에 조례에서 위임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을 '94년 5월달에 정했습니다. 지금 조례규칙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거의가 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과태료 그걸 정해 놨는데 지금 과태료는 이번 '99년 2월 8일날 1회용품 규제강화 등 그런 자원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조례로 이설하면서 이설하다 보니까 그 조례규칙에 별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과태료도 조례 별표로 다 옮겨 버리고 규칙을 폐지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아무 하자 없겠어요?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목욕장 같은 데서 1회용 면도칼이나 칫솔 같은 것을 무료로 줘서 쓰레기 배출량을 늘린다고 해서 그걸 통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료로는 제공할 수가 없고 판매는 가능합니다.

판매는 가능하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똑같은 것인데.

그래도 무료로 그냥 공짜로 주는 것보다 판매하면 금전에 대한 자기의 것이 아깝다는.

애착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규제한다는 정책적 시각에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자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자원법률에 정해진 것입니다.

1회용이라도 파는 것은 관계없고 무료로 주는 것은 안 된다.

지금 백화점 이런 데서도 비닐봉지 같은 거 파는 것은 50원 이래 팔지 않습니까. 가져오면 환불제로.

눈 가리고 아웅이네. 이상입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을 정비하고 보니까 실제 부칙에 남는 것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이걸 마저 이쪽으로 해서 전부 조례속에 흡수를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조례개정안 심의를 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 중복규제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의 '권리변동 신고요령'은 도시재개발법 제6조에 '권리·의무의 승계' 등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제12조의 '공공시설의 설치범위'는 도시재개발법 제46조에 '비용부담의 원칙'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주요공공시설'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제17조3항에서 국·공유지 연고권의 인정면적은 165㎡이나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9조에는 200㎡로 완화되어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9조제1항3호의 '가격평가의 절차' 중 첨부서류는 토지·건축물대장,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을 삭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99년 6월 25일 ∼ 7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우리 구에서 사용중인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내용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삭제 또는 완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구 조례 제10조의 삭제는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1항이 '99년 3월 30일 삭제된 데 따른 것이며, 조례 제12조는 도시재개발법 제46조제1항과 제2항에 재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삭제하는 것이며, 조례 제17조3항에 연고권 인정 면적은 1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위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게 되는 것이며, 조례 제19조제1항3호의 내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도록 완화하여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정비하는 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조례 제17조 국·공유지 연고권 이게 165㎡에서 200㎡로 완화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연고권의 인정기준은 서울시 시행규칙 19조에 200㎡까지 연고권을 인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는 165㎡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조례 200㎡로 되어 있는 것에 맞추어서 연고권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65㎡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최상한도를 규정하는 것이지 현재 적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비율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데 최고 2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완화 안 해 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시 조례에서 200㎡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165㎡로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