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구로구의회의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중 인상요인 발생분 및 시책추진 관련 마무리 위주의 사업에 대한 증편성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지도과의 시·도보조금 5,466만 8,000원이 증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지도과 시·도보조금 2,0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경상예산 일부 및 사업예산 등 총 39억 7,206만원이 증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지도과의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비, 예비비 등 총 2,0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모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99년도 건설교통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로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을 당초 357억 5,811만원보다 58억 8,157만 4,000원을 더 받게 되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2,638만 6,000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시·도보조금 6,966만 8,000원의 보조금 등 9,605만 4,000원의 보조금이 배정됨에 따라 총 59억 7,762만 8,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입을 토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구의회 운영으로 1,476만 4,000원, 내무행정으로 16억 2,884만 5,000원, 재무행정으로 6,578만 6,000원 등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내집 주차장갖기운동의 일환으로 시비보조금 2,000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4,123만 1,000원,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 7,000만원, 합계 1억 1,123만 1,000원의 예산이 추가소요되어 공무원 성과상여금 삭감분 1,879만 6,000원을 공제하면 9,243만 5,000원이 소요되도록 예비비에서 7,243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75페이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9억 2,576만 5,000원에 비하여 39억 7,206만원이 증가한 148억 9,782만 5,000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토목과 시설비로 33억 9,900만원은 예산부족으로 99 본예산 편성시 계상하지 못한 오류1동 대호정 골목 도로개설사업 등이며 하수과 시설비 4억 9,000만원은 개봉1동 60번지 외 4개소 하수도관 개량공사비 1억 7,000만원 등으로 시설사업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한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사업이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목과와 하수과의 예산이 대부분이며 시설비이므로 전문위원으로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조순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 9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첨부서류 책자 1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분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34억 1,7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설비 8억 8,800만원, 토지매입비 25억 2,100만원, 시설부대비 1,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177페이지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로1동 685-456 각각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로1동인데 현재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돼서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오류1동 대호정 골목입니다. 오류초등학교 입구에 학생들의 통학로 및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까지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7억원의 보상비와 기이 보상된 구간에 7,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고척2동 덕의초교 앞 도로개설입니다. 덕의초등학교 앞 주차장 인근에 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보상비 2억 6,000만원, 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궁동 233-94간 도로입니다. 99년 2차 추경에 폭 8m, 연장 150m를 완료해서 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역주민의 오랜 불편사항이 해소됩니다. 다음은 구로2동 317-327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저희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로리공원 주변 도로가 미개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로5동 531-534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위치는 첫 번째 지하차도 근처가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구청장님과 시장님이 면담을 해서 5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도로개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잔여 63m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110m분은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등 주민편의시설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봉2동 개봉역 앞 남측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돼 가지고 98년 4월 9일 저희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리봉2동 영일초교 옆 주변 공사입니다. 여기는 현재까지 기이 투자를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공사비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척1동 147~172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여기는 폭 15m이고 연장이 300m입니다. 99년까지 기이 보상구간이 15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m 중에 기이 보상된 구간에 대한 공사비 3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의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왕동 154~257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천왕동 154번지 주변 산 밑, 여기는 서울특별시이고 구로구지만 시골 같은 촌락이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관내에서도 시내에만 예산이 투입되고 여기에는 투입이 안 돼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연차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도로 굴착을 하려고 보상구간에 대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측량수수료 토지경계, 토지현황, 토지분할 등으로 해서 1,6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동 절개지에 고건 시장님이 왔을 때 20억원을 요구해가지고 5억원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5억원은 예산이 배정이 됐고 총체적인 예산은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5억원 배정을 받아서 지형자체가 평지하고 달라서 종합적으로 기술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4억 7,000만원은 그 구간 중에 재해시설 건물이 있는 구간의 토지와 건물보수에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재해, 재난관계에 문제점이 있는 곳부터 해결하려고 지금 측량을 완료하고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현재 설계는 8월 9일 완료됐고 측량도 다 완료됐으니까 주민간에 보상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도 저쪽은 낙차가 심해서 설명회를 연계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문점입니다.

기아특수강으로부터 애경백화점까지 가는 그 도로와 접하는 도로를 이번에 설계용역에서는 전체적인 도로기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보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텐트로 덮개를 하고 있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관내 지장물 철거비용으로 7,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계신데 당초 예산 8,000만원과 이번 추경 7,500만원이면 1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내년도 4월까지 기간을 잡았고 보상구간에 존치돼 있는 건물 철거비 부족으로 요구하고 있는 예산인데 구간별 철거비를 공사명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요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공사집행에 여러 가지 절차 등을 보면 어떤 소방도로라도 용역이 되면 설계가 돼서 모든 것이 토지, 건물 등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계수나 모든 것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란 것은 어떤 공사라도 설계비용이라든지 중간에 여러 가지 변경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포괄비로 묶어 놓고 과다 예산편성은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단일권으로 해서 하다 보면 예측치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포괄비로 묶어 놓지 않으면 공사건수보다 더 많아 질 수 있습니다.

8,000만원 기정예산은 전부 소요가 됐습니까?

예.

이 부분에 일부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고승주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하수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당초 27억 5,988만 2,000원에서 5억 4,140만 5,000원이 늘어난 33억 48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성내역은 일반운영비 4,800만원, 재료비 301만원, 시설비 4억 9,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183페이지 일반운영비 내에서 관내 도로 굴착복구비 납부가 있습니다.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맨홀 공사비는 토목과에서 납부를 하는데 4억 8,000만원이 미납이 돼 있습니다. 88년부터 98년도까지 납부를 안했는데 그 중에서 89년도부터 92년도 분 4,8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재료비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긴급복구를 하든지 기동반이 보수할 때 필요한 재료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신구로 빗물펌프장 무허가 건물 정비에 토지는 보상이 돼 있고 건물이 일부 보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척1동 76번지 하수시설 공사에 2년 전에 보상을 했습니다만 이 보상부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 계량공사는 개봉1동 60번지 일대 4개소하고 궁동 130번지 일대에 이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하수관 개량이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방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반 카메라로는 안 되고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야만 사진을 찍으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항온항습기 구매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1,8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집행한 결과 약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빗물펌프장 주변 무허가 건물 정비에서 공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업보상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현재 무허가 건물주도 무허가 건물에 대햇ㅓ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고 세입자인 공장에 들어와 있는 공장 운영자도 이전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비 문제는 이번에 반영을 했다가 일부 삭감이 돼 가지고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무허가 건물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이전비 문제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철거를 하게 되면 그 기계를 일정장소로 운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반비를 1세대 공장당 500만원씩 계상을 하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적정한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광명시와 구로구의 경계지역으로 행정의 사각지대로서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비 4,000만원이 있으니까 금년에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안 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민간자본 유치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우가 지금 어려워졌는데요.

최종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자금사정, 시에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결정된 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조만간에 최종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141번지에 금년에 비로 인해서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1,500만원을 들여서 전문용역업체에서 재검토중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구예산에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배정된 금액에서 하고 있는데 2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개봉예식장 옆에 구거가 있는데 하류쪽에 개봉고가차도의 교각있는 부분에 하수박스가 병목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고, 어떤 형식으로 계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수과 소관인데 아스콘을 포장할 때 비가 오면 빗물받이가 3~4m정도 크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1m도 안 되게 줄여놓았거든요. 비 올 때는 그 빗물받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굴다리 전체로 내려오는데 그런 관계는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은 부서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들이 한 기억이 안 됩니다. 만약에 토목과에서 했다고 한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굴착 복구비에 대한 사항인데 89년도부터 99년도, 현재까지 도로복구비를 서울시에서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관내 도로굴착 복구비인데 맨홀인상분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맨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맨홀의 인상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계량을 하고 보수를 하겠지만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도로굴착 복구비가 시 기금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납부를 안 했던 것은 구예산도 있고 시에 납부를 하면 시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당연히 공사를 했으면 부과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됐다고 해서 이번에는 일부라도 납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4,800만원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이지요. 공사비인데 토목과에서 이미 공사는 했는데 공사비를 저희한테 부과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납부한 미납금이 4억 4,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4,800만원만 납부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가스 공사라든가 일반 건축업자들이 굴착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받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토목과에서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체 복구를 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고 복구비용은 과별로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서로 이전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의 굴착을 하는 굴착복구비가 아니라 맨홀 인상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로의 맨홀을 굴착하는 것이 아니라 맨홀이 침하돼서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공사비를 말하는 겁니다. 맨홀이 낮아졌다고 했을 때 도로변은 높아졌는데 맨홀만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는 작업을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를 놓기 위해서 도로 굴착을 하는 것은 당연히 굴착복구비를 부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맨홀 주변에만 인상을 하는 경우에 대한 예산입니다.

토목과로 주는 돈이라는 겁니까?

예.

토목과에서 앞으로 다시 보수작업할 수 있는······

이미 했습니다.

토목과에 예산이 잡혀 가지고 다른 공사가 진척이 있을 때 예산을 주는 겁니까?

복구비는 토목과에 도로 굴착 복구비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도 기금을 가지고 복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에서도 구비를 토목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은 구예산이고 집행한 내역서가 똑같은데 이쪽에서는 넣고, 저쪽에서는 빼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기금이고 예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노면상에 하수관이 침하가 돼 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맨홀이라고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생겼다는 거죠?

예.

도로에 편차가 생긴 부분을 토목서 보수비든 일정구간에 정해서 예산투자를 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맨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구비를 하수과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수관이 이상이 있어서 침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한다, 그런 부분은 저희과에서 합니다만 맨홀 하나만, 도로면보다 낮게 돼 있는 부분을 올리는 겁니다.

하수과에서 바로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청인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도 있고, 통신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도로관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맨홀이 있는데 그것도 인상할 때 토목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통신공사나 상수도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홀 자체에 고장이 생기거나 파손이 됐을 때 관리부서인 통신공사나 하수과에서 해야 되지만 자체를 추가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관리부서에서 도로노면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도로면이 유지가 된다는 차원입니다.

구청 자체에서 과별로 북구비를 미납해 놓았던 상태이고 과거에는 서울시에 납부했던 것을 서울시에 주면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주지 않았는데 구 자체에서 굴착복구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굴착복구비 자체를 관리기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에서 과의 예산을 준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신공사나 수도사업소나 일반 타 기관에서 시설물에 대한 맨홀인상을 했을 때는 당연히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해야 옳은데······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예산과 회계정리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 자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승우위원이 말하는 건 하수도에서 맨홀작업을 해가지고 맨홀을 도로면과 맞춰서 했는데 토목과에서 포장한 상태에서 맞아서 준공이 돼 가지고 토목과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 맨홀 자체는 하수과에서 한 시설물로 그것이 하자가 발생해서 인상을 했으면 토목과로 모든 비용이 넘어가야지, 왜 여기에 올라와서 넘겨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규공사를 할 때 필요로 해서 맨홀을 인상하는 비용은 토목과 공사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자도 아니고 이용을 하다가 낮아진 부분을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별도로 복구비로 해서 공사를 하고 그 비용만큼은 원인자한테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자의 대상의 한 부분이 저희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억 9,300만원을 계속 지출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요구가 될텐데 그러면 금액기준을 산정할 때 면적당, 1평당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실제로 그 공사를 한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1억원이 든다고 하면 토목과에서도 1억원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하수도 분야의 맨홀을 인상한 비용이 1억원이라면 당연히 1억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주지 말았어야 되네요.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도 되고, 통신도 되고, 도시가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89년부터 99년까지 10년까지 이 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얘긴데 다음에 다시 검토해 봅시다.

지난번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납부를 안 했었는데 회계 처리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뭡니까?

컴퓨터에 도면이나 사진을 입력하는 입력기계입니다. 도면을 일일이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도면을 읽어서 컴퓨터 내에 저장을 하기 위한 입력장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욱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통행정과 예산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99년도 기정예산은 3억 9,336만 2,000원으로 이번 추경 세출예산에 64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이 3억 9,9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중 모사전송기 유지비 10만원과 복사기 수리비 4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와 행정기관에서 압류 및 해제조서 송부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모사전송기 1대를 추가구입하고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Y2K 해결을 위해서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자동차 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사업 시스템 구축계획에 의거, 우리구 자동차 관리망을 윈도우시스템으로 구축완료하여 단말기 보완시스템을 자동차관리망 단말기 총 11대에 설치코자 4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책자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는 207페이지 세입에도 편성돼 있습니다만 내집 주차장갖기운동에 따른 시비보조금 2,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모두 통과돼서 구로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갖기 운동 설치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집 안에 주차장이 없는데 공간이 있는 집들 중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2,000만원을 내려온 것을 가구당 50만원씩 계상해서 40가구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원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40가구 이상 추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이 계속 됩니다. 이 지원 기준은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구비 50만원 계상한 것은 시비 50만원 해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80%에 15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면 시비 50만원과 구비 1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주차장 개선계획의 일환입니다.

몇 %입니까?

무료입니다.

조달구매하실 거지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이 6억 6,870만 1,000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원 인건비가 시비에서 5,466만 8,000원이 보조가 돼서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6,688만원이며 그 중에서 약 10%인 660만 5,000원이 증액되어 세울예산은 7,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칼라레이저프린트 소모품구입비 240만 2,000원과 비디오카메라 수리비 84만원, 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로 336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134억 7,216만 1,000원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집 주차장갖기운동에 시비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되어 134억 9,216만 1,000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34억 7,216만 1,000원으로 예비비가 그 중에서 48억 5,138만 8,000원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교통지도과에서 쓸 수 있도록 한 예산이 84억 2,956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 11%에 해당하는 9,243만 5,000원이 증가돼서 85억 2,199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공무원 복리후생비인 가계지원비가 금년 하반기부터 신설돼 가지고 4,123만 1,000원이 증가했고 사업예산으로 내집 주차장갖기운동 시비 2,000만원, 구비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감액요인은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신설돼 가지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1,879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