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내무행정위원회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14건에 대한 심의와 내일 15일은 예산안예비심사, 그리고 16일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1단계 행자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2단계 행자부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과 통폐합 및 일부 소관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으로 저희 2개 과를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침상에 2개 과를 감축을 하고 정원은 100명을 감축하도록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가와 교통지도과를 폐합을 해서 교통행정과로, 보건예방과를 폐합을 해서 방역담당은 보건행정과로 그 다음에 건강관리담당은 지역보건과로 하고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을 하면서 보건위생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구간의 기구명칭이 통일이 되지 않아서 약간의 주민불편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구명칭을 총무국은 행정관리국으로 구민복지국은 생활복지국으로 문화홍보체육과는 문화체육과로, 그 다음에 하수과는 치수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공석으로 인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충원문제에 대해서 의장단과 상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과를 통합을 한다고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큰 차질이 없는지 한번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업무가 어느 정도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가에 있는 모든 업무하고 교통지도과에 있는 업무를 단순히 그냥 이렇게 통합을 한다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등록 업무가 지금 현재 1층 민원실에 내려와 있는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를 구민봉사과로 이관을 해서 수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업무량이 조정이 됨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합친다 해도 커다란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꼭 합치라는 그러한 지시사항이 내려 온 것은 아니지요? 우리구 자체에서 통합할 수 있는 두 개 과를 선정한 것이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행정과보다는 다른 과를 통합하는 것이 업무량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할 수 있는 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나 지도과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서비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를 통합을 해서 과거에 두 과가 하던 행정이 정말 잘 이루어진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라든가 기타 무엇을 자꾸 준다고 하면 본위원은 이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교통행정과와 지도과를 합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안건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교통행정과가 두 과가 하던 일을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과로 변모하지 않으면 상당한 부작용이 날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다른 과를 합치는 것이 바람직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많은 업무량을 가진 이과를 합치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로서는 참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올라 왔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이 날 것이라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1차 구조조정 때 다른 구에서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를 합친 구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다시 부활을 시킨 구청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요. 그런데 오히려 업무량이 방대하다고 해가지고 그 과를 다른 데는 다시 소생시켜 주는데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정말로 이 방대한 업무, 먼저 자동차보유대수 10만대 가까이 됐지요? 구로구만요. 자동차 보유대수가요?

그 내용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약 10만 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관리가 어려울텐데 축소시켜 가지고 이과 저과로 분산시켜서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를 통합하는 것은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잠깐 답변겸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1단계 구조조정 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지도과를 합쳐서 교통관리과, 또는 지역교통과 이렇게 한 구청이 4개 구청이 있었습니다. 4개 구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있는 모든 업무를 그대로 통합한 구에서는 업무량이 많아서 조금 힘들다, 좀 비능률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지도과를 통합을 하면서 자동차등록업무를 구민봉사과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통합한 구청에서는 성공적이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하는 등록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 업무이다 보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지도과 업무량을 감안할 때 자동차등록업무를 구민봉사과로 이관을 해서 민원업무인 창구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도록 한다면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관을 하고 통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업무를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교통행정계 업무가 있고 교통시설업무가고 주차관리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주차장 시설을 할 때 설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또 특별회계 이런 것을 받아올 때, 그 다음에 관리는 또 교통지도과에 넘겨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유사 중복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과 간의 어떤 약간의 분쟁이라든가 소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업무량이 많고 중요한 민원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아무튼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통합을 하게 되면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개 과에서 한 과로 전부다 공무원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 2개 과 공무원이 그냥 한 과로 통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한 과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업무는 그대로 있고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과장은요?

과장님은 인사이동을 해야지요. 보직을요.

차량등록업무가 지금 구민봉사과로 완전히 업무이전이 됐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계획이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차량등록계 인원하고 다 합쳤을 경우에 교통지도과에 있는 단속원들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97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에 있는 기능직 단속원들이 지금 현재 약 2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다른 기능직까지 포함을 한다면 현재 교통지도가에서 26명의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2명의 기능직이 있고 그래서 총 기능직이 29명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버스전용차선 단속하는 지도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 지도원들이 약 24명정도됩니다.

또 여기에 보면 보건예방과로 합치는데 여기 그러면 예방과의 총인원은 얼마가 됩니까?

보건예방과 인원은 지금 현재 15명이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다 합치는데도요?

거기 보건예방과에 있는 방역담당을 보건행정과로 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방역담당이 지금 몇 명입니까?

방역에 지금 총 6명이 있습니다.

또?

건강관리에 10명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요?

보건행정과에 총 인원은 지금 현재 31명입니다.

많은데 없다고 하면 되나요? 또 위생과직원이 다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15명이 다 여기 보건소로 갈 것 아닙니까?

예.

때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총 인원이 15명입니다.

안 돼요?

보건예방과에 있는 방역담당과 건강관리담당이 보건행정과와 지역보건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보건예방과에 남아 있는 인원이 16명인데 방역담당 6명과 건강관리담당 10명의 인원이 지금 그러니까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을 하면서 보건예방과의 방역담당을 보건행정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담당을 지역보건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인원만 남게 됩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폐합 함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많은 혼선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한 1개 과가 2~3개 있던 것이 4개 계, 5개 계 이렇게 되고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를 옮기고 자리가 변동이 됨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주민에게 뷸편한 일이 없도록 홍볼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기구명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가 1년 전에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홍보체육과로 그대로 지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문화체육과로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홍보체육과가 요즈음은 구로구뉴스지를 통해서 광고도 되고 많은 우리 40만 구민을 홍보도 하는 매체인데 구태여 문하홍보체육과를 이용하지 않고 문화체육과로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문화홍보체육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총무과장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문화홍보체육과라고 할 때는 구청에 있는 홍보기능을 담당하고 홍보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칭에도 홍보를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초 문화홍보체육과로 명명을 하게 댔습니다. 그런데 문화홍보체육과라고 보통 명사가 세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부르는데 좀 불편해서 보통 과 명칭을 보면 명사가 두 개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편리하고 문안합니다. 부르기 쉽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체육과로 표기를 해서 사용을 해왔고 또 홍보기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발응하는데 있어서 명칭을 부르는데 있어서의 편리함을 위해서 문화체육과라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화홍보체육 세 개 명자지요? 문화면, 홍보면, 체육면이요. 그러면 타 25개 자치구중에 타 구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홍보라는 중요한 매체를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줄여 가지고 세 개의 명사를 넣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이것을 문화체육과, 홍보체육과, 문화홍보과 여러 가지 명칭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또 정부 부처에 문화체육과가 있고 또 문화체육과라는 말이 우리 일반인들의 머리 속에서 가장 쉽게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가로 명명을 했습니다.

알기로는 문화홍보체육과에서 시설계가 공원녹지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을 빼고 문화홍보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설계가 공원녹지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원 일부라든가 당구장 기타 볼링장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문화홍보체육과의 그 계가 공원녹지과로 갑니다. 그렇다면 체육이 일단 공원녹지과 시설계로 넘어 가니까 문화홍보과로 해도 되잖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업무가 동네 뒷산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일반 체육시설, 수영장, 볼링장을 하는 업무가 있고 이것은 하나의 시설관리 차원에서 보았을 때 하나의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을 맺고 있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업무는 그대로 지금 문화체육과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업무하고 생활체육업무가 체육시설업무 가운데 일부만 넘어가는 사항이고 생활체육 업무는 그대로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로구에 많은 행정전문업무가 있는데 홍보과가 있습니까? 없지요?

홍보라는 명칭을 쓰는 과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국, 과, 계가 있는데 문화홍보체육과가 문화체육과로 되면 문화하고 체육이라는 이미지만 심어주는 과의 명칭이고 또 업무도 그렇겠지만 홍보라는 매체는 구로구의 모든 기구, 조직에서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은 홍보화시대이고 또 우리 구로구 40만 구민의 어떤 업무를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홍보라는 자체가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우리 구로구정도 홍보하고 각 국도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차원인데 우리 구로구 전체 공무원 1,200명을 통털어서 홍보라는 매체가 없어지면 앞으로 구로구 홍보는 누가 할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해야 될 것입니까? 제가 그것이 아쉽고 작년에 분명히 문화체육과를 문화홍보체육과로 명칭을 일단 이용을 안 했습니다. 복도 간판자체도요. 홍보라는 자체를 우리 의원들이 해 주었는데도 안 하고 구태여 문화체육과로 주장을 했는데 앞으로 홍보매체는 어느 과 어느 부서에서 할 계획입니까?

홍보가 지금 현재 현실 상황에서는 홍보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단체든 간예요. 그런데 홍보기능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든가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과에서 홍보라는 단어를 뺀 자체가요. 홍보기능을 현재대로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홍보체육과라는 그 명칭 자체가 너무 길고 또 부르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간략하게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다시 동료위원들께서 결정하겠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어머니가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인이 하는 일을 남편이 하듯이 일단은 문화체육과라고 명칭이 붙더라도 그 자체 내에서 홍보를 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아쉬운 것은 홍보라는 매체가 우리 구로구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쉬운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지금 신세철위원님께서 의견개진을 하셨는데 그러면 신세철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명칭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동의안 제출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렇습니까? 문제점 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기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1차 구조조정에 이어서 2차 구조조정 상에 있어서 행정기구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구청 직원들의 업무 안정이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좀 즉시 행정기구 안정화와 직원들의 업무 안정화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과 명의 혼선과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혼선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구로구뉴스지에 지금 행정기구개편 내용을 소상하게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주민들과 직원들간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81명을 1단계 감축에 의해서 했고 다시 2단계에서 총 100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 감축은 올 이 시점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에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3단계에 걸쳐서 3년간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0명으로 지금 현재 정원이 1,203명입니다. 이 정원에서 100명을 감축을 해서 1,103명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1,079명이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4명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3단계에 걸쳐서 정원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칙에 매년도마다 정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표1에 보시면 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표해가지고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는 1,280명으로 되어 있고 별표2에는 1,1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시점이 2000년 7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표2가 2001년 7월 31일에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정원조례를 하는데 본위원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6월, 그 다음에 별표2에 2001년 7월 31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특별히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다 가슴아픈 일인데 구로구의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혀 거론을 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원 조정을 하면서 집행기관의 정원만 사실상 저희들이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작년 1단계 구조조정 때 24명으로 조정한 내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작년 1단계 구조조정 때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정원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사당을 건립하게 되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인원을 충원해야 되겠지만 현재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저도 의원으로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의회사무국 인원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본위원의 생각은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1명으로 2명이 보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총무과장님 애로사항을 설명을 했는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똑같은 입장인데 그럴 수가 있는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의회가 의사당이 없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장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의회에 가서 보면 경비원들도 있고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여자 공무원이 한 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저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자연감축되는 인원으로 지금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자연감축되는 인원 아닙니까? 연도별로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을 받았을 때 100명을 받았습니다. 이 100명을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자연감소 인원을 계산해 보았을 때 이 100명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간다면 지금 현재 총 자연감소 인원이 약 7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30명 정도는 어떻게 그 동안에 명예퇴직이라든가 사직원을 제출한다든가 이럴 경우가 아니면 강제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산감축 차원에서 지금 현원을 안 늘리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의장비서도 안 두고 부의장실에 직원도 안 두고 하면서 예산감축을 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시범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올린 정원표는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축을 하시더라도 무리한 감축을 하지 말고 연도별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자연감축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감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1차 구조조정 때도 의회사무국에 말썽이 있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 인원 24명이라는 것이 집행부에 대해서 각 과별로 인원을 기준한 것이 아니고 2차 구조조정의 100명이라는 것은 지금 총무과장 설명대로 자연감소가 약 70명, 그 약 30명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각 과별로 이렇게 국별로 이렇게 인원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국의 24명이라는 것은 현 상태로 보아서는 그 인원을 다 채워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사람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22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시는 것이 나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까 김찬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대에 가서는 새로 건립하는 의사당내에서 인원을 다시 보강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데 두 명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지금, 또 지금 각 국별로 각 과별로 인원을 우리가 논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현원 상태대로 22명으로 해 나갈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므로 이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의사당이 건립되고 지금 업무에 필요하다면 인원을 정원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피동적으로 24명이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의회이기 때문에 2001년까지 만 3년에 걸쳐서 놓아두고 간다라는 것이 다른 공무원들이 바라다 보는 의회, 또 집행부에서의 이 감축에 대한 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적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밝혀 달라는 것이고 또 현재 전문위원도 한 분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한 명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회 의원으로서 생각할 적에 지금 정원만 되어 있고 현원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굳이 예우차원에서 남겨둔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정원이 현재 24명입니다. 24명이고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한 사람이 비어 있기 때문에 21명으로 되어 있고 그 전까지는 2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22명으로 1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옆에서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의회사무국 내부에서 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판단을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원으로서 업무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여기서 두 명을 감축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은 의회 예우 차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석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100%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을 감축해 나가는 시점에서 의회사무국 기구만 꼭 그대로 두어야 되느냐? 앞으로 향후 3년에 걸쳐서요. 이러한 문제점도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했을 때 감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또 지금 현 정원대로 둘 것인지 문제를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년에 걸쳐서 100명에 해당되는 정원을 감축을 하는 주 내용중에서 자연감소에 해당되는 자연감원에 해당되는 분이 70분이라고 그러셨고 그 기간 내에 명예퇴직을 유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원조정을 해야 될 분이 30분정도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예.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구예산으로서 처우를 별도로 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관해서 정원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제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0

김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석중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동의를 하고 의회의 지금 현 사무국의 정원이 24명이고 지금 인원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만간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은 바로 자리를 메꾸어야 될 현 시점이고 그렇다면 22명의 의회사무국 정원으로서 충분히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 예우차원에서 24명의 정원을 두는 것도 괜찮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괜찮지요. 하지만 의회의 위상도 중요하고 또 집행부에 관한 여러 가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행에 맞는 현 시점에 맞는 그런 구도대로 가고 나중에 의사당이 건립이 하면 필요할 때는 그 때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김석중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김석중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정원조례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안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례안의 정원 표 내용중에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1,079명을 1,081명으로 2명을 상향조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을 22명으로 하향조정하되 단계별로 표1에서 1차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한 명을 감축을 하고 표2 2001년 7월 31일까지 또 한 명을 단계별로 감축하는 안으로써 수정안이 일단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변한수위원입니다. 김석중위원님과 신세철위원님과 한 명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의견을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호승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한 명 한 명 해보아야 딱 하나 남는 것인데 한 명을 가지고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현 우리 의회사무국의 24명 정원은 아주 적정한 선으로 우리가 먼저 조정을 해놓은 것이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한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한 명 가지고 티격태격한다는 이런 발언 같은 말씀이신데 한 명이 전체적인 국가를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인원을 한 명, 두 명이 크고 작고를 논한다면 물론 적겠지요. 하지만 이런 사안에서 인원을 줄이고 안 줄이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명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상이다 뭐다, 적절하다, 물론 맞아요. 하겠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의회도 무엇인가는 보여주어야지만 다른 집행부에서도 따를 수 있고 모든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하자는 것이지 결코 한 명이 많고 적고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김석중위원님과 신세철위원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석중위원님께서 발의한대로 동의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또 어떤 단계별로 구조조정이 있을런지 몰라도 꼭 해야 한다면 물론 이보다도 더한 인원을 감축할 용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기구라고 해서 인원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현 상태가 현 정원상 24명이라는 것은 지금 22명이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2명을 더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타 의회나 이런 기구를 볼 때에 아주 최저의 인원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한 명을 우리가 참 우습게 넘길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24명이라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금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또 사무국에서 업무가 폭주하다보면 더 한 사람을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안 쓰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논 하지말고 2단계 200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충분한 인원이 된다, 그러면 그 때 가서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한 두 명 가지고 우리가 자꾸 논하지 말고 그냥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저희 의회운영에 있어서 본질적이거나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동안에 저희 구로구의회가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온 것도 또한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공무원 전체 정원들을 감축하는 시점에 있어서 의회도 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원안 가결을 하자라는 의견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크게 비화시키지는 말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 동안에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들을 일단 해왔고 또 정신을 이어 받아서 정원을 구로구 전체적으로 감축하는 마당이니 가급적 좀 집행부에 있어서의 인원정원을 한 두명이라도 더 살려서 이후 업무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수정안과 원안 가결을 하자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는 1,103명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제출된 1,079명에서 1,081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재 24명에서 현원이 21명인데 전문위원 보충을 참고해서 22명으로 일단 안 제2조의 내용을 만들고 표1의 2000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4명에서 23명으로 하자라는 것과 표2에서 23명을 22명으로 하자해서 합쳐서 24명에서 2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명을 상향조정하자라는 것이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안가결을 하자라는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에서 특별한 묘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이의를 묻는 것으로 일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재적위원 총 9명중 다섯 분이 찬성을 하셔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었기에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몇 명 줄이기로 확정한 거예요?

단계별로 1명씩······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인원에 대해서 2명을 감축하는데 5명이 찬성을 해서 지금 통과를 시켰는데 내가 위원장한테 한 가지 제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 위상문제라고들 찬성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감축한 그 비율로 구 행정부도 감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이것이 확정된다고 하면 구로구청 국장들도 여비서를 두면 안 됩니다. 구청장도 비서문제에 대해서 감축해야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가 의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벌써 우리는 5년전 부터 타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엄청난 절감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사무국 직원을 감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하면 구 행정부도 의회에서 하는 식으로 따라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내무행정위원장한테 간곡히 제가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구 행정부도 거기에 기준해서 따르라고 권고를 촉구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종 행정조직들을 균형있게 정리 정돈을 해주실 것을 내무행정위원회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동사무소 기능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익제공 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범동에서 처리하던 업무중 이관사무를 구 본청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괄 상정을 하고 제안설명도 일괄도 듣고자 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괄 상정된 6건의 조례안 가운데 맨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윔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과 관련된 사항과 그리고 99년도 1월 21일자로 인장업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장업법이 폐지됨으로써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인장업법 관련 사무를 모두 삭제하고 또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시범동으로 실시하는 오류1동과 구로1동을 구 본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의 주요골자는 새마을장학생 신청자의 생활 실태 확인사무를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시범 동장은 이를 하지 않고 생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학자금 융자대상 및 대부 신청자 추천사무를 동 기능전환에 따라 시범 동장은 이를 생략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동장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는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대하여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시범동장은 이를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가운데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구성시 시범동의 경우 청소년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실태 확인 사무를 동 기능전환에 따라 시범동장은 이를 제외하는 것을 신설하고 또 지금까지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인 동장의 쓰레기봉투 현금 교확인 사무는 기능전환과 별개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성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게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로1동하고 오류1동이 동 전환에 따라 동 직원들이 어느 인원이 축소되며 기타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동이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결재권자가 동장인 그런 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 동 시범동이 동 전환으로 인해서 일단 거기에 현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직원이 감축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의안들은 동장의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그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사안에 따라서 구청장이라든가 구의회에서 결재권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개진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신세철의원외5인)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서 당초 지금 현재 조례가 30인에서 위원을 35인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고문을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하고 제11조 필요한 경비 등을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행자부 지침 내용대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홍승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하는 입찰수수료가 타 시도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산입찰 시행 예정에 따른 OMR카드 비용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고 또한 민간경기 위축으로 우리구 발주예산사업 입찰등록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수요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원가보상 수준의 적정한 보상으로 구 재정을 증대시켜 행정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는 입찰참가 신청시 수수료를 현행 5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5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 연 이것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수입인지가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1,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450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2,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개진하실 분 계십니까? 12.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예산 과목 변경과 관련하여 물품의 매입 및 입회 제도를 개선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조례를 개정 공포 후 통보함에 따라 우리구의 물품관리조례도 이에 맞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상경비, 즉 옛날에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이번에 서울특별시 예산편성지침에서 없어졌습니다. 일상경비로 소모움을 구매할 경우 수요부서에서 회계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품의 납품검사시에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재무과 회계 공무원의 입회 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통행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할 경우에 약 구로구에서 몇 군데나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새로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20군데를 이미 지정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락가라고 하는 곳이 10군데, 그리고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7군데, 우범지역이 3군데 해서 20군데가 이미 지정이 되어서 관리해 오던 것을 법이 바뀌면서 경찰서 소관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있는 사앙입니다. 우리구는 76년부터인가 해서 자세히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류역 앞의 청사초롱 일대의 유흥업소 그 지역이 미성년자보호법에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을 할 경우에 예산은 많이 소요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간판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은 현행대로 되어 있으니까 큰 예산은 앞으로 들어 가지 않겠네요?

이것은 미미하게 들어가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관할해 온 초소가 하나 있었는데 흐지부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대로 납득이 가는데 혹시 1,000여 명의 연서명을 받았을 경우에 구역을 통제구역 제한구역으로 만드는데 혹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가 어느 부분에 있을 경우에 그 동네 주민들 1,000명이 연서명을 할 경우에 그 업소는 그 업을 폐쇄할 그런 사항까지도 이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우려가 되는데 보완점에 대해서 혹시 이런 것이 생각이 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정된 기준이나 대상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그리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구역이나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서명으로 지정할 을 요구하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생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데 이런 곳이 일단 지정기준이나 대상에 해당될 뿐이지 분명히 여기는 1,000명 이상이 꼭 지정해 달라고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이것을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지역 일대는 피 해당 대상지역이라고 하면 영업권의 손실이라든가 땅값 하락 우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기준이나 대상은 될 지언정 이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사전에 그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라든가 또 경찰서 그리고 학교, 관련 단체의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지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님께서 우려하면서 지적하신 이런 구역지정시에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신중히 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질문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시에 저희 의회와 협조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주어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14.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은 저소득 주민들의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현재 다섯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청소년독서실 공부방 운영지침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연도마다 매년 초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위탁운영 관리해 왔으나 실제는 청소년 독서실의 설치 및 폐쇄 그리고 예산 집행 위탁근거를 이번 기회에 조례로 제정해서 합리적인 운영간리와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청소년독서실 설치와 폐쇄, 그리고 위탁운영 및 계약내용에 관한 내용, 그리고 위탁운영자의 선정 및 취소, 운영상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경우는 청소년복지시설 외에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일괄해서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한 개의 조례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자치구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 지금 관악구의 경우 지금 조례가 통과됐는지 몰라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위탁시설들 전체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청소년독서실문제만큼은 저희들이 별도로한 것이 작년도 의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독서실을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작년도 감사때도 이것을 가지고 따졌는데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지, 또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위탁 경영업자가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성 확보라든가 아니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그렇다면 위탁을 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은 누가 합니까?

이것이 청소년 독서실 운영 지침이 서울시에서 최근에 내려온 것이 93년도에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다 이미 선정이 완료됐는데 선정심의위원회 내용에 보면 지침 내용에 보면 위탁순위라든가 위탁대상은 청소년단체나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종요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 조건에는 시설관리 운영 능력이 있는 자, 그리고 구비보조금과 자부담이 가능한 자, 그리고위탁업체 사무소가 서울시 소재 업체로 이렇게 굳이 규정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국장급 이상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업체를 선정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은 요 근래에 위탁는 한 때에도 이 기준에 의해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한다면 그 분야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유지라든가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해서 현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업자의 선정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위탁계약 방법, 그 다음에 운영지원금을 이제 명문화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를 발생할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