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용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남양주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료보험법이 '97년12월31일이 법률 제5488호에 의거 신설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종전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업무를 포괄승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료보험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해산 및 부칙 제3조 권리의 포괄승계에 의한 국민 의료보험법의 제정 시행으로 존재이유가 상실되었기에 폐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상정된 남양주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폐지입니다. 따라서 원안의결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문홍길입니다. 남양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의 자녀를 일시 보호하여 재활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안심하고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호시설의 위치는 수동면 입석리 521번지 신망애복지재단 내에 100평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였으며 기능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 이내의 단기보호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입소자격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과 보호의 필요가 있는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상적인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특별프로그램(견학, 여행)인 경우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의 운영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7)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가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수동면 입석리 521번지 일원에 건평 100평, 수용능력 30명의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호는 보호시설의 기능을 주간 및 30일 이내의 단기보호로 구분하고 있으나 보호시설의 위치가 수동면 입석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안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의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수동면 이외의 시민들은 재가장애인을 아침에 입소시키고 저녁에 퇴소시키는 식의 주간보호기능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1조의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간보호기능에 관한 조문과 야간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보호를 한다는 단서규정은 야간보호시설을 완비한 단기 또는 장기보호시설 기능으로 전환할 때 시설이용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정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복지증진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실비징수에 관한 조항으로서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이용료징수에 관한 한은 조례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저기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이게 100평을 짓는 거지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님! 현재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주간(단기)보호시설인데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아서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좌우간 건물을 100평씩 지어서 그냥 겨울 같은 때 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간(단기)보호자인데 장기보호자도 수용을 할 수가 있는지, 또 끄트머리에 가서 지금 실비징수에 관한 조항으로 실비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즉 말하자면 장애인 위탁을 해야 되면 거기에다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 끄트머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망애부지 내에 시설을 도비 2억4,300하고 시비 1억 해서 금년 5월말일에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0명 수용인원에서 1명당 30평 해서 수용인원을 잡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여기에 버스를 1대 추가확보하는 것으로 했다가 정수관계에서 1대를 못 받고 그래서 1대를 갖고 있습니다, 대명버스 1대를, 신망애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 아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관내에 저희가 현재 18세 미만이 한 245명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우선 가지고 있는 버스 1대를 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순회를 하면서 가까운 수동, 화도 이쪽으로 해 보면서 저희가 이용률을 따져 가지고 앞으로 이용자나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버스도 한번 도에다 건의해서 증차도 해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기보호를 원할 경우에 시설면적을 보아서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장기보호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요. 이용료징수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우선은 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장애인들을 무료로 먼저 해주고 나중에 1일 5,000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해주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면서 제가 그 이용자들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그쪽으로 이용하는, 또 주간에만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복식 위원님!

조례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아닌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도비 외에 우리 시비가 대체적으로 몇 % 지원됩니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우리가 25%, 실질적으로 지금 신망애자립원에 우리 순수한 남양주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신망애에 현재 입소되어 있는.

네, 또 앞으로 지금 현재 30명 내에 들어갈 이 사람들은 대개 몇 %나 들어갈 것 같애요?

현재 243명인데 지금 관외 사람은 10% 미만이고 다 우리 관내 사람입니다.

외부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이리 옮겨놓고 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비를 우리 위원님들이 국도비 관계 지원이 된다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비율대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시설 자체도 실질적으로 혐오시설, 어쩌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부 자기 지역은 싫어하는, 기피하는 입장인데 우리 남양주시 수동에다 유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에 큰 이득도 없는데, 나름대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하다 보니까 숫자만 늘었지 우리 시비를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꼭 우리 시에서 25%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원하는 이런 사항도 될 수 있으면 국·도비 가지고 다 하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네,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먼젓번 동부권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여주 같은 데도 정신박약원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50%, 20%, 30% 국비 부담을 시키고 해서 지난번에 동부권협의회에서 채택을 해 갖고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애인 내지 이런 시설은 국비에서 전액을 아주 부담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내지는 정서 측면에서 어려운 그늘에서 이런 것을 왜 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시키느냐 해서 동부권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앞으로 최대한 국·도비,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이게 위치가 수동면 입석리라고 그랬고 또 여기의 수용능력은 30명 내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간보호가 30일,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마는 30명 내외를 수동에다가 보호를 했을 적에 과연 출퇴근이 되겠느냐, 물론 수동면의 장애인은 가능하다고 보겠고 또 아까 실장님이 조안, 화도, 수동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애인은 18세 이하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저희가 18세 미만이 243명인데요, 통계로 보면 화도가 35명, 수동이 2명, 와부가 32명, 진접이 38명, 퇴계원이 23명, 진건이 32명, 조안이 3명, 오남이 24명.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나열을 하시는데 과연 출·퇴근 주간보호가 되겠느냐?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단 홍보를 해 가지고 차를 가지고 치료를 받으실 자가능력이 있는 가족들,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가용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버스로 순회해서 운반할 인원이 몇 명인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저도 군포에 있을 때 그것을 한번 운영을 해 봤는데요. 대개 이제 이분들이 주간치료를 해도 오전에 와서 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오후에 와서 받고 가시는 분들 그래서 다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대개는 봉고차나 자가용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여기는 거리가 약간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버스를 이용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자가용도 이용하는 분도 있을 테고요.

지금 이것은 천상 신망애복지재단에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직영은 못 할 것이지요?

네, 위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를 다른 데도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상 출퇴근이라는 것은 힘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와 같이 야간에도 병행을 해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날 나갔다가 집에서 자고 일요일날 저녁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번씩은 이렇게 거기에서 자고 기거를 한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출퇴근은 못 하지, 암만 버스를 사서 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힘든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허석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망애복지재단에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외 거주자가 남양주시에다 주민등록을 갖다 놓고서 옮겨놓고 남양주시 시민이라고 했을 적에 결국은, 물론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국·도·시비의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제가 앞으로 이제 대개 보니까 장애인이면서도 또 어떤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8세 미만이라도 배우러 다니는 학생도 있고 그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도 혹시 보호시설이 가능할 경우에는 점차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요. 신망애 247명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호혜택을 보려고 전입만 해서 오는 위장전입 비슷한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최대한 촉구도 하고 관내의 주민이 우선 혜택을 본 다음에 외지 사람들을, 솔직히 뭐 전입을 해 와서 참 거기에서 산다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면 지금 장애인을 18세 이하를 갖다가 거기에다 보호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는 어느 정도를 갖다가 입소를 시키려고 그래요, 장애인도 등급이 있지요?

장애인 정도요, 대개 지금 물리치료 내지 재활운동기구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 받을 사람 아니면 어떤 신체적으로 훈련과정, 다양해요, 장애인치료방법이.

장애인 중에서 거동불능자들?

네, 그래서 그런 유형별로 운동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군포에 있을 때 3층을 짓고 하다 왔는데 거기도 아파트 옆에다 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다른 데다 짓고 왔습니다마는 그 장애인들이 언어장애, 뇌, 신체 여러 가지 유형이 달라서 치료방법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분야별로 효과가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안 7조에 보면 말이지요. 실비징수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따른 그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명시를 해 갖고.

위원장님,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어요, 지침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일반보호대상자는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1일 사용료를 조례안에 명시를 했을 경우에, 1일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조례안에 명시가 되었을 경우에 사정에 따라서 인상이라든지 인하가 되었을 경우에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한 것입니다. 그 이용료라든지 그런 것은 또 세부시행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계약상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명시를 안 한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문홍길입니다.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우리 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전반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11조, 17조, 19조 등 관련법률 조항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99년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의거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99년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는 자치단체가 각 분야에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정, 협의회 구성, 전담조직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의 전반적인 지역정보화추진근거 및 시책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고 관련시설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전산정보자료의 관리, 공동활용,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 및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 보안관리와 정보보호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 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시범사업의 발굴 및 시책화를 추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주관함은 물론 지방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등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계 인사 15인 이내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중 유관기관 및 단체, 대학,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지역정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20)에 실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본부 설치,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 및 대책, 정보화교육계획수립 등의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모두 37개조의 조문과 부칙 1, 2, 3항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민과 기관 및 단체와 기업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강행규정을 담고 있기보다는 다분히 일반적인 행정절차 및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내용만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조례의 내용상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강행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나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하나의 근간으로서 정보화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안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강행의무규정을 굳이 조례로 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 이외의 조항들에 관한 한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