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김영한 의원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사는 지식인들은 적어도 그 시대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적어도 하루에 세 번 자기 일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위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 가는 지를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겁니다. 우리가 1945년8월15일 광복을 맞고 건국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2의 건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들의 의식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질문하는 본인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몇해동안 드렸고, 답변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말은 누구든지 하기 편리하고 좋은 말만 가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한데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지며,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는가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구청공무원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게 직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똑같은 답변을 들어야 하는 현실을 보고 정말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불법 내지 미준공장기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지은 불법건축물이나 소규모 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수십만원 내지 수백만원씩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현실은 실질적으로 그 돈의 납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형평성을 떠나서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법집행에 있어 이웃이 신고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고하지 안았다고 해서 그냥 두는 불공평한 법집행을 시정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간선도로변에 여러 가지 상품이나 물품에 적재되어 있어서 인도는 보행자 우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퇴계로 5가변 을지로3,4,5가 도로변,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나 과태료부과를 떠나서 아예 인도에 적치물을 적치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에 붙어 있는 돌출간판은 도로점용료를 해마다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선도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입간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보행자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하여 이웃간에 반목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지난번 회의에서 6m이하 도로에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편도1차선 도로가 5m도 되지 않고, 차선이 없는 6m 미만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기를 바라며, 기왕에 설치돼 있는 주차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기존 건물에 가옥내 주차장이 각종 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문제입니다. 을지로 6가 18-15번지 국립의료원 동측 노상주차장은 1995년10월5일부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였던 것을 이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민간에 위탁을 한 것인데 1995년 이후 거평프레아 타운이 '96년9월6일, 밀리오레가 '98년8월28일, 두산타워가 '99년1월5일에 개점하여 지금은 그 당시와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근처의 혼잡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참에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데 구청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질의할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판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이기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안전회간∼금호유수지간 도로확장사업 시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와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시행예정인 신당5동 교통안전회관 옆12m 도로의 확장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도로의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대상주민들이 사업계획을 반대하면서 구청에 들어가 항의하는등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구청에서 주민을 설득시키고 설명해 주어 종전보다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도시계획결정에 따르면 예산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이 2000년부터 2001년경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대상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물이 철거된다하니 임대가 안되어 전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로 주민간에 갈등이 증폭될 뿐 아니라, 비가 와서 건물이 새어도 수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유지등 공유지 상 건물 소유자는 전세보증금을 주고나면 막상 본인은 나갈 곳도 없는 막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중 삼중의 교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본 사업을 적기에 시행해주고, 아울러 해당 주민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아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주민들은 이 사업이 성동구와 서울시에서 주관한다는 핑계로 중구청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여서 성의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구종합복지센터(구 구민복지관)의 주차장 진입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최대시책사업 중의 하나로 신당5동 지역에 건립중인 중구종합복지센터(구 구민복지관)신축 공사가 금년말 완공 예정으로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공사로써 이 건물이 준공되면 장애인회관과 보훈회관,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들어서고 구민정보코너까지 설치되는 등 매우 획기적인 사업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유익한 복지관이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 종합복지센터가 위치한 지역은 비교적 인구는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변변한 복지시설이 없는 신당 5,6동과 황학동 지역에 건립되기 때문에 신당5동 지역 출신인 본의원 입장에서는 매우 뜻깊고 보람된 일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이 공사는 '96년 말에 착공되어 3년여 동안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제 얼마 후면 준공되게 되어 그 기대가 더욱 크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시설로 구민복지수준을 한층 높여 주게되는 이 종합복지센터가 만일 관련 부서나 직원의 무관심으로 흠이 생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원망의 대상이 된다면 그 또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종합복지센터의 주차장진입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못해 이용주민에 불편을 초래하고 왕십리길의 교통체증에 대한 또 하나의 주범으로 작용한다면 그 비난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차량진입로 폭이 최소 폭인 6m로 되어 있어 인접한 지하보도 출입구로 인해 차량진입시회전반경부족으로 차량의 진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게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한 주차장안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왕십리로 완전히 유입된 후에 진입이 가능하므로 왕십로 상에 대기행렬차량이 쭉 늘어설 것입니다. 더구나 바로 아래 버스정류장까지 있어 자칫 주차장진출·입 차량이 몰릴 경우, 교통정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구청 주관 부서에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으나 이 문제는 담당직원 한 두명이 결정하고 또한 버스정류장이나 옮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관계자들이 직접 챙겨 봐도 해결될까말까하는 엄청난 문제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고,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나중 준공 후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바짝 서둘러서 진입로 위치 변경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과 대처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교통국장께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버스노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동구 금호동에서 두산까지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약수 고가도로에서 유턴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조정을 한 것인지 우리 구에서 조정하였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조정하게된 원인을 파악해서 그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조정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소관 출신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체증에 대한 대비책 강구입니다. 앞서 구청장 질문시 질문하였던 내용이지만 답변이 없으셨길래 소관 국장께 다시 질문합니다. 신당3,4,5구역에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입주를 다하면 이 일대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155번 노선버스가 문화동, 장충동을 거쳐 을지로로 운행하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신당동쪽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신당 2,3,4,6동 주민들이 중부시장을 가는데 애로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렇게 노선이 갑자기 바뀐 사항을 알고 게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노선변경을 반대하고 있으니 이 민원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조 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셨기에 생략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스라브 허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구청장답변시 질문한 내용이나 답변이 없으셨거나 미진하였기에 해당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정기회 때 질문을 해서 늦게나마 법을 폐쇄, 고쳐준 부분에 노력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당2동 주거환경지구내 경스라브가 '98년부터 지금까지 총 허가 건수 38건중 6건으로 그 근거법은 구건축법 제8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스라브로 규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산고도제한은 비단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인근 구청인 용산구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용산구청은 '97년 이후 한 건도 경사 스라브로 허가를 해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우리 구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구청이 해당되는 법 사항일진대 어찌하여 용산구에는 규제를 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만 규제를 하여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구 건축법개정이 1997년12월29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경사 스라브로 규제하여 허가를 해준 실적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동 건축법이 1999년2월8일자로 폐지되어 건축주 임의대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신당2동 432-569번지와 432-349번지의 경우 99년2월9일과 99년3월10일 각각 허가를 해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은 본인이 경스라브를 원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규제를 해서 한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신당2동 성곽주차장 공사가 매우 늦어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계등등 여러 가지가 잘못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은 동네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성곽주차장에 설계변경내용과 왜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에 따른 예산변동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상을 해주고도 철거가 늦춰짐으로 해서 흉물로 변하고 건전치 못한 학생과 주민들이 그곳을 불량장소로 쓰고 있는데 왜 철거가 늦어지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제 김동학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매년마다 보수공사를 해야하는 조잡한 공사는 전문 기술자가 설계하고 감리하고, 준공도 전문기술자가 해야하는데 허가 부서가 구청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의견을 개입해서 공사를 하다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공무원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은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영선계 공무원들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몇몇 직원이 엄청난 업무를 한정적으로 하다보니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공무원의 직무를 남용해서 간섭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간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량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추경예산 심의시 보건소 닥트공사의 경우 공사의 완벽을 위하여 전문기술자가 견적을 냈고 공사를 했다면 이렇게 단시일 내에 공사를 다시 실시 안해도 됐을 건데 그러나 들리는 이야기로는 전문기술자가 어디어디를 공사를 해야 한다고 견적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지난번 청장님께 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건축물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돼있으며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할 의무가 있으나 일부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는 위법 묵인으로 인한 부조리의 발생 소지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착공분과 사용승인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통하여 위법건축행위를 예방 및 근절시키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99년8월1일부터 시행된 특별검사원제도를 통하여 4층 이하로서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검사는 건축감리사가 아닌 제3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검사는 건축감리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시행토록 하여 부조리 근절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제3의 건축사라는 것이 무엇이며, 특별검사원제도 시행후기 건축물중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거나 시정된 건축물의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주시고 제3의 건축사 말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건축직 공무원이 감리를 할 수 있는방안이나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지정이 협자간 지정으로 지역발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기점으로 개선지구를 지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과 집 사이를 지구 지정을 함으로써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도로가 뚫려도 그 인근에 있는 집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빼버림으로 해서 제대로 경사를 못잡고 언덕길을 만들어야 하는, 또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편입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희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첫날 청장님께도 질문드린 바 있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에게 어제 또 다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구청사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구민회관등 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어린이집, 노인정,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구청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얘기는 건축과 영선계에서 취급한다고 하는데 각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하고 이런 등등을 다 취급을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건물관리가 도저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구조조정을 다시하고 한다니까 인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다든지 또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직원, 또 노인정을 담당하는 직원, 이렇게 영선책임자가 있어야 관리가 될텐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영선직원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구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 많은 건축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영선책임자가 두 명이나 세 명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재산관리하는데 영선업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도심재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수 확보를 편법적으로 도로에다가 차를 대는데 주차비를 받는다든가, 그러한 편법적으로 구세를 충당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세수도 수입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도심재개발을 해야될 것인데 도심재개발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 구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희조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참 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차장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고, 일조권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한 80%까지도 집을 지을 수가 있고, 이런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크게만 확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법이 어떻게 돼있는지 검토하셔가지고 블록 별로 소방도로가 하나 나 있으면 한 블록에 1,000평이 됐든 또는 1,500평이 됐든 적은 블록 단위로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중구 목표인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어 20평을 가지고 사는 분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해당된다면 한 18평쯤 지어가지고 한 5층 지으면 자기가 한 칸 살고 네 칸정도는 세 놓고 재산증식도 되고 우리 구가 지향하는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제가 조금 이따가 건설교통국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주차장과 맞물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하고 상의해서 그런 지역을 지정할 때는 그 지역에다 주차장도 확보해놓고 그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건설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주차장 건설을 했습니까? 전시효과를 노리고 주차장을 건설한 것입니까?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한 것입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했는데 100여대 미만의 주차장인데 그 건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큰길가에 땅 비싼데 사가지고 주차장을 지었으니까 돈도 많이 들었을 뿐더러 주차 대수도 적다 이겁니다. 골목 안에 들어가서 싼 땅 좀 넓직하니 사서 그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텐데 이거 정반대가 됐어요.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다른 구청에는,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다른 구청에는 지금 주차장을 넓게, 싼 땅을 사서 크게 지어 가지고 그 동네 주차 거리에 대는, 요새 우리 거주지 주차하는데 그 거주지 주차를 하지 않고 그 거주지 주차 비용을 가지고 구청에서 직영을 해서 그 동네 주차 차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왜 이런 것을 하지 못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가 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중구민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과 모든 정책이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다음은 각 동에 소공원 내지는 쉼터가 다소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신당6동은 우리 중구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동이요, 땅은 우리 중구의 2.6%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지역에 지금 공원이 있습니까, 쉼터가 있습니까? 겨우 작년에 어떻게 해서 지금 한 300평 가까운 쉼터 부지를 마련해놓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 앞으로 이러한 쉼터가 이러한 공원이 각 동에 많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30년 돼도 시행하지 못하는 지역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쉼터를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고 해야 될텐데 20년, 30년 전에 공원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우리 국가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 공원으로 지정이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으며 왜 시행을 못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이 우리 지금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은 우리 중구 모든 공사나 개발을 하는데 역점을 두는 주무 부서입니다. 여기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구가 달라지고 바뀌어질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중구 모습이 바뀌게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일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의원입니다. 제5차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본의원은 최근에 우리 중구가 공원시설물관리를 효율화하여 예산절감을 했다는 사례를 접하고 매우 흐뭇했습니다. 내용을 알아 보았더니 하나는 지난해 공원 시설물에 도색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 환경을 조성했다는 내용이고 또하나는 공원에 설치된 공원등을 격등 등으로 점등해서 공공요금을 절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이런 점에 대하여 평소 관심은 있었으나 제대로 챙기지 못 했었는데 외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중구가 더 발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그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추친하였는지 그 내용을 1998년도와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21세기 건설교통국 업무는 무엇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건설교통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공원녹지과는 업무의 영역을 딱 정해놓고 소관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공동으로 사업실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국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의 질을 한층 높여야 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정비과에서 버리게 되는 폐자재 같은 것을 공원 같은데 편익 시설물로 재활용한다면 예산절감도 되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는 늘어나는 유동인구로 우니 관내의 교통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환경도 더 나빠지고 간접적으로 구비가 더 많이 집행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우리 중구의 발전은 무엇보다 도시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중구는 어떤 지역은 21세기 도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은 발전에서 소외되어 61년대의 생활을 견디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구민이 함께 힘을 합쳐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도시관리국에서 앞으로 주택이나 도시정비 업무 건축, 지적,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로가 공동으로 업무간의 유관성을 연계하여 지역을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청장께 드린 질문 가운데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회현동과 남대문5가동의 발전 낙후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의 21세기 업무 방향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본의원은 앞으로 우리 중구의 도시관리를 시정비사업, 건축 지적,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가능하면 합동업무단을 편성하여 이곳에서 업무의 내실화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 추가 질문을 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의원들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지금 그 동안에 지방자치 2기에 들어와서 노상 적치 교통체증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계획 행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그런 탓이 아닌가 과거의 어떤 예를 보면 각 지구 단위별 자생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을 정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하는 걸 봤습니다. 이를테면 자율위원회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철시 시간에 일정 도로를 줄을 그어놓고 그들끼리 스스로 이이상 더 내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잘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 노상에 적치된 사항이 정말 현 행정력 가지고 가히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역부족인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것은 역시 단속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자율 참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도 방법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우선 구청 앞에 가구점도 보면 한때는 자율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노상 적치를 억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모든 시설물들이 유지관리에만 급급했지 사전 예방하는 방법이 없다, 지금 근래에 와서 개스도 증가되고 전기 상하수도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같은 것이 옛날과 같이 노상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지하 매설 관계도 그야말로 거미줄같이 정말 보수공사같은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적어도 부도심권에 새롭게 우리가 관리체제를 정비를 할려면 각관계기관 전기회사라든지 개스회사라든지 또 상하수도 연석으로 해서 앞으로 도심에 시설을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소위 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협의체제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게 아마 잠시 전에 박종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동업무단에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답변을 위한 답변보다는 그동안의 시행착오 문제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쪼록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다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업무로 연일 고생하신데 대해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도시 관리국 업무 전반에 걸쳐 구민의 애로 사항을 대변해주시고 우리 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업무에 반영할 것을 약속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한의원님께서 소규모 건물 소유자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어려운 소규모 소유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1년에 두 번씩 부과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답변하기 전에 우선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이 '92년5월31일날 개정돼서 시행된 규정으로써 그 전에는 과태료 1회 부과만 납부하게 되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도 영업 또는 거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때는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건축법에는 실질적으로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최초의 집행벌 형태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건축법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 위법사항과 이행강제금 대상 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조그만 소규모 생계 유지를 위해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건축법 위반사항이 참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또한 한 번 지으면 그대로 고정된 건물로써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법으로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지어져야만이 공공의 안녕이라든가 또는 화재 발생 건물의 수명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된 법을, 건축법이 규정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내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무단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2,000㎡ 이상 대형 건물은 저희 구청에서, 그리고 2,000㎡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발생이 되면 구청에 보고하고 시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것이 인지됐을 때는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이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모르는 관계 규정을 주민들이 좀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등을 철저히 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록의원님께서 구민복지관 주차장 진입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완공되었을 때 상당히 주차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그 전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또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구민복지관 자리는 땅이 좁은 데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건물 평수를 찾고 또 필요한 용도의 건물 면적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차진입로가 원활하지 않도록 지금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들어가는 회전 반경을 좀 넓히기 위해서 지하도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한 80cm 정도라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하 보도는 법규상 최소한 이 높이가 2.5M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2.15M밖에 안나와서 그 쪽은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적극적으로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신당2-1구역에 경사 슬라브와 관련해서 용산구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을텐데 그쪽하고 비교해서도 어떠한지 또한 '99년2월8일 이후에 허가난 두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했는지 이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사슬라브라는 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모임지붕입니다. 모임지붕은 물론 건축을 지으면서 한평이라도 더 많은 면적을 내겠다는 그런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좀 손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임지붕을 한 것은 남산경사는 슬로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거리에서는 많이 눈에 뜨이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그 지역을 경관상 전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평슬라브보다는 모임지붕으로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러한 것들이 건축위원회에서도 제기되고 해서 사실 저희들은 중구를 보다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용산같은 경우는 자연경관보호 구역이 용산2가동이 있는데 이쪽은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79년부터 '83년까지 이미 모임지붕으로 40여건을 허가해서 기 완료됐고 '97년 이후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화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난 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한 사항이 아니고 건축주의 자의에 의해서 모임지붕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다음은 성곽 공동주차장의 설계변경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곽공용 주차장은 설계시에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로 인해서 몇가지 설계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인접 주민이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지붕 높이를 낮춰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바 일부 조정을 해서 주민의 의견도 들어주고 저희들이 주차장 짓는데도 문제 없도록 해서 설계 변경했습니다. 또한 옹벽높이를 일부 조금 상향 조정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흙막이 공사 안전을 위해서 지질의 서트러트를 보강하도록 설계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설계 변경이 예상되는 사항은 주차장 진입 램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전체 도로가 주민들이 도로를 좀 낮춰달라는 그런 민원에 의해서 이 도로를 좀 레벨을 낮추다 보니까 이 주차장은 이미 먼저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입램프를 원활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로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희조의원님께서 각종 공사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하는 것이 좋고 또 전문 기술자 견적을 낸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갖지 않고 간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일단 영선계가 건축과에 있다보니까 구청에서 각 과에서 소소한 조그마한 공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사들도 쉽게 말씀드려서 견적으로 처리 돼야 할 그런 사항들도 일단은 자기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건축과에다가 설계 의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된 것을 갖다가 설계를 했을 때 설계된 모든 단가는 이 표준품셈단가 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사실 건축과 업무도 너무 과중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소규모는 간단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상만 건축과에서 제대로 설계해서 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특별검사제 제3의 건축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또한 특별검사제 시행이후 단속 실적과 특별 검사제 대상이 아닌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검사제라는 것은 최근 현재는 건축 허가가 나가게 되면 준공때 정확한 용어로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 때 그 건물을 감리한 감리자가, 건축사가 이 건물은 모든 법규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복명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사용승인검사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 공무원은 형장에 나가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상 요건 행위가 다 갖춰지면 사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책임감이 없고 또 그러한 감리자들은 허의 복명같은 것들이 있어서 위법 건물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불법 건물에 대한 허위 복명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제3의 건축사, 당사자 아닌 다른 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재확인해서 사용검사 때 신청하도록 하는 더 강화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1일 이후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착공 신고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2,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는 상당히 준법정신이 많이 고양돼서 큰 건물은 큰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감리자가 확인하는 것은 그대로 사용검사 때 처리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이러한 불법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에 의해서 감리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모든 행정규제같은 것들이 가급적이면 민간화 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간여 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건축부조리 근절 대책 일환으로써 공무원이 하던 것을 일반 감리자가 하도록 이렇게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다시 공무원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주거환경 개선 지구 지정시에 제외된 지역도 불합리하게 제외됐을 때는 합리적으로 편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질문하셨는데 비록 제외됐다 하더라도 지구지정 요건이 합당하고 또한 관련 주민이 동의할 때는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사업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 편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구지정 변경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영훈의원님께서 관내 이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영선계에서 인원을 대폭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건축과 영선계는 어디까지나 공사를 하는 그러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공사 보수라든가 시행하는 부서인데 관리는 현재 각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영선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정 관리는 노인정 관련 부서 동청사는 총무과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건물관리 업무는 저희 건축과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훈의원님께서 도심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구 발전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도심재개발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 도심재개발 구역은 총 224개 지구로써 현재 완료가 57, 진행이 18, 미시행이 149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심 재개발 사업이 지연된 사유로는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건축물 임대 수요 감소, 영세 지주들의 사업비 충당 어려움, 세입자 문제 또한 주민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물론 전체적인 여건이 허락했을 때 더욱더 활성화 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해서 가급적 빨리 재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훈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여러 가지 특별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블록별로 소규모로 지정해서 활성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지정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지정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써 원래 '99년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는 지구지정 요건은 1,00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건폐율이라든지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부설주차장 설치 등 각종 건축법의 완화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건물 짓는 사람한테는 당장은 이익이 되지만 공공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또 주차장도 확보 안하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더 열악한 그러한 주거환경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또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먼 장래에 보면 슬럼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 개인적으로는 자꾸 이렇게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임대주택을 아주 좋은 환경에다가 많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현재 있는 이 주거환경 개선 지구를 자꾸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그러한 여건이 해당이 되고 꼭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동일 의원님께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김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일맥상통한데 사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건축물관리 대장에 위법건축물 표시를 해서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는 이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단전, 단수, 개스 공급중단 이러한 것들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당장 생존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에게 바로 이렇게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등에 대해서 과감하게 압류조치를 단행하고 있어서 징수실적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동일의원님께서 도심 노상에 가판 노점 무단 설치로 인해서 도시 미관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판매점, 구두박스, 토큰박스 등은 지금 533개소가 서울시로부터 관리 위임 돼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무단으로 발생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33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불법으로 설치된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하의원님께서 회현동 남대문로5가동을 포함한 중구의 균형적 지역 발전계획과 도시관리국 합동 업무추진반 편성 운영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중구는 수도 서울의 업무 상업기능이 집적된 시민 생활의 중심기능을 다해 왔으나 주거기능의 약화와 일부 도심지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비젼중구 2020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실천과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21세기에는 상업, 업무의 도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중추 도시로써의 핵심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오랜 전통성 위에 정보화, 세계화의 현대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택 건축 도심재개발을 통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고 주거기능의 활성화를 이루어 주거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중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회현동 일대 상세구역은 주거와 상업 기능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도심재개발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남대문로5가동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다시 지정하여 지정하여 남대문시장, 명동, 서울역을 연계하고 업무 상업 및 주거 복합기능이 함께 공존한 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21세기 지역 발전 및 도시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국합동업무추진반 편성에 대한 지적은 매우 전향적이며 발전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각 과에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종합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동 업무추진반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신 모양입니다. 공공관리 분야 답변 중에서 아마 의원님 질문 요지가 구유 건물에 대한 소규모 영선 분야를 좀 건축과의 기술이 있는 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면 경비절감도 되고 제대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지금 국장님께서는 관리 부서만 말씀하셨는데 소관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질문 취지는 그런 소소한 영선 사업을 구에서 직접 관리하면 싸게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한 2,00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300만원에 해결됐다 예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좀 부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심의 장래 계획은 현재는 유지관리하는 쪽만 치중이 돼 왔는데 이제는 뭔가 장래를 봐서 새롭게 편의시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전기라든지 개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두가지 질문 같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차후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발전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하시겠어요? 예, 이기록의원님 나와서 하세요. (

의석에서 - 아니, 간단합니다. 구민복지관 종합건물 센타 주차장 문제로 해가지고 지하도는 손을 댈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의석에서 - 지하도 쪽으로 폭이 80cm정도로 현장 확인해 보니까 조금 더 진입로는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하도로 올라가는 계단의 높이가 2.15M가 됩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다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주변의 땅을 매입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그것은 생활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김경수 국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의원님의 질문과 '99년9월10일 구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중 건설교통국 소관 구청장님이 답변 안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해서 생활현장에서 생생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건설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많은 사항을 지적해서 일깨워주심에 대해서 거듭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시정 및 반성의 기회로 삼겠으며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집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지난 9월10일 구정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중 구청장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하셨고 부분적으로 못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고 이어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10일 박종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령은 '95년1월5일 법률 제4870호로 제정되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보관소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도로 이용방법을 규정해서 자전거 이용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는 '95년7월28일자로 제정된 건설교통부령 제 24호에 의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로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의 폭은 1.1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서는 양쪽에 각각 0.2미터의 갓길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한양공고 학생하고 동대문운동장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대문 운동장에 자전거 보관소를 35대 보관할 수 있는 30㎡을 확보했고 또한 약수동 지하철 이용 주민이 이용하도록 7대분인 6㎡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자전거 도로는 도로 여건상 보도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도에 각종 적치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부스나 한전박스등 또한 보도폭이 협소해서 설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새로 확장 개설되는 장충단길 등 큰 도로에 대해서 주변 여건에 큰 지장이 없다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님께서 9월10에도 하셨고 오늘도 질의하신 신당동 지역 신당주택재개발 3,4,5구역 전체 입주시 교통 체증 문제에 어떠한 해결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신당 3,4,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교통유발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의 사업으로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써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교통전문가들에 의해서 교통수요가 예측되고 그 예측된 교통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규모 단지가 같은 지역 내에서 동시에 건설됨으로 다산로 동호로 금호동길 등 막대한 교통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본 지역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다산로와 동호로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인 대안이므로 단기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기존 다산로를 통행하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장충단길에 확장공사를 실행하고자 장충단길 1,590m에 대해서 폭 40m로 도로를 확장해서 다산로에 밀집되어 있는 교통량을 분산코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당 3구역의 경우 단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이 다산로 일정구간에 밀집된 현상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신당3동 366번지 15호에서 366번지 341호간을 연결하는 이면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4구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북단에 위치한 8m 부출입구가 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주진입로의 교통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부출입구와 기존 이면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면도로 2개소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청구초등학교에서 신당4구역간의 30m 도로확장공사를 금년에 보상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또한 약수 상세계획과 관련해서 4구역 주출입구앞 이면도로등은 일방통행운영등을 검토해서 도로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당5구역의 경우에 있어서 단지에서 발생될 교통량이 금호동길에 집중될 우려가 있고 또한 성동구 재개발사업지구들의 완공후 금호동 길로의 교통집중 현상이 더욱 가중되겠기에 기존 15m인 도로를 20m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구청의 대안은 사실상 인근에서 발생될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약수상세구역설계와 다산로 지하철 공사 완료 재개발 사업지구들의 완공 등과 연계해서 다산로의 도로확장 필요성이 검증되는 대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영훈의원님께서 신당6동 현대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외부통과차량이 많아서 도로가 훼손되고 있으니 도로 포장 보수등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대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주민소유의 단지내 도로로써 구청에서 포장 보수등 유지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다른 아파트 단지내 도로도 훼손된 부분을 보상한 사실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서 도로보수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아파트 단지내 도로가 기부체납되면 이것은 바로 즉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한 부의장님께서 간선도로변 인도에 적치된 각종 적치물에 대한 대책과 간선도로변 이면도로에 설치된 각종 입간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를 불법점유해서 상품진열등 노상적치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주민통행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근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역 단속원 상주 배치나 기동정비반을 1일3회 이상 순찰강화해서 재발생 방지 및 보행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9년7월말 현재 과태료 변상금등 총 551건 3,871만9,000원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변에 적치된 입간판은 단속하기 전에 저희가 차량방송등을 통해서 사전 계도도 하고 있고 또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도로 불법점유 입간판에 대해서는 금년 7월말 현재 175개를 강제수거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상 입간판 정비규정은 동장책임하에 정비해야 하는데 동 실정으로 봐서 인력 및 장비등의 부족 등 주민과 매일 대하는 친분관계등으로 인해서 여러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이고 고질적이고 또한 통행불편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국 기동반이 적극 지원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동장과 긴밀한 협조하에 단기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서 자진정비 유도후 이행치 않는자는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면서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선진외국과 같이 자율참여추진위원회 구성 등 주민자율참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실시하고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6m 미만 도로에는 확대 시행하지 않기를 바라며 향후 추진방향은 어떻게 할 것 인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해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99년5월1일부터 전동에 걸쳐서 6m 이상의 도로에 812구획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7월20일 중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6m 미만 도로에도 주차구획선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6m미만 도로에 대해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5.5m 이상 도로로 하되 철저하게 현장확인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위원장님께서 을지로 6가 국립의료원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을 인근에 프레야타운 밀리오레 등 상가빌등 입주로 통행차량 증가에 따라 교통체증이 심한 바 폐기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립의료원 동쪽 도로상 노상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에서 주변에 불법 주차라든가 노점상 또 노상적치물 정비차원에서 주차 구획 24면을 설치 운영중에 있던 차에 '95년10월5일자로 우리 구로 이관된 연 수탁료 1억100만원에 민간위탁운영중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차례 다녀봤습니다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기록의원님께서 교통안전회관에서 금호 유수지간 도로 확장사업의 지연으로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갈등 노후건물 보수 곤란 및 무허가건물의 전세보증금 처리등으로 고통받는 주민에 대해서 본 사업의 적기 시행과 충분한 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안전회관에서 금호 유수지간 도로는 현재 폭이 12m 15m입니다만 이것을 25m로 확장하는 것이며 전체 연장 1,996m중 우리 구에 해당되는 구간은 교통안전회관에서 신당6동 현대아파트 입구까지 400m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슴드리면 '98년11월14일 도시계획결정 입안 및 공람공고했고 '98년12월10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금년도 1월9일 서울시에 도시계획결정을 요청해서 금년도 7월1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될 때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와 갈등이 많았던 건물주들의 반대가 완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설득한 결과 이제는 대다수 주민들이 도로확장공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로 확장공사는 성동구와 병행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주민의 고통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8월 개최된 바 있는 서울시 및 성동구와의 합동 회의시 우선적으로 우리 구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 결과 저희구 의견이 반영되어서 우리 구 구간 400m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필요한 시비 140억원도 확보해서 2000년도에는 보상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시유지상의 무허가 건물내 전세보증금처리등 충분한 보상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해서 시유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으나 건물에 대한 보상외에 협의보상에 의한 40㎡ 이상 건물 소유주에게는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 입주권을 그리고 40㎡ 미만 건물소유주에게는 전용면적 18평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며 현 거주지에 거주하는 건물 소유주에게는 주거비 및 이사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 대책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며 만약 주거대책비를 수령하지 않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12평인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주거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구원 별 가구당 월 평균가계 지출비에 2개월분으로 3인가족 기준으로 272만4,000원 그리고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대책비는 석달분으로 3인가족 기준으로 408만6,600원이며 이사비는 건물철거 면적 기준으로 해서 33㎡ 이하 기준으로 22만 8,37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해 줄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님께서 약수고가밑으로 유턴해서 운행하고 있는 성동구 마을버스의 변경노선은 어디에서 조정한 것인지 그리고 노선 조정을 하게 된 사유는 그리고 또 한가지 노선 조정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해당출신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성동구 마을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당3동 약수고가 밑으로 해치하고 있는 성동구 마을버스는 노선연장을 위해서 '98년3월 '98년10월 두차례에 걸쳐 협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교통혼잡 교통안전상 문제로 적극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성동구에서 서울시에 조정신청을 했고 서울시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성동구에서 올린 조정 신청안대로 승인되어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연장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마을버스의 기존 노선은 금호역에서 유턴이 안되는 것입니다만 유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자 약수역 고가밑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서 노선조정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해당 동 출신 구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타 기관에서 마을버스 노선조정협의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과 직접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았으나 구청장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 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구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5번 노선버스의 갑작스러운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신당동 주민이 중부시장을 가기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노선변경에 대한 내용과 민원에 대한 서울시 건의의사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노선변경 시행의 경우에는 권한이 서울시에 있으며 노선변경 사유발생시 저희 자치구 의견을 들어 심의후 노선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노선변경 및 폐선실시에 대해 가급적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시내버스 운송사업주들의 경영악화와 비수익노선 기피현상에 의해서 현재 많은 시내버스 노선들의 변경의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 155번 노선의 경우 제일여객에서 운행하는 노선으로 기존에 일부 같은 노선을 운행하던 154번 155번의 노선중 155번 노선의 변경을 통해서 동일 구간 운행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선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급적 도심버스노선을 줄이고 지하철 이용을 권장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의 노선버스 이용에 불편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신당동 일대 주민들이 을지로방향의 버스노선을 혜택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서울시에 권한이 있으므로 주민의견 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이 도시계획 사업시행시 보상협의된 건물을 즉시 철거하지 않아서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개설 또는 도로확장공사시 우선 보상하고 후 공사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먼저하고 다음 연도에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보상협의되어 이주한 일부건물이 공가상태로 그대로 남아서 비행청소년들의 탈선현장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8,000만원 예산으로 철거전문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보상협의후 장기간 공가로 남는 경우가 없도록 즉시 철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 부분의 건물주가 보상을 불이행해서 철거가 지연됨으로 공사구간내 중간에 위치한 건물이 공가 상태로 있어도 장비 진입이 불가해서 철거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당2동 432번지 690호 2층 건물은 공사시점부의 건물 3동이 보상협의에 불응해서 철거를 위한 장비가 진입하지 못해서 철거를 못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회에 걸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불응건물주들의 추석전까지 타지역으로 이주를 약속해서 추석이후 즉시 공가건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희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가건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장비진입등이 곤란해서 철거가 곤란할 경우에는 건물을 완전폐쇄 조치해서 비행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을 간선도로변에 설치보다 주택가내에 설치해서 주민들의 주차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5개 주차장을 건립해서 운영중으로 총 건립비용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228억7,100만원으로 주차구획 한면당 평균 건립비가 9,000만원이며 그간 총 운영수익은 19억4,200만원으로 건립비용에 대비해서 운영수입의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은 생산성을 추구한다기 보다 주민 생활편익과 주차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도 '96년 하반기부터 주차장 건설에 관한 정책을 주민생활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공공사업으로 전환해서 주택가내 부지를 확보 공동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98년 이후부터 주택가 내 성곽 중림 신당2동 제7공영주차장을 공동주차장으로 건설해서 주민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내 주차장 수익성은 주차률이 낮습니다. 도로변 주차장보다 수익성에 있어서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동에 조성된 쉼터가 부족한데 앞으로 설치할 계획과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20년 30년이 경과되도록 공원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공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공원 총 수는 28개이며 그중에 근린공원이 5개소 어린이공원이 23개소입니다. E또한 미시설 어린이공원 14개소중에는 도심 재개발지역내 공원이 10개소 있고 주거지역내 2개소 구획정리 지구내에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지구내 공원은 재개발사업준공과 동시에 조성이 가능하고 주거지역내 2개소는 중기 재정계획에 의거 2004년 이후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내 신당5동에 있는 다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2000년 조성을 위해서 시에 예산요구했고 예산이 확정되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공원 확보를 위해서 신당6동 신당2동에 예산 20억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 진행중에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공원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과 지역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구관내에는 공원도 적고 또한 쉼터를 조성할 만한 적절한 토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자투리 땅이나 사유지 등 작은 공간을 찾아서 휴식공간과 체력시설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 설치된 쉼터는 총 7개소이고 '98년도 신당3동에 420㎡의 토지를 매입해서 쉼터를 설치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명동역 입구에 110㎡ 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과 휴식공간을 위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중구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확대와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하의원님께서 공원내 시설물 도색, 전기등 격등제 실시로 예산을 절감했다는 자료를 보았는데 절감경위와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공원내 시설물은 39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물 도색은 도색업자를 통해서 도색하던 것을 저희가 직접 공원 관리 인부를 통해서 도색하고 있고 또한 '97년도 '98년도에 약 5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공원 전기등은 179개소로 '97년도에 격등제를 실시해서 90등만 점등해서 일부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공원등을 전부 켜서 환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금년도부터는 전체 공원등을 점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색 예산 절감과 공원전기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절감도 기하고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내 과간 공동 아이디어 개발 및 사업시행과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합동 업무단 편성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도시계획과 도로관리 도심재개발 교통문제등은 저희 구에 중요한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이에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이며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도로, 교통, 재개발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쾌적한 중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간 업무협조 및 공동아이디어 개발에 박차를 기함은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동업무단을 편성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 교통량 증가에 따른 중구의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구는 서울의 도심지에 위치함에 따라 많은 차량의 유입으로 인해서 주차수요가 타구 어느 구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총 7개소 8,850㎡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5개소 주차대수 253구획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매년 2개소씩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뿐 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보완 발전시켜 그리고 또한 내집 주차장 갖기를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설치비를 무상보조하는 등 주차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구청발전을 기하고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를 위한 실천을 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안전하고 살기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서 보다 더 연구하고 발로 뛰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흡한 저와 저희 직원들에게 많은 채찍과 지도편달과 일깨워주심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6동 현대 아파트에 단지내 차량이 아닌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어 도로 파손등이 심각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제가 청장님께 물었는데 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 땅을 주면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요. 땅을 주면.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로 다닐 수 있는 대체 도로를 내줘야지요. 다른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내주어야지 땅을 주면 관리를 잘하겠다고요. 자기 땅 관리는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차가 다니지 않도록 대체 도로를 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발로 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신당5동 사이로 아파트 단지를 따라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넘어다닐 수 있는 대체 도로를 내주셔야지 땅을 주면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은 안되지요. 오셔서 한 번 보시고 대체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돈이 200억 이상 들었다. 18억 수입이 들어왔다.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벌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만듭니까? 우리 중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교통장애에 도움도 되고 차량이 도심지역에 댈 곳이 없으니까 차량을 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입찰에 붙여서 비싸게 받은 사람이 장사하게 되어 있어요. 비싸게 입찰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비싸게 .차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중구민이 그것을 이용하겠습니까? 영세민이. 돈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차장 다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서 자기집 앞에 주차하는 3만원 4만원 받는 돈 받으면서 주차장 이용하게 해보십시오. 줄을 서고 모자랍니다. 서로 댈려고 합니다. 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목적이 돈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길 가에 만들 것이 아니라 한길 가에 1평 살 것을 골목안에 들어가면 2평3평 살수 있습니다. 넉넉히 사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주차하는 식으로 돈 받고 구청에서 직접 유치해 보세요. 독산동에 가보십시오. 동네에 널찍하게 만들어서 구직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만 되고 있어요. 왜 우리 구가 그런 변두리 구만도 못한 관리를 합니까?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조의원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의원입니다. 김동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약수 신당3,4구역 재개발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교통 체증이 유발될 것이다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약수 상세구역과 관련하여 세종연구원의 연구결과 전혀 교통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호터널을 하나 더 뚫는다거나 한남대교쪽에 병목현상을 어떻게 하신다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호대교를 건너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좌회전 신호 때문에 적체가 많이 된다는 일부 교통분석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장충단길 확장공사라 해서 교통란을 해소시키겠다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장충단길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신당2동의 성곽 도로에서 남산을 가려면 성곽도로에서 수도사업소 정문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차들이 고속 질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고 저도 다녀봅니다만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길을 지나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장충단 확장 공사가 늦어질 경우 제가 알기로는 무론 시 업무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 계획이라는 것이 1,2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장충단 확장공사한다는 것이, 앞으로 언제쯤 될 것인지, 왜 물어보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인도를 만들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동시 신호를 만들어서 길을 건널 수 있게 조치를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로 확장 공사가 예정이 되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도로 확장 공사는 언제 할 것인가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 대충의 시기는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적치물 및 교통단속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단속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 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황학동 청계천 을지로쪽을 보면 거의 도로를 2차선 내지 1개 차선 정도는 계속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쩐 일인지 거기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세 상인들이 먹고 살려는 간선도로에 모처럼 식사하러 오신 손님을 적발을 해서 그분들이 영업을 해야 세금도 내고 영업이 잘돼야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변할텐데 시내거리는 단속을 하지 않고 식당가 또는 주민이 살고 있는 간선도로변은 철저히 단속을 하는 것인지 이런 형평성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큰 목소리를 내고 자금력이 동원되는 큰 업소앞은 방관해놓고 없는 서민들이 한두푼 팔기 위해서 하는 간선도로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법의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데 몇몇 공무원들로 인해서 그런 것이 어떠한 의혹을 제기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단속공무원들을 다른 눈으로 보는 그러면서 주민의 화합이 깨지는 이런 행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도시건설국에 질문하려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만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없는 서민들은 항공촬영에 전부 촬영이 되는데 동네 목소리 크고 좀 유지라는 사람들 것은 항공사진에 찍히지 않습니다. 기계가 식별해서 찍는 것인지 요즘 첨단기계가 나오니까 그런지 몰라도 기계는 그런다지만 사람이 단속하는 이런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없어서 억울한데 대도심의 교통단속은 하지 않고 단속을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곳은 철저히 단속하는 이런 것은 이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학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간단히 여기서 하겠습니다. 노선변경에 반대하는 주민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노상적치물 단속 건수가 몇 개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무법천지가 되어서 특히 버스 정류장까지 전부 노점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파라솔을 꽂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가로막고 그런 사항을 일체 단속을 안하고 차도에 물건 다 내놓고 인도에 적치해 놓고 이래도 단속을 안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고용직들 싸움 사건 그런 것도 그 사람들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술먹고 싸운 사건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 버스 정류장의 노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차도에 물건 내놓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뻔히 알면서 단속을 안합니다. 그리고 왠일인지 어떤 사람은 물건을 싣고 가면 중간에서 물건을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과태료를 물고 이런 것을 제 눈으로도 봤습니다. 앞으로 버스 정류장하고 차도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세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 답변과 참고로 답변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분 의원님들이 신당 지역 아파트 개발로 인해서 지금 약수역세권은 이미 상정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는 신당지역이 많이 변합니다. 지하철 교통망도 그렇고 또 이면지대는 완전히 아파트 촌이 되고 상당히 중구 전체의 주거율로 봐서는 상당한 인구가 거주하게 되는데 역시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걱정하시는 것이 진입로에 대한 교통체증문제 결과적으로 쉽게 말한다면 대로변 정도는 평면지대는 소위 상업지역화 해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개발 따라서 도로도 확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교통문제는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상당히 거시적으로 봐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정희조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일부 40m도로는 의미가 없어요.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차라는 것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 나가지 않는 중간 중간 도로확장은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병목현상이 생기고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보더라도 오히려 2차선이면 2차선이 게속 연결되니까 막히지 않고 추월행위없고 잘 빠지는 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을지로 같은 간선도로는 6차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를 차라리 4차선으로 바꿔서 인도를 넓혀서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사람도 어깨를 펴고 다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오히려 획기적인 발상이 되지 않겠는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답변 사항중에 광희고가도로 철거문제는 답변을 안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료 주차장 건설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상 무단 주차가 엄청 많습니다. 유료주차장 비워있습니다. 지금 있는 유료 주차장도 비워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무단주차가 엄청 많고 유료 주차는 비워있는데 지금 주차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비싼 것이 아닙니다. 세운상가 주변 100대 주차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시설관리 공단에서 하는 것을 평균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주차료가 상당히 싼데도 매출듂이 7억 8억이 나왔습니다. 지금 입찰액이 3억에 낙찰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차료도 몇 배로 뛰어 오르고 다 올랐는데 결국 이것은 행정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우선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 또 아울러 도심문제는 도심답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근래에 와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구 도심권의 고풍을 유지하면서 개발한다는 계획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는 무조건 대형빌딩 크게 개발하는데만 두었는데 많은 변화가 오지 않았느냐 지금 세운상가 도심재개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빨리 되지 않는 이유는 경제성이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뭐냐 전부 30미터 도로 개설하고 공공시설 지어야지 이 모든 것이 시행자 부담으로 하니까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적어도 교통문제에 관련된 일이라면 비록 중구 소관이 아니더라도 시에 건의해서 애초 세운상가가 아주 옛날부터 60, 70년전부터 도로로 개설되고 소위 군사혁명이후에 무단 건물짓고 또 다음에 권력자로 하여금 일부 불하하고 또 인근에 개인 사유재산을 수용해서 도로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그 도로의 필요성이 없으면 우리측 입장으로 봐서는 충분히 도시계획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을 좀더 전체적으로 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2차 추가질문 사항도 조영훈의원께서 신당6동 문제 외부차량 출입관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 땅에 내가 쓰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웃 사람이 내땅을 왜 도로로 쓰느냐는 질문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월10일자 김영한부의장님께서 광희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주민요구와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때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상당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고가 철거에 따른 제반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선뜻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교통영향평가와 서울시와 경찰청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인근주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조영훈의원님께서 신당 6동 현대아파트 단지내 차량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체도로를 내주어야지 차가 거기를 안지나가면 뺑돌아가면 차길이 멉니다. 그래서 대체도로를 한 번 더 검토해서 남의 단지에 주민도 아니면서 통행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수익성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통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설령 인건비가 안나온다면 의원님께서 같이 협력해 주신다면 저희 구에서 직영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민위주로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희조의원께서 신당3,4,5구역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교통문제는 서울시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중에 난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힘으로는 역 부족이고 서울시나 경찰청 등 각종 연구기관과 최대한 건의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단속관계는 우봉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상계로 마장로 주변 제가 직접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단속원과 같이 직접해 보았습니다. 하면서 계속하라고 매번 하라고 그리고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와 같이 합동으로 나가도록 하고 이것이 말로 시정이 안된다면 제가 한달에 두세번 제 책임하에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양 과장을 합동으로 태워가지고 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잘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봉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못하는 사항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학의원님 추가 질문해주세요. (

의석에서 -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는데 어디로 건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버스노선은 서울시에 계속 주민요구가 이러니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주차지도원들 단속은 건수위주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구역별로 직원들에게 맡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동반이 있어서 구역반이 미처 다 못할 경우에는 추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구역담당 2차적으로는 기동반 그래서 이중으로 해놓았습니다. (

의석에서 - 혹시 우리 정희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공익요원, 지도원, 여자단속원들 올해 단속을 하다가 구민들하고 불편한 사항이 돼 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봐서 말인데요, 형사적으로 싸움이 돼 가지고 공무집행방해라든가 이런 사건이 우리 중구청에서 있었어요?) (

좌석에서 - 네, 있었습니다.) (

의석에서 - 몇건이나 있었어요?) (

좌석에서 - 정식문제된 것은 한 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로서……) (

의석에서 - 공무집행방해니까 그렇겠지요. 그런 것이 방금 정희조의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예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언행이 나빠서 그랬든가 단속원들이 잘못해서 그랬든가 아무튼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얘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고발내용은 한 건이지만 그런 것들이 아주 빈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정보를 제공하니까 친절교육을 교통지도과 홍과장님한테 잘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우리 정희조의원님의 말씀인거 같습니다.) (

의석에서 - 9월4일 의회앞에 밤 9시30분에 차를 타고 교통단속원이 나왔어요. 딱 붙이고 나서 5분도 안돼서 레카차가 뒤에 따라오더라구요. 혹시 교통단속원들하고 짜고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봤는데 그 사람이 음주단속이에요. 운전수가 술을 먹었어요. 비틀거리며 운전하고 가더라구요. 제가 사실 그사람 집어 넣을려고 했었어요. 공무 중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왕십로 한번 가보셨어요. 신당5동쪽으로 버스정류장이 전부다 노점상이 있지요. 어떻게 차를 탈수가 없어요! 그리고 5동에서 황학동으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도 장사하라고 놔둬요! 사람도 못 다니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단속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버스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와서 차를 타야되니 어떻게 된거예요! 그게 법이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봐요! 버스를 못타요, 차도로 내려와서 타야돼요!) (

의석에서 - 황학동 같은데는 소방도로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장사를 해가지고 만약 불이라도 나면 헬리콥터로 불을 꺼야 될거예요. 리어카도 못들어가니까 그런 지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시범을 보였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노력으로도 정비가 안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 과·계장 합동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연 4일간 우리의원님들이 바쁘신데도 약 130여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잘챙겨서 열심히 추진해주시고 가능한 이렇게 지적된 사항은 수시로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