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주무담당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는 부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라고 무조건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나중에 상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GB경계석 보수 경정때 1,000만원 세운 경위 그리고 경계석 어디 부근에 하시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보안등 신설 및 유지 보수는 보안등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에 예산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 보수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1억원 추경에 요구한 내용도 확보가 결정이 되면은 각 동에 배분해서 각 동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본예산에 7억원 추경에 5억원 세워서 총 12억원이었었는데 지금 전부 사업대상지 확정을 해서 남은 잔여비인데 저희시 건설과에서 가용재원 확보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남은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 조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대상지로 다 확정을 해서 공사발주를 해놓은 상태에서 잔여 사업비가 2,000만원 남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더 활용하고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보안등 유지 보수비에서 우리가 일반 각 지역에서 나가 있는 보안등을 고장이 났었을 적에 이것이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동에다 보고를 하면은 동에서 즉흥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예산이 없다 뭐 이런 조그만 것까지 예산이 없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된다 이런 예산이 많이 그러면 현재까지 동에서도 그것을 해주지 못 한게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얼마만큼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자금의 흐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겁니까? 이런 사소한 것은 그냥 동으로 물동량이 얼마 되는지 받아 가지고 바로 바로 조처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시에다 의뢰를 해서 시에서 이것을 각 동으로 보내다 보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민원이나 해결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각 동에 동장님한테 책임하에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안등이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계는 거의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보안등이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때 그때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동 관내에 있는 전기시공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고장신고가 주민들한테 들어오면은 어디에 무슨 등이 고장이 났다고 얘기를 해주고 어느 정도 양을 묶어 가지고 중간 중간 공사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 고장나면은 관내에 있는 업체가 나가서 즉각 즉각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400만원씩 각 동에 800만원씩 각 동에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수만 하면은 8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한데 중간 중간 주민들의 신설 민원이 있고 그러면 아마 재원이 부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당초 본예산보다도 더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1억원이 내려가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가로등 개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보안등은 등주가 필요없이 전주나 벽같은 데다가 설치를 하는데 아마 보안등은 30만원에서 35만원 신설이, 가로등은 등주까지 포함되는데 개당 약 250만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문제가 각 동별로 민원이 최고로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딴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괜히 시흥시 공무원들이 뭐하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숱하게 많습니다. 물론 타부서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고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면은 민원이 야기 안 되는데 엄청나게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개당 얼마냐고 묻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봤자, 10개 동에 나누어 주어봤자 별로 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동사무소에서도 좀 더 예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동사무소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부서의 사업계획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봤자 동별로 1,000만원씩 나간다 해봤자 몇 개 합니까? 가로등 같은 것은 5개 정도 그것이 과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번에 이렇게 세운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본예산 때는 10억원을 세우던지 타당성 있게 정말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예산편성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모든 시청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원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저희 시에서 신설 관리하고 보안등만 각 동에서 예산배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노점상 정비 1억 2,000만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장 우심 지역이 오이도 지역하고 월곶지역입니다.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늘 다시 또 말썽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다시 또 민원도 있고 실제 거기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도 발생하고 그래서 차라리 철거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더라도 사후관리만큼은 전문용역 업체에다 맡겨보자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알아 보니까 인천시에서 여러 구청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으로는 월곶은 저희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오이도 지역은 수공에서 사업비를 별도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공하고도 일단은 협의를 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선정기준은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인천시에서 집행하는 서류를 전부 저희가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철 위원 이번에 참 모르겠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점상들도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철거하는 데를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미리 단속을 했어야지 다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도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 들여놨다가 한번 대집행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고통 우리 공무원들도 매일같이 행정에 민원을 위해서 사무실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집행 때문에 일요일도 마다하고 출근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노점상 단속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등 얘기는 누구나다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 세워놓고 업자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추경까지 따로따로 합니까? 수리업자라든가 또 가로등 신설업자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업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했다던지, 기존도로에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때 그때 공사를 신설하는 것은 업자선정을 공사설계를 해서 업자선정을 하고 보수만 단가계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관내업체로 1개 업체를

보수는 단가계산을 해서 본예산에서 첫 번째 계약체결 합니까?

금년에 예산 쓴 범위 내에서

예산 쓴 범위 내에서 연초에, 그리고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계속 그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금년 1년 단가계약을 한 것이니까요.

저는 이게 오늘 1억원 세운 것은 다 수리 부분입니까?

저것은 보안등이라 각 동으로 내려갈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안등 수리부분이에요? 신설부분이에요?

신설도 있고….

아니, 아까 신설부분은 업자가 건설업자가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여기 신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신설하는 것은 보안등 수리업자하고 같이 계약체결을 하시는 것이냐구요?

보안등은 각 동에서 신설 및 유지관리까지 다 하는데 각 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각 동에서 업자를 하나 선정을 해놓고서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보수를 시키고

동사무소에서 그때 그때 처리를 한다. 그러면 업자선정은 별도로 없고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안등에 대한 수리가 지연되어 가지고 말을 많이 듣죠? 각 동마다 그것 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신속하게 들어오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동에서 제대로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는지를 왜 지연되는지를 한번씩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아까 이홍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안등 예산이나 가로등 예산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본예산에서 과감하게 내년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가 1억원이라는 게 우선 추경에 그냥 대충 한 이 정도만 세운 것 아니에요?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합계를 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그런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봄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잘 되요. 언제부터 말썽이냐 하면 9월 10월쯤 가면 말썽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예산을 받아서 대충 쪼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10월쯤 가면 예산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 동장이 그 동네에 유지.보수하는 것은 다시 전화해서 거기에 뭘 끼워달라 할 수는 있어요. 계산해 놓고 나중에 돈을 주겠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설이 없단 말이에요. 동네 아파트가 생긴다던지 거기에 연립이 생긴다던지 동네 주민들이 신설을 해달라고 그러는 사항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충분히 이것을 세워주어야 되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관리해 버리면 좋은데 항상 건설과에서 하니까 이게 동사무소에서 하면은 2∼3일내에 간단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을 경우에는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업자한테 돈 주어야 된다 뭐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장이 업자한테 하기도 1∼2백만원이 아니고 몇 백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조금 여유를 두고 세우시면은 이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얘기가 나와서 또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잘 해달라는 부탁의 소리가 있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들이 보안등 같은 것 고장났을 때 밤길에 부락 진입할 때 엄청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놓으면 2∼3개월도 보통이야. 이런 것도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 있습니다마는 빨리 빨리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보통 얘기하면 업자선정하고 몰아서 한다 어쩐다 하면서 2∼3개월 넘어가는 바람에 맨날 시에다 대고 우리들까지도 성토를 하고 하는데 어차피 해줘야 할 일을 이것 보수하는 것도 개선이 되야 하지 않느냐 예산이 있으면서도 지연되는 것은 아마 업자가 바쁘다는 빌미로 해서 주기적으로 1개월에 한번 2개월에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되어서 이런 시간에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또 보안등도 그래요. 이것이 오다 가다 전기가 켜 있는 것을 수동식으로 해놨는데 이것을 절전 차원에서 껐으면 좋겠다는 시민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하루종일 켜 있어요. 이것이 2대 때도 연일 이런 지적을 해서 불과 만 여원쯤이면 타이머를 달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아마 공동구입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몇 번 해주었는데도 어느 데 가면 부락도 그래요. 본인들이 다니면서 끄지 않으면 여러 군데가 백주에 불이 켜져 있다고 이것도 절전차원에서 아마 타이머라든가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전력소비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또 한가지는 가로등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유심히 다니면서 본 것이 생활권이다 보니까 마산로 같은 경우도 먼저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차도 많이 안 다니니까 격등을 했으면 좋겠다. 적정기간을 50%를 넘게라도 격등을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계속 잠시 그러다가 또 계속 켜놔요. 이게 전력소모가 얼마입니까? 물론 한 등에 배정된 양은 시비로 낸다고 하지만 아마 전력소모로 따지면 그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이 많지 않는데다가 또 그 옆에 농작물 피해도 엄청 많아요. 이게 숙면 자야 할 텐데 불을 켜놓는 바람에 결실을 못해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아마 먼저도 한 50% 격등을 하다가 지금은 100% 다하고 있는데 한 70%만 해도 아마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나 모든 것을 봐서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또 특히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원성이 지금 엄청 높아요. 가로등에 대한 것 또 방범등도 마찬가지이고 보안등도 마찬가지인데 익지를 못해서 결실을 못해요.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한번 예의 주시하고 한번 현장을 찾아가서 이건 결실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건 좀 보안을 해서 격등을 한다던지 아니면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결실의 시기에는 점등을 해서 소등을 해서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찾아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일이 아닌가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과림간 도로공사가 지금 공사는 발주해 놓고 착공은 되어 있는데 용지보상이 상당히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지-과림선 죽림낚시터에서 광명시계 쪽으로만 금년 추수가 되면은 1차 공사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수동 과림동 사이에 임야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공작업 일부 착공하려고 나무 제거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내년도까지 이월사업이 되겠네요?

이월사업이 아니고 계속 추진은 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장여건상 장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게 총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전체 공사비가 약 180억원 정도 공사가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약 80억원 정도

8억원이죠, 8억.

아니, 계속사업으로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그래서 약 100억원 정도 확보가 더 되어야 됩니다.

1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8억원을 추경에다 세운 사항입니까?

네.

이거 언제까지 완공이에요?

당초 계획은 공사발주 계획으로는 2001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과림까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신천-오류선이고 이것은 저쪽 부천 범박동에서 죽림낚시터로 나오는 그리고 이것이 계수초등학교 옆에 삼거리 길입니다. 부천 신앙촌 넘어가고 계수초등학교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안골부락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넘어서 죽림낚시터가 있어요. 거기서 광명기존 시가지에다 갖다 붙이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몇 차선입니까?

이것이 4차선으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200억원?

180억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물론 발주하는 것도 좋겠지만 계수-과림도 마찬가지이고 그동안에 보면 우리 배수지라든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할 때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보상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나 국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은 해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내려와서 2년 3년 동안 사업비 확보가 다 안되다 보니까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상급기관에다가 예산지원을 받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사업을 발주해서 보상착수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착수를 해놔야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국.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이 거의 이루어진 70∼80%라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발주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군데 덜된 이럴 때 발주해 가지고 공사가 계속 이월되고 계속사업되고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어차피 발주된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용지보상 문제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70∼80% 마무리 된 상황에서 공사를 발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월곶간 도로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사발주는 안 했고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그것은 공사 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죄송한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목감동 행정사무조사 나갔을 때 물왕저수지 양회다리 거기에 저희가 용역비 요구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재원 관계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목감동 같은 자체 사업 시설비에서 목감동 시가지 확.포장공사가 4억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만 용역비로 정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을 뭐로?

용역비요. 양회다리 교량설계비로 쓰기 위해서

4억원 중에서 5,000만원은 용역비로,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할 수 있나?

예산서의 이 페이지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부기 하나만 갈면 되는 것이니까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주무담당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공기업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공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과 소관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35페이지에 대한 것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공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부연설명을 드리면 모집공채 300억원을 하기로 먼저 번에 승인 받아 놓은 건데 지금 국채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현재 9.3%이고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1% 가산 금리를 하면 10.3%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도저히 국채 공모채 발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억원 삭감을 시키는 것이고 지역개발기금은 차관발행으로 300억원을

이것이 국채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4월 29일자에는 6.5%짜리를 가산금리 1% 합쳐서 7.5%에 200억원을 해다가 빚을 갚았구요. 300억원을 연말까지 봐가면서 7.5% 수준대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채발행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계속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9.3%이고 딜러들한테 물어봐도 연말까지는 7% 대로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고에서도 8.25%로 또 금리를 낮춰 주었구요.

공기업과장님,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 쓰고 있는 이율이 낮춰졌잖아요?

네, 낮춰졌습니다. 8.5%였다가 8.25%로 또 낮춰졌습니다.

지금 더 계획은?

더 낮춰줄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서 외람된 얘기가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 추세로 봐서 더 상의를 해서 더 낮출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9%에서 8.5%로 낮춰주고 나서 더 이상은 못 낮춰준다 그러다가 8.25%로 확정을 해서 또 다시 낮춰 준 금리입니다.

은행제척지구 뭐라구요?

은행제척지구 토지보상 및 기타보상이 내년까지 계속사업인데 올해 8억 4,000만원을 삭감을 해도 되겠기에 7억 5,000만원에서 8억 4,000만원으로 9,000만원을 더 늘리고 서해안공유수면 매립사업 교통량 평가가 지난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다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애당초 세울 때는 무슨 이유로 세워놨어요? 감한 이유가 뭐에요?

이것을 9,000만원을 살렸어야 되는데 완전히 감을 해버려서

기재를 잘못 했다는 거에요?

네, 직원들이 기재를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몫 변경없이 부기사항만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많이 팔았어요?

네,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20억원어치 계약됐습니다.

그것은 돈 다 들어와 봐야 아는 것 아니에요? 아직 계약인데 안 그래요?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매자 항의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민원은 해결됐습니다.

공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현 도시환경과장님 지금 환경감시센터에 민원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무담당께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현 못 봤습니다.

그저께는 조양화학 부분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것 보셨어요?

김원현 못 봤습니다.

담당께서 그것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 삭감하는 내용이에요. 학술용역비?

김원현 담당은 도시관리담당이고 이쪽 담당하고 과장이 민원이 있어서 갔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공단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악취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인천기상청을 방문해서 봤더니 인천기상청에서 나온 메트로 풍향이라든가 풍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여건이 시흥시 여건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깐 보류하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라든가 공간 내에 녹지대에 설치된 이런 것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인천에 있는 기상대 데이터를 받아서 악취예고제를 하려고 그래도 이게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돈만 2,500만원 날릴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삭감을 하고 우리 데이터를 갖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악취예고제를 하려고 그렇게 했고 별도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악취예고제에 대한 용역이 내년 2월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서 같이 합동을 해가지고 하려고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학술비 악취예고 프로그램 설치 국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 세워진 거예요?

아니, 제가 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누차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인천기상대의 것을 쓴다고 그래서 인천기상대 것하고 우리하고는 여건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것을 반납하는 게 예산절감이 되겠다 라는 합의하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국장님 반납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이고 실무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타 실과도 보면 타당성이 있든 없든 예산안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쓰려고 하는 그런 실과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감히 삭감을 해 준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들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확실한 검토 후에 사업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공엄과 주무담당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김원현 공업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담당이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공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업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업과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지급되는 목표관리제 성과금으로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 도출로 유보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입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목표관리제라고 그래 가지고 포상금으로 성과금을 주도록 프로테이지로 상위 10% 이내, 20% 이내, 30% 이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획예산처에서 계획해서 실행하려다 보니까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성과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 것인지 기준안 마련이 전체적으로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잠시 보완...」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 포상금 제도를 할 때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포상금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세웠느냔 말이에요? (「예산편성 지침상에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을 다 주는 것인데 전 지방자치단제가. 그런데 그것이 폐지가 되고, 일단 유보가 되고 대신에 가계지원비가 '97년부터 주던 것이 있어요, 250%를. 체력단련비라고 주던 것이 삭감이 되었다가 이번에 120%가 가계지원비라고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가계지원비로 세우고 포상금은 삭감하고 각 실과소의 다 공통사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서부터 38쪽입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 분야를 보시면 13쪽에 보시면 주민세가 당초예산보다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도세 부분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81억 7,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우리 정왕지역하고 은행단지의 토지분이 준공이 됨으로 해 가지고 도세 부분이 더 들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세입 부분 큰 부분은 그것이고 마지막에 지방교부세 부분이 있습니다. 19쪽에 있는데 특별교부세 5억원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늘었고 그리고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주로 나머지는 다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왔고 자체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어서 한 100억 정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