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9인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장광진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중 구의회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에서는 국내여비 234만원 복리후생비중 가계지원비 1,064만4,000원으로 합계 1,2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여비인 902목에는 국내여비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장여비 일수를 당초 6일에서 12일로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요예산 3개월분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복리후생비인 204목에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지급지침에 의거 반영된 것으로서 99년도 하반기 봉급에 125%를 8월에 50% 11월에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전년도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250%를 지급하였던 것이나 IMF에 따른 정부의 긴축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금년도에는 편성치 아니하였던 것이나 공직사회 사기앙양 대책의 필요에 따라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김종화 위원님 설명대로 워낙 간단한 내용이고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체력단련비라는 명목으로 250%를 작년에 삭감했습니다.

기한이 경과되고 보니까 상반기 것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반인 50%를 하반기에 두 번에 나눠서 50%, 75%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간단한 내용이고 또 경상비 지출이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국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견산승인의건

장광진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구의회소관 98회계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98회계년도 구의회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비목으로 총 16억432만3,000원입니다. 그중 의사운영비가 10억7,416만3,000원이고 의정활동비가 5억3,016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비는 10억7,416만3,000원중 8억6,378만4,320원을 집행하고 의정활동비는 5억3,016만원중 3억2,799만5,670월을 집행하여 집행 총액은 11억9,177만9,990원이며 잔액 총액은 4억1,254만3,010원입니다. 잔액 총액중 불용액이 큰 예산과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중 인건비는 행정기구축소 구조조정에 따라 98년 9월말부터 사무국직원이 2명 감축 운영되고 또한 공공근로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무원 상여금 120%를 삭감함에 따라 인건비는 1,668만6,91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IMF사태로 인하여 절감목표가 25%에서 35%로 내시됨에 따라 1억4,504만6,56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및 인쇄물 등 일반 운영비에서 7,728만3,040원을 절감하였고 여비에서는 현지업무 출장비와 정부 시책에 의한 지방의회 방문견학 보류 등으로 726만5,1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정부 시책에 의거, 카드사용을 의무화하여 현금사용이 대부분인 사업성격상 추진이 제한되어 특수활동비에서는 2,122만7,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 비목에서 예산절감 목표가 50%로 내시됨에 따라 의전용 차량구입 시기를 99회계년도로 연기하는 관계로 2,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는 98년 7월부터 의원 정수가 34명에서 20명으로 조정되어 의원수가 14명 감소됨에 따라 2억216만4,330원을 불용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에서는 98회계년도 세출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초유의 IMF라는 사태하에서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여 집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중 에어컨 연말구입의건은 그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물품의 수요시기, 그리고 구매가격의 등락, 신제품 개발등을 종합판단하여 집행함으로써 주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 개요, 불용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억432만3,000이며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 11억9,177만9,9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3%에 해당되며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 총 지출액 비율 77%보다는 2.7%가 낮은 수준입니다. 불용액은 4억1,254만3,0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4억1,254만3,010원은 예산현액 대비 25.7%에 해당되며 양천구 일반회계의 총 불용액 비율 20.2%보다는 5.5%가 높은 수준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67.2%인 2억7,722만7,010원 예산집행잔액이 32.8%인 1억3,531만6,000원이며 불용액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1,668만6,9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2명의 감축과 호봉기준 미달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은 2,042만2,520원이 발생된 바, 이는 IMF로 인하여 관서당경비 절감목표 상향조정으로 기인하였다고 보며 경상적경비는 1억4,504만6,560원이 불용된 바 이는 경제난으로 인한공공근로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삭감, 미지급된 직원상여금 120%와 미발생 재해보상금, 지방선거와 원 구성 등 의회 일정상 미실시한 지방의회 비교시찰비 및 공공요금등의 절감액이 기인하였다고 보며 특수활동비 불용액으로 2,122만원이 과도하게 발생한 바 이는 현금화하여 사용하던 특수활동비를 정부시책으로 카드사용을 의무화 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 불용액은 2,822만2,690원이 발생된 바 이는 IMF경제난으로 실행예산 편성시 자체사업비를 50% 절감토록 함에 따라서 의전차량구입비를 절감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의정활동비는 2억216만4,330원이 불용된 바, 이는 통합지방선거로 타 공직선거 출마 예정으로 5인의 의원님의 조기사퇴와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한 의원 정수가 34인에서 20인으로 14인이 감축됨에 따라서 미집행된 의정활동비가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의회사무국소관 98회계년도 세출결산을 살펴본 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구조조정과 IMF 경제난에 의한 예산절감 및 의원 정수 감소로 인하여 예산집행 잔액등이 기인 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 다음연도 이월액 및 예비비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8년도말 물품현황은 14종 48대이며 물품현재액은 1억8,678만8,000원이며 98년도중 물품 증감내역은 슬림형에어컨 1대를 구입하여 물품액이 166만원 증가하였으나 내구연한 도래 성능저하 에어컨 1대의 매각으로 225만7,000원이 감소하여 물품수량은 변화가 없으나 물품 현재액은 97년도말 대비 59만7,000원이 감소하였다고 봅니다.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는 없으나 예산 집행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이나 집행시에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된 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경직성으로 의회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의회의 기능이 보다더 향상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회의 의회 98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에어컨 구매시기 부적정을 지적한 바, 이는 공직자 지방선거 및 원구성등 의회 일정과 경제난에 따른 구예산 사정으로 사정으로 자산취득비 50%를 절감토록 함에 따라서 실행예산 편성시 의전차량 구입등의 문제로 절감품목결정 및 예산배정이 늦어져 구입시기가 적정하지 못하였다고 보나 차후에는 행정장비를 적기에 구입토록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종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9월 28일자에 사무국장으로 와보니까 절감예산서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대부분이 당초예산서를 30%내지 이상 상회되는 것으로 예산서가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논란이 되었던 의정활동비까지 절감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절감목표가 내려왔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절감하지 않기로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경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소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