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의원 발언

제가 발의한 위원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수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기금의 상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요가에게 융자된 기금은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이렇게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발의한 의견으로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이나 3년 거치 일시상환 이런 쪽으로 제가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남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보면 지금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지가 4년 전인 96년 11월 21일에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행규칙은 실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에서 권한 위임을 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없다고 보면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칙 ③항에 보면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남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80%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일몰을 했는데, 법률 적용에서 일몰법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이것을 좀더 구체화해서 성남시가 매년 가스 보급률이 3%에서 4%에 달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2년이면 가스 보급률이 80%에 충분히 달하거든요. 넉넉잡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일몰법을 적용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 11조에 보면, ‘수요가에게 융자된 기금은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금융기관에 거의 위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조건에 따라서 수혜를 좀 좋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전금리를 2.5%를 해주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대출 금리를 10%로 적용받고 있거든요. 현재 농협에 되어 있지요? 지금 농협에 예금이 2년으로 해서 50%, 1년으로 해서 50%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금리를 10% 적용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타 은행에서는 9.5% 내지 그 이하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전금리를 2.5% 해주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가 만족할 만한 어떤 금리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이 11조 문제는 은행에서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은 조건으로 한다면 3년 거치 일시상환도 좋고 이렇게 해서 기간을 약간 늘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제11조는 3년 균등할을 1년 거치 2년 균등할이나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16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현재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하고요, 부칙③항에 대해서는 일몰법을 적용해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이 3년인데 조건이 붙지요. 예를 들어서 가스 시설을 하고 바로 원금에 이자까지 내려면 부담이 되니까 1년은 쉬었다가 그 다음 해에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요가에 대해서 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성남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한테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 나간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 나가더라도 설치를 하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것은 버겁지 않느냐, 특히 IMF를 맞아서.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고 싶지만 1년 거치 2년 균등할이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회전력도 있어야 되니까 지금이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하니 너무 완화시키는 것보다는 1년 거치 2년 균등할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급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나갈 사람만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구당 300만원이지만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보통 1가구에 몇 세대가 설치해야 되고 그밖에 보일러까지 해서 돈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300만원이 아닌 그밖에 들어가는 돈까지 하면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1년간은 이자만 내고 그 다음에 균등할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시행규칙은 3년간 전혀 시행규칙을 만들어놓지 않는 사항에서 과연 존속할 가치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부수적으로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조례로 우리가 또 다시 개정을 하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뒤에 그것은 앞으로 어떤 변화에 대처를 하려면 꼭 그렇게 시한부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그렇게 원안대로 두어도 좋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년 거치 3년 균등할로 하지요.

신규조문의 13조를 한번 좀 보세요. 13조에 보면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의결정족수에 보면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위원회가 10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아홉 명이나 여덟 명 하다가 일곱 명 이렇게 되어버리면 두세 명의 찬성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집행부 의견을 관철시키는 장치로 이용될 소지도 있다 해서 저는 13조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10인만 되면 과반수 찬성에 별 의미가 없어요. 자꾸 줄어들었을 때는 큰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이 오래 됐으면 여기에서 검토를,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아니죠. 조례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고쳐줘야죠.

여기 심의위원이시죠?

보통 회의 하면 몇 분이 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