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지금부터 제2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사항 의견청취 관련 의안 3건이 9월13일 제2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9월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휴회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한성률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동철위원께서 한성률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이 본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한성률위원장과 사회교대) ｏ위원장(한성률)인사

이동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12월경에 실과별소관 조례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자체 검토계획에 따라서 수입증지조례내용 중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한내용의 정비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6월14일 법제심사 및 조례심의에 상정을 의뢰해 왔고 6월7일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7월7일조례규칙 심의에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오늘 상정을 올렸는데 이후에 행자부로부터 정비내용 항목에 현행수입증지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나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이 지금 명시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다음 회기때 여기에 대해서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번 상정의 내용에 불편,부당한 내용들이 충분히 완화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제로 완화되는 내용의 검토과정에서 문구만 단지 수정한 것이 아니고 규제완화 개정이기보다는 조례안의 전문형태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사항을 다시 배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바뀜에 따라서 제8조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정해 놓으면 제목이 판매의 지정이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7기 계약제로 바뀌게 될 것 같으면 증지외 판매 이런 식으로 제목도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아까 9조같이 조가 하나가 삭제에 대한 경우에는 다음 각조에서 따라가지고 바꾸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개정을 전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수입증지판매 장소는 온산에 한군데 있고 농협은 3군데 있습니다. 농협은 범서,온양, 두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울주군 민원지적과에서 인증기를 준비해 놓고 각 읍면에도 인증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99년7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에서 불합리, 불편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ｏ울주군 수입증지조례중 수입증지 판매와 관련하여 ㆍ판매인 지정시 결격요건의 삭제 ㆍ직장금고에 대한 판매인 지정시판매 종사원 인적사항 첨부규정 삭제 ㆍ판매인에게 표찰을 게시토록 한 규정 삭제 ㆍ판매인의 판매장소 변경등 미리 신고하는 기간(10일전 ⇒ 3일전) 완화 ㆍ금고의 증지불출상황통보 규정 완화(매일 ⇒ 매월)등 □ 근거법규 ｏ수입인지에관한법률 ｏ행정자치부. 울주군 행정규제정비계획 □ 검토의견 ｏ본 안건은 군자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제출한 개정안이며, 본 안건 제출 후 통보된 행정자치부 규제정비안에 의하면 보완하여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ｏ수입증지 판매인을 군수가 지정토록 한 규정을 계약제나 신고제로 하여 민 위주로 완화토록 하였으며, ｏ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해제시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안에는 "3일전까지"로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개정안은 "2일전까지"로 하고 있는 등 날짜 2, 3일 이것은 수정사항으로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만 지정제에서 계약제나 신고제에 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에 앞서 중요사항을 다시 개정을 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ｏ내용을 재검토한 바 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매인 지정제의 폐지로 인하여 5개조문과 2개 서식 이상을 추가 삭제하고 계약제나 신고제의 내용 조문과 서식을 삽입하는 등 많은 조문의 재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임. ｏ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금회에 심 의가 불합리하므로 조례를 재정비하여 일부 개정보다는 전문개정토록 하고 부결처리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3일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건데 내려올 때 2일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숫자를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숫자가 여기서 … 행정에서 넘어온 것하고 지금 보고하고 내용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전부 2일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이것 통보 받았어요?

당초에 3일로 접수되었으나 집행부에서 2일로 수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지금 위원들 앞에 전부 3일로 되어 있고 지금 담당과장은 2일로 하고

공식 접수된사항이아닙니다.

2자하고 3자만 하는 내용이고 하니 넘어갑시다.

아니 넘어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개정내용이 시기인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디 자구수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아니고 10일을 3일로 바꾸자고 하는 개정안인데 이수치가 집행부에서 넘어올 때 그 수치하고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2일로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개정안을 넘겨 의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원안이 뭡니까, 2일입니까, 3일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3일로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상정하고 난 이후에 3일에서 2일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올릴 때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2일로 고쳐라 이런 식으로 우리 담당계장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2일 내려왔다고 우리가 2일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3일이 우리 현실에맞는 것 같으면 3일 하면 되지.

담당과장이 행자부에서 2일로해서 그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당초에서 행정에서 3일한것을 2일로 고치는데 2일로 고쳤을 때 어떤게 있고 3일로 했을때 어떤게 있다는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10일전에서 3일전으로 했을 때에는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최대한의 날짜를 적게 잡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3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때 2일로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2일로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아, 2일전이면 더 민원인한테 좋은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를 더해 가지고 2일로 잡아놨습니다.

날짜가 줄어지면 민원인한테 좋아지는 거죠?

예, 좋아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일로 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경우에 이해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 3일로 통보받고 프린터가 잘못된 것입니까? 통보를 사실 안받고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당초에 안건이 접수 될 때 3일전으로 해서 접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안이 2일로 내려오니까 2일로 바꾸어 달라고 실무자한테 이야기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수정안도 아니고 해서 3일로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당초 3일로 안건심사 하는게 맞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에서 3일로 된것을 2일로 한다고 고치든지 사전에 말한마디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조정할 문제가 아니고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일하면 어떻고 3일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원칙적인 이야기가 지금 대두가 되어야지 즉,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안이 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원안에 자기들 스스로 자구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춘 서류를 해서 서류상 넘어와야 그게 올바른 수정안으로 인정이 된다 말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3자를 2자로 고쳐라 4자를 2자로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식적으로 집행부의 수정안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하기 이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수적인 어떤 안이 아니고 정식적인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협의해서 할 사항,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거의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한 그 과정이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라하는 쪽의 이야기이지 2자, 3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 입니까?

수정하는데 원안이 틀린다말입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틀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린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집니까?

그러니 보고하는 내용과 위원들한테 제출된 내용이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해서 동일한 내용을 설명들은 후에 현실에 맞게끔 수정을 가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부분이지 내용물 자체하고 보고서자체가 다르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부다 불찰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고친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었고 위원들도 인지되었고 다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종득과장님 2안을 2자로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올려서 다루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다루는 부분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고, 원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정식 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이고 정식서류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에서 받아들여서 의회사무과에서 배포될 때에는 수정을 다해 줬을 때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한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도출되는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의견검토 사항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주는데 어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이 잘못이 위원들이 다 이해한다고 하는 머리에 날짜, 시간이 틀려도 조례안 개정하는데 안될 것인데 2일과 3일이 날짜가 분명히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할 것을 전화로 받고 나니 서로 잊어버렸다 싶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상으로는 2일하고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3일해서 되었다우리는 나중에 3일로 수정한다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저는 2,3일 그 기간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가 지금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한테 검토의견 보고하면서 날짜가 중요한게 아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 입니까? 저번에도 보고할 때 의회사무과에서 잘못착오가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하다보니까 우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할 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장내소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방금 전문위원의 이야기는 수입증지 판매인을 군수가 지정토록 한 규정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즉, 군수가 지정토록 한 계약제나 신고제로 바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한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그런쪽의 이야기죠, 전문위원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라고, 아까 과장님 전문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조례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습니까?

문구가 이번에 바뀐것 안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에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요구에 대해서 계약제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발표한 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상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리고, 사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개정보다는 전문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몇 개두고 삽입하고 뺄 것은 빼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 다음에 일부개정보다는 전문개정을 재정비해서 다시 조례를 상정하는게 맞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조안에 대해서 수입증지판매장소에 표찰을 게시토록한 규정 삭제그러니까 군청같은데 수입증지 판매한다고 해서 표찰을 붙여 놓은게 민원인들한테 수입증지 사는데 장소를 알고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삭제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증명을 발급하면서 바로 해줍니다. 의원님 말씀은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주면서 증명발급을 할 때 그것을 찍어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소를 표시해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도 바로 찍는게 있고 요즘은 증지같은 것 전혀 안삽니까?

삽니다.

사는데 표찰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표찰장소를 누구한테 물어 필요없이 보고 거기가서 사는게 민원인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표찰하나 붙여놓은데 없어야 될 그런 법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드네요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15조 내용에 보면 10일 이내에 10일이내라면 3일도 될 수 있고 5일도 될 수 있고 2일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석이되는데 굳이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것을 3일이내라든지 이렇게 못박았을 적에는 3일이내에 못했을 적에 불이익을 당하는게 민원이 아니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우리가 승계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이10일라는 것은 민원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인의 승계받는 날은 10일전에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에 강제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일전이라는 것은 1일도 되고 2일도 되고 3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일이라는 것을 못박아 놨을 적에는 3일이 넘어갔을 적에는 신청을 못했을 적에 그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는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생각에.

위원님 말씀에12조입니까, 15조입니까?

15조입니다.

판매인의 승계에 대한 것은 10일이내에 그러니까 3일도 될 수 있고 2일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강제조항으로서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것을 우리가 승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는 것을 3일내라든지 2일내로 했을 적에 또 3일이넘어갔을 적에는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이것은 15조는 판매인의 승계입니다. 이 승계 자체를 없앤 것입니다. 삭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판매인의 승계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30조에 보면 증지불출 상황을 매일에서 매월로 하는데 이것은 1대30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증지가 많이 팔리는 경우에 한달에 얼마나 팔립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매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도 증지그대로 증지를 판돈이 그만큼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매일 보고하도록 한 것을 너무 편리하도록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해놓으면 뭔가 모르게 조금 안전성에 결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점을 검토해서 매일하는 것을 매월하면 금액 액수가 아주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깊이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내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완화하는 입장에서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것을 다음에 저희들이 전면개정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때로는 군수입증지를 붙여라 이러면 그것을 살 때가 없어서 또 몰라서 불편한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지금 수입증지를 취급하고 있는데가 3군데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든데 그보다도 더 숫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신고제나 아니면 계약제로 바뀌게 되면 많이 늘어날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