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양현입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외 1건의 제정조례안과 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내용 등에 대해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심의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함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허가 관청이 위반 행위에 따라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며, 방치 기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초과∼3년 이내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초과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하며,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외국인토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토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토지법위반자에 대하여 허가 관청이 위반 행위에 따라 토지 계약에 의한 취득신고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며 해태기간에 따라 2월 미만부터 2년 이상까지는 토지가격의 1000분의 60부터 1000분의 300까지로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와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지 계속 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의 부과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하며, 해태기간에 따라 2월 미만부터 2년 이상까지는 토지가격의 1000분의 20부터 1000분의 100까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예상지역을 사전에 고시해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또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태료 처분기준 중 사무소별 직원의 수 제한 위반,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 신고 위반, 중개사무소의 중개업 전용의무 또는 겸용 업종 제한 위반, 업무개시 시기의 연기 승인 없이 허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업무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업자 등의 교육이수 의무 위반사항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탁대상을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유상사용원칙을 명확히 하고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기존의 수혜대상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이를 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경지의 대부료 산정 시 토지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대부료로 산정토록 하였으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회용품의 사용자제와 제품의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숙박업소 1회용품 무상제공과 객실기준을 강화하는 등 1회용품 사용자제 업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림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임차료의 상한 조정을 폐지하고 농지 임차료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삭제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삭제 하고 동법 제28조제1항의 보고·검사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 드린 5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에게 규제를 완화 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외국인토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까지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건의 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종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