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 제77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21억4,224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억9,794만8,000원으로서 이중 78.3%인 21억9,323만9,000원이 징수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억515만원에서 8,535만4,000원은 결손처분 하고 5억1,979만6,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분야에서는 2억3,117만3,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6,018만8,000원을, 도시관리분야에서는 8억2,995만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319만8,000원을, 건축지도분야에서는 4억9,643만5,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9,665만3,000원을, 공원녹지분야에서는 12억4,038만7,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2억3,320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을 내용별로 보면 주택과 소관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과년도 포함 1억7,098만5,000원이,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물과태료가 과년도 포함해서 2,675만5,000원이, 건축과 소관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과태료가 과년도 포함해서 3억9,978만2,000원이, 공원녹지과 소관 시유지 무단점유변상금이 과년도 포함 7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33억4,031만원에 전년도이월금 13억3,457만7,000원과 예비비 1억4,082만1,000원과 4,501만원의 전용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은 48억1,570만8,000원에서 이중 현액대비 64.8%인 31억2,348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7,050만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5억2,171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분야에서 201만원을 신림제7동 신림제1재개발구역내 재해위험축대 및 절개지정비를 위하여, 공원녹지분야에서 4,300만원을 관악산 인공호수주변 안전휀스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각각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봉천, 신림지구중심 도시설계수립용역 사업으로 4,387만1,000원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상용인부 퇴직금부족분 4건에 대하여 5,3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7,050만6,000원의 사고이월사업비로써 봉천, 신림지구중심 도시설계수립용역과 관련하여 4,353만원과 백제요지공원조성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925만5,000원과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따른 연도내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1,772만1,000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된 금액은 15억2,171만6,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억4,832만원, 예산절감이 2억2,597만2,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1억4,512만8,000원중 전통야외소극장 사업보류등 공원녹지분야에서 11억1,944만8,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229만6,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6,266만5,000원을 수령하여 산림병충해 방제작업으로 9,739만7,000원과 시 소유공원 유지관리비로 2,295만2,000원으로 총 1억2,034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합리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의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마무리를 기하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관리국 소관은 당초 세입목표액 21억4,224만원으로 책정되어 징수 결정액은 27억9,794만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실제수납액은 21억9,279만8천원으로 징수율은 78.4%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1.6%인 6억515만원입니다. 미수납된 내용을 보면, 주택과 위법건축물 과태료수입 1억7,098만5천원, 도시관리과 옥외광고물 과태료와 과년도 수입에서 2,675만5천원, 건축과 위법건축물 과태료 3억 9,978만2천원, 공원녹지과 무단점유변상금 등 762만8천원으로 대부분 과태료 수입에서 체납되고 있는데, 징수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98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33억4,031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13억3,457만7천원, 예비비 지출액 1억4,082만1천원, 전용액 4,501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8억1,570만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예산현액 대비 64.8%에 해당하는 31억2,348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1억7,050만6천원은 사고이월, 31.6%인 15억2,171만6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11억4,512만8천원으로 제일 많고 자체예산 절감이 2억2,597만2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4,832만원 보조금 잔액이 229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건축과 봉천지구 중심 도시설계 수립용역비 4,353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규정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에 의한 것이며, 공원녹지과는 백제요지 공원조성, 설계용역비 925만5천원, 신림6동 양산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1,791만원, 신림7동 미도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9,981만1천원 모두 1억 2,697만6천원입니다. 전용은 주택과 신림제1재개발구역내 위험축대 및 절개지 정비에 201만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관악산 인공호수주변 안전휀스 설치에 4,300만원을 각각 전용 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사항으로는, 시비보조 6,266만5천원 중 산림병충해 방제비에 3,741만7천원, 시유공원 유지·관리에 2,295만2천원 모두 6,036만9천원을 집행하고 229만6천원은 잔액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건축과 도시설계 수립용역 4,387만1천원과 공원녹지과 상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에 5,342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도시관리국의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목표가 21억4,200만원에 징수결정은 27억 9,800만원으로 약 6억5,600만원의 많은 차이가 있고 징수율 또한 78.4%로 저조한 편인 바 세입전망 분석과 징수율 제고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에서도 연도내 집행이 64.8%, 불용액은 30%를 상회하는 바, 이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고 사고이월은 준공기한 연기나 공기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부서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여 연도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소관사업비에 투입된 예산의 결산 심의는 단순한 수치개념보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 소기의 목적과 행정효과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새해 예산심의와 정책 반영에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한테 질의하기 전에 도시관리국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입예산 하고 다음에 징수결정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30% 정도가 결정액이 많아졌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소극적인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도 대개 10% 내외에서 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과정을 따지면 결국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면과 세출면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세입분야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이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을 했지 않느냐는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를 제가 적극적으로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건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입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좋은 지적은 앞으로 '9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 노력을 하다 보면 당초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금액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소극적 업무추진 보다는 예산적 절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 못한 사항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정만큼 앞길이 예측되는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 급변하는 과정이 행정은 대체로 적다고 보아질 때 좀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셔서 이런 오차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의 세입예산이 1,700만원으로 했다가 그 다음 징수결정액이 2억3,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1억7,000이 미수납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저희가 통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연2회 계속 반복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소득자이면서 생활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계속 누적적으로 체납이 발생돼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수납액이 6,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1억7,000을 받아들일려면 3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동안에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재산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이나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42건을 압류를 해서 22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압류를 해지한 바는 있습니다. 계속 재산조회라든지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부과하는 것 보다는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들이 같이 마련돼서 행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문제인데 국비보조금 중에 1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다가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100만원이 환원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원이 어떤 명목입니까?

100만원은 재해대책보상금으로 국비를 받은 내용인데요, 작년에 수해발생시에 저희 과에서 배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호우피해로 인해서 주택이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 하는 거지요?

예.

그게 주택과가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반주택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반주택일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내려왔었는데요 작년 여름 수해 때는 저희 일반주택 분야에는 재해발생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동에서도 주택이 무너지니 해서 상당히 많은, 타 구 하고 비교했을 때는 적은 양이지만 그런 주택피해가 있어서 보상을 해줘야 할 부분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또 아마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일텐데 문제는 이게 국비란 말입니다. 국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사항도 없는데 써버려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국비인데 그런 사유가 없다고 해가지고 1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됐는데 반납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손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내의 일반주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개발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는 보상금이 나가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무허가건물이 수해로 인한 파손이 됐을 때는 보상금이 일체 지급이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봉천4동의 반파라든지 지층이 내려앉는 그러한 무허가건물에도 의연금은 금년에 새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지급한 바는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전에 일반주택도 가능한가를 먼저 물었던 사항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꼭 이 돈을 사용해야 된다는 명목 보다도 재개발지역에서도 호우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액들이 있어요. 금이 간달지. 어쨌든 재개발 공사로 인해서 일반주택에 피해를 주는 사항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100만원을 국비인데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물론 업무가 과중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이 못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불용처리 됐다는 게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저희가 수해발생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건물에도 피해보상이 되는 줄 알고 저희가 요청을 했다가 서울시에서 무허가건물은 전체가 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계속 현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때를 놓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급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할 수 있잖아요?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인접 주택가가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는 별도 사업주체에서 피해보상을 해야 되고요, 여기 재해대책보상금이라는 것은 수해 때 저희가 무허가건물 한 동이 작년에 발생이 됐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아니 무허가는 빼고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무허가는 안 됐다면서요.

작년에는 안 됐는데 무허가건물도 되는 줄 알고 저희가 재해대책본부에 요청을 해서 받아놓은 돈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허가건물은 안됐으니까 그러면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처리를 할 수 있다면서요?

그거는 사업주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무허가건물에만 예산편성을 해놨단 말입니까? 그것만 보고?

아니요. 재해가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수해 때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서울시로 보고를 해서 저희가 받아놓은 예산이거든요. 미리 연초부터 저희가 예산책정한 금액이 아니고요. 그런데 무허가건물에는 작년에는 지급을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에 보상 받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무허가는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불용처리 됐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과정 몰랐습니까?

예산편성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요, 재해발생이 돼가지고 그걸 재해대책본부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작년 여름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그러니까 배상금에서 201만원이 시설비로 전용됐지요?

예.

그 시설비는 어떤 내역입니까?

작년 수해 때 신림7동 재개발지역내의 절개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비하느라고 별도로 저희가 배상금에서 전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 이승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201만원이 전용이 됐는데 전용한 내용은 신림7동 신림제1구역에 재해위험축대 및 절개지 정비사업 부족분에 사용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절개지나 축대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애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한 번도 그런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당해 구역은 원래 시공사라든지 시행자가 선정이 됐었으면 어떤 붕괴사고가 발생이 되더라도 사업주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었었는데 현재까지도 시공사 선정이 안 돼가지고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택과가 우리 관내에 있는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모든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라든지 그 주변이나 지역 안에 어떤 식의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험사태 발생에 대해서는 항상 사업 주체에다가 떠미는 식의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각종 사업이 진행중인 구역이나 지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주체에서 복구를 해야 되고요, 어떤 아직 미진행중인, 구역지정만 돼 있는 그러한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수해로 인한 어떤 재해발생시라든지 일반 재해가 발생시에 저희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불투명하고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작년같은 경우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아직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사업주체를 찾지 못한 곳이거나 아직까지도 재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도 못한 곳이거나 또는 무허가가 많이 밀집돼 있거나. 이런 곳은 언제 어떤 재해라든가 인재에 의해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있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면 그곳에 언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목으로라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에 보니까 시설비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일반보상금에 보니까 재해대책보상금 형식의 보상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재해대책 보상금의 용도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재개발지역 내의 무허가 건물을 제외한 건물이 붕괴되거나 그랬을 때 보상해 주는 복구가 아니라 보상비로만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수해나 이런 각종 재해로 재개발구역 내에서 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저희 과 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구역이 지정된 무허가건물이 붕괴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재해대책본부를 통해서 저희가 기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그런 시도가 아직 없는 곳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복구를 하거나 대책을 세웁니까? 주택과장 엄태섭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 과를 통해서, 재해대책본부로.

예.

그런데 보니까 '98년도에는 시설비가 전혀 이런식의 복구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전용을 위해서 새롭게 시설비등에 대한 목이 하나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새로 목을 만들고 전용을 한 거 아니에요? 원래 예산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같은 목안에서 예산이 서로 상호간에 전용되는 거고 목간에 예산이 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예산의 성격상 집행사유가 비슷한 목에서나 전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없던 목을 만들면서 그것도 배상금이라는데서 전용해서 시설비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무원칙하게 세우고 집행하는 표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개발구역내 재해가 어느 정도 발생되리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재해가 발생치 않으면 불용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되면 재해기금도 있고 각종 사용용도는 바로바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신림7동 이 201만원에 대해서는 재해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수해가 발생이 돼서 축대가 붕괴됐을 때 시기하고 복구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배상금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을 설정하는 게 의회의 의결이라든가 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예산의 목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집행부내에서.

저희는 예산파트 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을 통해서 목간전용 내지는 세세항간의 전용을 나름대로 유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없던 목을 세워서 전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용의 과다를 떠나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1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작은 돈이지만 없던 목이 만들어졌다, 의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설비등의 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세세하게 지금 답변은 곤란하시겠죠?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8년도 결산이 항상 한 해 후에 이루어지고 결산에 의해서 예산이 새로 편성되고 집행되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다소 경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결산을 통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예산의 집행은 다음의 예산편성도 어렵다라는 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에 이런 문제라든가 전용의 문제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용은 가능하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예비비가 왜 있는 겁니까? 이러한 신림7동 재개발지역에 위험축대 또는 절개지 정비사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재해기금을 사용하기도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 때 바로 예비비를 신청해서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전용의 형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건 시정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14쪽에 배상금에 보니까 집행사유미발생한 금액이 다른 세목보다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세융자금 미상환 보전사유 미발생이라는 사유에 의해서 1,689만9,000원의 돈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세자금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기일내 상환을 못 했을 때 은행에서 보전을 요청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저희한테 보존요구 의사표시가 아직 없었구요 저희가 현재 체납되신 분들에 대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체납된 후에 갚을 가능성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해야 할 때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이 배상금은?

예, 그렇습니다.

항상 1년에 배상금이 이렇게 전세융자금 보전하는 사유로 책정되는 배상금이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1,689만원을 책정했고 금년에는 960만원 했구요.

금년에는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올해도 또 불용됩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이 배상금의 이 내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배상금은 불용되고 있습니까 계속?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불용되는 거 알면서도 또다시 예산항목을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은행에서 전세자금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아직 의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체납되신 분들에 대해서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은행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지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항목을 만들 때 항상 예측가능한 항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배상금 목은 추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추이를 보니까 배상금은 세워놨지만 한 번도 집행하는 바가 없다. 이런 건 배상금 목만 만들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한 1,000원 올려놓고 배상금 목 만들어놓고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배상금 용도에서 꺼내오던가 다른 예비비로 사용하든가 이러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이 1,000원 정도로 항상 이 1,000만원 이상의 돈은 다른 돈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마찬가지인게 주택과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개발 예상지역을 놓고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곳에서 예상치못한 재해가 생겨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시설비 목도 일정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가능한, 돈을 1,000만원 2,000만원 많이 올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집행이 가능한 발생이 가능한 그런 항목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100원 1,000원이라도 만들어놔야 다음에 이렇게 불법 내지는 편법으로 예산항목을 만들거나 전용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정국용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비송사건으로 처리된 금액중 50대 50으로 구청에 상환해 달라는 건의를 하신 일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언제 그런 의견서를 보냈었습니까?

정확한 시기는 작년말경 같습니다.

그 문제는 작년 저도 71회로 기억이 됩니다만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왔으면 어렵다는 답변을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까지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기억에서 사라진 상태인데 오늘 다시 이런 질의가 나오다 보니까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 문제를 답변 온 사항을 사본을 하나 해 주시고. '99년도, '98년도 강제이행금 부과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내에서.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건수. '98년도, '99년도.

'98년도 하고 '97년도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 현년도 196건.

여기서 비송사건으로 처리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데이터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나중에 나오면 질의가 연결이 안 되죠. 건수는 몇 건에 대략 금액으로 해서 얼마나 됩니까? 그거 안 나왔습니까?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좀 주시고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동료 정국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쪽에서 강제이행금 부과가 되면 결과적으로 부과를 받은 주민들이 승복을 안 합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 비송사건이 이관이 되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부과했던 금액의 50% 내지는 70%가 감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이유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기서 적정한 금액을 부과했더라면 그 손실을 안 가고 우리 주민들도 승복을 하고 납부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구청의 부과에 승복을 않기 때문에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적정하다 안 하다 라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는 검증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현재 공시지가 2분의 1에 대한 위반면적에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과연 법원에서 판결내는 금액하고 물론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 타당성이 없는 것이냐는 것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건축과장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건축과장입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정국용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처리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10% 정도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요율을 적용하는데 요율이 현재 몇 %, 이 %가 있으면 최고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건별로 해서 개별적인 건물주의 영세성이라든가 특별한 사항을 저희들이 검증할 자료를 남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백 번 지당합니다. 각 사안별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관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거기에 따른 반대적 측면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재량성이 부여된다. 그 이면에는 또다시 부정적인 이런 요소가 가미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서 정해진 요율에 대한 최고치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과금액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사항을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구청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역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고 하니 우리는 요율의 최고치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런데 법원에 가면 최하치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100만원 이쪽에서 부과가 됐던 것이 10만원, 20만원 10%, 20% 선에서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주민들은 우리 행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법원에서 10%, 20% 부과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100% 적용을 해서 100만원이 나왔단 얘기에요. 1건에 대해서 90만원, 80만원 갭이 생긴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을 어떤 눈으로 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현실적인 괴리입니다. 일단 요율이 몇 % 이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현재 법정요율을 정한다면 이내의 사항을, 지금 현재 어디는 현재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위법에 대한 개연성도 없고 하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위법 면적이 적기 때문에 또는 영세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치를 정할 수 없으니까 법정에서는 만약에 일반적으로 1,000만원 이내 한다면 1,000만원을 부과할 수도 있고 500만원 부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각 개별적인 사안별로 법원에서 평가를 하고, 우리로써는 그 개별적인 사안을 적용하다 보면 실질적인 사항은 대외적으로는 재량성이 자꾸 되고 거기에 대한 투명성도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기준치를 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일단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금액이 과다할 때에 이것을 일시에 납부하지 못할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시에 가급적이면 분할납부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시에서 지침은 아직도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도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장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당연히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입니다. 각 사안별로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내용들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 개별적인 기준은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정 비율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가 85㎡이하는 최소치를 적용하도록 건교부에서 공문이 시달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금액의 20%까지.

20%선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문제가 된 이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85㎡ 이하 뿐만 아니라 그 이상 되는 것도 나름대로 우리 관악구의 기준으로 요율을 정해서 적용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꼭 최고 상한선을 부과하는 것 보다는 50%선, 60%, 30%, 40% 재산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이 최고요율을 적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고요율이 아니라 공시지가의 2분의 1에, 위반면적에 부과하게끔 딱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공식대로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우리 관악구에서 만들어서 부과하면 비송사건 건수가 줄어들면서 그 수입이 우리 관악구 수입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요율을 각 자치단체별로 재량성, 유동성 있게 만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법원쪽으로 어떤 공식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을 띄워서라도 구청에서 부과한 액면이 그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비송사건 처리에서 70%, 80% 감액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관악구청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욕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의원들은 그 민원을, 그 욕을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이 현실적인 괴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행정부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금액하고 사법부에서 판결에 의한 결정된 금액하고는 현실적으로 서로간에 민원인이 수긍하는데 있어서 이해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과중되고 사법부에서 어떤 판결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됐다면 모두다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이 틀리고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얘기를 여기에서 속기에 남겨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와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국 각 과에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강제이행금 부과 건수, 금액, 비송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석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과년도수입을 3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90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예.

17쪽입니다. 300만원 예산책정을 했는데, 아까와 얘기가 조금 중복됩니다마는 징수결정은 2,500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지 받아들인 금액은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결손처분이 45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된 것이 1,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계속 누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 되고 그런 과정이, 이게 전문용어로 턴오버(turn over)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턴오버를 당길 수 있도록 해나가야지 이게 시간이 자꾸 가게 되면 결손처분이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된 부분하고 징수액이 워낙 작으니까 미수납 돼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들이 상당히 점점더 많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5년 동안 이루어진 게 저희들 계속 5년 동안 징수해가지고 5년 후에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 연초에 예산을 세우고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 부분이 각 광고물업체들이 폐업이 됐다거나 또는 그 부분에 경기가 안 좋아서 내지를 못한다거나 하는 사항들이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도 아마 300만원 정도를 예측을 해서 세워놨고 그 후에 900만원 정도를 징수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이 중복됩니다마는 그 차이가 한 300% 정도 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예산을 조금 세워놓고 징수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내년도 이월되고, 미수납액이 징수액 보다도 두 배가 되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징수액이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99년도, 2000년까지 받아야 될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금년에 징수에서 미수납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누적이 돼가고 자꾸 그러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결손처분 하는 금액들만 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더 이런 것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19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부분이 광고물 양성화로 불용처리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밑에 재료비가 800만원 책정했다가 그런 집행사유미발생으로 600만원이 남고 240만원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광고물 양성화로 인해서 사유가 미발생했는데 왜 예산을 쓰게 됐는지?

작년에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숙박업소 주변에다 특별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천2∼300만원이 되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작년에 7월부터 10월까지 광고물 양성화를 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광고물 양성화로 인한 일부 예산 정비하면서 쓰는 예산은 일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정비로 쓴 게 아니고요, 거기에 철거한다든지 그럴 때에 인건비로 일부 쓴 걸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재료비에 보면 일반 인건비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세목을 인건비로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세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건 재료비로 했더라고요?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인건비는 다른 비목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봉천.신림지구중심 도시설계수립 용역과 관련한 예산 흐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목을 보니까 학술용역비 세목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350만원이 있었고 여기에 예비비로 8,740만1,000원이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어서 예산현액 1억90만1,000원을 가지고 봉천.신림지구중심 도시설계수립비로 집행이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전년도 이월액 1,350만원은 어떠한 내용이 이월된 겁니까? '97년도에 이월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설계비용은 신림.남현지구 그 다음에 봉천지구 두 개가 있었는데 연구개발비로 해서 총 1억90만1,000원으로 책정됐는데 남현동.신림지구 용역비로 해서 5,737만800원을 지급했고, 봉천지구중심 도시설계는 재심의 거기에 대한 도로확장 문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연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4,350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연구개발비 목에 있는 학술용역비가 구체적인 사업명이 뭡니까?

사업명이 도시설계로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지정 범위 안에 있는 각 필지별, 건물의 규모, 용도, 용적율, 건축사의 각 개별필지별 도시설계 내용이 지정이 됩니다. 이 지정작업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작업하는 용역비 명이 유인물에 보면 어떤 것에는 봉천.신림지구중심 도시설계수립 용역이라고도 나와있고 뒤에 쭉 넘어가서 보면 남현지구중심외5개소, 신림지구중심 도시설계용역, 봉천지구중심 도시설계용역으로 26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섯 개소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도 명칭이 되어 있고 해서 이 1억90만1,000원이라는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명, 단위사업입니까 아니면 복합사업입니까?

전체적인 명칭은 용역이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각 필지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현지구, 신림지구, 지구별로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완료된 곳을 통칭해 가지고 이 예산서에는 신림, 남현지구로 통칭을 했고, 완성이 안 된데, 공사기간이 연기된 데는 현재 봉천지구는 쑥고개 위로는 도로확장 문제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계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해마다 연구개발비 목이 예산 내용에 있습니까?

연구개발할 대상이 있을 때는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그리고 학술용역비라는 세목도 있습니까? '97년도에 있었어요?

예, '97년도에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학술용역비 세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였고 어디에 집행이 됐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97년도에 이월이 된 거 아닙니까? 1,350만원이.

그렇습니다.

이월이 돼서 이게 집행이 돼야 돼요.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이월이 되는 겁니다. 사업이 완전히 끝나거나 완료가 되면 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반드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넘어올 때 이월이 되는 건데, - 명시이월도 아니고 - 그랬을 때 학술용역비에 해당하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비비 8,7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항목이 있었고 그게 사고이월된 금액이 1,350만원이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8,7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또 지출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는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월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월할 수 있는 한계기간을 넘어서 용역이 완성이 안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것을 이월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용역은 완성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예비비로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 완성 못한 것은 불용처리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99년도에.

'97년도부터 저희들이 남부순환도로를 이어가지고 쑥고개로 연결되는 도로 폭이 8m를 유지할 것이냐 또는 지금 동작에서 넘어오는 20m도로를 그대로 확보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의견은 그것을 20m를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일단 도시설계 때 같이 한 번 추진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응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나와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노폭 확정관계로 해가지고 이것이 1년 내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법정 사고이월 기간내에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처리하고 어차피 용역비는 예비비로 해서 지불해야 됩니다.

법정 사고이월 가능한 기간이 몇 년이에요?

사고이월이 가능한 것은 다음 해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년 아닙니까? 다음 해로까지 넘길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97년도에 사고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통해서 8,700만원을 끌어다쓰고 그리고 나서 4,300만원을 또다시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이건 법정한도를 지난 거 아닙니까? 3년에 걸쳐서 두 번이 이월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 4,300만원에 해당하는 사고이월된 금액은 올해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까?

예,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다 됐습니까?

예, 봉천지구 준공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시 또 집행이 안 되거나 불용이 되거나 사고이월되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자체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된 건 편법이죠? 뭐냐면 과장님, 1,350만원이라는 돈이 사고이월이 돼서 학술용역비라는 세목에 의해서 도시설계용역비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350만원만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집행이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사고이월된 금액에다가 '98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증액해서 편성을 하고 그게 완료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예비비라는 건 뭐냐면 갑자기 발생된 어떤 지출원인이 생겼을 때 미리 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끌어다 쓸만한 게 없을 경우에 반드시 집행이 되는 건 예비비로 끌어다 씁니다. 부족한 돈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편성되어 있는 예산 놔두고 예산을 증액하거나 편성해 놓지 않고 나서 갑자기 예비비에서 8,700만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예비비는 우리가 사전에 심의하지 않고도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의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미리 당겨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월을 또 시켰거든요. 8,700만원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8,700만원중에서 한 4,000만원 쓰고 그리고 나서 4,300만원을 또다시 이월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이게 결산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올해 4,300만원 이월시킨 거 외에 또다시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거나 '99년도에 이 예산과 관련돼서 한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증액된 내용도 없습니까?

예.

그럼 불용된 거 있습니까 이 예산중에서. 남은 사업잔액이라든가 불용되거나 한 예산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준공처리 했는데 확실한 내용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부 잔돈 정도 남는 거 그런 건 정산이 정확히 끝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가 매년 12월달 아주 바쁜 때 몰아서 하기 때문에 밤새워서 준비를 해도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집행부는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다가 놓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아도 완벽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실현가능한 예산,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 편성된 예산이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자꾸 완전한 불법이나 완전한 편법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편법일 수 있고 불법일 수 있는 예산의 흐름이 나타나는 건지 왜 결산심의를 할 때 마다 이런 게 지적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좋은 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라든지 예산 편성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도 봉천, 신림지구 도시설계 관계는 우리 구에서 입안을 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바로 결정고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올라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몇 번 상정을 했는데 자꾸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기간내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요구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중복이 됩니다마는 건축과가 어떤 다른 과보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이 1억2,5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납은 9,600만원했어요. 결손은 8,000만원 하고. 이게 도시관리국의 가장 많은 결손처분액의 대다수예요. 첫째는 목표대비 해서도 1억2,500의 77%밖에 달성이 안 됐고 이 9,600만원이 실제 징수결정액의 20%만 된다는 말입니다. 시간만 가면 다시 또 결손처분 하고 그런다고 하면 뭔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돼야지 이게 3억이상의 돈이 내년으로 이월됐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9,600만원의 전체 징수결정액의 20%밖에 안되면 자연히 그 돈은 5년의 시효를 넘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는데 건축과가 가장 시급해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4억9,600만원을 결정하는 이 대상으로 잡은 것은 당초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현재 징수결정 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매년도 발생하는 위법 물량통계치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의해서 일단 부과를하지만 실제적인 징수는 사실상 못미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만약 어떤 건물이 위법이 있다 하면 요율을 위법면적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게 있고 어떤 것은 100분의 3을 적용한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최고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100분의 50 그 실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법규는 100분의 50이내인데. 이러다보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처리되다 보니까 결손처리가 됐는데 저희들이 현재 징수가 안 되는 내역 자체는 과년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로 해서 예산에 책정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제가 그 말을 번복을 해 볼게요. 지금 쉽게 말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수납을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다른 과가 있습니다. 1쪽에 보면 주택과,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가 있는데 전부다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더 많아요. 그러면 예산을 짤 때는 어떻게 받아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과만 의욕에 차서 예산편성을 많이 했는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의 77%밖에 안 됐다고 봐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 결손처분이 사유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들이 행정력의 낭비가 돼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리를 시효를 하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과정을 보면 5년동안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통지서 발급하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부과됐을 때 어느 한 연도라도, 아예 차라리 전부다 3억2,000만원 결손처리 해버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어쨌든간에 아까와 같은 그런 사업적인 어떤 현실감의 괴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고 다음에 간담회 때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조금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도 전용이 있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4,300만원이나 전용을 한 걸로 결산을 해 왔습니다. 결산한 내용은 관악산 인공호수주변 안전휀스 정비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관악산 인공호수주변 안전휀스 정비예산은 없었던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있던 휀스를 정비하는 예산이었습니까?

당초 휀스설치가 안 됐습니다.

새롭게 설치하는 겁니까?

예.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전용을 해서 사업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용목적은 뭐였습니까?

관악산 공원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서 4,3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시설비로 넘어온 건데 일반수용비의 대부분의 용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여러 비용이라는 겁니까?

예.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입니다 비목이.

일반운영비 목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이렇게 돼 있구요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예산이 1억2,815만2,000원이었는데 이중에 4,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전용이 돼서 시설비로 전용이 되면서 안전휀스가 설치가 된 겁니다. 일반수용비의 사용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는 질의였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관악산에 입장권 인쇄비라든가 기타 화장실 운영관리 기타 연료비 이렇게 포괄적인 관악산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수용비라든가 그런 비목에서 예산을 전용조치를 해서 시설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이 전용돼서 감액이 됐는데 이 4,300만원이라는 감액으로 인해서 애초에 구의회에서 편성해줬던 예산의 집행이 차질이 있게 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일부 차질은 있었고 또 자체예산 절감액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각 용도별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질이 있었던 사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까지는 담당과장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요 일반수용비가 처음에 의회에서 1억2,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집행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지와 이게 4,300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었던 사업이 무엇인지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일반비목상 일반수용비에서 공원화장실관리 중요한 사항이 공원화장실 청소용품비, 공원전기용품비, 기타 잡품비 해서 관악산, 낙성대 또 전통야외소극장, 기타 근린공원관리, 어린이공원관리, 다음에 관리사무소 관리용품구입이라든가 화장지구매, 관악산 수수료징수 입장 티켓제작구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전통야외소극장등등 해서 사업 안 한 부분도 있고 자체 절감한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과장님? 전통야외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37쪽에 시설비 세목에 9억549만5,000원이 나와 있어요. 이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건데.

위원님, 그것은 시설비 비목이고 지금 '98회계년도의 세출예산상 우리 비목 일반수용비라든가 예산 산출기초란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용도의 예산절감도 하면서 우선 휀스설치 하는 것이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라서 거기에서 우선 예산 전용조치 해서 사업을 시행한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건축과 질의를 할 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이 관악산 인공호수 주변의 안전휀스 정비사업은 애초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야말로 예비비에서 바로 지출이 되든가 아니면 추경을 편성을 해서 그쪽에서 이 예산이 지출이 되도록 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급하게 5월달에 철쭉제나 그런 걸 대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용까지, 4,3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그것도 일반운영비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까지 해 가면서 시급하게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나, 그렇게뿐이 예산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이런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관련해서 보면 시설비로 4,300만원이 들어온 겁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3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했는데 30쪽에 시설비가 나와 있어요. 예산액이 8억1,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8억9,727만7,000원이고 전용까지 4,300만원이 돼서 17억5,527만7,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불용이 9억549만5,000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시설비 목에 4,300만원이나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용하지도 못해서 불용을 시키고 예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운용이라든가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불용액까지 예상해 가면서 우리가 예산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산 운용상에 이런 예산전용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 4,300만원은 전용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었어요. 이 4,300만원이 전용됨으로 인해서 일반수용비가 어쨌든 3분의 1이라는 착오가 생긴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다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4,300만원이라는 돈이 방만하게 편성됐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이야말로 예비비 지출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성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시일을 조금 늦추더라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침이 되는 정식적인 절차를 좀 밟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37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 나와있고 전통야외소극장 사업보류등 집행잔액으로 해서 시설비에 9억549만5,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데 전통야외소극장 같은 거 사업보류된 예산이라면 예산집행잔액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이건 계획변경취소 내지는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심하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35쪽에 사고이월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림6동 양산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이 예산액은 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 맨뒤에 주요사업 설명되어 있는 거 보면 신림6동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의 사업비는 5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우리 위원님 결산하는데 참고로 보라는 자료인지 하나는 5억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3억5,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고. 또 하나는 신림7동에도 양산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신림7동은 미도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같은 자료에. 그런데 양산은 신림6동에 양산어린이공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결산자료에,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산을 토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건데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6동 양산어린이공원에 있어서 3억5,000과 5억의 차이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97년도 명시이월사항입니다. 당초 배시액은 5억입니다. 그래서 결산서 작성하는데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억이 사고이월됐지만 3억5,000으로 집행을 했다는 거지요?

3억5,000은 토지매입비 용도 비목이고 나머지 1억4,000은 시설비 비목이고요. 1,000만원은 실시설계비. 이렇게 '97년도에 예산이 배시됐습니다. 이게 결산서 작성 과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 마지막에 신림7동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에 보면,

그것도 신림6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오류가 됐습니다.

이게 양산이 틀린 게 아니라 그러면 신림7동이 잘못 된 건가요?

예, 신림6동 소재입니다.

그럼 신림6동 양산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1억4,000만원이고요, 지출원인행위액이 9,981만1,000원이고, 잔액이 9,981만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981만1,000원이거든요. 차액이 4,018만9,000원이 1억4,000하고 9,900하고 차액이 나는데 이 차액 만큼만 집행이 되고 집행되지 않은 것이 이월됐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출액에도 이게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류인가요?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시설비에 보면 신림6동 양산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토지매입비 말고 시설비에 예산액이 1억4,000이지요?

그런데 지출잔액이 9,981만1,000원이지요. 이게 다음연도로 이월된 게 아닙니까?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럼 지출은 얼마가 됐어요? 0이 아닙니까 0.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공사비만 다음연도 이월이 됐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명시이월 됐으니까 이 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된 거를 뺀 나머지를 시설비로 지출된 거 아니에요? 1억4,000인데 지출액이 0 아닙니까.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여기에. 지출이 하나도 안 됐으면 1억4,000이 고스란히 넘어가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 배시돼서 시설비가 1억4,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발주금액, 설계금액이 9,981만1,000원이 그 다음연도로 그대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차액은 그 전년도에서 설명드리자면 불용액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액 1억4,000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 하나도 안 된 채로 이월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97회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는 됐다는 얘기지요. 9,981만1,000원은 지출원인행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 상으로. 그 나머지는 전 회계년도에 불용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는 됐는데 지출이 안 된 채로 이월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원인행위는 됐는데 아까 발주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출은 하나도 안 되고 '98년도로 이월이 됐어요. 예? 그러면 시설비로 처음에 예산 세웠던 1억4,000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돼서 이월된 9,900만원을 뺀 나머지 4,000만원은 어떻게 집행됐냐는 겁니다.

그건 그 전 회계년도에 불용처리가 되겠지요. 그거는요. 집행잔액으로 남겠지요.

불용됐어요? 되겠지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불용이 됐습니까?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현장확인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