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들 발령이 있었기에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자 청소과장으로 부임한 이형덕 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9월 4일자 산업과장으로 보직받은 김기호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생활복지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27억7,092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9억7,574만1,000원이고, 실수납액은 31억3,359만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4,214만8,000원으로 1억3,972만9,000원은 결손처분하고 7억241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을 내용별로 보면, 계량기 과태료등 240만원, 자동차배출가스·식품위생 과태료 7,215만1,000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 체납액 1억4,336만1,000원, 쓰레기무단투기·정화조 과태료 2,105만원, 오물수거수수료 과년도 체납액 6억318만5,000원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73억8,976만3,000원으로 355억4,520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7,613만6,000원이며, 불용액이 16억6,842만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과는 일반운영비, 중국상품 전시·판매전 등 예산절감으로 총 3,494만1,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경로당운영비 집행잔액 1억775만3,000원, 사회복지시설 시설비등 집행잔액 3억4,895만9,000원, 청소년독서실 위탁금 집행잔액 1억4,492만원, 봉천4동어린이집 토지매입비 잔액 1억5,826만5,000원, 신림3동어린이집 건축비 잔액 1억340만2,000원, 어린이집 개·보수 시보조금 집행잔액 8,001만2,000원 등의 사유로 총 12억2,138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써 위생감시활동 단속활동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집행잔액 등 예산절감 사유로 총 2,294만5,000원이 미집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청소과는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2,739만4,000원, 대형폐기물 물량감소로 인한 처리비 잔액 3,076만9,000원, 신림8동 재활용센터 건립비 집행잔액 9,158만9,000원, 쓰레기발생량 감소로 반입수수료 집행잔액 8,396만7,000원 등의 사유로 총 3억8,915만6,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7동 및 봉천10동 경로당 신축공사 부족분으로 9,556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신림본동 및 신림5동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가스공사 부족분 3,633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청소대행업체 확대로 쓰레기규격봉투 반환금 부족분으로 3,2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3건의 1억7,613만6,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8동 및 봉천10동 경로당 신축공사 비용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1억6,455만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당곡어린이집 개·보수공사 비용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1,157만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말까지 적립한 총액이 19억509만8,000원이고, 당해년도 수납액은 21억5,766만5,000원에 지출액은 12억7,166만8,000원으로 당해년도 말 잔액은 총 27억9,109만5,000원입니다. 이를 기금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수납액은 13억2,146만7,000원으로 8개 기업체에 8억9,57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12억1,532만2,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2억2,392만6,000원을 수납하여 1억2,362만원을 지출하고, 10억2,602만4,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2억2,221만4,000원을 수납하여 70명을 대상으로 1억5,117만원을 지출하고 9,612만2,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억9,005만8,000원을 수납하여 1억117만8,000원을 지출하고 3억5,362만7,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은 1억원을 출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생활복지국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27억7,092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9억7,574만1,000원이고, 실수납액은 31억3,359만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4,214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1.2% 수준이며, '97년도 10.7%보다 증가되었는데 이중 1억3,972만9,000원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현액은 373억8,976만3,000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355억4,520만5,000원이고, 이월된 내역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구립 봉천8동경로당 신축 시설비 1억7,613만6,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6억6,842만2,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5% 수준이며, 불용액을 발생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2,831만1,000원, 예산절감 2억3,618만원, 집행잔액 7억9,574만2,000원, 보조금집행잔액 6억818만9,000원이며, 예산전용 사항으로 환경미화원 퇴직자 증가로 인한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4억956만원이 전용되었으며, 기금운용 현황은 '98년도 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2억1,532만2,000원으로 '97년도 말보다 4억2,576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10억2,602만4,000원으로 '97년도 말보다 1억30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9,612만2,000원으로 '97년도 말보다 7,104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3억5,362만7,000원으로 '97년도 말보다 1억8,88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97년도에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은 1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구립경로당 신축 시설비·어린이집 도시가스공사 시설비 부족분등 1억3,211만5,000원, 대행업체 확대로 인한 규격봉투 반환금 부족분 3,282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불용액의 집행사유 미발생은 1.7%로 '97년도 5.6%보다 감소되었으며, 예산절감은 14.2%로 '97년도 14.9%와 비슷한 수준이며, 집행잔액은 47.7%로 '97년도 72.4%보다 감소되었고, 보조금집행잔액은 36.5%로 '97년도 7.1%보다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설계·건축·개보수비·보육시설 운영비 등 4억4,398만원, 경로식당운영등 일반보상금 1억3,617만1,000원 등이 주 내용이며, 집행잔액의 주 내용은 대형폐기물량 감소 및 쓰레기발생량 감소로 인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등의 집행잔액 1억1,473만6,000원, 경로당·어린이집 시설비 집행잔액 3억8,003만7,000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의 발생에 대하여는 좀더 세심한 수요예측으로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신 후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확인 및 질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박화석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서에 보면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있지요. 그리고 실수납액, 미수납액 이렇게 나오는데 세입예산을 최초에 잡을 때 실제 세입은 5억이나 받을 수 있는 것을 2억이나 3억쯤 잡는 거지요. 생활복지국 소관뿐만 아니라 각 과가 공히 그렇습니다. 세입은 조금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징수결정액은 상당히 많아지지요. 세입예산 현액을 명년부터는 현실화시킬 용의는 있는 건지? 이것이 첫 번째고, 현실화 시키는 게 옳습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이 세입을 5억 받을 수 있는데 1억이나 2억밖에 안 해놓는단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목표대비 300% 달성했다 이러는데 예산이 잠을 자고 있는 거지요.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이 1억3,972만9,000원이 있는데 결손처분 원인별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체납액이 1억4,336만1,000원이 돼 있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체납액이. 이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슈퍼마켓이나 가게들에서 판매를 한 건데 이것을 외상으로 주는 건지? 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요. 전에도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사항 예산현액을 너무 적게 잡지 않느냐 하신 부분은 물론 제 소관 사항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은 구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답변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행태적으로 봤을 때 징수목표를 적게 잡고 실적관리를 위해서 연도중간에 징수목표를 초과한 세입을 올릴려고 한 건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병폐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늘 아침에도 구청 간부회의 석상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특별대책보고회를 가졌는데요 이런 부분이 심하게 질타가 됐고, 지금은 그렇게 계수상으로 수치를 부풀리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모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해소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결손처분액 이것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 청소과에 옛날에 쓰레기수거수수료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로 전환하기 전에 각 가정에 매달 2,000원, 3,000원 부과했던 쓰레기 수거수수료인데 규격봉투로 전환하면서 받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지역적으로 재개발이 촉진되면서 당시에 어떤 납부의무를 지녔던 분들이 현재 거주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주하는 현상까지 겹치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시효만료로 인해서 지금 결손처분 해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정회 시간에 김태동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건 건을 보면 소액이고 어떻게 정밀하게 따져보면 징수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체납액입니다. 다만 그것을 누적시켜놓고 보니까 총액이 억대로 가고 10억원 가까운 이런 미수납액이 나오는데요 제가 전망할 때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징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입니다. 징수를 강행한다면 굳이 몇 건을 못 받을 건 아니겠지만 몇 건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주민 마찰이 대단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하는 게 행정 목적달성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현명한 판단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2천몇 백원 짜리 받자고 등기로 독촉하고, 다른 데 가서 재개발 과정에 다른 지역에 가서 이주해서 있다가 다시 입주하신 분한테 독촉을 하고 하면 보통 마찰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행정에 대한 불신도 문제고, 지역적인 불안요인도 야기될 수 있고 해서 더 크게 봤을 때는 아예 결손처분 해버리는 게 차라리 더 바른 구정이 되지 않겠는가 제 사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느냐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결산서에는 물론 체납액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시간 현재 체납액은 1원 짜리 한 장 없습니다. 저희가 체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심하게 얘기해서는 내 물건 주고 왜 못 받느냐? 하는 취지에서 쭉 관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 현재는 체납액이 아예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잘못 관리가 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게 다 고쳐졌다 감히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상으로 주는 겁니까?

외상으로 주고 나중에 판 다음에 받는데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치냐 하면 지난달에 체납이 있으면 이달에 물건을 안 줘버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돈을 안 내면 물건 안 주고, 그 사람 판매계약 서로 했던 거 해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계약해서 물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체납액이란 게 생길 수가 없지요. 더 솔직히 말하면 일시적으로 체납이 생긴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의 체납이지 이게 두 달, 석 달 이렇게 누적돼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강화했더니 현재는 체납이 없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경로당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775만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의 노인복지정책과 역행하는 그런 집행부의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 양운석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경로당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비 집행잔액이 시설비입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죠.

운영비죠. 운영비는 전용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들 쌀을 더 준다든지 라면을 더 사준다든지 전용이 안 되는 돈입니까?

전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답변드릴까요?

예.

장옥호 위원님이 걱정하신 경로당운영비 집행잔액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작년도에 1억775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양운석 위원님이 경로당에 중식용 쌀을 더 배정하자고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는 분명히 금년 여름에 지적해 주셨고, 시차상으로 이 내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계수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의 지적이셨다, 이건 작년도에 집행한 걸 결산한 내용이고, 양위원님께서는 금년 여름에 그걸 지적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음에 경로당의 중식 지급실태를 조사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저희가 지급한 내역이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 속기를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1억775만원이란 돈은 경로당 운영비로 쓰도록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적극성을 띠고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일을 추진했었어야 하는데 결국 돈을 남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그 부분제가 설명이 미흡했는데요. 그 중에는 시비보조금이 상당액 있기 때문에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보조금 나가는 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경로당에 쌀 지급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비목이 되겠습니다. 저희인들 돈 남겨놓고 경로당 지원하는 걸 꺼려하고 그런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노인들 모시는 경로당 운영 부분에는 오히려 돈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데서 끌어다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계국장님 말씀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은데 돈이 남았다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전부다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끼리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용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결국 운영비 집행 목이 그러니까 전용이 가능하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조금 부분은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순수한 우리 구비인 경우는 전용이 가능합니다마는 보조금은 보조금 내시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전용이 안 되지요.

보조금도 결국은 경로당운영비로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보조목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좋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완전히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거든요. 지금 본위원도 곧 60이 되는데 본위원의 앞날을 걱정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해서 승인났으면 그 예산을 그래도 최소한 다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최소한 전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규격봉투반환금에서 대행하기 전에 기 나갔더라면 본예산에 잡혀야지 이게 예비비에서 나가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규격봉투반환금을 왜 예비비로 집행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최종적으로 대행확대를 한 게 작년 5월입니다. 연도 중간에 어떤 갑작스런 정책결정으로 해서 대행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기왕 시중에 나가 있는 우리 구청 봉투의 반환문제를 예측 못했고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박화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됐던 1억3,900 이거 말고도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미수납액으로 이월된 게 6억2,786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했느냐 하면 먼저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2001년 정도까지 가야만 이 미수납액이 전부 종결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앞으로 6억2,700이란 돈을 그냥 무방비상태로 무조건 시효만 기다려 결손처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더이상 더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손시효 완성되는 시점을 기다려서 결손처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 6억이란 돈이 과연 한 가구당 2,000원, 3,000원 이렇게 해서 체납이 된 겁니까? 아니면 몇 만원대도 있고 몇십 만원대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금년도에도 사실은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그때 경험으로 보면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입니다. 만원 단위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못 받을 돈이라면 뭐하러 이런 걸 잡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러니까 규격봉투로 전환할 때 너무 갑작스런 전환을 하다 보니까 종래 부과했던 부분을 징수하는데 좀 소홀했기 때문에 누적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두 가지에 걸쳐서 질의드릴려고 합니다. 예산절감 부분에서 '97년도에 14.9%를 예산절감했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때를 보면 더군다나 IMF라고 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운동이 전개됐고 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됐어야 하는데 오히려 14.2%라면 '97년도보다 예산절감이 적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 방면으로 IMF체제 하에서 각 행정단위에서도 예산절감운동이 전개됐고 강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97년도보다도 더 떨어지는 절감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절감 부분이 '97년도보다도 더 떨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지침 그러니까 '98년도 예산편성할 때 '97년도 말에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마는 그때 예산편성지침이 이미 절감지침으로 해서 모든 부분에서 30% 가까이 절감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전년도보다는 절감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출발을 했죠.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이전 '96년도, '97년도 같은 경우는 전혀 예산절감하는 예산편성이 아니었는데도 그런 많은, 그럼 예산을 펑펑 썼겠네요? 그렇습니까? 30% 예산절감 속에서 편성한 예산에서 절감을 했는데 그럼 이 전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풍성하게 썼겠네요? 예산을.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의 특성상 그렇게 풍족하게 편성되지는 않죠.

아니죠, 30% 절감했다고 그러면 이만큼이나 14.2%를 절감했는데 전에는 30% 절감이 아니고 그대로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14.9%밖에 절감이 안 됐다면 엄청나게 풍족하게 썼다는 결론이 나오죠. 결과는.

글쎄요, 엄청나게 풍족하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렇게 절감을 하고서도 행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절감편성을 않고서 예산편성했는데도 결국 다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죠. 물론 공무원들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절감한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행정을 이끄는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풍족하게 썼다는 결론밖에 안 나네요. 30% 절감해서 예산편성했는데도 이만큼 14.2%나 절감됐는데 그 전에는 30% 절감 안했는데 14.9% 이건 그러면 엄청나게, 예산 30%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그만큼 풍족하게 썼다는 얘긴데 앞으로는 IMF가 지났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절감운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 드리고. 또 보조금집행잔액이 6억이 넘어요. 근 7억이 됩니다. 8억818만9,000원.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정리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실무적인 자료가 예산비목별로 나열돼가지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여기서 드리고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유아복지쪽에서 항이 가정복지고 세항이 유아복지입니다. 그쪽에 국비, 시비보조금 잔액이 1억1,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나 보육시설 개보수비용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예산항목 항이 사회복지고 세항이 사회복지인데 그쪽에 노인교통수당 지급하는데 시비가 지금 1,350만원 잔액이 생겼고요.

노인교통수당 잔액이 남을 리가, 그럼 활동을 안했단 말입니까? 계획보다 덜했단 말입니까?

수혜자 숫자가 변하니까 집행잔액이 남기 마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혜자가.

아니, 위원님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는 활동한 수당을 드리지만 지금 설명드린 노인교통수당 개념은 월정액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

예, 월정액으로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음은 예산항목상 항은 가정복지고 세항은 유아복지입니다. 저희가 봉천4동어린이집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예산 집행잔액이 1억2,600만원이 있습니다. 단일건에 제일 큰 게 그거같습니다. 그쪽 비목에 시비보조금집행잔액총액이 2억1,4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다 보면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보시기 좋게 정리해가지고 서면으로

그러면 6억818만9,000원에 대한 불용액 내역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비라든가 보조금 같은 것은 웬만하면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 예산 보조금 받는데도 도움이 되고, 만일 준 것을 다 안 써서 몇 억씩 다시 반납하거나 남아돌아가면 이 관악구는 많이 필요치 않구나 하고 자꾸 삭감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자원이 빈약한 구에서 보조금을 남기다니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재원이 없는데 보조금에 의지해서 살고 조정교부금 가지고 우리가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런 것을 6억818만원 정도 불용시킨다면 시에서 다음엔 그만큼 덜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행정을 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행정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 관악구 발전도 될 수 있고, 시비도 감소가 안 되고 제대로 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보조금의 성격상 전액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천 몇 동 어린이집 부지구입비 1억몇천 만원이 불용됐다는, 그럼 그만큼 큰 걸 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보조금이 나왔으면 애초에 더 큰 걸 사가지고 지었으면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자꾸 축소해서,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결과는 돈이 남았다는 결론 아니에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