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만사를 제치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금번 제출한 제1회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중앙이나 도에서 제원되는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증감분을 정리한 예산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농지업무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시행되는 대신, 농소, 지좌지구에 대해서 1억7,327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으로 1억7,729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하수개발사업으로 5,000만원, 소규모수리시설 보수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규정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3,57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남면 초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기계화경작로 채무부담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2만원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181페이지, 재난관리업무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요금 지원액 변경에 따라서 소하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아포지동이 되겠습니다. 4,960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보전사업으로 시행되는 양금 하강소하천에 5,297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재해대책상사업비로 시행하는 수해위험지구 개수사업에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샛강살리기사업으로 시행되는 직지사 샛강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2억9,7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2억인데 시비 역시 2억을 부담해야 됩니다만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해서 1억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억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복구계획수립용 노트북을 구입하겠습니다.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300만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으로 시공하고 보완 미시공분에 대해서 추가사업비가 확정 시달되었기 때문에 총 35건에 22억4,9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급량비로 수해복구공사 추가사업설계단 급식비로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수해복구 실시설계비 3,21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추가사업 35지구에 대한 시설비로 20억83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방범등 전기요금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접도구역 관리비에 10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토목업무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은 군도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비로 1억7,728만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의 시도 확포장 교동교 개체가 되겠습니다. 재원대체로서 양여금을 시비로 대체했습니다. 4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2억9,620만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야 은림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시행되는 금평도로 확포장에 1억5,000, 뒷장이 되겠습니다. 송문도로 확포장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진입로 확포장은 6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산도로가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시행코자 했으나 양여금 7억1,1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본 자체사업비는 감액조정했습니다. 인도정비로 3억5,0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6,146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조마지구 오지종합개발사업 대방 하수도복개 및 포장공사를 9,146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산면 황황지구 도로 포장공사에 대한 사업비로 1억899만9,000원을 전액 감액해서 수도지구 도로포장공사로 지구 변경을 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안길 진입로포장등이 되겠습니다. 덕남2리 안길포장 5,000만원, 지례 여배2리 농로포장 3,000만원, 감천 용호2리 진입로 포장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게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3,69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문자동화사업에 6,500만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재난협회 가입회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협회는 재해나 재난에 따른 자료등을 제공해주고 관계자 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재난대비상황실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에는 재난관리상황실이 24시간 연중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수방자재 구입비로 PP포대나 묶은줄, 말목등을 구입하는데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상황실에 비치된 재해정보시스템은 강우량기 16개가 있고 강우량관리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위성수신 장치로 1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품교체라든지 수리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겟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문자동화사업으로 시행되는 덕촌제1수문외 3개 수문이 되겠습니다. 황계, 조마 도암, 양천 가례수문이 되겠습니다. 자동화사업에 1억2,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직지사천 정비사업에 9,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서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시비 미부담액 1억원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직지교 수위자동관측장치 설치는 직지교에 수위관측장치를 설치해놓고 재난관리상황실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수위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잇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액인 2,331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560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으로 재해대책기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보통 지방세액의 1,000/8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하시고,

예.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업무에 시설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 1억7,200만원 양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비로 되어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안되어서 시비로 교체해서 300만원 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주택 개보수사업은 국비 1억6,500만원, 동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동에 있는 도시저소득구간 개선사업에 당초 도비가 1억3,300만원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에 3억원이 양여금 삭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부곡철도가도교 확장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1억5,000이 내려옴으로 해서 시비 1억5,000해서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개설에 따른 재원대체입니다. 1억6,500만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로 포장은 전액 감되었습니다. 조흥은행에 성의여종고간 8,700만원 도비가 증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란에 자체사업입니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6억4,500만원 상정되었습니다. 아포한지지구 건기간설시설 마무리입니다. 수수료가 시설비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교동택지에서 당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토지공사하고 협약사업입니다. 3,000만원 증되어서 상정해 놓았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아포택지에 홍보물제작관계로 2차에 걸쳐서 500만원정도 해서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아포택지분양에 따른 설명회 참석자 급식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공단특별회계는 세수입은 폐수공업용수 분담금이 3억4,600만원, 339페이지 세입은 지원시설 부지매각대금 3억5,500만원,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공단내에 도로유지보수관계로 세입세출을 맞추다보니까 6억3,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차선도색비 7,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5페이지는 특별회계 예비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 말씀해 주세요.

황병학입니다. 134쪽입니다. 여기에 지방양여금 사업 3억원 감되어도 사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은 전체 사업비에서는 문제는 없는데 밑에 있는 철도가도교가 현재 용역설계가 급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대구통로가 341억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모자라는 금액이 107억 됩니다. 올해 마무리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자꾸 줄어오기 때문에 내년도 말까지로 해서 내년도에는 거의 양여금이 대전통로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삼 사십억 정도 안모자겠느냐, 양여금지원사업에 최선을 해서 많이 가져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아포택지분양은 웬만큼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비가 필요합니까?

현재 아포택지가 157필지중에서 어제현재 151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24필지가 남았는데 마무리를 빨리 짓기 위해서는 현재 추석도 다가오고 출향인사도 오고 하니까 몇군데 붙여볼까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빨리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설명회 참석자 급식문제하고 아포택지분양에 대한 것은 웬만큼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지,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포읍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마무리도 있지만 공용주택도 한필지 남았기 때문에 주민의 설명회를 여러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대접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노력한 댓가로 음료수 부담비 정도는 주어야 안되겟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상된 것입니다.

136쪽입니다. 시설비에 시민공원조성 특별교부세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별교부세가 각 시마다 조각공원을 한 군데씩 만들라는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6억4,500만원이 현재 교부가 되었습니다. 상정은 일단 교부가 되었으니까 추경에 상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공원을 계속 건설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시민공원을 좀더 조성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각종 쓰레기통이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관내 의원님들한테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백태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저희과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어촌지역에 공용버스구입비가 국고보조로 3,600만원 해서 2대가 예산에 추가되었습니다. 7,2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책임보험과태료 우편요금은 당초예산에 5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편료가 증액되어서 353만4,000원 증액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으로서 우편료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및 자동차관리용 노후컴퓨터교체입니다. 정보화 자동전산화를 위해서 용량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450만원 두 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적립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중장기5개년 계획에 의해서 30억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5,000하고 추경예산에 3억원하고 해서 4억5,000만원을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수탁관리에 대한 해약금입니다. 이 해약금은 무엇인가 하면 각종 인도교체공사를 한다든지 직지사 부설주차장 임대료를 할 때 저희들이 그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해 주어야 됩니다. 수탁료를 반환하는 것이 3,803만4,000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병학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9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에 농어촌지역공용버스구입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에도 잡혀 있고 이번에 국고를 새로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98년도에 얹혀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고로서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대한교통에 1대 사주었고 '97년도, '98년도 각각 1대씩 해서 3대 사 주었습니다. 이번에 사 주면 5대 사줍니다.

버스 1대에 3,600만원해서 3대 7,200만원인데 요즘 버스 1대에 보통 오 육천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대라면 적은 것을 2대로 말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중고버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45인승 대형버스를 이야기합니다. 45인승 대형버스로 해서 도시형으로 양쪽가에 의자만 있고 가운데는 텅비어 있는 것을 도시형이라고 하는데 그 버스를 해서 원칙은 조달은 4,400만원정도 듭니다. 나머지는 대한교통에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368쪽입니다. 도로사용료하고 주차요금 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1,950만원과 1,290만원이 전부 감되어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가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1억1,000만원을 세입을 봤습니다만 입찰을 하니까 9,050만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이 1,950만원, 그것은 감액조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직지사 주차장입니다. 그것도 당초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입찰을 보니까 6,21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입부문에 감된 1,290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문제하고 직지사 노외공영주차장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입찰을 시킬 때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감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합니다. 물가조사를 해서 할 때 감정가액이 예정가가 적게 나오면 저희들이 많이 올려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대로 사정을 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거의 15%, 20%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직지사공영주차장부분은,

매년 이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직지사노외주차장이 수익이 없다 보니까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수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 뽑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황병학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지역 공용버스 구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예산 까지 하면 5대를 사준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이 버스를 대한교통에서 확실하게 사고 있습니까?

일단 조달요청을 저희들이 합니다. 시장이 조달요청을 합니다. 물건을 받아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하고 대한교통사장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관리권을 대한교통에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5대가 이번까지 5대인데 5대는 도시형버스로 해서 국고로 샀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공용버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대한교통이라고 해놓고는 괄호 열고 공용버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 도색까지 다해서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농어촌에만 다니는 버스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에 도시형 아니고 좌석버스가 다니던데,

아닙니다. 좌석버스는 사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좌석버스가 다니는데 그것은,

그것은 이렇습니다. 각 노선마다 좌석버스가 있고 일반버스가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대한교통의 거의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50%, 50%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도시형버스가 계속해서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노선에 따라서 거의 반반정도가 좌석버스가 다니고 일반버스가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배차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배차승인을 받을 때 좌석버스는 몇대 들어가고 일반버스는 몇대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한교통에서 농어촌에 다니는 버스가 시간에 쫓겨서 승차인들하고 상당한 말썽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래서 농어촌에 차는 사주고 써기는 대한교퉁에서 써는데 돈벌이 많이 할려고 여러군데 뛸려고 해서 어물어물하면 세워주지도 안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점을 참고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엽서나 구두로 고발해 주시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발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저희과는 담당하는 회계가 지방공기업이 있고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네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지방공기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얇은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8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사용료수익 자체예산을 말합니다. 영업수익이 사용료수익입니다. 44억6,500만원정도, 이자는 영업외수익이 3억3,700만원, 48억정도 되고 우측에 자본예산은 쉽게 이야기해서 의존재원입니다. 국도비라든지 개인급수분담금등 이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잉여금수입이 16억5,900입니다. 이중에서 보조금으로 감문상수도 13억5,000만원, 개인급수분담금 잔액입니다. 우측에 자금예산중에는 앞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제외하고 이월금이 10억8,733만3,000원, 수용가미수금 체납액 5,000만원 받아서 당초 73억에서 76억으로 3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출에 이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인데 여기에서 급수수익하고 사용료기타잡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현금이월액이 2억4,385만5,000원이 증되었기 때문에 3억을 증잡았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업소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예산이 있고나서 수도과예산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질검사수수료등 지례상수도 오일휀스, 오염방지에 대한 흡착포구입 합해서 862만원은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공업용수 물탱크 청소가 추가로 150만원 더 필요하고 송수펌프장 저압반 TR문 개체 200만원, 제2취수 유량계 수리 정수장내에 있는 것입니다. 400만원, 중앙감시반 Y2K해결하기 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국내여비하고 가계지원수당, 일반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약품비는 액화염소와 클로칼키 구입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참석비하고 급식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는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차량선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국내여비, 월액여비, 가계지원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급수관교체비가 있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노후급수관 교체비 해서 계량기라든지 급수관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20개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가 당초보다 2,149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사항으로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노후관개량 교체 사업비가 당초보다 1억5,000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내역으로는 여고통로 노후관개량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남은 구간이 200미터 구간이 의료원에서 모암초교쪽으로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0미터 정도, 한신아파트입구에 250미터, 그리고 제일병원 옆에 양계상단지 일부는 하고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50미터, 그리고 모암동 천일화물앞에 230미터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항 대룡, 덕전리 배수관로 부설공사는 대항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로리 입구에 연초공장있는 주변에 마을이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수도 인입하는데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항상수도 급수관 분기공사는 대항면사무소 주변마을을 아스팔트 포장하기 전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1,200만원, 감문상수도 신설사업에 재원대체로 1,000만원 감액시켰고 4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부대비가 약간 증액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읍면상수도 송배수관 누수 긴급보수비로 읍면에 사용할 긴급보수입니다. 500만원, 4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남상수도 여과사 교체는 여과사가 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충하는데 2,100만원 소요되고 지례상수도 기계실 수중모터 제수변 교체수리 15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례상수도 염소투입기, 농남상수도 컨테이너박스, 감문상수도 컴퓨터 구입해서 총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연이어서 하수특별회계, 일반회계를 같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일반회계 예산서 109 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사업이 대흥아파트에서 하수처리장간 오수관로 설치 709미터입니다. 당초보다 9,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우회도로에서 모암초등학교까지 하수도는 5,000만원이 140미터인데 감되었습니다. 용역설계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평화동지내 하수도설치는 평화시장내에 하수관이 노후 토관입니다. 그리고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의 재원은 양여금이 추가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타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양여금사업지원금중 하수도특별회계라는 것은 하수도공공관리자금 기금낸 것이 26억4,400만원 융자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고이자지원분입니다. 1억8,236만3,000원을 하수특별회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위탁운영비중에서 당초 25억을 8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것을 감시켰기 때문에 8억 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감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에 20억 잡았는데 늘어서 30억8,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원인자부담금이 19억, 예비비 잔액이 5억5,700, 낙찰차액이 6억2,10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이자상환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1억8,200 국고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입에 편성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줄었기 때문에 8억을 감시켰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현대아파트뒤에 주택공사에서 사업하는 택지개발사업에서 당초 3억을 받게 되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금년도에 5,000만원 받고 2억5,000만원 내년도에 세입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가 1억6,200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업이 28억5,900에서 준공하면서 26억9,700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교동택지에서 당곡간 하수도정비입니다. 이것은 '98년도사업인데 그 당시 사고이월하면서 누락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동하수도복개는 솔밭공원옆에 1억을 감시켜서 26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곡배수펌프장 토지매입비가 솔밭공원옆에 개인땅이 500평 있는데 이 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펌프장부지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주고 매입할 예정입니다. 오수처리장 노후기계장비교체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는 하수관거정비에 대한 이자입니다. 1,983만9,000원, 따라서 특별회계 예비비가 2,786만1,00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전기료가 어모오수처리장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7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도 어모오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펌프, 모터등 100만원, 31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어모문화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에 모터가 손실되어서 3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제일 밑에 오수처리장 식수공급이 오수처리장에 현재 수도가 안들어옵니다. 따라서 지하수를 뚫어서 식수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 해당되는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공기업 28쪽입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단시간내에 설명을 받아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여러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간단하게 체크된 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8쪽에 중앙감시반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서 1,400만원, 이부분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하나씩 드릴까요.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앙감시반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 김천에 중앙감시반이 있습니까?

황금수원지내에 있는 수위배전반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컴퓨터로 개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위라든지 여러가지 체크를 배수지같은데도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컴퓨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2000년도 Y2K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계상입니다.

Y2K해결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찍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2,475만7,000원입니까? 이것은 복리후생비가 어디에서 어디를 지원해 주는 복리후생비인지,

이렇습니다. 당초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250% 깎이고 추경 하반기에 명목을 가계지원수당으로 해서 125%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전원에게 주는,

그것입니까?

예.

32쪽입니다. 여기에도 복리후생비가 2,250만원 잡혔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개소를 노후급수관을 위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이라고 해서 인도라든지 여러 주택지에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부곡동 어디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도가 월 40건 이상 터집니다. 하루에 1건 반 터지는데 이것을 어디 위치를 정할 수도 없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온 사방에 도민체전대비입니다. 수도까지도 도민체전대비가 있는가 해서,

제목이 안붙이면 좋을 것 그랬습니다.

40쪽에 노후관개량 교체 사업비 1억5,000이 계상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체전 노후급수관 교체 1,000만원 있고,

노후관개량 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제가 위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고통로라든지 어디에서 구간을 정해서 본관하고 급수관하고 같이 갈아주는 대규모 사업을 말하고 앞에 이야기한 것은 사고날 때 대비해서 어디 위치가 표시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임경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263페이지 제일 밑에 평화동 하수도복개 전액 하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평화동에 솔밭공원옆에 하수도를 복개할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위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발주하다 보니까 위치가 복개하는 것보다는 준설이라든지 사실상 부곡택지로 인해서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광유앞에, 따라서 하수도펌프장 자리가 정확하다고 해서 그 돈을 삭감하고 토지매입을 건축주가 건축하러 들어온 것을 극구 만류를 시켰습니다. 장래계획을 내다보고, 그래서 감시킨 돈으로 토지매입비 충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부곡배수펌프장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은 앞으로 부곡택지다음에 농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매입은 해 놔야 장래 시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해서 펌프장이 되면 이쪽에 복개를 안해도 아무,

펌프장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퍼낼 수 있는 것이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그 당시에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는 현재 11시인데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창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 총액은 30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2,759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내역은 기정예산에서 감액된 금액이 7,890만원이고 신규사업분이 5,130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50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경비에서 1,400만원 감액되고 사업예산 1,75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서 농업인조직체대회지원 보조금이 기정예산 3,000만원에서 1,4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부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인데 1,75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은 전부 재료비인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사업, 공공근로요원 5명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재료하고 인부임, 교통비등 재료비 2,130만3,000원이 전부 국비보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국비보조사업에 산학협동심의회운여비가 본예산 편성후에 380만원 국비가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 말씀하십시오.

161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대회 지원 1,400만원 감액되었죠?

예.

조직체에 대한 1,400만원 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당초에 '96년도 조직체대회를 하고 '97년도 '98년은 IMF하고 수해가 있어서 대회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시에 3년만이니까 3,000만원을 가지고 대회다운 대회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여러가지 시재정도 어렵고 해서 일단 1,400만원 감액되고 나머지 1,600만원중에서 200만원 절감하고 1,400만원 가지고 축소해서 하면 그런대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3쪽입니다. 가로화단정비,

이것은 농업경영과 소관으로 황위원님,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장 우청입니다. 163페이지부터 농업경영과 소관 추경요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중간에 시설부대비목에서 시설비입니다. 가로화단정비 인부임이 당초에 3,824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때문에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을 삭감해서 2,824만원으로 경정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지금 황병학위원께서 질문하시던 꽃묘생산 시범포시설개수, 지금 시설하우스가 5년된 것이 두 동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부대시설 개수비로 3,0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관수시설 스프링쿨러시설을 해야겠고 비닐을 가을이 되면 갈아야 됩니다. 비닐교체비, 그리고 하우스주변에 물받이 교환, 커텐을 자동으로 오르내리도록 하는 보온시설, 이런 것 전부 해서 3,000만원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요구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과소관은 163쪽으로 마치고 164페이지는 특화작목개발실소관을 제가 나온 김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포도품종전시포 하우스설치비를 당초에 5,2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먼 장래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촌 읍면쪽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 대한 하우스는 할 필요가 별로 급박하지 않기 때문에 5,110만원 절감하고 90만원만 남겨두었습니다. 이 90만원은 다른 시설을 하다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20% 절감하는 이런 것 때문에 쓰다보니까 90만원은 놔 두어야 때문에 90만원은 놔 두고 5,110만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 특화작목개발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과입니까?

회계과에 ARS응답기하고 중복되는 줄 알았더니 별개입니다. 200만원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으로, ARS는 삭감이고 프로그램은 200만원 원안대로 승인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