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접수건수가 많아 오랜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시정 질문의 건(의장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입찰과 계약시 많은 물의를 빚고 있었으며, 특히 지난 7월 23일과 24일 우리시의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는 난에 모 공사업자가 실명으로 게재한 건설공사 발주지연에 대한 의견, 건설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지적등은 전부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시의정에 참여하는 우리모두가 공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의혹과 지탄을 받는일이 없도록 개선대책을 촉구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공사비를 절감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계약부서의 업무능력부족으로 소송까지 제기하여 행정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으며, 소송비용부담, 인력의 소모, 공사지연등 행·재정적으로 입은 손해와 향후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월부터 8월 10일까지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에서 발주한 천만원이상의 공사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 161건중 1건수주 57개업체, 2건수주 16개업체, 3건수주 4개업체, 4건수주 6개업체, 5건수주 3개업체, 6건수주 1개업체, 7건수주 1개업체, 8건수주 1개업체로서 '98년도의 최소 24건, 18건을 수주한 사실에 비교하면 개선되었다고 할수있을지 모르나 관내에 소재하는 수의계약 가능한 총 153개업체를 대비하면 특혜시비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경기침체로 자치단체마다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여 징수업무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과세행정에 공평성 시비와 예산운영의 차질등 갖가지 부작용이 일고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면서 다음사항을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의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타 시군과 비교, 체납율은 어느수준이 됩니까? 고액체납현안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최근 언론보도에 동해시 거액체납관대 소액체납자 강력집행 시민은 서러워, 자동차세 체납골치 동해시 773,000천원, 소형차 보다는 중·대형차 소유자의 체납이 많다고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세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볼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시범도시 무색, 건설폐기물 방치등의 언론보도가 아니더라도 보다 실속있는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건립된 현대 시설임을 자랑하는 종합폐기물 단지는 가동 몇 달도 안되어 침출수의 범람과 취로 주민들의 시위를 막게된 것은 설계, 시공, 관리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와 제9조는 하천으로부터 300m이내와 수도법 제5조 규정에의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시민의 식수원인 달방댐과 접하고 있을뿐아니라 화장장내에는 소각장도 설치되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다이옥신의 폐해등이 무방비 상태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옥신의 오염원 93%정도가 소각장의 비산재에 의한다고 하므로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면서 우리시 관내의 소각장 현황과 관리와 대책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장인 쇄운동 귀운교 입구에 불법으로 매립된 건설폐기물은 발견즉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방치한 이유와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정부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에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개혁조치로 도로, 공원등 공공시설 설치목적으로 오랫동안 묶여있던 도시계획 시설부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 것은 현실에 맞는 조치로 환영하고 있으나 도시의 개발수요와 열악한 재정환경을 감안한다면 많은 문제를 안고있어 현명하고도 실현 가능한 계획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우리시가 도로, 공원, 하천, 학교시설등 공공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고시하여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건수와 면적 소요비용 추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소유주등이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는 시발주공사 계약의 문제점과 대책은등외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인 시발주공사계약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계약부서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어 행정의 권위실추와 소송비용부담, 인력소모, 공사지연등 행·재정적 손해와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맡은바 업무를 원만히 처리하지 못하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하여 답변드리게 된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장의 입찰과 관련해서 적격심사 과정에서 소송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준용한 조달청과 강원도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는 쟁점이 된 사항이 명확한 기준이 없고 또한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교통부나 재경부, 조달청, 도등의 문서와 전화등으로 질의 문의 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못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발주관서에서 이것을 해라. 아니면 조달청에서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다 하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문변호사에게 수차 협의를 거쳐서 소송이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따라서 '99년 8월 7일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이 확정되었고 시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시의 금번 소송판결로 행정자치부나 조달청에서는 위 판결을 수용해서 적격심사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 상고심의에서 저희시가 주장한 사항이 기각되어 행정의 권위가 실추된 점과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5,500천원을 부담하게 된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소송으로 변론과 업무협의등으로 4회 10여일에 걸쳐서 공무원이 출장이 있어 업무에 다소 지장은 있었습니다만, 공휴일과 야간근무등으로 일상업무는 별 문제가 없이 정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소송문제와 관련없이 2차에 걸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소송진행이 아니더라도 공사는 지연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0월 17일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것으로 예상되며, 본 시설공사는 약 4년이 걸리는 장기 계속공사임을 감안해서 제2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사업소, 동에서 발주한 10,000천원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보다 다소 개선은 되었지만 관내 수의계약 가능업체를 대비하면 적게는 1건, 많게는 8건을 수주함으로서 특혜시비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본청과 사업소, 동에서 발주한 수의계약공사는 총 161건에 6,933,000천원으로 발주부서별 수주업체는 본청이 78개업체, 사업소가 7개업체, 동사무소가 24개업체 총 10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3건 수주업체가 3개업체, 4건 수주업체가 2개업체, 5건 수주업체가 1개업체, 그런데 5건 수주업체는 산림과 관련된 것으로 삼척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것이고 4건 수주업체 2개업체는 교통신호 무선통신 제어장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이 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줬고, 그다음 하나는 수해위험지구 건물철거공사로 이것은 장비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해서 그 업체에다 계속주었기 때문에 더 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일반 건설업체가 21개, 전문건설업체가 16종 87개사, 전기공사업이 37개사, 통신공사 5개사, 소방공사 3개사등 153개업체가 있으나 공사의 종류, 면허요건, 난이도등에 따라서 153개업체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3∼4건을 수주한 업체가 6개업체에 해당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는 공사의 종류와 면허요건, 그리고 건물철거공사등과 같이 공사금액이 소규모인 사업에 대하여 추가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개업체에 7∼8건을 배정한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10개동에서 배정한 것을 합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소와 10개동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54건에 1,144,000천원이며, 이는 별도의 경리관이 각각 집행기준에 의거 공사를 배정한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시에서는 매년초 수의계약제도 운용방침을 마련하여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등 의혹이 없도록 업체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는 총 공사건수가 309건인데 대해서 금년 8월현재는 161건에 불과합니다. 우리시에는 타지방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식입찰이나 사업수행 능력평가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운용할 계획이나 이 방안역시 운용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각각 운용방법중 장·단점을 비교하여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인 지방세 체납내역과 대책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타 시군과 비교 체납율은 어느 수준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8일 현재 우리시의 체납액은 현년도 1,811,000천원과 과년도 2,947,000천원으로 총 체납액은 4,759,000천원이며,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체납율은 18개 시군중에 중간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고액체납관리현황 및 최근 언론보도에 동해시 거액체납관대, 소액체납강력집행 시민은 서러워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골치 동해시 773,000천원 소형차보다는 중대형차의 체납이 많다는 사실이라는 그런 보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1일현재 5,000천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111건에 2,890,000천원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체납즉시 당해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를 조치하고 이중 90여건, 약 2,100,000천원에 대한 체납물건이 법원에서 경매와 공매를 진행중에 있고, 장기 고액체납업소인 국빈관광호텔과 천지노블관광호텔 2개업소의 체납액은 약 10억원이 됩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및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고액체납자 관리는 징수 1담당외 2명으로 구성된 고액 징수전담팀을 운영으로 방문독려 및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등의 의한 사실상 징수불능체납자는 부도이전에 재산압류를 통한 법원경매 및 공매등의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액체납자 관대 서민의 체납처분 강행은 법적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고액·소액을 불문하고 독촉납부기간이 경과후에는 체납자의 재산권에 대하여 즉시 일괄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동일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액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방법에 있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고액체납보다 더 피부로 느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공매와 관허사업제한, 강력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되어있는 소형차와 중대형차의 비율을 보면 7대 3으로 최근 경기침체로 중대형차 소유자의 납세부담증가로 IMF이전에 비하여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및 압류를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세정 운영에 있어서과세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납세자의 세정신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사업 실시설계보고서 109쪽에 보면 합리식을 적용한다. 유출개수를 0.5로 계획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120쪽에는 침출수 계획발생량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2호 나목 2의 라호가 규정한 침출수 처리시설의 유량조정도 계획유량은 최근 10년간 1일 강우량이 10㎜이상인 강우일수중 최다빈도의 1일 강우량의 7배이상에 해당하는 침출수량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하므로 확률강우량식에 의한 1일평균 침출수량 249㎡의 7배이상에 해당하는 발생량을 유량저정조 계획유량으로 적용하였다. 이 경우에는 유량저정조는 1,743㎡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118쪽에 보면 10년간 1일최대 강우빈도수는 25내지 30㎜로 1985년부터 1994년인 10년간 20회로 최다빈도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한 내용은 유량저정조 용량계산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유출개수를 0.5로 최다빈도 강우량은 10㎜로 현시설 설치용량 668㎡로 맞췄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실시공사중에 탈질탱크를 침출수 유량저정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상당히 짜맞추기식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져 불러일이킬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서 대로라면 매립장내에는 침출수가 저장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9월 9일 본 의원이 현장방문시 매립장에는 적어도 1천여톤 이상의 침출수가 저장되어 악취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될뿐더러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는데 그 사용량과 비용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방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문지식과 함께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지역의 의원으로서 종합단지 폐기물 침출관계로 인해서 대진 주민들이 시위를 8월중순 며칠동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또한 지금 대진 주민들 생각은 의회의 힘을 아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해주겠다는 답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실무자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역시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최대한 동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신경을 쓸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날 의장님과 제가 함께 갔었는데 주민들이 반가워하면서 의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전에는 시장님이 가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결정할것이 아니라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한계는 알지만 모든 결정사항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허락이 있어야 할수있지 내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역주민 대표들이 며칠전에도 시장님실에 다녀갔는데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말씀드리면서 침출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져야 하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설계를 한 업체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종대 의원님 말씀그대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해야되는데 상식에 대한 생각만하고 그렇게 했느냐. 상식도 앞뒤가 맞지않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생겼다. 우리가 어떻게 100㎜, 50㎜, 30㎜만 생각합니까? 200㎜, 300㎜, 500㎜도 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인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생각없이 하는 바람에 굉장한 피해를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설계회사에서 최종 책임을 지고 우리의회에서는 당초 설계자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상을 받아서 대진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역대표로서 한마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매립장 하부에 있는 침출수는 500톤정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탈취제를 사용하는데 20㎏짜리 2개를 쓰고있습니다.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약 1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외 질문사항이 많았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서면제출이 양해가 되십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럼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조금전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고 김봉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고, 시 개청전부터 20여년간 기존 매립장에 계속 투입된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는 아무런 시설없이 그냥 황무지 골짜기에다 그냥 쓰레기면 폐기물이던지, 가연성이나 불가연성이던지 과거에는 종전 계속 누적되어 오던 사실이고 또 자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2년전부터 이것을 용역회사로 하여금 또한 시공업체로 하여금 그래도 완벽한 시공을 하겠다고 집행부 나름대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시공한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의 두뇌로서는 나자신을 포함해서 도저히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것이 잘못된 것인지, 정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요원으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정도면 되겠다 하는 기존의 용역업자, 전문업체로 하여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갔을 뿐입니다. 솔직히 터놓고 말씀드려서 이것이 옳든, 저것이 옳던지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상당한 수준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20년이상동안 매립된 곳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는 것은 지금 1일 50톤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50톤이 넘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비가 300㎜이상 오게되면 이것은 인력으로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문가로부터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비가 100㎜, 100㎜, 100㎜ 불과 일주일사이에 사실 300㎜이상 왔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침출수가 흐르는 곳에다 비가 또 오고 새롭게 차막시설을 한곳에 비가 오니까 아무리 전문용역업체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비가 300㎜이상이 오면 어느 용기를 가지고 있고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당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제가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이 야기된 가운데서 앞으로 대책은 우리 지휘부로서는 기왕에 이런 것을 그렇다고 책임회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불가항력이었고 또 이것이 준 재난으로 생각했을때는 주민의 소위 손익의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 지휘부에서 간단하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돈이 크게 안되는 기존에 매립장 있던곳을 천막으로 전부 덮자. 기존에 매립장 있는곳에서 우수받이를 옆으로 하고 위에다 천막으로 덮어서 비가 새지않도록 해서 최대한 100㎜나 300㎜가 오던지간에 이것이 기존매립장에서 밑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옆으로 우수를 빼자 그것은 돈이 크게 안들 것이다 판단해보자 그것을 지휘부에서 1단계 결정을 해놓고 2단계는 그러면 밑에 기존에 시설을 할 때 200톤이상의 침출수 처리가 비가 많이 오니 한꺼번에 1000톤씩 흘러나가니 바다로 나가고 악취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논란이 생겼을 때 1000톤정도를 더 보강해야 되겠다. 1000톤이면 150,000천원이다. 그때 의회에서 답변할 때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해서 그때 그대목에서 얘기를 한겁니다. 그런데 3일후에 실무자인 팀장이 와서 시장님 이건 30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아니 시민들하고 얘기할때는 150,000천원이라고 해놓고 왜 300,000천원이냐. 기왕 하는김에 더 크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자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공한 설계업자와 시의 담당부서와 대학교수와 전문가로 6∼7명 정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라. 현지답사를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원인을 찾아라. 그럼 이걸 1000톤을 증설할것인지, 2000톤을 증설할것인지 그때 판단을 하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보상하는 문제중에서 20억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너희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마. 그건 자체처리기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동네에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실제 보상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현재까지는 판단을 못한다. 전문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지실사를 한다음에 서류를 하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기존매립장에 있는 침출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천막을 덮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지금시설된 용량중에서 더욱 크게 확대를 해서 1000톤이 될지, 2000톤이 될지 그건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서 1억5천내지 3억정도 드는 것으로 봐서 시설을 하겠노라 하는것하고, 세 번째로 주민들의 현재까지 보상요구에 대한 것은 실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달관적으로 하지않고 전문가로 하여금 실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에 임하도록 협조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답변중에 2항은 답변이 안됐습니다.

네 화장장 소각장 관계가 답변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장 소각장 설치문제하고 다이옥신 피해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규언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인 달방댐 인근지역에 화장장 설치 및 소각로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공설화장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흥동 산 1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780평의 부지에 건물연면적은 86평입니다. 시설은 북평읍 당시인 1978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단위시설로는 기계실 및 창고, 분향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보일러실, 화장실, 소각로 1기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나 수도법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시 화장장은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이나 일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동해시 공설화장장은 삼척군 당시인 1978년도에 설치된 것이고 본 달방댐 일대는 1992년 7월 22일자로 화장장 부지일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화장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폐저감과 인접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임을 감안하여 화장장을 이용하는 유족 및 이용객에게 유해물질 및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안내판 설치등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업소 소속 공익근무요원 6명을 달방댐에 상시 배치하여 불법투기 및 오염행위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의 소각로는 시간당 처리용량 50㎏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다이옥신 규제대상시설은 아니나 우리시 공설화장장의 소각로는 무연소각 버너부착 2차 연소실을 설치함으로서 소각물을 완전 연소하고 매연 및 유해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시설을 하였고 1일평균 50㎏정도의 소량을 완전 연소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소각재는 롤온박스를 상시 배치 수거하여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장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용객에게 유해물질 및 쓰레기 투기행위를 하지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소각로 운영시도 가연성과 불연성을 엄격히 구분, 완전 연소가 되도록 하여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화장장관리 특별히 잘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다이옥신은 심각한 유해물질이면서도 검출의 어려움과 인식의 부족으로 소형소각장의 경우에는 단속규정조차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소각잔재물은 납이나 수은 또는 그 화학물들에 대하여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우리관내의 소각시설에 대한 납이나 수은등의 화학물질에 대한 검사는 한적이 있는지 또한 소각재를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화장장 소각장의 소각재는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같이 다른 소각장에 소각잔재물도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전에 침출수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덧붙여서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먼저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4, 3호 가목이 정한 빗물배제 시설과 나목의 침출수 관리방법을 준수하고 발생가스는 마목이 정한 관리방법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조금전 말씀대로 1000톤의 침출수 유량저정조 증설은 기존매립장과 현재 시설의 발생가능량을 감안한다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면밀한 검토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다시는 이와같은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과 관련한 소각잔재에 대해서 용출검사를 하게되어 있는데 검사를 하면 기준이하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매립을 할수 있고, 기준이상이 되는 것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서 지정업체에다 줘야됩니다. 현재 저희들은 소각잔재는 일단 보관을 해서 지정처리업체에다 처리를 하게 하려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사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본의원 시정질문은 지적질문에서 조금 벗어나서 양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갈수 있는 수레바퀴적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구경하는 관광에서 탈퇴하여 직접 체험하거나 먹거리, 놀이시설들의 여건 확충을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소와 연계하여 관광개발을 촉진시키고 주민소득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많은 온수를 지속적으로 배출함으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류양식장, 실내 해수풀장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특히 화력발전소 인근에서는 추암촛대 바위와 해수욕장이 있는 관광지로 연중 많은 관광객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적지인만큼 온수를 이용한 관광연계사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많은 온수를 관광지까지 끌어다 넙치등 어류를 양식하거나 해수풀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측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과 아울러 개발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따라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의 관철을 위해 적극 나서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명분과 당리당략을 위해 분쟁이 잦은 국회와는 달리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협조관계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목표를 두고 실천하는데 동반자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보통 공무원을 공복자라고 하나 사실 우리 시의원도 자치원리와 이념상 시민을 위한다는데 기초를 두고볼 때 공복자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이 집행부와 기능상 성격은 달리하지만 집행기관의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질타로 때로는 조언을 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정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게끔 유도하는 조정자 내지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고 함축하여 말할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어려운 사안은 무엇인지 간파하여 함께 대응전략을 모색해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집행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나 현재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주요시책 내지 사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총괄적인 답변은 부시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담당부서 실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화력발전소 배출온수를 활용한 관광연계사업에 대하여등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김진엽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화력발전소 배출온수를 활용한 관광연계사업에 대하여는 관광개발 분야는 관광개발과 소관이며, 화력발전소 배출온수와 관련한 기술적인 분야는 해양수산과 소관이나 질문내용의 중점사항이 관광개발 분야이므로 관광개발과장님께서 종합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시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조금전 김진엽 의원님이 부시장님께 답변을 부탁하였는데 의장이 볼때는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김진엽 의원님이 시정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한편 저희들한테는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보름전에 김정남 기획실 실무자가 저한테 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좋은 안이다. 쉽게 얘기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1호기, 이제 얼마 안있으면 2호기도 나오니까 1호기때는 못했지만 2호기가 가동이 되게되면 엄청난 해수온수를 러시아라던가 안인이라던가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도 온수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진작 이것을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아차!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구상을 했었더라면 안성맞춤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으로서 포괄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득적면이 되던지 아니면 공익으로서 저희들이 온방시설이 되던지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시의회 의원님과 우리 집행부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실무협의회라고할까 실무조사팀이라 할까 실무 연구팀이라 할까 이것은 어떤 형태가 되던지간에 집행부와 의회와 전문가가 이것을 불원간 빠른 시간내에 구상을 해서 다른 선진지역에 발전된 지역,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도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은 꼭 양어사업을 하던, 또는 관광지의 해수 온수탕을 하던, 또는 일반 난방시설을 하던, 또는 공단내의 나중에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진정 모색을 해서 정말로 이것은 앞으로 꼭 하여야할 과제임을 확실히 명심하면서 좋은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관광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하면서 그지역에 추암해돋이와 관련된 그러한 중심으로 귀결을 모아서 좋은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차기에 의원님에게 진지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까지도 가능한 만들어서 따로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고맙게 생각하는 시책이라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홍달웅입니다. 김진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9월 8일경 해양수산과와 관광개발과에서 같이 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서 제반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충질문은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화력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넙치등 어류양식사업과 해수풀장을 개발하기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화력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넙치등 어류양식장 시설은 발전소 건립당시부터 그 가능성이 제기되어 일부사업 희망자가 다각도로 추진을 시도한바 있으나 인근 부지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추진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넙치는 비교적 운동량이 적고 상당한 고밀도 양식이 가능하므로 어류중에서도 유일하게 육상에서 수조를 이용하여 양식이 많이 이루어지는 고급어종으로서 현재 안인 발전소 인근에서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하여 약 12개의 넙치양식장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육상 수조양식은 시설비 및 관리유지비가 많이드는 단점이 있으나 환경조절이 가능하므로 알맞는 조건만 주어지면 성장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현재 동해화력 온배수의 출구측 수온이 28℃로서 초당 19톤정도의 수량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정도의 조건이면 이상적인 조건으로 판단되어 5,000평 규모이상의 넙치 양식장 건설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8일 동해화력발전처를 방문하여 온배수 사용협의를 한 결과 한국전력공사측에서는 사업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심도있는 계획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협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온배수가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별도로 영향평가를 해야하며, 타 발전소와는 달리 심층배수시설로 수심 8m깊이의 배관을 통하여 육지에서 100m떨어진 해심에서 배출하고 있으므로 온배수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비면에서 많은 부담이 될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온배수를 이용한 어류양식 사업과 해수풀장 개발은 가능하나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에 대한 진단과 부지확보문제와 아울러 앞으로 추암관광지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향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 경우 실질적인 개발단계시 집행부와 의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광지 개발에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참고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지만 확보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얼마전에 관광개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넙치 양식은 사실은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큰 기술은 없어도 일반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인화력발전소 인근에 12개 업체에서 연간 700여톤의 넙치를 생산해서 75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상 수조양식은 시설비나 관리유지비가 많이드는 단점이 있으나, 환경조절이 가능하므로 알맞는 조건만 주어지면 성장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잇점도 있습니다. 현재 동해화력 온배수의 출구측 수온이 28℃로 초당 19톤 정도의 수량이 년중 공급된다면 이상적인 조건으로 판단되며, 5000평 규모이상의 넙치 양식장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넙치가 평균 적수온이 21℃내지 22℃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수온이 28℃입니다. 차가운 물을 타야할 정도이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실과 과장님들 설명 세밀하게 잘들었습니다. 물론 부지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난관이 됩니다. 그러나 추후에 하나하나 해결하면 충분히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수 배수구에 보면 취수막에 따개비등이 붙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염소등 약품을 칠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한번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서해안지역 보령화력, 서천화력발전소등이 많은바, 이 발전소에서 온배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해야할 당면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하여 우리 의회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장님께서도 이러한 간담회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재촉구 드리며, 이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화력발전소 배출온수를 활용한 관광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인 집행부의 어려운 사안이 무엇인지 간파하여 함께 대책 강구에 대해서도 시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게 어떻습니까. 아마 실무자 보다는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다 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이제 김진엽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우리 동해시의 집행부가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서 애로사항, 문제점이 대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하신 것은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보는 동해시의 새로운 청사진을 구상을 발표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금년도를 보내면서 2000년 예산확보가 앞으로 주안점을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예산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환경분야와 문화복지 체육분야에 중점을 지금까지는 뒀습니다. 앞으로는 관광개발과 투자유치에 경제회생과 관련된 분야에 중점을 두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8월 중순에 발족된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구개편조직에서 보듯이 1차적으로 2000년대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2등아닌 1등으로 가기 위해서 정보통계담당관실을 만든것도 그런 모든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선진정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우선 자리메김을 하도록 노력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다시피 이제 과 굴뚝없는 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과 지역경제의 투자유치 담당관을 둔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관광과를 교통행정분야를 빼고 다시 관광개발과를 신설한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첫 번째 앞으로 가깝게는 동해시가 동해시가 발전할수 있는 2000년대 발전의축은 동해항과 묵호항을 중심으로 한 2대항의 거점항만을 중심으로한 국제교역과 관련된 연계화하여서 두 번째로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언젠가는 해야되겠는데 북평산업단지를 활성화 하기 위한 기본요건을 도로망에 둔다면 우선 도로망확충이 가장 급선무이다. 도로망중에서도 기간도로는 7번국도 우회도로, 38호국도, 42번국도, 동해∼주문진간 고속도로, 항만에서 단지간에 가는 도로 이러한 도로망이 최소한 6∼7년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수가 있고, 또 공단내에 폐수처리장도 명년7월에 준공이 되게되면 가동이 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 연계화 하는 방법도 조금전 폐기물종합단지와 모두 연계화 되는 얘깁니다만 그것이 산업단지 활성화 되는 기반시설을 빨리 해야되겠다는것 공업용수까지 포함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물류유통단지입니다. 그래서 항만, 물류유통단지, 북평산업단지 이렇게 세가지가 일치가 되면 동해시는 급속도로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가깝게는 우선 인구가 늘고, 기업이 들어오고 관광개발을 하자면 외자든 내자든 민자에 주력을 둬야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 애로사항이고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가깝게는 고용창출을 하자. 영세민이 많고 실업자가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고용증대 내지 실업대책을 가장 가깝게는 급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은 힘을 쓰셨고 의장님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오늘 강원일보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최교수하고도 제가 며칠전에 만났습니다.임업 물류유통단지가 약 1000억원이 들어가는데 1단계로 400억, 2단계로 300억원, 3단계 300억원 이렇게 1000억원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실무선에서는 현재로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90%정도는 동해시에 오도록 일단은 어제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난주에도 할려고 하다가 다시 2차에 걸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떨어지면 최소한 350명의 가까운 실업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350명중에서 50명정도는 관리자는 중앙에서 올것이고 300명정도는 단순한 노동집약이 동해시에 할것이 아닌가 예를들어 그런것들이 5개정도만 유치가 된다면 최소한 몇천억정도를 민자로 유치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앞으로 이제 민자유치기획단에서 해야할 일이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첫째 실업대책과 경기회생에 주안점을 두겠다. 앞으로 제가 남은 임기동안에 해야할일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도로사업 묵호∼망상간 도로라던가 삼화∼무릉계간 도로라던가 그다음에 송정중심도로 이원중심도로 그다음 동호동, 사문동 올라가는 이러한 기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을 빨리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균형개발과 아울러 지역의 간선도로 이외의 도시간 도로를 빨리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자원대책이 어렵다. 쉽게 말해서 추석명절을 쉬고 제가 중앙에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만, 의회와 같이 동조를 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에 교부세가 되든 양여금이 되든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어떻게 되든 명년도에 예산주력에 중점을 두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문화측면에서는 이제는 박물관만하면 어느정도의 시개청과 성년이 오면서 역사적인 문화시설인 박물관 문제만 하면 될것같은 생각이 들고 그외 우리가 당장 급한 것은 앞으로 테마사업 이벤트사업 이런 것을 전부 활성화해서 예를들어서 40,000천원 들이면 400,000천원이 들어올수 있는 것 우리가 투자를 100,000천원했을 때 1,000,000천원이 들어오는 것 이러한 테마의 사업, 체육대회가 되던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한 이벤트행사가되든 사업이 되든간에 이런데서 단기적으로 신경을 써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기계획내지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하여야될일은 망상에 국제적인 레져시설단지, 한섬에 대기업이 하나 들어가는 하나의 시민 휴양지로서 또는 무릉계곡에 모노레일 케이블선 그것도 내년에 용역구상중에 있습니다. 또 추암 해돋이는 이건 분명하게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 잘아시아시피 정동지구에 상당한 모래시계 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크게 늦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정동진 같은 곳은 그지역에서 성공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10년이나 15년후가 되면 아마 모르긴 하지만 애물단지로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두고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바삐서둘 것은 없다. 작년도에 25,000평의 땅을 샀습니다. 금년에 추암에 12,000평의 땅을 삽니다. 최소한도 4∼5만평의 땅을 시에서 확보해 놓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한다음에 블록을 나눈다음에 그걸 매매한 돈으로 기반시설을 하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하는 기본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천곡중심지역에는 초록산에 올라가보면 동해시가 다보입니다. 초록산을 과연 서울 남산으로 봐야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관광측면에서 장기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앞으로 필요한 용역관계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요구 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 자체가 어느것이 우선순위로 급한것이냐 어느것이 후순위냐 하는 것을 서로 의논해서 앞으로는 관광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문제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확보와 어떻게 하면 민자를 끌어들이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될것입니다. 아마 10월 중순이 되면 우리가 민자유치를 위한 대기업이던 중소기업이던지간에 전국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민자유치설명회를 가질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러한 구상과 맞추어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노파심에서 각 실과장님들께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본회의 석상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식적인 대화라고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일 우리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되면 위에 수장이 하게되면 실과장님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는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80회 임시회기에 기록되는 사항은 꼭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농수산물 유통단지라던가, 기관산업단지, 도로, 임산물 유통단지등을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어떤 일이 도래되었을 때 의회에 오시는 것 보다 사전에 의회에 와서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진엽 의원님이 제안하신 화력발전소 배출온수를 활용한 관광연계사업에 관하여와 두 번째 집행부의 어려운 사안이 무엇인지 간파하여 함께 대응책을 강구하자는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은 10시에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