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3일 제80회 동해시 임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해시의회 의원조례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종대의원님, 최한식의원님, 김진엽의원님, 김진규의원님, 김건우의원님, 권순일의원님, 김봉수의원님, 김원오의원님징낙원의원님을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 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의원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김봉수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때까지 회의 진행을 맡은 김봉수의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본위원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저는 김원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의를 해주신 김건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정낙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김원오 위원님께 제가 양보를 하고 추대하는 것에 제창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좀더 배워야 하고 윗대 위원님들이 세분이나 계신데 그외는 의정활동의 기회를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우리가 금년 '99년도 초기결산위원장을 정낙진 위원님이 하셨고 간사를 김진엽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던 사람이 위임해서 맡도록 하고 내년에 가서는 다시 출발하는데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동의안을 낸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동의안대로...

김원오 위원님을 동의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정낙진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원오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김원오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임무교대)

이번 제2차 추경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들어와 아직 경험도 없고 능력도 미약한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여 실수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처음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창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김건우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김건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우 위원님 일어나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16쪽 과년도 수입 체납액이 약 500,000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체납액은 지금 받아들인 금액입니까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앞으로 500,000천원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500,000천원을 계상해놓고 세출을 쓰다보면 나중에가서 결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지방세분야에 대한 것을 진단해서 가능한 범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네.

명심해 주십시오. 500,000천원을 받아들였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망상해수욕장 주차료하고 해수욕장 야영료를 보면 주차료는 전년기에 대비해서 올해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싶고 그런데 야영료는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세무과에서 총괄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17쪽부터 19쪽까지는 부서별로 제안설명이 있을 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수입분야는 각 세입수입담당 과별로 와서 별도 질의 응답에 답하도록 하고 세무분야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저희들 세외수입분야에서 해당되는 것이 20쪽입니다.

그럼 19쪽까지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쪽까지는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20쪽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하천사용료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사용료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럼 20쪽도 아니네요.

20쪽중에 3가지 항목은 저희소관입니다.

20쪽은 취득세, 등록세 과년도수입이니까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쪽까지 질의를 마치고 세무과소관인 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경상경비를 긴축재정 때문에 일률적으로 20%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53쪽, 54쪽, 55쪽, 56쪽까지이지요?

5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분야의 추경예산안은 다 감액을 위주로 편성이 되었고 다른 증액편성된 것도 기존 서있던 예산을 변경한 것이므로 검토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입니다. 기획실장님 달리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과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제안설명드릴 때 대략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재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예산에서 상당한 부분을 절감 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세출예산편성 설명을 드릴 때 20%씩 절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시책운영경비, 보조금 등은 평균 20%내외 기준을 20%로 정했습니다만 각 부서의 업무특성을 감안해서 작게는 12∼13%, 많게는 23∼24%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한 부분의 과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설명을 생략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절감한 부분에 관하여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42쪽까지인데 37쪽부터 39쪽까지만 쪽수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을 보시기 전에 조금전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러부서에 해당되고 내용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총괄해서 세외수입분야를 제가 말씀을 드릴수 있었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님이 보충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떠신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펼쳐볼수 있을 것 같아서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관련된 부분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세외수입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말 기준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세입결산보고를 다받고 취합을 한겁니다. 8월말 현재까지 징수액이 얼마인지 앞으로 연말까지 징수할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연말까지 가능한 금액을 추가로 계상했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삭감조정을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국유재산임대료 4,500천원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정도는 충분히 들어오겠다고 계상했습니다. 도유재산임대료 이하 공유재산임대료가 87,000천원을 저희들이 추가 계상했습니다만 도유재산임대료는 당초에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했고 시유재산임대료도 당초에 100,000천원정도 계상했는데 실제 받아보니가 20,000천원정도 더 들어오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상해수욕장 공유재산임대료는 위탁경영시설물 입찰을 봐서 들어온 금액인데 당초에는 37,000천원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는 70,000천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온 33,000천원을 계상했고, 휴양소 8동이 있는데 이것은 망상해수욕장 기관단체 휴양소가 8개의 기관단체에서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2,200천원정도 받았습니다. 다음 천곡동굴 자연학습관 휴게소가 있는데 이것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임대료를 27,000천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간이해수욕장 공유수면임대료입니다. 2개소에 627천원을 받아서 전체 공유재산임대료가 당초 1회추경때보다도 87,000천원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도 1회추경까지가 871,000천원인데 앞으로 136,000천원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무릉계곡 입장료가 전년도는 장마가 져서 관광지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무릉계곡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 149,000천원을 잡았습니다만 8월 22일까지 현재 137,0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도 4개월 남아있고 해서 15,000천원정도는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천곡 천연동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동굴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목표액을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8월 22일 현재 250,000천원 들어왔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55,000천원은 충분히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사용료 66,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천곡동굴 주차료, 망상해수욕장 주차료인데 망상해수욕장같은 경우는 실제 결산한 금액이 더 들어왔고 망상해수욕장 야영료가 있습니다만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망상해수욕장 야영료가 다른 것은 늘었는데 왜 줄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장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에 망상해수욕장 33,000천원 추가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위탁경영시설물, 위탁사용수수료를 받은건데 여기가 야영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뒤에 기타사용료, 야영료는 시유지상에 받은겁니다. 당초에 조금 예측액을 많이 잡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상액보다 좀 작게 들어온겁니다. 그외에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여성회관 식당임대료, 청소년 문화방 사용료는 현재까지 들어온 실적을 봐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올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9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판매수입은 당초에 143,000천원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은 증지료가 일부 인상된것도 있어서 10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에 폐기물 처리수수료도 단가가 인상되어서 추가로 계상했고 음식물 처리수수료도 마찬가지로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도 당초에 300,000천원정도 계상했습니다만 거의 목표에 달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상반기 쓰레기봉투 단가인상에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까지 195,000천원이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기타수수료가 104,000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소에 관광호 수입이라고 해서 진료수입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 수수료가 수입들어오고 여기에 필요한 약값도 추가로 계산합니다만 보건소 진료수입이 약 77,000천원정도 더 들어오고 여성회관 수강료가 20,000천원, 분뇨스러지 운반수수료가 7,000천원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쪽에는 설명을 드렸었고 도세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던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21쪽에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당초에 10,600,000천원을 계상했던 것이 270,000천원정도는 현상태로서는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동희대학교 부지를 당초에 2,600,000천원정도 예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매매계약을 해서 판 금액이 2,30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340,000천원정도 계약금액하고 실지예상금액하고 차이가 난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망상해변상가는 지난해까지 6개동이 팔리지 않았다가 금년에 3개동을 팔았습니다만 계속 입찰공고를 해서 매각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4년차 연분합으로 지금 매각공고를 해서 3개동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다들어올 것으로 계상했던 것이 4년도 나눠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결손분 1,300,000천원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묵호동 공영주차장 부지매각, 해군 종교단지 부지매각, 동해공고 부지매각, 어달동청사 매각, 삼화동청사 예정부지매각은 실지 묵호동 공영주차장 이런 것은 기 매각조치를 했습니다. 해군 종교단지, 동해공고도 금년 하반기에는 매각이 될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2쪽에 세외수입분야에서 과년도수입을 저희들이 전체 지방세세외수입 합쳐서 체납액이 4,900,000천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관계부서에서 전 행정을 집주해서 이정도는 받아야겠다 싶어서 260,000천원 가능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23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재정의 결함부분에 대한 보전액으로 47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일반재원으로 쓸수 있는겁니다.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확장은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지난 1회추경까지 특별교부세 1,500,000천원 그대로 놔두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400,000천원만 실지 들어왔습니다. 1,100,000천원 관계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상 현단계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것은 이차제에 세입세출 똑같이 1,100,000천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중에서 자동차 세율이 평균 11%정도 인하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증액교부금을 중앙정부에서 641,000천원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회추경때 내려온 겁니다만 밑에 증액 교부금을 삭감하고 지방교부세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교부금도 법인세 증액교부금 260,000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24쪽부터 25, 26, 27, 28, 29, 30쪽 국도비 보조금관계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후에 각 사업부서별로 일부는 삭감, 일부는 추가 신규로 내시되어 내려온 것을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1,600,000천원이 주로 내려왔는데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400,000천원으로 해서 80%이상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도비보조는 150,000천원정도 내려왔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는 42번국도 확포장하는데 1,000,000천원이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주요한 국고보조금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취로사업비가 추가로 127,000천원이 내려왔고 실업대책관리가 344,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이외에는 사업물량과 그동안 사업추진실적을 감안해서 조금씩 증감이 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쪽 하단에 보면 금년도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국비를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0,0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만 1,000,000천원을 추가로 받아서 11,00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29쪽 중간부분에 수해복구사업비로 51,000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지방세나 교부세,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지방세수입부분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5쪽부터 30쪽까지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더라도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어달동청사 매각이라는 것은 어느 청사입니까?

구 동청사입니다.

매각을 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얘기할 때 동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유보시켜놓은 사항을 왜 올렸습니까?

세외수입을 예측해서 세운겁니다만 이것은 위원님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회계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동민들이 필요로 하고 타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묵호동만이 청사를 매각처리하느냐 해서 유보를 시켜서 우리 동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다음에 처리하자고 해서 이원동하고 같이 유보시켜놓은 사항인데 왜서 이것을...

매각할 때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지 시의 입장으로는 청사관리하는...

수입이 되지 않을 것을 왜 수입으로 잡아서 넣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유보시키라고 그래요.

그때당시 어달동청사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동주민들이 매각 매입해서 그런 사업쪽으로 쓰겠다고 해서 어차피 마을에다 팔자니 이것을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했잖습니까 우리 동민들하고 언제든지 시간을 맞춰서 협의를 한후에 처리방안은 어떻게 검토를 하자고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측정할 때 당해 의원이 그것을 유보시키라고 수십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 사전측정을 해놓으면 보기 좋겠습니까?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을의 공동재산이 될 수 있는데 가능한...

어디는 공공재산이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에 이원동 청사와 어달동 청사의 매각계획이 올라왔다가 이원동청사에 관해서는 당초 지하취수관정을 뚫으면서 시장이 배려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어달동과 함께 보류가 되었던 부분인데 사실상 제가 당해지역 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기획실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이 차후 김봉수 위원님과 잘 협의를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전예산으로 책정해 놓았으니 보기 안좋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유보해서 우리 동민들과 합의점을 찾아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단돈 10원이라도 지역에서 어떠한 사용료를 내고 한다던가 매각을 해서 한다던가 매입을 한다던가 이것은 유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21쪽에 동해공업고등학교 부지매각을 468,000천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이 일시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잡힙니까?

연분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우리가 돈을 안받으면 연분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가지고 줘여서 학교소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한꺼번에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에서는 일시납으로 하겠다 매입하겠다는 측은 연납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할려는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3필지인데 그 근교에 비슷비슷하게 가격 차등이 있었을텐데 그 가격을 균등으로 했는지 가격차등으로 했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가격이 어떤 필지는 높고 어떤 필지는 낮은데 ...

전체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468,000천원...

평균으로 했습니까?

그렇지요. 전체 매각했을때의 이 면적에 468,000천원도 들어온다고...

매각을 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최한식 위원님의 말씀은...

예측해서 과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수개의 필지가 있는데 거기서 당해학교부지로 사용된다고 하면 사실상 동등한 가격으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혹여 적은필지는 값이 조금 높고 큰 필지는 값이 조금 낮아서 이것을 어쩌면 특효적으로 배려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최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제일하단에 간이해수욕장 임대료인데 간이해수욕장은 어디 어디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내 시범해수욕장이 한 개, 일반해수욕장이 네 개 있고 나머지는 간이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감추사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 각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집행부의 공유재산매각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각 지역의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내동네 재산은 못판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면 세입재원은 없고 위원님들은 하겠다는 사업은 많은데 어떤 재원없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 이런식으로 각 동에서 이기주의적 발언으로 자기동 청사는 못판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도 구망상동 청사는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던가 각기 고수를 하던가 한마디 말씀을 던져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들어와서 쓸돈은 마련하지 않고 맨날 쓸돈만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만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께서 물론 제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늘이 아니고 전에 얘기한 사항입니다. 전에 얘기한 사항을 여기다 수입으로 올려놓았으니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할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안하는 지역에는 개발도 없고 팔아서 수입만 잡는 지역이고 말잘하고 후벼파는 지역은 일 잘해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도 안하고 어떤 얘기를 할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위원석 소란) 물론 정낙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좋습니다만 오늘 일은 전에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기가 대두되는 것이지 오늘 했던 일 같으면 대두도 안합니다. 제 욕심을 차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김봉수 위원님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시 만나서 차후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이 있는데 ... 회계과장님 지난번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포함이 되었습니까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서에다 올리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에 의결이 안되었는데 이 예산서에 넣으면 됩니까?

됐습니다. 정정한다고 했으니까.

정정에 관계없이...

이원동만 빠지고 어달동은...

관리계획에 승인이 되었습니까? 원칙적인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승인이 되었다면 다시 말할필요가 없고 승인이 안되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의결을 해주었는지에 대하여...

그럼 확인하는 절차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이제 다루던 어달동청사 매각의 건은 제가 회의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6월달 임시회의에서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부결을 시킨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없이 예산서에다 계상해놨다는 것은 관련부서는 물론이고 기획실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있는 편성이라고 봐집니다.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쪽에 보면 예산총괄표에 각 부서별 예산을 보면 기획실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전체가 경상비를 삭감하는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표를 봤을때는 경상예산이 1,115,707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괄적으로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예산을 우리가 통상 말하는 경상경비도 포함되지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경상비입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 전체가 4,000,000천원 조금 넘습니다만 그중에서 2,000,000천원 가량이 법정경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정경비를 보면 공무원들 명퇴자들이 많아서 퇴직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금이 일시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경비하고 공무원들 가계보조비를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로 안나가던 것이 다시 살아서 환경미화원은 연간 200% 다시 살려줬고 우리 공무원들은 125% 절반이 다시 살아나서 이것이 약 1,000,000천원가량됩니다. 주로 인건비 성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부대적으로 따르는 의료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다 인상되고 부담되기 때문에 경상예산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실장님이 설명한대로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 경상적경비 642,268천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 경비가 좀 늘어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위생처리장, 폐기물종합단지 해서 위탁사용료가 나가는 것이 170,000천원정도 됩니다.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외에 당면한 엑스포 관련 경비도 조금 있고 저희들이 시정백서를 발간한다던가 2000년 예산정보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이 10,000천원이 다 넘고, 필수경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이외에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해야할 것이 확보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같은 것은 도시계획서의 10%를 계상해야 하는데 금액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130,000천원이면 되는데 누락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나타나서 추가로 계상한 경우 등을 합쳐서 경상경비로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17쪽부터 3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2억을 감액했는데 당초에 망상동 배수관로 개선사업은 국비보조를 반납을 하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던가 시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건설과장님이 계셨으면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볼 사안인데 이것이 추경에 안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망상배수관로사업은 동민의 의견에 준한다는 의미에서 사업부서에서는 일단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을 할 때는 연말에 해도 관계없으니까 하되 추경에서 금액이 사실 1∼2억도 아니고 많은 금액을 확보할 재원이 없습니다. 꼭 시비를 해야한다고 하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던지 하고 추경에는 재원이 없어서 엄두를 못내었습니다.

실장님 아시는 것처럼 과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통수관로만 확보하는 것으로 해도 약 250,000천원만 있으면 충분히 공사를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번 추경에 자료가 안올라 온다면 3회 추경을 하겠습니까.

정리추경이 있지만 그때도 힘들고 어차피 이것은 재해에 대비해서 여름재해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건데 연초에 확보를 한다면 하면 2∼3억 들여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관계부서하고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럼 차일피일 지금까지 근 1년이 되어가도록 미루는데 국비 반납도 안하고 시장님 답변에 반납을 검토해 본다고 그랬는데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반납이야 금년에 해도 별관계가 있습니까. 시로 봐서는 오히려 좋은거죠 이자를...

반납은 좋습니다. 12월에 하든 내년에 하든 그것은 좋은데 그럼 거기에 대응할 사업비를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이 없어서...

재원이 없다는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원을 염출해 내야지요.

재해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주민의 일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가능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해가 안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더 감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항목을 줄여서라도 배수통로개선사업은 올해내에 실시를 해야됩니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사안은 망상동 전지역 농민들의 현안사업이고 민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감하던가 다른 항목을 감해서라도 이번에 사업비는 약 300,000천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할 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합시다. 국비가 와있던 것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정낙진 위원님이 하신거지요.

네.

이것은 월요일날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얘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어달동청사 매각부분만 하더라도 약 260,000천원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계수조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실장님께 먼저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금 790,000천원이 서있는데 이 예비비 좀 쓸수 있는 겁니까 써서는 안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실지 집행한 것이 2억가량 집행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180,000천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실지 남아있는 것은 5억몇천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는 말그대로 진짜 재난같은 것은 예측못하는 사건을 대비해서 놔두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연말결산하는데 대비해서 사실 삭감해 버리면 나중에 가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인이 아니면 항상 예비비는 3%정도 유지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시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깎아먹고 있는데 7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여기에 손을 안되어 주셨으면 하는 집행부의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담당관님께서 지금 외국으로 출타중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시범시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을 의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램망이 지금 본청에만 되어 있고 동, 사업소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동이나 사업소 전부 시설이 되는 겁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의 질의, 답변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51쪽, 52쪽, 103쪽이 되겠습니다.

전부 예산 삭감이고 두가지 예산을 세웠는데 5월 27일부터 9월말까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합니다. 주민등록증 갱신하는데 따른 비용에 54,000천원을 세웠고 주민등록증 갱신에 따른 동직원들의 급식비라던가 휴일날 근무수당 등 해서 10,000천원은 도비보조해서 두가지만 세웠습니다.

51쪽, 52쪽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련수수료를 20,000천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역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대체재산 조성부지매입에서 망상동, 추암동, 망상동, 송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관리계획에 의결이 된겁니까?

이것은 저번 망상해수욕장안에 경매 나온 것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이것은 관리계획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추암공원 조성문제는 교통관광과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송정동 금강산 진입로 앞에 보면 도로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같이 맡은 것이 있습니다.

그위에 망상동 162-1번지는 언제겁니까?

이것은 어제그저께 맡은 노봉해수욕장안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 추암동 2건은 저번에... 이번 회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만 예산서를 만들때는 관리계획이 승인된 항목만을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망상동 같은 것도 아직은 승인이 안된겁니다. 그런데 미리 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의회권위라고 할수 있고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 본다면 법규준수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 --- 부분은 동해시의회의회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법률을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관리계획이 의회에 들어와서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있는 중에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어디다 얘기해도 정당성을 말할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주시고 조율이 된다고 하면 이 회의장에서 떠들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동자치단체 시설개수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이 동 구조조정을 시범시로 해서 700,000천원을 받는 돈을 시설비와 물품취득비로 갈라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동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결과 시에서 움켜쥐고 어떻게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180,000천원에 대해서 말입니까.

물품취득비가 280,000천원, 시설비가 420,000천원.

그것은 감액을 한겁니다.

감액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실 계획을 미리 받아봤습니까?

180,000천원은 8개동에 대해서 동별로 민원자치센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끔 돈을 집행할려고 합니다. 2개동은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얘긴데 8개동을 동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는데 실지 현지에서는 동의 현실을 감안해서 이런 시설을 할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봤을때는 지금 발한동하고 북평동 하는 것을 봐서는 그 내부안에 칸막이를 한다던가 필요한 집기를 사넣는다던가 그런 시설을 하는데 이 돈이 동별로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의 낭비입니다. 시설을 동사무소 위에 동장실을 만들었다가 뜯었다가 멀쩡한 돈이 내려오니까 난리법석입니다. 차라리 이럴바에야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쓰는 것이 낫지 지금 우리동 같은데는 집행할곳도 마땅치 않은 현실입니다. 다른동은 어떤지 잘모르겠습니다만.

동호동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 돈을 집행할때는 동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동을 자치센타로 만든다는 기본원칙은 있으니까 그 틀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예산의 낭비입니다. 차라리 이런 차원의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을 하던가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지 돈이 내려왔다고 지금 있는 시설을 다 뜯어내고 새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정부보조지만 진짜 아까운 돈이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집행이 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이 사안을 잘모르시고 총무국장님께 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우리동 같은 경우 실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지금 있는 캐비넷을 다 치우고 새로운 캐비넷을 사고 하는 것은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 우리 동사무소 실정을 잘알겁니다. 회의실 하나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증축을 해서 위에다가 조립식이라도 회의실을 하나 만들겠다는데,지침이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그것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차라리 국장님께서 아까운 예산을 동에 실효성 있게 쓸수 있도록 하실려면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지 이 돈이 주민자체에 이용될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교부세다보니까 행자부의 방침이 용도이외에는 못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도 잘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낙진 위원님이나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규모에 따라서 조금 더 투자되는 곳이 있고 전혀 손대지 못할 곳도 있는데 제가 다시한번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교부세이기 때문에 사용상 쓰기가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행자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교부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타를 만드는 차원에서 한다면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만든다 회의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확장하는 것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안된다고 그러니 전 이해가 안됩니다.

전제가 현동사무소를 증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하고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금전 부족금액 250,000천원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이 안되면 언제 반영합니까?

정리추경때 하는 것으로...

다음 추경때 또 반영하는 것으로.

네 그때 자금사정을 봐서.

조금전 기획실장님 얘기로는 다시 추경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리 추경은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감액예산이고...

단지 퇴직금 부분에 관해서만.

질의 응답을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을 봐주십시오.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은 67쪽하고 86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67쪽은 청소년 관련된 실비보상금 같은데 전부다 삭감이 되어 있고 참가비 여비 이런겁니다. 67쪽은 넘어가고 86쪽부터 92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인터넷 사용료 보안기기 수수료등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로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89쪽 동해시공설화장장 민간위탁금을 18,480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정규직의 급여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삭감을 시키셨습니까?

급여는 총괄적으로 시전체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루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쉼터운영비인데 노숙자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확정된 노숙자는 없기 때문에 송정에 강릉여인숙에서 한칸을 임대내어서 저희들이 매일 부랑자들을...

예산을 준다는 말입니까.

실비로 계산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노숙자쉼터운영비에 대해서 물으셨지요.

네.

이것이 그런 차원의 노숙자 쉼터입니까.

원래 그런차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노숙자쉼터를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부 지침이 그렇고 여기에서 보면 국비가 7,213천원이고 시비를 1,273천원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고정된 노숙자가 없기 때문에 부랑인 보호차원에서 여비를 지출할 때 사용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노숙자가 발견되면 여관방에다 눕혀놓고 여관비를 지출하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노인경로당 건축을 지원해 주는 것이 노인의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경로당을 건축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신경도 안쓰고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한 평지같은 곳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다 계단을 만들어 놔서 불편합니다. 그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해도 되겠는데 오늘 과장님이 의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미 해놓은 것이야 그렇지만 앞으로 경로당 같은 것을 건축할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노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산재골 경로당을 가봤습니까?

네.

거기에 노인들이 마음놓고 다닐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경로당을 신축할 때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하고 이럴 때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최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골 같은 경우에는 입지여건자체가 경로당으로 적절하지 못해서 몇번이나 설계를 뜯어 고쳤는지 모릅니다.

입지가 얼마나 좋은데요.

전망은 좋습니다만 앉히는 입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그 입지가 제일좋은 입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역의 해당의원하고 협의도 있어야 노인들도 의원이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얘기도 들을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노인들이 다 욕을 합니다. 저것이 노인경로당이 아니라 15살 먹은 아이들 경로당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설계를 처음부터 해서 몇번 상의를 했습니다.

건축하는 공사자도 사업을 줄 때 감안해서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공사하는 사람들도 청부를 맡아서 일을 하는 토목수라던가 이런 책임자 목수들도 자기들이 일하면서도 욕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노인들의 편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냐고 합니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다 욕을 합니다. 우리는 벌써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경로당을 지을때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신경을 쓰셔서 편리를 도모한다는 뜻에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마음놓고 다닐수 있고 편안하게 놀수 있는지를 감안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상에다가 무슨 흙을 넣는다는데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흙을 10cm인지 20cm를 넣는다고 하는데 그 흙을 넣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폐쇄하고 옥상에 스라브 콘크리트를 20cm 치라고 했는데 지원사업비가 모자라면 지원해서 제대로 건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문제건 불우한 보육시설이건간에 어쩌면 사회에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당해지역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청을 듣다보니 그런 세세한 부분을 잘알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이 잘 될수 있도록 앞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20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입니다. 과장님 삭감을 해야할 사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는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고 거기에 임대를 줄지 위탁을 할지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일반운영비 과목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및 예식장용품해서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안이나 근로자 복지회관 관련사안은 이번 심의회에서는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시설비 및 부대비란에서 16,500천원을 감해서 과목조정을 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6,500천원을 감해서 촛대, 구명대를 구입하는데 3,000천원, 청소기, 예식용 드레스를 구입하는데 13,500천원으로 과목조정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과목조정도 좋은데 위탁이 될지 임대가 될지 직영이 될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사야됩니다.

아닙니다. 임대로 결정이 되면 이런 사안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라는 것은 집만 세를 주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결혼식용 촛대, 수영장 구명대 이런 것을 구태여 할 필요없이 임대자들이 구해서 운영을 하고 자기들이 사업에 맞게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이 별도로 구입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우리가 시달을 안해주고 임대업자가 하게 되면 나중에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던가 만기 되었을 때 보상문제가...

그것은 그때 갖고 가라고 그러고 타 업자, 임대업자가 와서 구해 오라고 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크게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촛대 이런것들을 벌써부터 다 구입해 놓으면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입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 예산이지요. 405 자산취득비 과목에 청소기, 병풍외 15종에 7,500천원, 예식용 드레스 구입에 6,000천원인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임대를 주면 드레스 같은 것은 영구용품이 아닙니다. 1년을 입다가 없어지든 한달을 쓰다가 없어지든 옷에 불씨가 날아와서 옷이 못쓰게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은 임대나 위탁으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임대가 결정되면 임대하는 사람이 구입해서 해야되지 드레스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어디를 가나 자기가 그 사업을 영위하겠다면 사업에 필요한 도구나 기구는 자기가 구입해야지 시에서 드레스를 구입해 주면 그 드레스를 쓰다가 한달있다가 태워먹었다고 하면 시비에서 다시 사줘야 됩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면 변상을 시켜야지요.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자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겁니다. 어떤곳은 500천원 받는다 어떤곳은 1,000천원 받는다고 하니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구입해 주어야지만 근로자한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많이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임대든 위탁이든 결정을 안해놓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대라고 가정해서 얘기를 하든 위탁을 하든 누가 드레스를 갖고 있든 그것은 다 전제를 안하더라도 요금은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중이용료의 70%선이라든지 80%선으로 전제를 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드레스는 장사하는 사람이 시중에서 100천원 한다고 하면 나는 70천원으로 받으면 될것이고 그것은 선이 정해진 겁니다. 꼭 시가 구입해줘서 70천원 받아라 하는 것은...

그런데 드레스 비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날도 토론이 되었지만 엄청나게 비싼 것을 갖다놓고 이것을 시중가격의 70%받아라 하면 엄청 비싸집니다. 그랬을 경우 근로자나 영세민 생보자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갖다놓는 것은 중간정도를 갖다놓으면 거기에 대한 몇%라고하면 그분들이 부담없이 쓴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날 토의를 할 때도 우리 예식장은 무료라고 했을 때 밑천을 뽑기 위해서 그 예식장을 무료로 한다는 얘기가 의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레스 구입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데 제가 어제 그제께 며느리를 본 사람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드레스를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예식장에서는 가져오면 안된다 하는 시비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레스에 폭리를 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조금전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물가안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정낙진위원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는 것은 드레스 같은 것을 구입해 놓으면 우리가 위탁을 주던가 임대를 주던가 아니면 직영으로 할 때는 이것이 다 나옵니다. 임대를 준다면 이것을 다 감안해서 임대를 줄것이고 위탁을 한다고 해도 감안해서 주기 때문에... 물론 구입하는 것도 여러 가지 포괄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정낙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드레스에 담배불이 떨어졌을 때 과장님 말씀은 변상조치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구입하는 것으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일반사업에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탁을 준다고 해도 어디라고 지칭은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노총이 맡았다고 하면 노총이 직접할지 그것을 다시 재임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대도 그렇습니다. 누가할지는 모르지만 사업자가 자기의 취향에 맞고 소비자를 불러들일수 있는 취향에 맞게 드레스를 구입하고 자기가 관리를 해야지 임대를 주는 시설물에 거기에서 장사하는 물건까지 다 만들어 준다는 것은 사회의 임대상식이 안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드레스를 가져와서 예식을 할수도 있습니다. 상식이 안통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근로자, 영세민, 생보자를 위해서 하다보니 그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하다 그렇게 한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메라, 비디오, 옷도 화려한 옷은 본인이 가져가서 입으면 그만입니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일반 예식장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주고 싶어서 시에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료가 아니고 좀 싸게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싸게 줘도 영업성이 있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매년 드레스나 다른 소모품도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제도 보면 수영장에 물을 소독하는 약값도 2,000천원이 잡혔습니다. 그럼 그것은 손님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약이 더 들어갈수도 있고 덜 들어갈수도 있는데 예식장도 아무래도 한번 사용하면 드라이를 꼭 할 것으로 봅니다. 깨끗하게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드레스가 100번이면 100번 50번이면 50번으로 기준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생 한번 하는 것인데 너무 낡으면 요즘 안입습니다. 저희들이 드레스를 한번 사줘서 1년을 쓸지 2년을 쓸지 모릅니다. 장사가 잘되면 더쓰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임대료를 더받거나 위탁지원을 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권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이 여러번 나왔는데 영세민이나 생보자, 근로자를 위주로 하게 되면 시에서 사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싼 금액이 있으니까 조정하는 것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행정적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사회의 일반통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드레스든 뭐든 예식장에 들어가는 요금은 사회의 요금보다 50%, 70% 수준으로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누가 하든 50%선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에서 천원을 받으면 거기는 500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업자는 500원을 받는다는 각오아래 근로자복지회관에 예식장을 임대를 맡든 위탁을 할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임대를 해줄때도 그것을 예상해서 당신은 시중보다 50%밖에 못 받으므로 임대료를 일반시중에 10,000천원 받을 것을 5,000천원 해줘야 된다. 벌써 거기서 대책은 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그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나는 시중에서 1,000원 받을 때 500원밖에 못받는구나 각오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소모성용품은 자기가 구해서 해야지 지금 시중에 보면 행정이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행정이 드레스를 어떻게 구입할지는 몰라도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감각에 맞게 또 젊은층의 유행에 따르게 구입을 해야지 행정이 어떻게 구입을 해서 누구말따나 무명천 같은 것을 구입해서 이것을 쓰시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사회의 통념대로 상사업대로 맡겨놓고 흘러가는대로 해야 됩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이 뭔지 이해가 안가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북평동복지회관 땅을 팔았는데 처음에는 3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310,84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84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북평동복지회관이 준공되면서 집기를 100,000천원을 예산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0,00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30,000천원이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돈이 40,840천원이 됩니다. 그돈을 가지고 북삼동복지회관을 지으니까 먼저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것이 35,840천원이고, 송정동복지회관에 부대비가 2,000천원, 북삼동복지회관에 부대비가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다 더하고 나면 40,840천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의문나는 것이 각 동별로 이미 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북평동에는 10,000,000천원, 송정동에는 500,000천원, 북삼동에 500,000천원 이런식으로 배정이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입에서 북평동의 집기를 본래는 100,000천원 계상했는데 70,000천원밖에 안했다. 그래서 땅값에서 10,000천원 더 남고 이런 집기구입비에서 남아서 40,840천원 남았다는 계산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땅값은 남았으니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도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집기를 30,000천원 남는 것을 다른동에다 써도 되는지.

그것은 의자 얼마 뭐 얼마 등등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을 견적을 하고 회계과에서 의뢰를 하니까 물가를 깎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30,000천원이 남으니까 정산이 되고 북평동이 먼저 지을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삼동이 늦어지니까 그쪽으로 정산을 하느라고...

각동별로 북평동 500,000천원, 북삼동 500,000천원 이런식으로 예산을 주겠다고 배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당초예산보다 건물을 짓고 뭘하니까 현재 예산이 증액 된 것이 총 325,000천원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당초 할려는 것 보다 좀 늘어나고 해서.

어제 시장님이 부족분이 생긴다는 것이 325,000천원입니까?

325,000천원이 부족분으로 나왔는데 북삼동이 못하니까 우선 설계가 늘어나니까 325,000천원인데 제가 어제 보고할때는 2000년부터 5년간에 260,000천원이 나오니까 내년도에 시비로 우선 해주면 내년에 260,000천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260,000천원이 들어오면 정산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325,000천원을 정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이 예산서에 있는 세입세출은 동별로 정산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남는 것이 한푼이라도 있으면 북삼동으로 ...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25,000천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가.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벌써 325,0000천원을 대체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북삼동에 갈 공사를 안했으니까 일반회계는 한푼도 건드린 것이 없습니다. 북삼동이 공사가 늦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325,000천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번에 북삼동이 차일피일한거죠. 내년도에 260,000천원이 들어오면. 예를들어 내년도에 북삼동에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 못끝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한푼도 전용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었든 좋습니다.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말씀하신 325,000천원을 내년부터 지원될 기금에서 보충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의 질문을 들으셨지요?

네.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심각한 질문을 했는데도 꼭 이렇게 계상을 할겁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기본 지원금도 천곡동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집행을 할겁니까? 어제도 저희가 언성을 높히게 된 것이 과장님은 어제 나오셔서 답변에 지역의 민원도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동에다 지원을 해야될 것을 4개동에다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시장님도 적어도 과장님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노라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부터 지원될 금액은 적어도 지난번의 것을 감안해서 할애를 하도록 하겠다고 적어도 답변이 되어야지 그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고 하니까 무슨 행정이 법령에 따라서 해야지 법령을 위배해가면서 우린 사실 잘모릅니다. 어떤 법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하자있는 집행을 해놓고도 계속 그대로 지금도 325,000천원을 기본지원금이든 어떻게 되었든 그것을 가지고 대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말이 되는 얘깁니까?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까마귀 날아가자 배떨어 진다고 이것도 260,000천원중에서 30%는 삼척시에 주는 것이 맞다고...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자꾸 삼척시 얘기는 뭐하러 합니까?

어제 떨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180,000천원이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삼척군 얘기가 왜 자꾸 나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내년에 지원되는 금액을 배분할때는 적어도 그런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