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제출동기는 행정규정위원회에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지시에 의거 개정 및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전문위원실에서 법무담당과 해당실과원소와 협의하여 수정하였으므로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공보실장 김용주입니다. 임실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별첨)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도 행정 12200-1567호의 지방자치단체 제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고사항이 우리가 알고 있는대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겠다 하는 측면의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만 되는 강력한 권고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 그대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각 시ㆍ군이 자발적으로 행정기구를 통폐합 함녀서 과 명칭을 시ㆍ군 나름대로 만들다 보니까 각 시ㆍ군별로 명칭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정도 통일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도나 중앙에서 시ㆍ군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낼 때도 알기도 쉽고 또 국민들이 보는데도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정도 표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표준화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공보실”을 “기획감사실”로 “민원지적과” 를 “민원봉사과” 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제안자이신 행정자치과장 이야기는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또 도에서 권고사항이니까 그러헥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획공보실 안에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데 감사실 감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선입감이 좋지 않습니다. 임실군청이 분위가 부드럽고 온화한 행정을 펴 나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획공보실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이유로는 그전에는 공보실이 실과소와 같이 공보계만 가지고 공보실을 운영을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구가 조정이 되다보니까 기획공보실로 공보계가 같이 편입이 되어서 일개 과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획공보실은 감사담당에 법무담당과 일반감사를 합쳐서 담당하고 있는데 1개 담당에서 두가지 업무를 다루는 감사쪽보다는 그래도 비중있고 군민들에게 온화하고 선입감이 좋고 하는 기획공보실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지적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업무가 들어가 있는데 민원봉사과, 여기를 보면 봉사담당은 없거든요. 민원을 더욱더 잘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표기하다보니까 민원봉사과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민원지적과 업무가 민원업무와 지적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 표기 명칭도 업무와 어느정도 연관을 지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 시ㆍ군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같이 통일을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다른 시ㆍ군은 그렇지만 우리는 특색있게 모든 과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원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제명중에서 “리장”을 “이장”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장”을 한문으로 표기할 경우도 있습니까? ○

조례는 한문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해서 한문으로 표기한다면 마을 “리” 자를 쓸것으로 보는데 굳이 “리장” 을 “이장”을 표기해야만 되는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두음법칙상 “리장”으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 표기된 것으로 “이장”으로 표기를 해야합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과 점수가 유지되면 해마다 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대학생에게도 이장 자녀들에게 우리가 학자금을 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얼마가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점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년의 과목별 석차 합계가 100분의 50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별 석차가 100분의 50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그때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대학교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장학급 지급 제도가 여기 말고도 애향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것을 폐지하기가 어려워서 폐지하지 않는 것이지 이것도 폐지를 해야 맞습니다. 애향장학기금에서 전체적으로 지급 수혜가 많기 때문에 대학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급액은 현재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험료, 육성회비 정도의 금액을 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이장의 연령 제한이 철폐되어 있는지, 지금도 상존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에 철폐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명예읍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명예읍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9. 임실군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10. 임실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먼저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별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완수 위원님 뜻과 같이 합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의를 했지만 위원회의 정관 관계를 깊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앞으로 위원들께서 군민의날 행사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류를 했다가 다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완수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완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정인준 워원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임실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과연 우리 임실군에도 청소년들의 통해응ㄹ 제안해야 할 구역이 확실히 있어서 이런 조례를 꼭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이런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서 제정을 하시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조례는 현재 그런 우려 지역이 있거나 앞으로 그럴 지역이 발생하는 것을 예상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임실군에도 현재는 그런 구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우려 지역이 생겼을 때 바로 이 조례를 적용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려고 하면 늦은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조례를 제정해 두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많은 조례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년간 근거해서 어떠한 규제사항이나 선도 또는 제한하는 사항이 다녀간 없을 때에는 이런 조례가 다시 폐지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조례를 굳이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

현재는 금지구역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제한구역은 어느 정도 잇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유해 매체물로 비디오방, 약물 판매등은 우리 지역에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 그렇게 심각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지역이 있고, 앞으로 이러다보면 금지구역도 발생하지 않겠냐 해서 이 조례는 반드시 지금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디오 가게라든가 본드를 판매한 곳을 제한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업종들의 관계도 있고 하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피해 또는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