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덕암동출신 오태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부활된지가 어언 8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의 회기가 제71회 임시회의가 됩니다만 과연 본의원이 의회에 진출한 후 주민의 안녕질서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겸허히 자성을 하면서, 주민의 편에서 제대로 일꾼노릇을 했는지, 아니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각오는 되어 있는지 저자신에게 채찍을 가해 봅니다. 아직 성숙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8년이라는 세월이 초등학교에 입교할 나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서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을 대표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신탄진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제가 사는 신탄진 지역은 3, 4산업단지와 수많은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 또한 국도 17호선, 경부선 철도,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전철이 통과하고 있어 그야말로 주변 여건이 사분오열이 되어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또한 3, 4산업단지내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하늘을 뒤덮고 생활폐기물의 집산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심각한 신탄진 지역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국도 17호선의 확장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총연장 5,914미터로 산막부터 읍내3가까지의 구간으로써 이 구간은 대전 3, 4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종업원은 물론 물동량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긴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와동육교에서 산막 대청주유소간 1,760미터는 국도 17호선과 갑천고속화도로가 합류되는 지역으로써 청주공항등 대전, 청주간 교통량의 증가로 병목현상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출 퇴근 시간에는 전쟁터를 방불케하고 있어 본 도로는 하루속히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핑계로 일부 구간별 확장으로는 교통체증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케 됨으로 국도 17호선의 잔여구간 읍내3가에서 신대과도교, 회덕과선교에서 와동육교, 신탄진과선교 구간도 현재 도로폭이 18.5미터에서 35미터로 확장되어야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사고를 기대합니다. 둘째로는 신탄진로(첨단 산업단지 진입로)와 철도차량 정비본부간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경부선 철도로 인해 단절된 신탄진 동 서 지역간 도로망을 연결시켜, 현재 신탄진 과선교를 경유하여 약 3.5km를 매일 우회하는 차량의 대수가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500여대 입니다. 당초 도시계획의 입안 당시부터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주민불편 해소 및 자원절약과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도로폭 35m를 국도 17호선이 첨단산업단지 진입로의 연장선으로 하여 철도차량 정비본부까지 약 568미터의 구간입니다. 이 지역은 준공업 지역으로 5인 이상의 사업체수가 190여개 업체이고 종업원이 3,9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업체들의 물류 소통원활과 외지업체들이 입주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도로개설을 확충하여 도로망 건설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제공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는 천변고속화도로건설의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와동육교구간에서 신구교를 통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의 현도교와 연결하는 연장 8.4km, 도로폭 4차선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대전 3, 4산업단지 및 첨단 사업단지 주변 입주업체의 물류소통의 원활화를 기하고 대전에서 신탄진을 통하여 청주로 출 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가장 시급한 지역임을 감안하시어 조기 착수,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대전에서 청주로 통행하는 교통량은 신탄진 도심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천변고속화 도로를 이용하면 더욱더 편리하여 외주업체의 제3, 4산업단지의 입주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여겨집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 즉, 첫째 국도 17호선 확장, 둘째 갑천우안도로 완공, 셋째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및 주변교통여건 완공이 이루어지는 날 신탄진 지역은 그야말로 전국에서 교통망이 가장 좋은 공단으로 알려져 입주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에 더한층 보탬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서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은 산막에서 동남주유소간 면적이 11만㎡가 되는 구릉지역으로 국도 17호선과 덕암선이 접해있는 교통의 중심지역입니다.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주거지역으로 지역지정을 촉구하는 바이며, 도시구획의 확정이 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착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치 않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1만 대덕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구호아래 여러분의 근무자세가 확립되고 「제2건국 우리가 앞장섭시다」의 목표가 실천될 때 기본이 바로선 나라, 기본을 아는 시민, 기본을 생활화하는 이웃을 만들기 위하여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 IMF를 하루속히 졸업하기 위한 정보화, 전문화, 세계화로 세계속의 한국인으로써 자리매김하여 아름다운 내고장을 만듭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또한 오늘 특별히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노심초사 지방의회에 평소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직접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방청객여러분!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덕1동출신 이형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대덕구 주민자치센터 전동실시에 따른 도시공동체 개념의 도입과 철저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행자부의 획일보다는 좀더 주민과 근접하도록 21세기 대덕구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긍정적이고 고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제 지역주민과 밀접한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 중심으로 또한 고객 중심으로 감동과 봉사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일반 자치구의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을 내려주신 행정자치부장관께 본의원은 정면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대덕구만이라도 지금까지 청장님의 의지대로 법1동의 경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으나 전국 278개 시범동중에 모범이 되도록 법1동의 시행을 늦춰가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는 97년 민방위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수기관은 물론 9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혁신 우수기관 수상 등 각종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수상한 자치구이기에 더욱 더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그리고 체계적인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된 모델로 또한 모든 지역주민에게 사랑과 신뢰받고 인정받는 알차고 유익한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 대덕구는 기초적 수요조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것 같습니다. 현재 행자부 지침만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앞에 언급한 바와같이 다소 청장님께서는 노력하고 계신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체계적인 수립의 노파심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공동체 상위개념을 중심으로 대덕구 각 동의 광역화 단위를 골간으로 한 개별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즉, 신탄진동이나 회덕1동 같은 도농복합동의 경우는 농민들의 유대공간 확충이라든지 또한 독서실에도 일반서적이 아닌 농촌의 전문성 독서를 비치한다든지 해야 될 것이며, 사무인수과정에서는 서민에게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함은 물론 며칠전 제71회 임시회 회기중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난상토론하는 장을 집행부는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심부름꾼인 동대표로 보내준 주민대표기관입니다. 21세기의 첫단추가 끼워지는 주민자치센터의 초석이 행자부의 지침이나 우리 자치구 지침이 아무리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하기에 본래의 지침과 취지대로 최대한 주민과 아주 가깝게 접근하는 주민자치센터기획단 연구프로젝트팀을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두번째, 동인력 감축과 함께 업무분장의 명확한 구별과 사무의 배분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 수, 정원조정과 함께 다양한 정원조정을 통해서 2차 구조조정시 특별히 하위직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정원 또한 특례인정제도 도입을 제의합니다. 세번째, 주민자치센터의 관할 범위는 현 행정동의 단위 또는 지역, 면적 인구 등 자체보다는 적정규모의 동세를 전적으로 나눠주어서 즉, 청소년수련관, 문화체육관 등 다기능 복합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도시기간시설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게 도시환경변화에 대비한 21세기를 맞이할 예측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가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동에 획일적인 예산투입보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그 지역의 환경과 도시기반현황을 고려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가장 표본적인 커뮤니터 모델지역을 전역화한 2～3개 동을 블럭화하는 시범적 운용단계를 거쳐 신중하게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효과적인 주민자치사업 프로그램과 그 개발 및 센터운영을 위한 예산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효율적인 정책 예산운용을 위한 계획수립이 또한 병행되어져야할 겁니다. 여섯째,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여부는 그 지역주민이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 및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소속감을 갖고 자치센터를 주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여론수렴의 장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동에 대표성 유지 또는 덕망있는 분들을 선임하시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총체적인 운영과 함께 독창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본의원이 발췌한 기본조사로는 전동 시범자치구의 경우 자치과가 한시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도 자치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내부지침을 보면 위원회구성 내지 시설보완에서는 너무나 획일적입니다. 먼저 저희구 법1동 위원회 구성에서는 작금의 의원님들과 여론으로는 15명 이내의 지역대표성 또는 덕망있는 유지 등 이라는 기본 지침때문에 구성후에도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자치센터위원회가 타이틀은 정말 화려한 것 같습니다만 지침내용을 보면 주민을 위한다 주민의 편리함 또는 센터위원회는 자문을 동장께하고 등등한 이러한 진의와는 달리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면 내내 우리 관변단체장들로 구성되도록 되었습니다. 새로운 자문이 나올 수 있는 신선감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2건국운동이다 사회안전망 운동이다 바르게, 새마을 등등 얼마나 관변단체가 많습니까? 무슨 군살을 빼고 예산절감이 됩니까? 세계화를 부르짖는 21세기를 맞이한다는 용어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불성설인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위 여섯가지의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외에도 박식하신 청장님의 정책대안이 본의원의 질문과 믹서가 잘되어서 참된 주민자치의 학교로 또한 센터로 주민이 꼭 참여하고 싶은 주민에게 정말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복지, 환경, 문화등 지역공동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재삼 요청하면서 청장님의 좋으신 견해로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협소한 장소에 방청해주신 방청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리동 출신 박수범의원입니다. 항상 대덕구의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현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2기 자치구정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나온 근대역사를 돌이켜보면 1765년 영국의 제임스와트가 증기기관의 원리를 발견하고 5년후 방적기계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이 촉발되고 그로부터 약 100년후 일본은 서구의 5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산업화되지 않은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들은 서구나라 및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산업화된 일본에 의해 긴세월을 강점 당하는 뼈아픈 역사를 우리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산업화의 물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가를 너무도 비싸게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960년대 조국근대화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58%의 농업인구가 98년도 9.6%에 달하도록 농업에서 산업인구로 이동하면서 산업화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서구의 산업화 기술을 압축하여 받아들임으로써 한때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는 IMF라는 거대자본주의 물결에 또한번 손을 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직도 곳곳에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역사의 굴레에서 헤매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해야 합니까?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는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 문턱에서 과거의 일천년의 뼈아픈 역사를 거울삼아 새로운 천년은 희망과 꿈과 힘이 있는 나라건설을 위해 국민의식전환, 새로운 산업의 물결로 이동이 필요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의 전쟁시대라고 합니다. 비록 산업화는 늦어 뼈아픈 역사를 안고 있지만 지식정보화의 시대물결을 앞장서 감으로써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선진한국의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되리라 생각하며 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IMF구제금융체제이후 각종 매스컴에 의하면 국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데 반해 우리 지역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조사한 소비자 생활형편지수에 따르면 대전지역은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며 또한 1인당 국민소득 전국 평균이 6,160달러인 반면 대전은 1인당 국민소득이 5,620달러로 나타나 540달러가 뒤쳐진 것으로 이는 농촌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인근의 충청남도 도민보다도 뒤떨어진 것으로 이와같은 현상은 90년대 들어서면서 제조업은 줄어들고 소비지향적인 3차산업위주로 발전하여 생산보다는 소비에 의존하다보니 지역경제가 날로 악화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설상가상으로 IMF이후 1, 2공단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아버림으로써 실업자는 양산되고 소비향락문화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대덕 나아가 대전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위주의 제2차 산업육성을 위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0명 이상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대대적인 사업에 맞추어서 1, 2공단 및 3, 4공단에 우수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유치홍보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산디민속마을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장의 잊혀져가는 민족문화유산을 계승 보존하고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덕구 장동 685-3번지 일대에 부지 4,500평, 사업비 18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가옥 3동, 민속전시관 1동, 물레방앗간 전통정자등 2001년 완공목표로 조성되는 산디민속마을은 본래의 목적달성과 많은 관람객 확보를 위해서 장동삼림욕장 시설 및 계족산 도시자연 공원계획과 연계하여 남부지방의 안동하회마을, 수도권 용인민속촌과 함께 중부권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통해서라도 융자 편익시설 확충과 더불어 입장료 수입효과도 병행하여 구 재정수입도 올릴 수 있는 종합관광명소로 확대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셋째, 임의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을 하는 보조금은 98년도, 9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자치구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98년도 우리구 편성액을 보면 당초 1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4,4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은 미집행하였고 그후 추경예산시에 5,500만원은 삭감하고 4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99년도 대전광역시 5개구 임의보조단체 예산편성 현황자료에 의하면 동구 1억 1,100만원, 중구 1억 8,300만원, 서구 2억원, 유성구 1억 3,700만원, 대덕구는 5,000만원으로 편성하여 구세 및 인구수 재정규모, 단체의 행사규모등 모든 면으로 비교해 볼때 대덕구의 편성액 및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타구청과의 임의보조단체 예산의 격차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사기가 저하됨을 느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이며, 또한 내년도 예산은 상향조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습니다. 넷째로 늘어가는 자동차 등록에 비해 주정차 가능지역의 협소로 집단민원 발생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8월말 현재 대전시 차량등록수는 총 34만 240대, 대덕구에 등록차량수는 5만 5,735대로 98년대비 하루평균 6.6대에서 54.5대로 대전지역의 차량증가가 8배이상 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증가에 비례하여 세수 및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정차 금지구역의 확대에 의한 집단민원발생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일례로 지난 99년 8월 11일 중리동 149번지에서 183번지에 접한 도로는 91년 7월 31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되어 95년 5월 금지구역 표시 및 표지판을 표시한 지역으로 이 지역은 1987년 토지개발공사에 의해 택지조성될 당시 협의 양도된 택지로써 조성당시 건축법에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주택이 주차장 확보없이 건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도로는 도로폭 15미터로써 소방로 확보에 문제가 없고 버스노선도로도 아니며 차량통행 또한 많지 않고 학교가 인접한 스쿨존 지역도 아닙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95년 5월 23일 인근주민 66명의 연서로 주정차금지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구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회신받았고, 99년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주정차금지에 따른 단속여부 홍보물을 배포하자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99년 8월 11일 주민 667명의 연서로 2차 진정서를 구청 및 동부경찰서에 접수한 바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청장님께 묻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조와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2에 의거 교통안전시설물 즉, 주정차금지구역 해제등은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민 집단 민원발생시 자치단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에 비추어 타 자치단체 및 광역단체와 협의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의 2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 조항을 개정해서 자치단체의 사무로 이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할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쌍청당 및 동춘당 공원놀이시설을 선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민속놀이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내의 많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근린공원이 지역적인 특성이 없는 획일적인 시설로써 이용하는 어린이 및 주민들의 창의력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중리동 101번지 일대에 1만 7,713㎡면적에 조성된 쌍청당 공원과 송촌택지개발 지구내에 5만 5,579㎡에 조성된 동춘당 공원은 인근주민과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근린공원으로써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과 송애당 및 각종 문화재와 인접한 공원으로써 동춘당문화제 및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잊혀져가는 우리의 민속놀이 마당극, 풍물, 탈춤 등을 공연도 하게 하고 그네, 씨름판, 널판, 투호, 고누장 등 놀이기구를 통하여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탄진동 출신 대덕구의원 심준홍입니다. 대덕구의회의 위상정립에 고군분투하시는 신현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의 비전과 전통문화창달에 남다른 관심과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희중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덕구민으로써의 긍지와 자긍심, 또한 주민화합에 성의있는 참여와 협동심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21만 대덕구민과 방청객 여러분께 구정질문에 앞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지나온 20세기와 온갖 고난과 고통과 압박의 한 세기를 민족의 자존으로 이를 극복하고 슬기와 지혜로써 천년의 맥을 지켜왔습니다. 지난해 불어닥친 IMF경제한파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실업자의 한 서린 애환을 못내 해결하지 못하고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결코 절망도 좌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값진 교훈으로 받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시대적 소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와 야망으로 오늘에 주어진 맡은바 소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나온 과거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부득이 했던 관료주의 폐습을 조속히 시정토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매 업무보고 때마다 반복되는 탄력적인 행정, 주민입장에서의 행정, 현장확인 행정 등 구호에 그치는 행정에서 보다 진실성 있는 행동으로, 보다 용기있는 시책추진과 의식개혁에 앞장서야 하며 특히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제도개선에 솔선수범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제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21세기를 대비하고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관한 사업시행에 따른 시정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작 배포한 "대덕 21세기를 향한 비젼" 이란 홍보책자를 보고 21세기 대덕의 변화된 모습을 일찍이 상상해 보았습니다. 인간중심의 자치행정구현, 지역경제진흥의 활성화, 인간중심복지와 문화창조, 늘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안전하고 정다운 도시기반형성, 어느 곳 하나 부족함 없이 준비된 21세기의 청사진,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덕구는 자연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대청호를 지척에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개발에 남다른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6일까지 대전환경 운동연합이 주최하는 시민에 의한 금강대탐사에 동참하여 금강의 발원지인 전북장수의 뜸봉샘에서 충남서천의 금강 하구 둑까지의 탐사활동과정에서 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힘과 수질개선 및 보전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되었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국내외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기후변화에 기인하여 식량확보와 물부족 등이 국가차원의 해결 과제가 절실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꼭 필요한 과제이며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에 의한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21세기 이후에 다가올지도 모를 재앙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일찍이 유엔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역시 21세기 물부족 국가로 예상되었기 우리는 보다 수자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써의 가치는 유·무형의 면에서 다른 자원과 그 성질이 전혀 다르며, 수자원은 불확실한 가운데 순환하는 무한의 자원이기 때문에 즉, 강수에 의한 유출수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강수자체가 일정치 않고 불확실한 반면 질적인 면에서도 대기오염에 의한 산성화된 강수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금강대탐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마다 내리는 비의 양이 평균 1,159mm로써 6,7,8월에 편중되어 내리기 때문에 대부분 홍수로 흘러 내려가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평상시의 유출수는 총수자원의 23%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보면서 수자원의 수질보전업무에 보다 적극적인 방법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1980년 5월 6일 환경청 훈령 제21호에 의거 4대강 수질보전협의회가 그 주요기능을 담당하였으며, 30명 이내의 구성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대체로 관계부처의 과장급과 기타위원은 수질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당시 환경청장이 임명하였던 내용을 보면서 21세기 수자원보전관리의 막중한 책임을 학식과 경험에 의존해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대덕구가 앞장서서 미래사회의 수자원관리를 주도해야 하겠습니다. 21세기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청댐부근에 수자원전문대학 설립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석학들에 미래사회의 물관리를 맡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사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공직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확정한 지방공무원 2차 구조조정 방침과 방법에 공직사회의 적지 않은 반발과 동요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 인원 감축안을 둘러싸고 급기야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로비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으며 본 의원 역시 동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 구조조정의 개념은 공공조직 내지는 분야별 경영에 따른 인력배치를 최소화함으로써 비효율을 제거하고 그 분야의 조직기능을 최대화하고 여유인력을 또 다른 생산성 향상에 재공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은 퇴출과 권고사직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 구조조정의 최대 공약수인양 지나치게 인력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이 민간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을 빙자하여 고용의 저임금화 계획을 획책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보다 현실에 입각한 탄력적인 구조조정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1차 구조조정에 의해 발생한 많은 실업인구와 실직자를 위한 고용창출정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54주년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2002년까지 완전고용을 실현하겠다고 그 대안을 밝히셨습니다. 2002년까지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된 실업자들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이는 곧 그 동안 실시한 구조조정의 정책과 방법이 비현실적이었음을 깨달은 조치로 보아 행자부의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방향은 당연히 변경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력감축이 아닌 봉급의 조정, 근무시간의 조정, 특별급여 경감 등의 대체행위로 전환하는 방법 등 고통분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조정의 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동아일보 99년 9월 9일자 보도내용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친 정부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많이 줄어들어 내년에는 공무원 선발인원을 올해보다 50%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특히 각 지방의 구조적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자치부의 획일적인 1,2차 구조조정의 본뜻을 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차 구조조정의 행정자치부 지침사항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방법의 선택을 요하는 질의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 구조조정 대상자를 구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인 버스승강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덕구 지역교통과 자료에 의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한 211개소의 버스승강장 중 유개승강장 85개소 와동초등학교에서 신탄진 통과 도로변에 설치된 유개승강장은 설치 위치에 따라 주변의 조화와 현대 감각을 살린 개성있는 설계, 특히 장애자 및 노약자가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 의자등, 최선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견고한 구조물로 오랜기간 이용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한가지 이쉬움이 있다면 이용자들이 승강장의자에 앉아서도 버스가 오는 방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작하였으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나, 기 설치된 유개승강장은 알루미늄 철판에 의한 구조물로 버스가 오는 방향의 시야를 가려 의자에 편히 앉지 못하고 앞·뒤 ·좌 ·우로 서서 기다리는 이용객을 볼 수 있으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조속한 시일내 개보수를 실시하며 이용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져 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화동 출신 오부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민의를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21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열어 탁월한 지도력과 행정수행능력을 발휘하여 우리 구정을 훌륭하게 이끌고 계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 동안의 노고에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열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대덕구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어려웠던 경제현실 속에서 구민들의 고충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다양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마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이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정전반에 대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수준 높은 행정목표 달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항상 새로 시작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21세기 밀레니엄 시대를 준비하는 겸허한 자세로 우리 구정의 당면한 현안과 구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장례문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상숭배사상과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유별나게 매장에 의한 장례문화가 성숙되었으며 풍수지리설에 의한 명당선호사상이 우리 국토를 좀먹게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서울 여의도 크기만한 국토가 묘지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가하면 모 여론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국민들도 현재의 묘지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화장 및 납골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식하고 있으나 개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양식 깊숙히 뿌리내린 매장에 의한 장례문화는 국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문화개혁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은 나름대로 판단도 해봅니다. 최근에는 사회지도층 인사와 가진 자들의 횡포 속에서 앞을 다투듯이 명당을 선호하고 호화분묘를 조성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과시형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따가운 시선을 받는 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국가에만 의존하는 장례문화개선을 위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인가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판단되고 생각이 되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자연이 훼손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주변에서 단속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이라는 굴레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화장장과 납골당을 대규모로 건축한다 하여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화장율은 22%에 불과하나 우리와 같은 문화권인 일본의 경우 97%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과 친숙한 묘지형태 개발과 전시등을 시도하여 가족묘 형태, 납골묘, 납골함등의 묘형을 제작하여 다수 주민이 집결되는 곳에 전시하여 묘지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공원화 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장묘문화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와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대전에도 장례식장이 신설되어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종합병원과 유사한 가칭 임종의 입을 시설하여 종교인과 호스피스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으로 활용하며 화장과 납골당까지 시스템화 된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장례문화제도 개선에 크게 일익 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나 시범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 전국 최초로 시행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시설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 일부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국비와 시비 2억 5,000만원을 보조받아 구비 3억 4,300만원을 포함한 5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12.7㎞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도 국비와 시비 1억 5,000만원을 보조받아 구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2.2㎞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재의 자전거도로시설에 대해서는 대다수 주민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도 대전시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시설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계속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자전거가 주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지 않은 채 인도에 구획선만 그어놓고 색칠만 하고 있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이유 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자전거도로를 일부 주민은 주차선으로 오인하고 있는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가로수, 전신주, 시내버스 승강장, 공중전화, 노점상등이 버젓이 자전거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는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도심교통난을 해소시키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많이 도입하며 매우 유익하게 실용화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자전거도로 문제점을 보면 교차로와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로밖에 없기 때문에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야할 입장이며 경계석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청이나 경찰관서 등 관대 관끼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저 상급기관에서 하라니까 하는 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개정, 개선토록 건의를 하고 개선토록 하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실용성이 희박한 이러한 자전거 도로를 계속 증설할 것이 아니라 재검토해 나가면서 국민이 우선 피부에 닿는 행정수요에 예산을 우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화동 대전1.2공단 주변 일명 구만리부락에 대한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화동 12통, 25통, 31통 3개통에 6만 9,000평 부지에 2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에는 소규모 공장등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자연녹지 지역에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우기만 되면 침수되고 범람하여 제방이 유실되어 농경지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또한 거주민들도 영세서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불량주택뿐이며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서로 상이한 집도 많은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지역으로 신축은 물론 개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세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균형 발전차원이라는 명분아래 소규모 구획정리사업을 타구에서는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타구에 비해서 적은 우리 구에서만 사업의 효과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개발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우리 구에서도 97년도에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비방안을 구상하여 검토를 한 결과 지형여건과 제반투자비를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어 정비하지 않고 계획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역은 현재 여건에서 사업효과가 채산성이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개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비를 고려할 때 어느 시점에서 사업효과가 있다고 구청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새로운 개발모델을 선정하여 조기에 재검토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및 집행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편리한 도시건설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일반사유재산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10년내지 20년씩 개발이 지연되어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있는 상황을 우리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사유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어 인간답게 살지 못한 우리 이웃의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10조의 2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매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같은 법 제14조의 2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편입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10월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시설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공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고 당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폭 20m미만 도로가 116개노선에 연장 약 3만 5,799m, 면적 31만 3,335㎡로 공고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계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3년 이내에 집행할 도시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집행계획 공고후 1년이 경과되고 있든 시점에서 1단계 집행계획서에 의한 집행실적에 대하여 집행실적이 있다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집행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던 시설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킨 시설계획이 있다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모 일간지를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중 20년동안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다가오는 2000년 7월 1일부터 자치단체에서 개인에게 매각 신청을 받아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효력이 상실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20년동안 막대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가져온 주민들의 보상은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지역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전대비책은 마련하고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 구의 현안문제와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였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정동 출신 박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임시회의에서 뵙게 된것을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은 태풍 '올가'와 집중호우로 경기도 북부지방 및 남부지방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 극심한 고통을 받았지만 불행중 다행으로 우리 대전충청지역은 큰 피해 없이 올 여름을 넘어가는 듯 했으나 엊그제의 한두 시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같은 지역에 피해가 재발되는 사례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예방행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맞게 될 2000년대는 지방의 발전이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지방화시대이자 정보의 활용수준이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정보화시대이며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는 세계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정동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대덕구의회 3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는 IMF외환위기로 사회분위기는 업체도산율과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여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는데 오늘 새로운 천년을 백여일을 앞둔 지금은 완전한 경제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안정시기로 진입했음을 실물경제현장에 종사하는 본 의원도 느끼고 있으며 언론지상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지방자치의 역사도 일천합니다만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구정의 주체는 구민이며 구정의 목표는 구민만족의 극대화에 있다는 진언으로 구민의 의사가 굴절없이 구정에 반영되고 구민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열린 행정이야말로 21세기 지방화시대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구정 현안 및 지역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은 지역적으로 대덕구청의 소재지이며 경부선, 호남선 철도가 경유하고 있으며 농수산시장, 한남대학교 등의 시설과 산업구조면에서 자영업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명실공히 대덕구의 선임동이자 중심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 환경여건에도 불구하고 오정동의 발전 나아가 대덕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산재해 있음을 본 의원은 주민의 입장에서나 의원입장에서나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위생처리장의 이전문제입니다. 대전광역시 위생처리장은 1977년 11월 23일 설치하여 현재는 하루 처리량이 분뇨 70㎘, 정화조 730㎘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환경위생사업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시청사업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반 시가 아닌 광역시 위생처리장으로써의 현재의 위치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구청장님께서도 느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의 주변환경을 보면 대전시민의 모든 먹거리 원천 제공장소인 농수산물시장이 위치해 있고 또한 올해 안으로 모두 입주할 대화동 산업용재 유통단지, 즉 기계공구상 협동조합의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오정동 저소득층 집단부락인 4통 5반 영세민층 32세대는 담장 하나를 경계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단순히 시청사업소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중·도매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육점 도소매의 시장규모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장규모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상가 옆에서 바로 위생처리 탱크 차가 드나들고 점포 옆에서 메탄가스 냄새가 난다면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의 한계성 및 경쟁력 약화문제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인하여 급속히 팽창해 가는 주변상권이 위생처리장으로 인하여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앞으로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확정된 유성구 어은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의 경쟁력 상실로 오정동의 상권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담장 하나를 경계로 거주하는 영세민촌 주민들은 아무리 혜택을 주어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바로 옆에 혐오시설인 위생처리장이 있다면 그들의 소외감은 훨씬 더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환경여건과 구민 여러분을 감안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위생처리장 이전을 시장님에게 좀더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본 의원의 요구를 님비현상이라고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특성과 주민여론을 감안하여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위생처리장이 위치해 있기에 이전을 요구하오니 청장님의 명쾌한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정동 오거리주변의 상업지역 지정문제 입니다. 대덕구의 상업지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정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리동 여관촌지역, 회덕역앞 일부지역, 신탄진 새시장 주변등이 있어 각 지역별로 상가가 번창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폭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중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특성상 상업지역 지정이 당연시되지만 나머지는 지역안배차원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성격의 상업지역지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대덕구의 관문이자 진입교차로인 대덕구청 소재지인 오정오거리 상업지정 추가지정을 정식 건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상업지역 지정을 건의했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지만 현재의 주민의견과 현재 오정오거리 상가현황을 살펴보면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덕중고등학교는 오정동 225-7번지에 위치하고 입으며 재학생수는 2,202명으로 대덕구의 단일 중고등학교로는 가장 큰 규모의 학교인 반면 학생들의 등·하교하는 진입로는 얼마 전까지도 상당히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여 학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으면서 등·하교를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강력 건의하여 주변의 사유지를 일부 수용하면서 1996년도에 총 연장 250미터의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했는데 동산초등학교에서 경덕중학교까지만 완공하고 경덕중고등학교에서 오르막 고갯길은 아직도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학생들과 주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부분만이 공사가 시행된 사유와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오르막고갯길 방향에도 완벽한 도로형태를 갖출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시행한다면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를 질문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정동 223-150번지 사도내 아스팔트 포장공사 및 하수관거 설치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정동 223-150번지는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도로를 통과해야만 하는 주민현황은 67세대에 185명인데 현재 주민들은 각 가정별로 PVC파이프 하수관을 설치하여 여러 가구의 생활오수를 연결하여 배출하는데 50미리 이상의 집중호우 시에는 하수관으로 나가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옥으로 역류하는 등 주민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이 사용하는 하수관을 100미리 PVC파이프로는 많은 생활하수 및 집중호우를 집수할 수 없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유지인 사도를 매입하여 하수관로 교체공사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시행하도록 몇차례 주민불편사항으로 개선 건의하였으나 개인사유지상에는 하수관거 매설 및 도로포장 공사가 불가하다고 하여 회신하였는데 비록 223-150번지가 사유지임에는 분명하나 이용주민현황을 보면 이 사도는 두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도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는 이미 사도로 사용한지가 상당기간 지났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용을 하든지 사용 승락을 해 줄테니까 하수관거 설치 및 아스콘 포장을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구청 측에서는 개인사유지는 그 용도가 아무리 공공용으로 사용하여도 하수관급공사 및 포장공사는 소유자가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는데 행정을 수행하는 데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즉, 몇 십년동안 인근주민들은 사유지일지언정 그 사도는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그에 대한 공용시설 부담은 행정기관측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사유지에 하수관급 설치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실시할 수 없다면 그 사도의 이용현황이 현저하게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부분의 주민은 공공도로로 이용돼야 하기 때문에 구청측에서는 그 토지를 수용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져버리지 않을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석에 계신 구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그리고 동료이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오희중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2동 출신 김원대의원입니다. 우선 경제위기의 국난과 구조조정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수행에 많은 노력을 해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소임을 충실히 하려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많았음을 겸허히 자성하면서 새 천년을 목전에 두고 대덕구미래를 설계해야 할 지역민의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는 국가간 지역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지식기반 정보화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시대에 무리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으로는 선진사회의 진입은커녕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무겁게 느끼면서 아울러 밝은 대덕의 미래를 그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명쾌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문제입니다. 이는 현재 대덕구에서 추진중인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라는 시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관과 민 모두의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천안 에스원 연수원에서 실시한 직원 의식 개혁과정과 같은 교육은 행정부가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훌륭한 시책이 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극만 받고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적위주의 행정전반에 따른 폐단과 모순, 그리고 지역주민의 동참을 끌어내지 못하는 각종 행사들에 대한 점검과 냉정한 반성이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구민들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기집 앞은 자기가 청소하는 주민이 전체의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은 버리고 환경미화원은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청소하는 상황이 우리모두가 처한 현실입니다. 또 다른 서글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용하고 싶지 않은 공중화장실의 불결, 상점의 간판을 위하여 밑등까지 잘려나간 가로수, 골목마다 놓여있는 주차금지 표지판, 불에 그을리고 찌그러진 공원의 쓰레기통, 없어지는 빗물받이 뚜껑들, 그간 우리는 교통, 건설, 환경, 건축등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외형적인 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아끼고 스스로 가꾸는 데에는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훼손과 보수, 뒷처리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민과 관 우리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관은 서비스를 제공만 하고 민은 받기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함께 가꾸고 참여하고 보존하는 대덕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어떤 시책보다도 밝은 대덕의 미래를 위한 성숙한 자치구민 및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을 위한 구정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의견과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법2동 지역내 송촌택지개발지구 선비마을 1단지와 2단지를 연결하는 외각도로 즉, 대원아파트 후문이 있는 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부터 시행된 송촌택지개발이 이제 완공되어서 속속 입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어 이 지역주민들이 교통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는 등 지역발전이 가속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부소방서 뒤편 송촌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대원아파트 후문쪽을 거쳐 송촌지역으로 통과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뚫리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람도 통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인도는 없고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폭 10미터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대원아파트 1,140세대가 입주하면 중학교 학생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려 매봉중학교로 통학을 하게 되고 중리, 법동지역 주민이 계족산으로 산책이나 등산을 하는 중요한 도로이므로 아늑하고 편안한 인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에 걸친 주민건의로 현재는 차도의 일부에 임시방편으로 난간을 설치하여 보행인이 통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구간에 보행인 통행로는 확보되었으나 차량교행이 어려우며 매봉중학교까지 보도가 연결되지 않는 등 학생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위험은 물론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도로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은 이 도로는 송촌지구의 주요 연결도로로 현재 보다 좀더 넓게 계획하여 보도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나,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94년 11월 18일 송촌지구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의견제출시 보도설치에 대한 의견이 아무 것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주민통행이 많아 사업승인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여 보행자 도로를 확보했었어야 하나 97년 1월 대원아파트 사업승인 의견제출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99년 아파트 단지가 준공단계에 와서 보도설치를 도시개발공사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초부터 도로를 좁게 설치한 점과 사업승인시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을 조치하지 않고 대원아파트 준공단계에서 뒤늦게 조치를 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준공되었다고 하나 이제라도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여 양측에 보도를 확보함으로써 통행차량과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과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할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법동 소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4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질의한 사항입니다. 재차 질문을 드리게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청장님께서는 법동 10번지, 367번지 일원인 관개용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 폐지된 소류지 3,700여㎡를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우리 주민이용 편익을 위한 소규모개발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공원화 공사를 위한 유일한 진출입로인 경부고속도로 하부BOX가 너무 협소하여 공사용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하부BOX가 확장되어 공사용 차량통행이 가능해졌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신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약속대로 이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지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복합적인 민원처리를 민원인의 편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One Stop 민원서비스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One Stop민원서비스는 민원사항이 다수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될 복합민원을 민원처리 주무부서가 관계 부서와 직접 협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바람직한 민원처리방식이며, 대다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채용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도 이러한 복합민원처리 시스템인 One Stop민원처리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돌출간판허가시 간판허가 부서에서 광고물허가에 따른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간판이 도로를 점유하게 되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별도로 해당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현실로 이것은 민원인의 상당한 번거로움과 시간낭비로서 민원인으로 보나 지방정부로 보나 뭔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청장 산하에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One Stop민원서비스차원에서 당초 접수한 허가처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도로점용료에 대한 산출은 공식이 있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간판허가를 처리하고자 현장에 출장하였으면 간판설치 장소와 이에 대한 도로점용 여부등 기타조사확인 사항이 있으면 1회 출장으로 복합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쾌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러한 간판허가 외에 유사한 민원처리 부서가 있다면 모두 협심하여 고효율의 행정서비스 간편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져서 주민을 위한 참봉사행정 구현이 하루빨리 정착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