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방옥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령군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군립 의령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박물관은 '93년 7월 21일 등록하여 군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박물관을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내에 박물관이 5개가 있습니다. 진해, 창녕, 거창, 밀양, 의령 5개입니다. 그 5개 시군의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령군립 박물관의 운영 및 조사, 연구수집, 보존, 교육,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박물관 진열품의 일반공개를 위한 공개와 관람시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박물관의 등록요건은 유물이 100점이상 있어야 되고, 전문직원이 1명 이상 있어야 되며, 전시시설이 있어야 되고 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지역 출토 문화재의 조사·연구·수집·보존 및 이의 공개관람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령군립박물관(이하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연구기능:의령지역의 문화재 및 역사연구 2, 보존기능:의령지역 문화재의 원상 보존 또는 발굴 및 수집보존 3, 조사기능:의령지역 매장문화재 조사 및 형질변경구역 문화재 사전조사 4, 교육기능:문화재의 공개관람 및 교육활동 5, 관광기능:문화유적 답사객의 안내 6,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장) ①박물관은 관장을 두며, 관장은 박물관 관할부서의 장으로 겸임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계 권위자를 명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명예관장은 무보수로 한다. ②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진열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박물관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휴관일 다음날 다만, 다음 제2호, 제3호의 연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신정공휴일 3, 설날 및 추석연휴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5조는 전국 통일입니다. 제6조(관람) 박물관의 관람은 무료로 하며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겠습니다. 제7조(특별관람) 국빈 또는 관공서, 학교, 기타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관람시킬 수 있다.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 및 박물관의 입장을 금지한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자 2, 정신이상자 또는 술에 취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5,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 등 관장이 입장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금지행위)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장의 허가없이 진열품에 손을 대는 행위 2, 관장의 허가없이 진열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 3, 흡연 또는 고성 난무하는 행위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10조(퇴관) 관람자가 제9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진열품을 파과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조금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은 기히 등록을 해서 문화관광부에 등록물 제53호로 의령군립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할 때 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반드시 만들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고 지금 현재 설치및관리운영조례가 없으니까 일요일날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열어났다가 문을 닫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설치및관리운영조례가 없으니까 사실상 군민회관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퇴근시간에 문을 잠그기 때문에 책임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의령군립 박물관에 547점의 유물이 있습니다. 빌린 것이 116점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4점, 경주박물관에서 빌린 것이 37점, 진주박물관이 11점, 경상대와 동아대 박물관 해 가지고 빌린 것이 116점, 자체유물이 431건 해 가지고 547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고역사실에는 67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지하에 있는 것이 민속자료실인데 48점으로 조선시대에 쓰던 물레라든지, 떡방아 등인데 만약에 저것을 값을 매길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당직을 한 사람이 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직을 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 없어져 버리면 물론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군민문화화관은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박물관장을 경임을 한다고 지정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박물관장이 지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운영이 묘를 기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행정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조례가 아니고 운영을 잘해 보겠다는 그런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이 조례는 등록시 반드시 설치운영조례를 만들라는 조건으로 박물관을 등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미비 사항이 있어 이것을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해룡 입니다. 의령군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군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코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실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그 취지를 살펴보면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1호에서 군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업무가 기확감사실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처럼 기획감사실에서 박물관을 관장하여 운영하면서 박물관의 관람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코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인 것을 감안할 때 제출된 조례안의 제명과 그 내용은 보면 제명과 제1조 목적에서 박물관 설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제2조 위치, 제3조 업무, 제4조 관장 등을 규정하는 등 조례제정 방식 및 내용이 박물관을 사업소로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인 바 제출된 조례안의 제명과 그 내용이 실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그 취지와 내용이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서 사업소의 설치기준을 사업소는 최소한 5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소의 설치기준에도 미달되어 조례로써 제정 시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의령군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박물관은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877번지의 24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위치가 군민회관의 위치인데 박물관이 국민회관 내에 둔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 맞지 그냥 건물이 그 지번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치표시는 조례정상 어디어디에 몇번지에 둔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군민회관 내에 둔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군청의 소재지는 의령군 중동리 261-1번지에 둔다고 이렇게 하는데 건물이 있으니까 의령 국민회관내에 둔다로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105조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서 사업소의 설치기준을 사업소는 최소한 5명이사의 직원이 있어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제를 축소하는 시점에서 기구를 확대하는 조례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실장님의 의견과 그위에 보면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1호에 군립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업무가 기획감사실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과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그 업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례 제정 없이 기획감사실에서 계속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사업소 설치는 그대로 정원이 5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5개 시군마다 다 설치되어 있고, 물론 그동안 관장을 둔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장을 삭제해 버리고 하는데 그것은 사업소의 명칭으로 설치하면 사업소는 분명히 5급으로 하면 설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 설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리의 효율을 목적으로 하고, 박물관을 등록할 때 설치관리운영조례를 반드시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1년에 수차례인데 이런 경우에 박물관장이 없으니까 박물관장이 누가 될 것이냐. 박물관장이 없으니까 회의시 군수가 가야 되고 그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소를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군립 박물관이 저희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이 기획감사실의 사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의 개념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문을 열어 주고, 닫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규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관람시간도 정하고, 무료라는 것도 규정을 해서 지금 돈을 안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그런 형평이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현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박물관장 회의를 가도 군수가 가야 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이 가야 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군립박물관 관리는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반드시 박물관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과 박물관장은 다릅니다.

설명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도난의 우려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설치함으로 해서 거기에다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은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때 학예사를 다음에 선발하겠다 해서 넣어놓고 지금 현재 직원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하면 되고 단지 관리운영을 잘할려고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문화회관을 관장하고 있는 인력으로 내부규칙으로 박물관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치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관장은 기획감사실장이 한다 손치더라도 세부적으로 지금은 당장 안그럴지 몰라도 앞으로 그에 대한 인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원가지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인원만 가지고 하는데 조례규칙이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포함이 안되면 우리가 인원을 더 늘릴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때 설치관리조례를 조건으로 부여해서 했고 만약에 조건이 이행이 안되면 박물관을 취소시켜 버리면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본위원도 본 조례안의 조례제정 방식과 그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니까 군민문화회관처럼 박물관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제정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법령의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안일한 자세로 조례입안에 임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 방식과 그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박물관을 사업소로 설치 운영코자 하는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사업소 설치 등에 관한 법령의 기준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사업소로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그 취지와 전혀 다른 내용의 제정조례안이라는 점에서 본위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 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부결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저희과에서 조례개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의무신고 사항중 일부를 삭제하고, 판매인의 위치 등 변경시 신청기간, 승계시 설치장소 및 장부검사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판매인 지정) 제4항 군수는 직장 새마을 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에게 지정할 수 있다를 삭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위법인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판매인 과다규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9조 제2항 직장금고가 핀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금고 이사장, 직원공제회장 직원복지회장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의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는 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이유는 제7조 제3항이 폐지됨으로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제1항에서는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 10일전에를 5일전에로 수정하여 완화해줌으로 해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음페이지 제12조(판매소의 위치)증지 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가 곤란할 때에는 청사의 부대시설 또는 청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위치에 판매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를 청사 또는 주변 이용 가능한 위치에로 하여 상위법인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에 위치를 이용가능한 장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판매인의 승계)에서 중간에 1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수정하였는데 그 변경사유는 사고나 기타의 사유로 신고일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줌으로써 판매인의 편의와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제15조(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 제1호에 판매인이 판매장소를 변경하였을때를 삭제하고 제12조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조(장비비치 및 검사) 제2조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다만, 증지대금을 사전 납부하고 구입한 민간인 판매소의 경우는 장부검사 계획을 사전통지후 장부검사를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사유는 수입증지 대금을 납부한 민간인 판매소는 사실상 판매소 소유증지로서 수시 장부검사를 판매소에 하는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검사를 사전 통보해서 판매소의 장부정리 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군에서는 수입증지 판매소가 18군데가 있는데 군하고 보건소, 경찰서,의령읍을 제외한 12개면, 농협 2개소, 개인 1개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총 판매액은 2억여원 정도 됩니다. 판매 이익금은 1,630만원 정도 됩니다. 개인이 판매하는 것은 1,200만원, 농협이 판매하는 것이 400만원, 경찰서에서 판매하는 것이 3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판매액의 1,630만원은 8%를 점하고 있고, 앞으로 인증기를 사용할 것 같으면 개인판매소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다 보니까 종합적이고 완벽한 검토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제안사유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행 의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키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내용이 절대다수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수입증지 판매로 얻은 판매수수료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신청인의 자의에 의해 신청되어 군수가 지정한 수입증지 판매인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의무부과를 규정한 사항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 의무부과 사항을 완화함으로써 오히려 절대다수의 군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역규제 현상 발생이 예상되는 등 불합리한 점 등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에서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 신청기간이 현행조례에서는 변경예정 10일전에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변경예정 5일전에 신청토록 규정하므로써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제12조(판매소의 위치)에 있어 민원신청 등을 위하여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방문하는 절대다수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지판매소는 반드시 민원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히 민원실내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청사의 부대시설 또는 청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위치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주민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조건을 완화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증지판매소를 민원실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14조(판매인의 승계)에 있어 판매인의 승계신청 기간을 현행 10일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그 기간을 늘려 정하였으나 특별한 의미와 기준없이 기간만 늘리는 것보다는 이와 유사한 제11의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및 폐지의 신청기간 10일 이내의 형평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현행조례에 보면 군 민원실이나 면 민원실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고, 현 조례 내용에 거기에 판매할 수 없을 때에는 100미터 이내에 판매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용편리함에 두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군민의 이용에는 오히려 규제의 역효과를 가져오는 개정이 된 것 같고 또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서는 편리하게 한다는 것은 판매하는 사람의 쪽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역규제 차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외에는 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나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도 있었고 이 조례안을 보면 현행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복된 내용이 여러개의 조항으로 분산 나열되어 있으며 이의 보완이 요구되는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내용 등이 누락되어 해석사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례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문구상 수정이 요구되어 조례내용의 전반에 걸쳐 조속한 토와 검토와 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2조에 청사의 부대시설 또는 청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의 판매소 등을 지정해야 한다를 개정안는 청사 또는 주변의 이용가능한 위치에로 개정을 했는데 이 사유는 수입증지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판매소의 입장에서 개정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보고 많은 검토를 요하는 사항인데 미처 검토를 못하고 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의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본 위원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판매인이 위치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간이 현 조례에는 10일로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5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 밑에 보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판매소의 위치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면 판매소의 위치가 100m, 200m, 300m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제14조에 보면 판매인의 승계신청 기간이 안맞습니다.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연질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 조례는 검토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인정합니다. 제11조에 판매인의 명의 판매범위와 이와 함께 변경해 가지고 10일전에는 5일전에로 고친 것은 말하자면 10일전에 신고를 하는 것 보다 판매인이 바쁜 와중에 5일전에 신고를 해도 된다는 이런 식의 완화라고 판단됩니다.

5일 10일로 고쳐야 더 완화가 되는 것이지 그것도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10일을 달리 말씀드리면 10일전에 해야 될 것을 5일전에 해도 된다는 말하자면 10일전에 해야 될 것을 놓치면 다시 자기 다른일 마다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로 5일로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기간이 넓은 것이 처리하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조례안이 저희에게 넘어왔는데 현행 조례로 판매하는 것과 이 조례로 판매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묻고 싶고, 지금 조금전에 연 1,600만원의 순수입인데 결과적으로 개인이 수입증지를 팔아가지고 생활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이 돼 가지고 크게 이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판매 이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몇십년동안 수입증지를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거리라든지 제한이 되어 못한다고 했을 때 수입증지를 판다는 것은 못이 박혔는데 그에 대한 좋은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를 두고 개정으로 하든, 현행으로 하든 수입증지 판매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다음 개인이 판매하는 곳은 한군데입니다. 의령읍 문방구 앞에 김종가씨 집에서 판매를 하고, 다른곳은 기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과, 경찰서, 보건소, 의령읍을 제외한 12개소, 농협2개소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서 조금전에 질의답변도 많이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상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그 내용을 개정을 하면서 절대다수의 군민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자의에 의해 신청한 소수의 수입증지 지정 판매인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다보니까 오히려 절대다수의 군민들에게는 불편을 가중시키는 역규제 현상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니다만,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중 유사 중복된 내용이 여러개의 조항으로 분산 나열되어 있고, 필요한 내용 등의 누락되어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례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조례 내용이 전반에 걸쳐 검토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개정조례안중 절대다수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행 조례 내용중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부결처리 할 것을 주장합니다.

의령군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민원을 발급하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납수수료 불반환 예외규정 신설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추가를 시켰습니다. 예를들면 입찰참가를 위해 우편접수시 도착 때문에 민원인과 종종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불반환 규정 신설로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역시 제증명 수수료를 원가환산 등 전반적인 검토없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나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 및 신고시에 신청서 및 신고서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현행은 신청사항을 변경 및 취소하여도 그 수입증지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소인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경 및 취소할 경우 수입증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이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은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적절한 조치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나 현행 조례의 내용중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조문의 내용상 포함되어 있어야 할 용어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 등이 있어 보완이 요구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에서 의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의 대부분이 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되고 있음에도 동조 본문에서 신청이란 용어가 누락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제증명 발급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청하거나 할 경우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이와 같은 경우 제증명의 발급을 요청하는 표현을 신고 및 신청으로 표현하는 것 보다는 청구 및 신청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토록 규정하면서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시책상 신고, 신청하게 하는 제증명 외에도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이 맣이 있음에도 등록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삽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 이행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본위원도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현행 조례의 내용중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조문의 내용상 포함되어 있어야 할 용어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 등이 있어 이의 보완을 위해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코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령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대로 개정을 수용하면서 현행조례의 내용중 개정되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