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목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전, 도시계획법 제65조 10년전에 폐지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제대로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 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가진게 없어서 서면으로 필요하시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환수실적도 물론,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현황을 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도시계획사업수익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찬성 4명, 기권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지역개발과장 문재화입니다. 의령군수도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일부 완화 및 폐지하고 미비점을 개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선납규정을 삭제했으며, 제6조의 2 공용급수장치의 설계 등은 공용급수장치설치 및 사용허가 규정 전문을 삭제했습니다. 제7조 공사의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품으로 개정했으며,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면허를 취득자로 개정했습니다. 제11조 공사비의 선납은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을 군공과금 수납은행 및 우체국으로 개정했으며, 제14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는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규정 전문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는 급수장치에 대한 승계 규정을 취득한 날로부터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4조 급수중지와 폐전은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폐전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제40조 정수처분은 권리의무 승계규정 미신고시 정수처분 규정을 삭제했으며,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44조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토록 한 규정을 20일로 개정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령군수도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2항,제3항 삭제하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문구입니다.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과 급수공사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보다 완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 제6조중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님 잘 들었죠? 그중에서 중요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 제11조 1항중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을 급수공사비를 군공과금 수납은행 및 우체국으로 한다를 급수 공사비를 군공과금 수납기관으로 수정한다고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지역에는 공과금 수납 은행이 어떤 은행이 있었요?

수납은행 농협하고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어떤 은행이 있어요?

경남은행, 농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문상 보면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우리 지역에 경남은행이 있고 축협이나 농협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거든요. 본래 법 내용상으로는 보면 공과금 수납 은행이라 하면 우리 지역에는 경남은행을 말하는 것이고 우체국은 역시 의령우체국, 그외 우체국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농협과 축협이 빠져 버립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6조의 2 공용급수장치 설치 및 사용허가 규정 전문 삭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6조 2항에 보면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19조 급수의 판매금지에 보면 ①군수는 공설 공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공설용 급수장치에 의한 판매 가격 및 관리인 산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6조의 2를 삭제함으로써 이와 관련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도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주조항은 삭제하고 부수되는 조항을 존치하는 것은 자치입법의 성안형식이나 내용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조2항을 삭제하고 나서 조례 개정안은 제출하고 나서 저희들이 19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삭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6조중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내용중 흡수정 설치 등을 삭제하고 사항을 신청으로 한다는 개정내용 가운데 제4조중으로 수정하고 또한 하고 사항은 신청으로 완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항을 신청으로.

제6조의 사항을 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7조중에는 당초에는 시공자재를 묶게 되어 있는데 분리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분리를 해야 맞다?

아닙니다. 저는 쉼표를 삭제를 해야 맞다 생각합니다.

시공하고 자재 검사를 같이. 자재검사를 하는데 시공하고 쉼표를 붙임으로써 시공검사, 자재검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검사는 문맥상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시설공사를 마치고 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를 하면 시공이나 자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붙여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고치면 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쳐서라도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참고적으로 하실 얘기 있어요?

쉼표를 떼면 시공자재검사라는 것이 한 단어가 되고 한용어가 됩니다. 한단어가 용어가 되는 내용중에 시공 자재검사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쉼표를 붙임으로써 시공과 자재검사를 따로따로 하고 물론, 준공검사라는 것은 시공에서부터 마칠 때까지의 과정을 전부 검사하는 것이 준공검사지만, 그렇다고 보면 시공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고 자재검사와 준공검사 하면 말이 되지만, 시공 자재검사라는 말은 그런 용어가 없다는 말이죠

시공 쉼표를 빼고 안빼고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면.

위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수정조례안을 내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모두가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담당과장님께서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안 제안 내용은 제안조례안 제6조 내용중 제4항을 제2항으로, 사항을 신청을 삭제하고, 제7조중 시공 자재검사는 시공 점찍고 자재검사로 하며, 제11조 제1항중 급수공사비를 군공과금 수납은행 및 우체국을 급수공사비를 군공과금 수납기관으로 한다. 그다음 제6조 2를 삭제함으로써 조례 제19조를 동시에 삭제한다. 이상 수정안 제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재목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동의에 따라서 수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병합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수도급수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히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농특산물상표및디자인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안)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의령군농특산물상표및디자인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일 조례 1300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의령군농특산물상표및디자인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는 농산물 브랜드와 생산자 단체의 실명제 등으로 고유상표 및 브랜드를 작목반, 생산자 단체 등에서 디자인으로 직접 개발 사용하여 상품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개발된 디자인도 필름없이 자체 제작 가능하며 차별화 상품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품질인증품, 전통식품 인증, QC마크 획득 등이 가능하므로써 조례로서는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를 제안 이유로서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 고의로 상품 선별을 잘못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 타 지역 상품을 군내산인 것처럼 포장 판매 할 때 - 허가를 취소 받은 자는 상표 및 디자인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중지일로부터 2년간 재사용 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농특산물상표및디자인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령군농특산물상표및디자인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문구입니다. 의령군농특산물상표및디자인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겟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5년 1월 1일 조례 제1300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의령군 농특산물 상표 및 디자인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입상품 타지역 농특산물과 차별화를 기하고자 개정한 조례로써 1995년 조례 제정 당시 필요에 의해서 제정되고 향후에도 이러한 특색있는 시책을 개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생산자와 작목반, 개인 등이 상표와 디자인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고 실명제도 도입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근본취지는 자치단체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를 추진하기 위한 상표 및 디자인 개발과 사업을 선도할 책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생산자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면 본 조례는 폐지보다는 존치하여 개정 시행하는 것이 실이익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김재목 위원님께서 하는 안에 대해서 김재목 위원님께서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군 자체에서 또는 95년도에 개정할 때 필요로 해서 했는데 지금 폐지하므로써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서는 단체의 실명제 등으로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어떤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얼굴있는 상품해서 모두가 포장박스에 자체적으로 전화번호, 생산지역, 생산자의 설명까지 표시를 하는 것이 실명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제일 밑에 전통식품 인증, QC마크 획득, 품질인증,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품질의 인증품에 대해서는 얼마전 이름을 바꾼 농검에서 지금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품질인증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전통식품 인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전통식품 인증은 농림부 가공산업과에서 농림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것은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QC마크 획득 등도 경남의 추천 상품으로서 품질 인증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군으로 행정적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한 사황입니다. 다음 차별화 상품에 대해서는 어떤 생산자가 등록상품법에 의해서 독점 사용하고자 하는 이 분야도 상표법에 의해서 의장등록법에 의해서 이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있으므로써 오히려 농가나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오히려 더 피곤하게 하는 그런 식의 조례로서 분명히 저희 실무자와는 피부로 직접 느꼈습니다. 두번째 개발상품은 저희들 관내에 21개가 있습니다. 크게는 상표가 등록된 총 21개 중에서 브랜드화 된 것이 의병탑외 15개입니다. 16개 품목이 상표화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이라면 주로 어떤 역할을 들 수 있습니까?

저희들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입니까?

좋고 어떤 형식이든지.

지금 저희들이 상표 즉, 포장재 및 상표에 대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0년도부터 '99년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포장재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이 약820만매 정도됩니다. 주로 배 박스라든지 밭미나리 박스라든지 밤 박스리든지 이런 것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호박, 참외, 오이, 최근에 와서는 풋고추 ,가지 ,단감 ,버섯 ,메론까지도 규격화해서 포장재를 제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지금까지 든 자원이 35억 3,000만원중에서 군에서 지원이 약 10억 5,000만원, 자부담이 24억 8,000만원 이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아까 두 번째 16개 포장디자인의 브랜드에 대해서 품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감에 대해서 의령단감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의병탑의 그림을 넣어 가지고 상표를 만들고, 그다음 호박, 미나리, 양상추, 팽이버섯, 방울토마토, 참외, 취나물, 수박, 한우, 쌀은 두가지입니다. 오리쌀이 있고 자굴산 골짝쌀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브랜드로서는 '장군'하는 상호를 넣어서 칠곡에 맛나식품, 조청, 한과, 죽염, 이런게 조금전에 설명드린 작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로 설명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과정에서 깊이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김재목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 과장님 설명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만, 생산자 단체와 작목반, 개인 등이 상표와 디자인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고 실명제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근본취지는 자치단체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를 추진하기 위한 상표 및 디자인 개발과 사업을 선도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생각할 때 본 조례는 폐지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농특산물상표및디자인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의령군농특산물상표및디자인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찬성은 없고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령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1년 6월 12일 조례 제586호로 의령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상위 법령인 양곡관리법 제16조 1항, 2항, 3항, 제16조 가공업 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규정 법률 제3321호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양곡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처리 가능하므로써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이 조례는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 제분업을 말한다 안 제1조입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에서 제분업이라 함은 업소에 설치하는 동력의 총계가 5마력 미만인 제분업(제병업 포함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병업은 떡, 과자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분업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 제4조입니다. 제분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분업을 폐지할 때에는 그 폐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이내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조례 폐지안 의령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문구입니다. 의령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1년 6월 12일 조례 제586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규모 이하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로써 먼저 조례의 제명을 보면 동 조례의 상위법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갑종 가공업중에서 소규모, 대규모로 상세한 규정에 없고 막연히 규모이하제분업이라 함은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으며, 동 조례의 상위법인 양곡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양도, 임대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이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존치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