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산수 2동 출신 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국가적 경제위기와 두차례의 조직개편에 따른 고통분담을 겪으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노력을 다해 오신 점에 대해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국가적 과제인 개혁의 주도적인 세력은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저항에 부딪힐지라도 일관되게 개혁작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주민의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구정발전과 국가발전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13만 동구민과 함께 희망의 선진구, 모범적인 자치구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인사행정에 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자 승진 전보 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인사에는 개인적인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칙이 있고, 일관성 있는 불편부당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인사에 대한 불만은 �p 사람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부당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직자 상호간의 불신과 사기저하가 나타날 것입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정성을 쏟는 것 보다 인사에 대비한 자기관리에 더 열성을 쏟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진심을 가지고 열성으로 자기업무에 충실하여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까? 지난번 인사에서 승진과 전보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6일자 인사내용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인사의 기준은 있는 것인지, 인사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일관되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5급사무관 3명에 대한 인사를 보고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5급사무관 3명이 ‘98년 9월부터 11개월 동안 대기 발령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98년 11월 2일 사회복지과장의 의원면직, ’99년 3월 14일 동명동장 사망퇴직, ‘99년 3월 31일 계림2동장 명예퇴직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10여개월, 그리고 중요한 일선 행정기관인 두군데 동장이 5개월여동안 공백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결국 피해는 주민들만 본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98년 9월 25일 제73회 임시회와 ’98년 11월 25일 제75회 정기회에서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통해 행정공백을 우려하면서 대기발령자가 있음에도 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당시 청장님께서는 업무수행능력, 징계사실, 건강상문제등을 이유로 인사발령이 어렵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사중이었던 사무관의 경우 지난 2월 20일 무혐의 통보되었고, 본청에서는 혐의 없으므로 행정처리는 불문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당시 왜 공백상태인 사무관 자리가 3곳이나 있음에도 발령하지 않고 계속적인 행정공백상태를 지속하다 8월에야 발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번 인사에서 대기자중 2명은 보직을 받고, 1명은 보직을 받지 못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청장께서 여러차례 밝히셨던 대기발령의 이유가 해소되어 이번에 발령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느 개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의 원칙과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직무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어 보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개월에서 10여개월의 업무공백상태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음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있다가 이제 발령을 낸 것은 어떤 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기다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2차 구조조정까지 기다린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뭏튼 그 이유가 그 무엇이든 이해 할 수 없는 인사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장기간의 행정공백과 예산만 낭비하면서 고급사무관 인력을 11개월동안 한직에서 방치하다 뒤늦게 보직시킨데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차 조직개편 후 인사의 내용이 상당히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8월 26일 인사발령 하루전 동구청 여론광장에서 “이번 인사는 철저한 개혁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 인사의 내용중 어떤 부분이 철저한 개혁 인사라고 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새로운 사회산업국장이 병가와 연가를 내고 20여일이나 출근하지 않고 있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는 이번 인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인지 먼저 밝혀주시고, 이번 인사로 발생한 문제라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구에서 결정한 도청이전에 따른 대책, 주민자치센터 시범구 수용여부, 대의동사무소 활용계획등 구민이나 관련단체, 그리고 여론의 관심이 높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어떤 결정과정을 통해서 정책결정을 했는지 각 사안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토론되었거나 수렴되었던 의견이 기록 정리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주요시책 하달에 관한 사항, 구의 주요시책, 공유재산의 무상임대등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구정시책에 대해서는 구정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정책결정이 상당히 신중하게 이루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99년에 열린 13차례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단 한차례도 논의된 바가 없으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또한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4월 12일 [읍?면?동사무소 기구축소]에 대한 의견수렴 심의시 반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만 돌려 심의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이 집행부내의 활발한 토론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의견청취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담당자나 과장, 국장선에서만 검토됨으로서 최종결정권자인 청장의 정책판단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결정에 헛점이 드러나면서 정책결정의 적절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나아가서는 잘못된 정책으로 구정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이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몇몇 개인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정책결정과정 때문에 도청이전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거나 광주광역시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신선한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도청이전 대책 간담회시 내놓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 흔한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해 봤는지 묻고 싶고, 집행부 내부에서는 어떤 토론과정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었다면 구체적인 일시와 토론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범구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우리 구에서는 시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에서는 활발한 토론이나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간부회의에서라도 토론이 이뤄졌다면 그 일시와 토론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구 반대 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 됐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람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가 자치센터 시범구로 받아들일 것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고, 지금도 집행부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새삼 제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이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 및 기구등 체계를 정비하고 ‘99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이후에는 전면 확대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범구로 선정되었다면 지원기구 및 인력확보, 예산지원등을 받아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여 모범적인 주민자치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내년 확대 실시에는 이런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전 동을 자치센터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구의 경우 2과 4담당 신설로 5급 2명, 6급 4명을 정원에서 인정받게 되어 지난번 2차 구조조정에서 승진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특별 지방교부세 9억, 시비보조금 2억 6천등 11억 6천만원의 예산지원이 확정되어 자치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차피 내년에 확대 실시가 분명한 이상 기구와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지원받아 보다 나은 대주민서비스와 자치센터운영을 준비해 내년에는 다른 구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한 차원 높은 주민자치센터로서 대주민 서비스를 펼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쉽게 생각됩니다. 어쨋든 시범구 운영에 대한 찬?반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앞에서 물었던 결정과정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 대의동사무소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소의 활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반대, 관련 예술단체의 각기 다른 목소리, 언론의 관심등으로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고, 또한 동사무소 대부에 대한 심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정기회에서 동의되지 않는 처리된 사항을 의회의 의견청취 한번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주요시책이나 구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시스템에 의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신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조정위원회나 간부회의를 통한 활발한 정책토론, 구정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청취의 활성화, 사전에 의회 의견청취, 동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및 일반 직원들의 의견청취를 적극적으로 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한 정책에 대한 논의된 내용(찬?반 의견, 발언내용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또한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98년 4월 11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편의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상시설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법률에 의해 작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되어 사용 승인된 건축물중 법률에 의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시설은 16개소였습니다. 이중 본 의원이 현장 점검한 곳은 8개소 시설이었는데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권장사항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비시설을 보면 주 출입 접근로, 주 출입구 높이차 제거, 장애인용 대변기 설치, 점자 블록설치등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서는 사용승인시 건축사무소에서 검토한 사용승인서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현장확인된 자료를 점검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시설이 미비된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승인이 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대상시설 전부에 대한 현장확인후 실태파악을 언제 어떻게 하였고, 지도가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비된 시설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관련한 업무체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인데 관련업무가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에 각각 분산되어 있어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시설주관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편의증진 및 보장에 어떠한 이바지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법률에 의해 시행해야 할 시설과 관련해 담당부서와 업무 협조체계를 이루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건축과에서 각종 건축허가나 신고시 편의시설의 설계반영은 물론 건축주 준수사항으로 명기하도록 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 허가시 건축과는 사회복지과의 협조란을 두어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가피하게 편의시설을 완화해야 할 때 시설주관기관의 심의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설주의 편의에 따라 필요이상으로 시설을 설치하게 한다든지, 반드시 설치해야 함에도 완화해 주는 폐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심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건축심의를 동구 건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문가가 위원중에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 4항에는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적용의 완화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 건축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하면 법 시행후 2년이내, 다시 말해서 내년 4월 11일 이전에 정비해야 할 대상시설과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등 공공기관, 종합병원등이 대상시설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실태(총 몇개 시설, 시설대상명, 시설종류 및 기준)가 이미 파악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시설에 대한 교육홍보는 이루어졌으며, 시설계획은 제출받아 지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무소 횡단보도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내년도 예산확보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주요 역점사업의 하나가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의 바로미터가 바로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정책적 행정적 배려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관련 업무에 대한 관련부서들의 보다 세심한 행정이 수행되길 촉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정부는 신용사회 구축등을 목표로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 같은 경우 일찌기 ‘97년 1월 자동차세를 시범운영 한 후 성과가 많아 ‘97년 6월 시세 과목으로 확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10여개 자치단체에서 일부 또는 전 세목을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드납부로 납세자인 주민의 편의는 물론 연납유도등으로 세입증대 및 조기 예산확보로 사업시행이 용이하고 유휴자금 이자수입도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체납세 억제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신용카드납부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검토했다면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세중 1개 세목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던지, 아니면 시에 건의하여 시세중 1개를 선정하여 운영한후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산수2동 동사무소 활용방안에 관해 묻겠습니다. 구 산수2동 사무소는 기 어린이회관으로 무상임대 방침으로 의회에 동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기회에서 무상임대에 대한 이의제기로 동의되지 않고 처리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린이회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산수2동 사무소를 어린이 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어린이 회관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소 2층이 보훈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어 사실상 규모 있는 어린이회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활용품 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소 1층을 가칭 “어린이 정보문화센타”로 하여 산수1동, 산수2동, 지산1동, 지산2동등 주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어린이 정보문화센타는 어린이 문고를 설치한 도서관 기능, 컴퓨터 통신 구축, ICD프로젝트 설치로 가족단위의 영화관람을 위한 소규모 영상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영화상영, 어린이 동화 놀이방등 복합기능을 갖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과후, 또는 공휴일에 이 지역 어린이들이 문화, 여가, 정보교류,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운영방법으로는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는방법으로 하고, 이를 위해 민간단체에게 운영계획서를 받아 심의하여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게 위탁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와 제시된 대안이 구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몇 가지 답변되지 않는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에 관해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인사 문제를 매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거론되는 것은 어쨋든 인사행정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가 시대적 흐름이고 정부에서도 인사 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대상인 공직자들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통해 보다 나은 주민서비스행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기에 5급 사무관 3명의대기발령에 대해서 그 동안에 개인의 자질향상, 업무추진실적, 또한 다년간 평가된 상사와 동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서 3명 모두 관리자로서 자질이 향상되었고 그 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기 때문에 인사발령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명을 부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부임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칙과 기준이 대기중인 3명이 모두 그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3명 모두 발령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의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1명을 보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청장께서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서 협의과정에 어떤 고통이 있고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원칙있게 인사발령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바로 청장께서 생각하신 인사원칙과 기준이 결국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이 점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보면 만약에 앞으로 협의를 이유로 해서 인사기준에 들지 않는 사람도 그렇다면 협의가 되면 인사발령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이번 인사과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동안 청장께서 답변해오신 인사원칙과는 전혀 다른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장님께서는 그동안 몇차례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대기발령한 이유에 있어 개인에 대한 평가를 이유로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작년 ’98년 1차 구조조정이후에 대기발령했던 세분에 대해서 그동안 종합적인 평가를 언제 몇차례 실시하셨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사회산업국장이 병가와 연가를 내면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인사에 대한 불만입니다. 하향전보한것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것을 일과성 사안으로 보고 계시는데 본의원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할 때 결국 이것은 일과성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사회산업국장께서 계속 출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석이 무려 1년여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사회산업국장이 또 20일, 한달여 공백상태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번 인사권자의 인사과정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대 서비스로 직결되는 사회산업국이 계속되는 공백을 그냥 놔둬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문에 어떠한 조치든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구의 주요한 정책결정이 어떤 사람의 의중이나 어떤 책임자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면 잘못된 정책결정이 나타나고 또한 어떤 사람의 의중에 의해서 이끌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구의 주요한 정책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구정발전 자문위원회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기구를 놔두고 담당자나 담당국장이나 또는 청장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의사결정과정속에서 행해진다고 한다면 적절한 정책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가지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시스템에 의한 정책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꼐서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국장이신 총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재차 묻는 것입니다. 대의동 사무소에 관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어떻게 왔다할지라도 그 대부는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돼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심의를 하셨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익관련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청장께 묻겠습니다. 시설주가 제출한 기준에 대해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주가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게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주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이 없이 지난 ’98년 12월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참고로 지난 12월에 이루어진 시설완화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전문가 3인은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사회보복지과에서는 아직 미비된 시설에 대해서 건축과로부터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비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건축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아직까지 미비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시 건축사에 감리결과를 첨부하여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담당하는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용승인 사전, 사후에 현장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법률이 그러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건축사가 잘못 확인하고 잘못해가지곤 사용승인을 잘못 처리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