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노형진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9-09-14

노형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3/4분기업무실적및4/4분기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제80회 전국체전참가선수단과의 자매결연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인천에서 제80회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3개종목에 대해서 각 시.도별 선수단과 자매결연을 맺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단과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화합과 단결로 인정이 넘치는 체전을 이룩하고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관내 기관, 단체 및 기업체는 물론 동 단위 자생단체까지 확대해서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자매결연 대상은 3개 종목에 시.도선수단이 되겠으며 경기종목은 테니스 여대부와 농구 여자부, 세팍타크로 일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희망단체를 신청접수한 결과 69개 단체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 단위 단체에서는 2개 단체와 동 단위 자생단체는 62개 단체, 그다음에 향우회에서는 3개 향우회가 지원하셨고 아파트부녀회에서 두 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도 선수단이 오면 우리가 환영도 해야 되고 숙박업소에 방문 위문도 해야 되고 경기장에 가서 응원도 해야 되고 해서 출전선수단의 시.도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양강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교양강좌는 구민을 상대로 또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교양강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자기발전과 외국어능력을 향상해서 외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주부 및 공무원들도 다가오는 월드컵대회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강좌내용은 전통문화 2개 분야 즉 사물놀이와 봉산탈춤을 실시하고 외국어 분야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또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부영어, 주부일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99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반을 실시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강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는 209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202명이 접수됐는데 사물놀이는 주민 두분과 공무원 여섯분 해갖고 여덟분밖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너무나 인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개강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앞으로 수강생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토론문화를 정착하고 구정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으며 앞으로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영어교실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무원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능력개발을 위해서 토익강좌를 개설해서 진짜 전문적 지식인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할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반기 공무원극기훈련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가 다가올 21세기 미래의 부평을 선도하기 위해 갖춰야할 여러 가지 신 지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하며 사실상 내적으로는 직원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되고 외적으로는 새천년에 걸맞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MT를 실시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새천년 새부평 공직자 MT'라는 슬로건하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중소기업개발원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당시 7급이하 225명이 참석해서 많은 설문조사 결과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제1기때 미 참여했던 7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기때와 마찬가지로 200명을 내외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단합된 마음과 공무원의 능동적 사고방식을 지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총체적 부실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등 국난 극복을 위하여 비능률이라든가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며 우리 의식생활 개혁으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건설함으로서 세계 무한경쟁시대에 인류국민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제2건국국민운동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의건국범국민취진위원회는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반은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총무과장, 또 총무팀장 이렇게 해가지고 실무자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규정에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초에 상임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할까합니다. 추진사항에서 제2의건국 실천과제 즉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5대 부분 12개 실천과제를 마련했고 제2의 건국 캐치프레이지 홍보로서 각 동민 자생단체에서 34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평사랑 공동체형성운동을 위해서 향우회장 간담회 및 선언문을 3월달에 채택을 했고 제2건국운동 기본계획 홍보를 위해서 책자도 1,200부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사랑공동체협의회 형성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9일날 향우회 조기산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 향우회원들로 하여금 부평사랑공동협의회 구성에 대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에 향우회 회장님들하고 총무하고 모이는 부평사랑공동협의회 운영구성안을 확정 지어서 실천할까 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신 지식인 선정 발굴해서 널리 홍보하여 정말 진정한 신 지식인의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에티켓 운동은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바와 같이 우리도 '부평사람들'에 만화로서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부평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산업시찰은 9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15개 단체에 85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또 향우회를 중심으로 한 부평사랑공동협의회 구성 및 사업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시.도간 경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인전철변과 또한 외곽순환도로 또 경인국도변해가지고 부천시와 우리 부평간에 경계조정을 명확히 해서 주민들의 행정권이 미치는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제5회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안건을 99년 4월 13일 제출했고 현재까지 부천시와 협의된 사항은 도시계획 사항과 행정구역 조정사항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회신이 아직 안오고 있는데 몇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조정해서 통보를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연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개방활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비상급수시설 활용사업이 추진계획에 의거 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중 수질이 좋으며 시설물 설치가 용이한 곳을 선정해서 앞으로는 학생 및 주민편의 시설을 개방활용하고자 합니다. 학교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내에서도 비상급수시설이 단순한 역할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했을 때 세수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청소도 할 수 있게끔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음용수대라든가 간이세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사업을 하고 또한 학교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에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학교앞 담장밖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부평여자중학교 2개소와 부개서초등학교 1개소를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보시는 바와같이 부평여자중학교는 학교내에 음용수대를 한곳을 마련해서 설치해갖고 학교편의를 증진한 바 있고 또한 부평여자중학교에서 학교밖에 부개주공 7단지 어린이놀이터내 음용수로 연결해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부개서초등학교도 학교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학교밖에 담장에다 음수대 1대씩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아무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앞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사실 음용수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음용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수질개선을 해야 되겠고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특히 수질이 좋다고 판단되는 학교에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학교 자체내에서만 쓸 수 있는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사항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원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9지방세 징수현황외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31일현재 총 저희 구 목표가 1천237억6천500만원이 되겠고 부과가 1천349억7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923억4천100만원, 그러니까 전체 부과대 징수가 70.6%가 되겠습니다. 이중 시세가 목표가 1천030억6천700만원, 부과가 1천185억7천100만원 이중 징수가 83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대 징수가 70.4%가 되겠고 구세는 목표가 206억9천800만원, 이중 부과가 16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118억7천100만원 그래서 72.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4/4분기 세목별 부과계획을 보고드리면 정기분이 종합토지세가 99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0일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건수가 10만8천500건이 되겠고 부과예상금액이 8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동차세 2기분이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2월 31일 납기 마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건수가 8만200건이 되겠고 예상 부과금액이 10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분기 증여 자진신고는 산곡동 한화2차아파트 1,280세대가 사업승인이 8월 26일날 되겠고 그래서 4/4분기에 취득세가 36억 등록세가 37억이 부과 자진납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면허세 자진신고는 주소변경이라든가 허가.신고, 명의변경등 약 1,5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세액은 3,500만원이 징수가 예상되겠고 차량취득세 자진신고가 10억, 등록세는 19억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방세 부과 자료정비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전체 대상건수가 99년 재산세 징수계획은 2,276건인데 이중 1,284건을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세무담당과 공공근로요원 5명을 투입해서 소유자의 물건지 및 현지 거주확인과 주민등록번호 과세자료 누락분에 대한 소유자 과세대장 정리를 했고 소유자가 물건지에 거주 안할 경우 관리인 지정, 또 소유자 거주시 고지서 송달 이런 사항을 확인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면허세 과세정비는 2회 이상 체납된 사업장에 대해서 101개 사업장을 현지 조사해서 정리를 8월 31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정비로서 3회 이상 체납된 동일물건과 99년도 재산세징수유예분 현지조사를 3회이상 체납동일 물건은 2,053건에 대해서 징수유예분은 992건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전체 3,045건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세 과세 정비는 300개 사업장에 대해서 2회 이상 체납된 사업장을 현지 조사를 11월말까지 완료를 하겠고 2천년 정기분 과세 대비해서 각 인.허가부서 폐업자료, 이중등록된 면허대장, 또 면허세 과세자료 통보누락분을 방문해서 12월말까지 과세자료를 정비를 완료해서 내년 1월 정기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8월까지 439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12억900만원에 대해서 추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법인 조사를 주 진영건설외 37개 법인조사를 11월까지 서면 및 현지 방문조사를 해서 누락분에 대해서 추징하겠고 비영리법인 단체를 종교, 학술 이런 공공법인에 대해서 신고한 목적외에 사용여부를 별도 10월까지 조사완료해서 목적외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단체는 추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재산할을 200개 업소에 대해서 누락업체 및 과소신고업체를 10월까지 조사해서 누락분은 추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정리 지속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과년도 체납액 목표가 41억, 시세가 34억, 구세가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5년치 부과 체납액이 340억이 되겠고 이중 7월 31일까지 32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4%의 과년도 체납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고액체납자 정리를 123건 2억8천만원을 정리한 바 있고 또 구청장 서한문을 4,500건 약 77억원에 대해서 서한문을 직접 전달해서 38건, 약 5천8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납부확약을 63건에 2억2천400만원을 납부확약을 받아 추징중에 있습니다. 또한 징수기동반은 1,705건에 대해서 14억을 징수했고 BC카드 수납은 109건에 2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처분은 체납자인.허가제한이라든가 봉급압류,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성업공사 공매의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동차 공매를 9월중에 실시를 해서 이것은 사실은 업무 추진기간이라든가 인력에 비해서 징수실적은 저조합니다만 하나의 자동차세를 안 내면 공매까지 구에서 실시를 하는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자 체납정리는 3/4분기때 전국재산조회를 2만2천307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회시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겠고 또한 저희 세무과 팀장을 1억원 이상 체납자를 책임정리를 21건 13억원에 대해서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행불자 결손처분도 131건에 대해서 3억6천200만원에 대해서 결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업공사 공매의뢰를 8건 1억3천만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 체납자 1인 책임제 정리를 8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과 178명에 대해서 약 1억원을 지정 목표를 정해서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분야는 계속 추진하는 사항인데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방세 교실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58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지방세 해설교육책자를 만들어서 발송한 바 있고 지방세 홍보용 VTR 테이프를 대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박사'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1단계 7월 11일까지 지방세법상에 지방세 내용을 수록했고 세정일반, 세목별 개요, 중과세 규정, 지방세 구제제도를 수록한 바 있습니다. 또 2단계 9월 30일까지 시 조례 및 구 조례 내용을 수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칭 및 세목별 조례내용, 각종 신고서류 및 신청서식을 9월 30일까지 수록을 하겠고 앞으로 3단계로서 12월까지 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례라든가 지방세 쟁송사항 수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청구,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내용을 수록하겠고 지방세 상담방이라든가 세무 민원실을 12월말까지 3단계로 추진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세 박사'를 이용해서 신청서류도 볼 수 있고 각종 의문사항을 직접 민원인이 해서 구청에 방문 안해도 지방세에 대해서 궁금증이라든가 필요한 정보를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동별 종합평가는 완벽한 고지서 송달 및 부과한 세금을 적게 징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세무행정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분야는 정기분고지서 송달 실태라든가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실적,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 체납액 정리를 위한 우수사례, 기타 세수증대의 실적을 종합평가를 해서 기관표창 및 우수, 최우수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연찬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반에 관한 심도깊은 연구를 통해서 세정업무능력 향상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연찬회를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중에 세무과 동 세무담당 50명에 대해서 연찬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과제내용은 일반세정분야, 지방세 과징분야, 체납처분 분야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운영은 패너식 토론방식으로 해서 3명 1개반을 편성해서 발표후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 그래서 정확한 심사를 해서 우수, 최우수, 장려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CD-ROM전산화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지서의 훼손 및 변질을 방지함은 물론 정보의 공유화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발생시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하고자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전체 저희가 5년치 영수필통지서 41만건중 9월 30일까지 26만건에 대해서 세목별 연도별 정기분 체납징수분으로 이렇게 분류작업을 완료를 공공근로 11명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말까지 나머지 18만건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그리고 CD-ROM 영수필통지서 기기 설치를 한후 5년치 전체를 입력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민원인이 영수증을 집에서 보관 안하고 구청에 와서 5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뢰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세양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총무과 교양강좌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수강현황을 보면 주부영어, 주부일어가 있는데 여기에 기본이 기초부터 하는건지 아니면 중학교 이상이라든지 고등학교 이상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학력의 제한은 안받고요

황충식위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초부터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영어회화, 중급영어, 고급영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기초만 하고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기초도 영어를 얘기한다면 알파벳부터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혼동이 오더라고요. 교육자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전혀 영어에 실력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교육을 받는데 내가 들은 얘기인데 기본도 몰라가지고 영어를 국문으로 써달라고 해서 할려고 하니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어느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나 중학교 이상 실력을 갖춘 사람, 아니면 고등학교 실력 이상 갖춘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무조건 다 오니까 혼동이 와가지고 단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영어도 아니면 유니어를 한다든지 월드를 한다든지 기본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를 받고 하는데요 알파벳도 몰라가지고 여기 신청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정도 다 영어를 우리가 중.고등학교때 다 마스터를 하는데 회화를 못해 가지고 자녀교육상 같이 배우는 수준입니다.

황충식위원

중고등학교 이상 마친 회화정도 배운다 이거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회화를 위주로 하는거지요.

황충식위원

그런 것을 알려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와야 한다고. 나도 들었어요 교양교육 받은 사람들한테, 전혀 생소하고 기본 겨우 알아서 회화를 배울려고 하니 되냐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계몽할 때 최소한도 회화를 배우니까 고등학교 이상 자격을 갖췄다든지 학벌의 제한은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강생 모집할 때 자세한 사항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럼 주민과 주부는 어떤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우리가 공문으로 각 동에도 시달하고요 '부평사람들'에 등재를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강신청인원이 매번 우리가 강의가 40명씩 하고있는데요 수강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어반도 여기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개반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어학교실에 40명 수용이고 한쪽 옆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이 있는데 영어는 주로 많이 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체 형성운동을 하기 위해서 향우회를 많이 조직한 것 같은데 향우회가 도별 향우회입니까 범위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지금 우리가 각 향우회를 아는대로 각 동에 시달해 가지고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충청도향우회, 호남향우회, 경기 김포향우회, 강화향우회, 충청도 충북향우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직 발굴되지 않은 향우회원도 있고 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친목단체 향우회로 간주하는겁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친목단체가 아니라요 사실 지역적인 친목회에 같이 구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열고 행사도 하고 향우회에서 즉 부평사랑공동체협의회가 마련이 되면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업계획도 해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향우회 회장단중에서 대표로 한분씩 지난번에 한 번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 형식으로 되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향우회별 예산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직까지 예산 특별히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떤 사항입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앞으로는 향우 공동 부평사랑공동체협의회에서 즉 우리가 부평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을 그쪽에서 할 때는 임의보조 같은것도 별도로 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큰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각 향우회원들간에 상호 상견례 친목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만나고 이렇게 돈안 드는 등산같은 것을 하다 보면 친목이 되면 하나의 단체로서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럼 보조를 할려면 중앙 예산으로 수립이 되는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중앙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사항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금방 되지 않고 예를 들면 각 전국에 향우회 부평에 있는 향우회원들이라든지 단합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 했을 때 지원관계가 나오겠지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임의보조금으로 할 것이냐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2천년도 사업계획을 일단 받아봐야 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9월초에 각 향우회 회장단 회의가 있을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운영규칙도 만들고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범위가 굉장히 넓은거네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넓다면 넓지요.
상대

서상대위원

향우회별 조기산행도 한 사항이 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8월 29일날 한 번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추가로 묻겠는데요 상부 권장 지시입니까 부평구 자체에서 주민간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겁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주민간에 화합을 위해서 하는겁니다. 중앙에서도 언론에서 마찬가지로 영호남 친목해가지고 서로 오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평사랑을 위해서 부평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올라온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부평지역에 본토로 살아가는 사람이 30%도 안된다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화합차원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사랑공동체 형성운동이 99년 3월 20일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우회장하고 간담회도 했고 선언문도 채택했는데 선언문 채택한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선언문 내용은 복사해서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복사해 주시고 아시는대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선언문을 채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우선 부평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각 지역의 향우회원들이 화합차원에서 같이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공동체 선언문을 하나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지금 화합차원이라 자꾸 그러시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에 대한 일반사항이라 말이지요. 자칫잘못하면 어느 지역인의 모임에 대해서 치우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도 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구에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화합하는 차원이라는 뜻은 좋습니다. 자칫잘못하면 정치성으로도 변질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실적 및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총무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업무실적 했던 부분을 이제 보고하고 계획도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중요한 행사들은 의원들 전부 배제하면서 일을 추진해놨다가 나중에 보고형식으로 아니면 의원들 애매하게 골탕먹는때가 사실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무슨 행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총무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인지를 해줘가지고 이런 유대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부평구에 총무국 산하에 우리 위원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사실 빈번히 발생되고 서로 보이지 않는 오해가 많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중요한 사항들을 위원들한테 서면이나 수시로 보고를 해줄 수 없는가하고 국장님께 먼저 이 부분부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지금 부평사랑공동체 형성운동해서 향우회를 구성한다는 문제는 국가에서 범국가적으로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제2건국추진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제2건국 추진반이 저희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제2건국을 부평구에서 할려면 어떤것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평사랑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각 부평에 본토에 계신 토박이는 숫자는 적다. 그래서 각 향우회가 부평을 위할 수 있는 고향의 이미지를 배제하고 그런 모임을 하는 어떤 견해에서 제2건국 추진반에서 이것을 했고 선발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제2건국 추진운동 계획을 우리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이 위원들한테 배제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습게 위원들을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추진반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다시한번 모여서 그때 저희가 각급 향우회 총무님하고 회장님만 모셨는데 우리가 전체 파악해 보니까 그 숫자도 안 나왔고 그래서 그분들이 고향 색을 배제하고 내고향은 부평이다 이런 입장에서 똘똘 뭉치는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게 구성된 것입니다. 다른 정치적인 색도 없는 것이고 제2건국 추진하는데 어떻게 나갈 것이냐 부평에서, 그러다 보니까 각 산제되어 있는 의외의 인사들이 전부다 뭉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의사가 나오면 우리 부평구에 제2건국 추진에 앞장서 나가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선언문 채택이라는게 상당히 본위원이 봤을 때 내용 보여준다고 하니까 하는데요 이런것들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우리 위원들 전혀 사실 모르고 있고 이것은 선조치하고 후보고하는 것 아니냐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저희 업무 자체가 그런겁니다. 건국 추진이 그분들은 모이셔가지고 대표끼리 만나서 선언문을 만드는 것이지 구청에서 저희가 추진한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추진반 구성해서 부구청장외 4명의 직원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에 중요한 일들을 위원들한테 사실 이정도 이런 일을 하고있노라고 사전에 인지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알고 이것을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원들은 전혀 보고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말이지요. 이는 협조체제를 주기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줄 수 없느냐 이말이지요. 중대한 얘기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계속 사전에 보고드리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80회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자매결연해서 추진사항에 보면 우리 부평구에서 개최되는 3개종목 시.도선수단의 테니스, 농구, 세팍타크로 일반부 이 부분이 지금 부평구로 오는데 자매결연 희망단체가 69개 단체가 접수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 단위로 되어있는 것이고 동단위 되어 있는 것이 62개 여기 3개 향우회가 되어 있어요. 어느어느 향우회입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산곡2동 호남향우회가 있고요. 갈산1동에 충남향우회, 일신동에 충북향우회가 있습니다. 3개 향우회에서는 자기네가 충북 충남 도단위 선수하고 자매결연을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호남향우회하고 충북 충남향우회 3개 향우회가 우리 부평구 관내 경기장에 농구든 테니스든 시합을 하러 올 것 아닙니까. 왔을적에 이분들이 나가서 각 시.도 선수단에 대해서 응원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향우회에서는 자매결연이 아니고 그쪽에 자기네 고향사람들이 왔는데 가서 응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응원하고 숙소도 방문하고요.

류수용위원

경기장이 명신여고쪽에 와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구면 명신여고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테니스는 부평서여중, 세팍타크로는 부평경찰학교가 하고,

류수용위원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렇게 추진방침도 세우고 상황도 세우고 계획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앞에서 제2건국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가 중간다리역할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집행부에서는 해줄적에 그런 부분이 아까 조금전에 미진한 부분은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산곡2동에 호남향우회다 어디다 이랬을적에 그 지역에 최소한 의원들에게 이런이런 일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통보정도는 각 동을 통해서라든지 해주면 타 시도 고향이 어떻게 됐던간에 의원이 가서 격려하고 뭐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달라, 쉽게 얘기해서 그런 기회를 줘라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호남향우회면 호남향우회 더욱더 좋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될 것같고요 이런 부분은 또 산곡2동에 호남향우회가 어느 종목이 왔다 그러면 예산안대로 당신네가 환영프랑카드라도 걸어라 협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 향우회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많이 힘을 쓰시는데 더 쓰셨으면 좋겠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이 자매결연 관계는요 시하고 각 구청하고 중복이 많이 되서 추석전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노형진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극기훈련 MT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 MT훈련 성과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설문조사나 어떤 효과성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 이것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간단히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것은 설문서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225명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87%가 긍정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은 설문조사를 보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한 항목별로.
형진

노형진위원

225명은 참여인원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때 MT에 참석했던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설문 받을 수가 없고요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반응을 보는거니까요. 즉 MT라는 것은 직원단합과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거기가서 진짜 맨버쉽트레이닝 다 같이 있을 때 총무과다 세무과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맴버들이 과업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맴버끼리 어떠한 공동체 목적을 위해서 이루는 목표달성도가 있기 때문에 좋은 훈련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다음에 현재 다른구에도 시행하고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다른 구군에도 하는데도 있고요 안하는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소기업개발원에 한 번 갔었고 한 번은 남양주군 연수원에 6급들은 작년에 갔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인천에만 말씀해 주세요. 인천에 몇 개 구.군들이 시행하고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파악해 본 결과가 없는데 남구청에서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계양구가 갔다왔고 남구가 갔다왔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두군데하고 부평구하고 세군데로 봐야겠군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남동구나 그쪽도 갔다 왔을겁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지금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예산이 약 3천8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1,800만원 범위내에서 하고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1,800만원, 1,700만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막중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건데 예산이 투입된 것 만큼의 기대가 있는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되는데 앞으로 신경 많이 써가지고 이다음에 좋은 효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병환

김병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극기훈련은 말그대로 MT인데 국장님, 그다음에 5급 과장급이지요. 단합된 모습을 보일려면 같이 극기훈련 받는 것이 더 안좋습니까. 꼭 7급이하라고 받을 필요가 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서 6급이상 한 번 그런 훈련을 해서 산행도 하다 보니까 뭉쳐졌는데 일단 좋은 말씀이신데요 두가지 형평으로 볼 수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면 국장, 과장, 계장, 직원들 해서 뭉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직원들끼리 국장, 과장 있으면 소외감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싶은 것도 있다 해서 일단 한 번 하위직들하고 구성된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 하나의 투자를 한건데 사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성과는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이 과정이 안갔다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하반기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가 끝난 다음에는 업무별로 해서 그러면 세무는 세무 파트별로 해서 세무과 직원들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동사무소 지금까지 몽땅 뭉치는 방법이 있고 기술직은 기술직들끼리 하는 이것이 보완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급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급 이하로다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극기훈련 실시하는데 인원 있지 않습니까. 인원은 강제규정이라 전원다 참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겁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가능하면 다 참석을 하는건데요 그 과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를 직급별로 받다 보니까 200명에서 내외로 책정이 되고 교육원에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일정하고, 교육원에서 얼마나 수용할 수 있나 그것을 봐가지고 인원은 조정이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교육을 만약에 갈 때 지금 7급 이하 직원들이 교육을 서로 갈려고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안갈려고 기피를 하는 편입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많이 갈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전처럼 강제로 가라 이러면 안갈런지 몰라도 지금은 잘 가는 실정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36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총 몇 개나 되고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21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설치한 것은 개인들이 다 관리하는 책임있고 우리는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12개소가 있고 공원에 2개소, 아파트 단지내 2개소, 노인정에 1개, 17사단에 하나, 동사무소 하나, 서촌마을하고 옛날 구청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21개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럼 이중에서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수질검사가 된 것은 몇 개나 되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수질검사는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만약에 달라졌다면 어떻게 여기서 조치를 취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여기서 현재 음용수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판이 있습니다. 장소마다, 그것을 그때그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오는데 따라서 사람들이 식수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음용수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약품으로 처리되지 않는 그러한 유해요소가 있을때는 불가능하고 약품처리가 가능한 것은 물푸기와 지속적인 약품소독을 하면 음용수로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면 불가능한 시설같은게 있는 것은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음용수로 불가능한 것은 생활용수로 허드렛물로 쓰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계속 물은 자주 써야지만 새로운 물이 고이기 때문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마곡초등학교에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음용수가 먹을 수 있게끔 된겁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난번에 한 것은 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오기때문에요 그것은 상황이 바뀔수가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마곡초등학교는 우리구 예산가지고 시설한건데 학교담옆으로 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데 8월부터 9월달까지 전혀 밖으로 물을 주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런 것은 심의해가지고 학교장한테 혼좀 내주십시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를 가동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뭐가 따라가냐, 전기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3년 4년째 비상급수시설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감하는게 왜 그러냐면 물은 자꾸 퍼내야 되요 그래야 새로운 물이 고여서 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들어가고 관리의 문제가 모터의 수명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예산하고 결부시켜서 제한급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한다 말이예요. 하다보면 마찰이 생기고 구청에서 강력하게 무엇을 안해주면 사실은 다른데 예산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서는 펑펑 쓰면서 정말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타령하고 뭐하면서 제한급수하고 신종모타가 고장난다 뭐한다, 물론 고장도 나고 문제도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인 구 행정 전체를 보면 바로 우리 구민들하고 가장 밀접한게 불하고 물 아닙니까. 우리가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민원인들이 가장 제일 많이 얘기가 되는 것이 의식주 문제에서 항상 문제 된다, 그러면 우선 마시는 물부터 시작됩니다. 요즘에 다 오염됐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제한급수 모타 이런 것 돈 아끼지 맙시다. 그것 한다고 그래서 물 자꾸 좋아집니다. 확실하게 학교측에서도 분명히 그것 때문에 이유대서 안줄거예요. 그런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학교측에서 일체 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한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자기네들이 귀찮아서 안하면 안할까 우리가 제한개방이라는 얘기는 안했으니까요 우리가 강력히 학교측과 협의해 가지고 아주 개방하는 것으로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80회 전국체전을 즈음해서 우리 부평구가 상당히 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외적으로 상당히 환경적으로 깨끗해졌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시인하시지요. 요즘 깨끗해졌잖아요.
평소에 지금 각동에 관내 각 기관.단체는 물론 여러 동 단위의 자생단체가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 단위로 해서 자생단체가 62개가 자매결연 희망단체로 됐는데 이게 이번 체전을 기해서 1회성 결연인지 아니면 차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 단위에서도 2개 단체가 결연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80회 전국체전을 기해서 1회성 자매결연이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선수단과 임원진간의 결연이기 때문에 1회성입니다. 앞으로 지역간에 우리가 15개 시군하고 네트워크 자매결연도 맺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간에 자매결연 관계는 충분한 검토가 있고 또 의회에도 보고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재정이 따라야 되고 각종 축제행사때 우리가 다녀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하는 자매결연은 1회성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사실 우리 지역에 성화봉송로도 있고 성화봉송로가 아닌 동도 있고 나름대로 길 골목이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깨끗해졌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것들이 꼭 체전이 열린다고 해서만이 하는게 아니고 우리 부평구를 깨끗한 도시로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체전이 끝나면 나는 언제 했느냐라는 식이 아니고 정말 우리 부평구가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계속 이 운동을 이어져서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전국체전 이번에 자매결연 추진은 저희가 외래에서 저희 부평을 방문하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고 훈훈하게 소외되지 않게 하느냐 해서 지적이 되는 것이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지역의 환경이 깨끗해지는 부분은 특별한 운동을 전개하니까 더욱 깨끗해진겁니다. 그리고 지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동장들이 일일 관내순찰을 통하고 주민의 불편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정조치하고 저희 시민과에서도 개인택시나 모범운전 이런 분들한테 시내 불편사항 있으면 저한테 연락 들어오면 생활기동반에 의해서 즉시 정리해 주듯이 이 동의 환경이나 도시행정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겁니다. 계속적인 사업이고 그동안 저희가 지하철 사업 때문에 다소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 도시면모가 좀 흐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깨끗한 부평구가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41쪽에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본위원이 각 동에 공공근로자나 동 담당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한적이 있지요. 업소파악.
그런데 개업한지 1년 좀 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과세를 5년치를 한꺼번에 중복되서 과세됐다 그래서 그분은 먹고살기 바빠가지고 이것이 사업장낸지 2년도 안됐는데 5년치가 과세 중복되서 나왔느냐, 이런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몰라서 항의성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언제부터 사업이 실시됐느냐 과세는 부과하더라도 사업장 낸 기간부터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공공근로자가 있다해서 사진찍어가지고 이것을 과세를 했다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우리 동만이 아니고 다른 타동에도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계나 보고된 사항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세자료 정비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는 것은 재산세 같은게 무허가건물이 대략 조사대상이 되는데 저희는 계속 세금이 과세 자료에 과세되는데 현 송달도 안되고 3회 이상 체납 3년간입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세대장에는 과세가 되고 있고 현지가면 기 철거된 것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허가 건물은 우리 법원이나 이런데서 저희과로 이전사항이 통보되지만 무허가는 통보사항 이전되도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 옛날 소유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복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 과세 자료에는 없는데 나가 보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오고 하는데 5년된 건물인지 3년된 건물인지 2년된 건물인지 무허가건물은 사실은 연도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유주하고 이것이 몇 년됐느냐 3년됐느냐 해서 과세를 안낸 것은 3년 됐으니까 3년치 추징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허가 부서에 허가된 날짜 기준해서 저희 과세를 하기 때문에 97년 1월 1일 허가를 내서 허가신고를 받았다 그러면 95년도부터 과세할 그런 사항은 안됩니다. 그런데 민원발생이 무허가건물 조사 과정에서 그런 마찰이 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더 교육을 계속 시키고 그런 민원 마찰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요원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 부연 질의드릴께요. 도로를 사용하는 승낙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인도 거기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세차장을 하신 분이예요. 하는데 그앞에 들어간 진입로에 쇠로 굴곡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부분을 사진찍어가지고 5년치 부과가 100몇만원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자료를 주시오 해서 그분이 또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바쁘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위 사람이 와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만이 아니고 공공근로자들이 파악하는 것들이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도 잘 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없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 부분은 도로점용료 관계인데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건설과로 여기서 질의하신 내용을 통보를 드리는데 그것은 지방세 부분이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이외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부분은 세외수입부분이니까 여기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고요 한가지만, 우리가 건축법이 지금도 수시로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준공서류를 내면 취득신고도 하고 준공을 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든 공부상에 정리는 구청에서 다 해야지요. 당연하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어느 82년도 그 이후에 본인이 신고하게 된 기간이 있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아마 건축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 무허가건물 양성화 기간일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허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양성기간이 그때 아마 그것은 본인이 건축주가 신고하게 되어 있을겁니다. 그것은 건축과에 자세한 것은 아마,

류수용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의미는 세금 때문에 그러는겁니다. 무허가가 준공검사를 맡았으면 당연히 무허가가 아니고 이것은 허가사항의 문제인데 가옥대장에 등재가 안됐다, 그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그것은 그런 법이 없어서 안했다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나왔어요. 법이 없어서 안했다, 나중에 법이 개정되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규가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보는데 다행스럽게도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내가 걱정을 했던 것은 세금마저 부과를 안했으면 난리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세무과에서 부과했는데 가옥대장에는 올라있지도 않은데 부과는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런 공부상에 그런 것이 정리가 아직도 안됐다 여기에 지금 보고에 소유자 물건 및 현지거주 여부 확인도 하고 주민등록 없는 것도 과세대장정리, 소유자가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관리인 지정 소유자 거주지 고지서 전달하고 이렇게 쭉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이렇게 왔는데 다음번 4/4분기에 가서는 이것 업무보고가 아니라 그동안 추진실적을 이만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해봅시다. 맨날 똑같은 얘기고 우리 들어도 맨날 그 소리입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이만큼 지난번에 보고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실적가지고 얘기해야지 이런 얘기 맨날하면 몇%됐습니다 몇%됐습니다 말로는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들여다 보면 하기는 했지요. 안했다고는 전혀 안합니다.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앉아서 시간 다들 바쁘시고 지금 민원인도 많이 와 있을텐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그냥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하고있구나 하는 것을 보일려면 실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많이 이것을 찾아내시고 있고 민원인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옥대장에 등재가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원성을 사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심각히까지 갔었어요. 이것 과장님도 대충은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을 내가 이래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은 툭하면 법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던간에 본인이 자진신고를 해야 될 부분이었든 아니었든간에 결국은 공무원들이 등재에 공부상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원인에게 계속 떠 넘기는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가 아니라 추진실적보고를 한 번 합시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릴께요. 우리가 매년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결손처분 건수는 몇건이며 또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연도 5년 시효소멸 건수외에 저희가 체납자가 법원공매로 해서 배당이 다 완료되갖고 더 이상 재산이 없는 그런 무재산 행불결손처분 예상건수가 131건에 3억6천200만원을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가 시효소멸 5년 가지고 있잖아요. 5년동안에 지나면 시효소멸 시키는데 5년전에 우리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부한다 말이예요. 그래도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가능한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시효소멸 5년은 압류된 건은 일단 재척기간으로 제외되고 최후 독촉고지서 발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압류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 체납액이 시효소멸이 되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체납자가 재산은 없어도 결손처분을 안하고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까? 재산이 없다해서 결손처분하면 그것은 상당한 구에 손해를 엄청 입힐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도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음성적으로 내가 재산이 있어도 만약에 빚이 있다든지 뭐하면 다른쪽으로 돌려놓고 없는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음성적으로 재산세나 이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일단은,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인앞에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족이나 본인만 없으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지요. 일단 본인 재산조회를 전국으로 해갖고 재산이 없을 때 압류물건도 없을때는 저희가 법에 시효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어느 몇 년까지 체납으로 관리할 수도 없는 그리고 또 받을 수도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안된 채권확보가 안된 5년이 지난 체납액은 일단 결손을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납세자도 있습니다. 고질적인 납세자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법망을 피해서 가는 것을 추적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기 알고 있는데 법적 대응조치를 하는데까지 해갖고 안 나타나는 것은 일단 결손을 정리를 하고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141건에 3억6천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은 재산이 없다 말이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5년이 안 지나간 것 5년이 안지나가서 법원에 경락이 다 넘어가서 저희가 배당을 다 찾아갖고 배당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예를 들어 체납액이 3억인데 법원에 가서 경락해서 배당금 찾을때는 1억도 찾아올 수 있고 9천만원 찾아올 것 나머지는 전국 재산조회해 갖고 일단 불납결손을 했다가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 1년에 한 번씩 다시 조사를 해서 재산이 나타날때는 다시 징수결의를 하는 그런 법적 대응조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체납액만 갖고 있어봐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 131건에 대해서는 결손은 일단 처리를 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예요. 131건에 결손처분을 올해 할려고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재산상에 아무것도 가진게 없다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니까 결손처분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은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큰 고액건에 대해서.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데 이 무재산 행불자 이 내용을 대부분 보면 부도나서 재산이 없거나 양도소득세할주민세가 주로 무재산이 나타나는데 3년전에 예를 들어 집을 팔고 세무서에서 그때 그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어떤 것은 5년전에 결정이 되갖고 넘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5년후에 우리가 부과해서 납세자 조사를 한다든가 재산추적을 하면 재산이 이미 2. 3년전 5년전에 매각이 된 상태,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 재산 그 물건만 보지마시고요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그런게 있잖아요. 지방세 체납되면 봉급압류라든지 이런게 들어가는 부분.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을 다 조치해도 안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위원이 봤을때는 매년 수억원씩 결손 털어버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 무재산이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이것은 저희가 체납으로 갖고 있어봐야 징수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짐 덜려고 결손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일단 무재산은 결손하고 재산이 나타날때는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징수결의가 되니까 일단 불납결손을 할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세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요 업무보고 자체가 다시한번 의문점을 갖는데 지금 3/4분기 추진실적하고 4/4분기 업무보고하신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도 다 계십니다만 93년일반회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사특위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조사특위도 했고요 그런데 방금 두충근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결손처분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눈으로 본다고 그러면 노력은 많이 하는데 큰 성과는 사실은 확 드러나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보면 공직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을 악이용하고 역이용하는 그런사람들도 보여요 세금에 관한한, 그렇게 하고 결손처분을 한다 결손처분할 시기가 되면 당연히 할려고 하겠지요. 자꾸 가지고 있는다고 고름이 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분명하게 한가지만 성실한 납세자가 봤을때는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본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시점에 와 있다고 봐요. 아까 앞에 여기 세무에 대한 홍보부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보부분이 나와서 이렇게이렇게 쓰여지고 이렇게이렇게 거쳐지고 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정성하고 공공성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런 부분이 서로 납세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홍보쪽에서도 많이 하고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한 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에 관한한은요. 지금 징수과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더 이런 어렵고 힘든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사무감사할때에 과연 업무보고하고 추진실적할때 하고 일맥상통하고 정말 노력했구나 하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봉급압류 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압류할 것이 없으면 고질체납자를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고질체납자는 1차적으로 재산압류, 그다음에 일체 관허사업허가를 관에서 허가나 신고업을 못하게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신용정보공개를 해서 은행에 혜택도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도 못하고 있는 그런 법적 조치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체 공공단체에서 허가신고나 사업을 못하게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있고 신용제한을 하고있습니다. 각 은행에 예금, 대출 이런 것을 제한을 하고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번호판영치라든가 모든 법적인 사항을 동원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고질체납자는 검찰에 고발할려고 예고문도 배포하고 지금 예고문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진짜 고질체납자는 검찰에 형사고발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분들 일단은 압류할 것도 없고 돈 낼만한 능력도 안되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이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결손처분에 대한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범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12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