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개과씩 보고 및 질의답변이 끝난 뒤 다음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로써 환경관리과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국외출장 중임으로 환경관리팀장이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팀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김계환입니다. 과장님이 해외출타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자연보호운동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자연보호운동 중점지역으로 부개3동 5개소, 국토대청결운동 중점지역으로 전국체전 경기장 3개소 및 관내 취약지역 74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주말 자연정화 활동 단체는 기업체, 군부대, 학교, 봉사단체 등을 포함해서 총 12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선포산 약수터에서 여름철 행락지 환경안내소를 설치 운영한 바 있고, 구정맞이 대청소, 갈수기 국토대청결운동 등 크고 작은 환경보전행사를 계속 추진해 왔으며 자연보호 환경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 개최계획과 관련해서 북부교육청 산하 초.중등학교 학생으로부터 활동수기와 포스터 작품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 대비 10월 11일까지 주말 자연정화의 날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취약지역 중점대청소를 실시하겠으며, 활동수기 및 포스터 공모전 응모작품에 대하여 우수작품은 시상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고 수기와 화보집을 발간, 배포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전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공해관련 중점관리 대상업소는 배출시설 허가사업장 557개소와 악취관리 업소 13개소, 기타 무허가 배출시설 사업장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실적으로 허가사업장 182개소를 점검하여 위법이 확인된 코리아카본블랙 등 18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고, 9개 업소에 대해서 1,422만원의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악취관련 업소 3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와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배출시설 사업장 28개소를 적발 고발조치와 함께 시설의 폐쇄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굴포천과 부평4공단 복개구간 약 1Km구간에 4개소 32개의 대기순환맨홀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무허가 배출업소 및 악취배출시설 업소를 중점 단속 강화하고 폐수방류구 실명화 사업장을 확대하는 등 공해발생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대기환경 보전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 9천여대가 넘고 있으며, 먼지발생 공사장 53개소, 기타 공해(대기)배출 허가사업장 198개소 등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배출 차량 456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정비지시와 함께 6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자진해서 검사를 자청한 322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 바 있으며, 롯데건설 등 먼지발생 공사장 31개소를 적발하여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 및 무료점검 행사를 강화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특별단속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30Kg이상 대형세탁시설과 휘발유 20t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주유소 등에 대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비산방지시설이 의무화 되게 돼 있어 강화된 규정대로 시행될 경우 대기오염의 정도가 한층 저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86쪽 효율적 청소행정의 극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쓰레기의 원천적 발생억제를 통해 처리비용 절감과 주민 부담경감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으며 전국체전대비 주택가 뒷골목 적재쓰레기 일제정비, 수해쓰레기 처리 등 도시 환경미화 작업과 쓰레기봉투 없는 거리 현장 확인의 날 운영, 통장에 대한 교육 등 쓰레기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 왔고, 쓰레기 무단투기 사범을 전년 대비 2배에 가까운 2,123건을 적발하여 5,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고, 과거에 비해서 길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진 것으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10월 10일까지 전철역 주변 중점 환경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고압살수차가 배치되는 대로 주요간선도로변 토사먼지 제거작업을 집중 실시하겠으며, 신규 통.반장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견학을 11월 30일까지 7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사범 신고자에게 신고포상제를 실시하여 무단투기억제와 불법행위 신고의식을 높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자원재활용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개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자원재활용센타는 일용직 선별요원 3명과 공공근로자를 포함해서 48명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타에는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재활용품 1일 약 2t정도를 분류하여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해 왔으며, 8월 30일 현재까지 약 282t을 매각하여 1,3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를 앞으로 재활용품 홍보관 및 평시 주민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상 1층, 2층 연면적 약 172평의 건축물을 내년 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센타 운영과 함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고재활용품 교환장터를 상설로 운영하는 등 자원재활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일일 평균 약 109톤 정도로써 이중 96.6t을 매립하고 있고, 재활용되는 것은 약 11.4%인 12.4t 정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384개소 중 96.7%인 372개소가 이행을 하고 있고 감량화 기기는 45대중 고장 12대를 제외한 33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감량화 미이행업소에 대한 이행명령 촉구문 발송 및 부개3동 동아아파트 외 4개소에 대하여 감량화기기 수분조절제를 보급한 바 있으며, 현대아파트 3단지 등 9천여세대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확대하고, 간담회와 통장 월례회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감량화기기 제작업체의 A/S체계 실태파악과 감량화 미이행업소에 대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수거용기를 보급하겠으며, 금년 8월 9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 정비 등 제도적인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판독이 안되지요?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면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야간에 조명이 없다 보니까 화면질이 상당히 컴컴하게 어둡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형체는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정확히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조명등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장정석 위원입니다. 일신동과 삼산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로 2대가 있지요.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먼저,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재활용팀장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소각온도가 낮아서 다이옥신 발생이 많기 때문에 소각온도를 800 이상으로 올려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런 대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연소보조장치라고 그래서 800도 이상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보조장치가 되겠습니다. 보조장치를 지금 현재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도 아직 없는거지요?

예.

돈 많이 드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파악해본 결과로는 약 한 300만원 정도.

저희 동네 일신동에 저희 지역구에 설치가 돼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800 이상으로 올리면 기능을 상승시키는 기구를 달면 쓸 수 있다 그러더니, 주민들 얘기는 그것을 달아서 다이옥신이 덜 나오게 만들면 지난번처럼 구청 쓰레기소각장이 돼 버리니까 이것을 빨리 치워달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일신동뿐 아니고 삼산동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삼산동은 제가 그 장소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언제쯤 치울 것인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무단방치해서 시커멓게 녹이 나게 둘 겁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내구연한은 남아 있고 산것도 아깝고, 돈도 3천만원씩 들었고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으니까 두겠다, 아직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사무소에 설치된 소각로 말씀하지는거지요?

예.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못하지요.

과거에 소각로를 설치하면서 기기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들여서 각 동별로 소각로 설치한 것을 다시 하기는 뭐합니다. 기계 자체가 가능성이 없어요, 다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고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보완해서 고치는 것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고치는 것보다는,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쪽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없애서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수계장님, 지금 가정용 정화조 탱크가 몇인용, 몇인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오수계장님 파악하고 있는 가정용 정화조 탱크가 제일 적은 것이 몇톤짜리입니까?

5인용이라고 있습니다.

5인용이면 몇리터 들어갑니까?

약 한 1톤.

그러면 1톤이 차서 1년에 한 번씩 치울 때 1톤을 치웁니까, 아니면 제 잘 모르는 상식으로는 미생물이 좀 남아야 되기 때문에 덜 치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1톤짜리 정화조 것을 1톤을 다 퍼갑니까, 아니면 조금 남기는 것이 정상입니까?

사실상 오수정화조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청소 한다는 차원에서 청소하다 보니까 전부다 치웁니다.

1톤을 다 치운다고 봐야지요, 물 넣어서?

예.

그러면 1톤짜리 5인용 다음에는 몇인용, 몇인용, 가정용에 2층집, 3층집 다세대 사는데 묻을 수 있는 것은 몇톤, 몇톤, 몇톤이 있습니까? 5인용 다음에 몇인용이예요?

10인용, 15인용.

10인용이면 2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건축물 용도별로 용량설정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축물 허가를 받던지 준공을 받을 때 설계도면이 들어올 때 보면 이 건물에는 몇톤짜리가 묻어 있는지 나타나 있겠네요, 파악하려면 파악하기가 쉽겠네요. 가능하겠네요, 일단은. 너무 오래된 것 30년쯤 된 집 말고는 알 수 있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기초자료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물을 푸는 차에 보면 옆에 내역표가 붙어 있어요. 0.75톤을 치울 때는 14,665원이고, 100리터 추가시 1,135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1톤이 들어있는 것을 깨끗하게 물청소까지 치워줬다 치면 1톤을 치울 경우에 17,500원 정도를 가정에서 받아가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조사해서 이렇게 영수증을 받아온 것을 보면 3만원에서 4만원 돼요, 5인용 가정에서. 3만원, 4만5천원인데 이렇게 많이 요구해서 받아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정집 똑같은 집이예요.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 30채가 똑같이 지었다 이 얘기예요. 왜 이런 사고가 나는가.

죄송합니다. 청소행정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5인용 정화조 같은 경우 약 1톤 정도 용량이 나오고요 10인용 같은 것은 2.5톤 정도 용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청소할 때 1톤이라고 해서 1톤만 치워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가정에 묻혀있는 것은 FIP로 해서 통이 묻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게 되면 스캄이라고 그래서 스캄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안에. 그러면 호스를 당길 때 스캄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가면서 스캄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양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이 늘어나지요. 물론 수돗물을 넣어서 몇 바게스 정도 수돗물을 넣어서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인정 못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값이 17,500원이면 풀 수 있는 것을 3만1천원, 3만원, 4만5천원까지 푼 집이 있어요. 4만5천원 푼 집은 왜 그러냐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당신네 집은 작년에 안펐기 때문에 4만5천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17,500원만 받고 그 집은 고발조치 해서 구청에서 벌금을 받아야 될텐데 기사가 벌금을 받아갔어요. 그 영수증 내가 수집을 했어요. 이것을 17,500원 주고 치우고 2. 3천원을 오물을 청소하느라고 애쓴다고 수고비로 팁을 드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영수증을 발행해서 정식영수증 삼오환경주식회사 영수증을 발부하면 이 영수증이 계속 끝까지 이 회사에 넘어가면 회사 이익금이 될거란 말이예요. 어떤 방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스캄 때문에 물 넣어봤자 한도람 이상 안넣어요. 한도람하면 3천원 어치밖에 더되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스캄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자료를 저희한테 사본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만 설명할게요. 이 17,500원 주고 치운 정화조 요금이 우리집이예요. 아침에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냄새가 나서 보니까 정화조를 푸더라고요. 그때 그냥 정화조를 푸면 푸나 보다 하고 나가버리면 끝나는데 그 정화조 치우는 친구가 나한테 "작년도 영수증을 주십시오" 이러더란 말이예요. 이 말만 나한테 안했으면 나는 운동장에 가버려서 알지도 못하는거예요. "그것이 뭐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작년 영수증을 봐야 여기 얼마 들었는지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주소도 안다고 그러는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다 가르쳐줄게" 그러고 불러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러고 서있으니까 똑같이 얘기할게요. "아니 왜 똥푸는데 지키고 서있어요?" 이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영수증을 달라길래 내가 신분을 안밝히고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작년에 치운 것을 봐야 얼마를 치웠는지 안데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 차 뒤에 보면 이런 계기가 달렸는데 오물을 푸러 올 때 차를 대놓으면 계기에 이만큼 눈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주부든지 주인한테 지금 여기쯤 차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네 것을 푸면 얼만큼 올라갑니다 하고 이 리터수를 보고 나서 그러면 스캄 아니라 할아버지가 들어 있어도 수돗물 얼마든지 부어도 한차 차면 돈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도 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푸고 용량을 작년에 얼마 받아갔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달라고 해서 여기서 보고 비슷하게 해줘야 원망이 없으니까 이것을 달라고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것을 안내놨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내가 누구인데 당신들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정화조가 가정용 25평 이하 옛날 국민주택으로 지은 집이 똑같은 정화조가 묻혀 있을텐데 이 집에 정화조는 얼마짜리인가 하고 표시를 해놓으면 와서 주민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똑같을텐데 왜 이러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은 내가 돈 더 주고 덜 주고 소리 안할테니까 당신 푼 것만큼만 계산해라 그랬더니 17,500원짜리를 받은거예요.

작년에는 얼마에 치웠는데요?

작년에는 3만1천원, 3만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설계도만 보면 설계도 안에 이 집에는 몇톤짜리가 묻혀있다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 집 대문에 이 집 정화조는 1톤짜리니까 0.75톤 1만 4,665원하고 3톤추가 4천얼마 해서 1만 7,500원 짜리라고 써붙여 놓으면 그리고 요율이 내년에 오른다 그러면 내년에 2만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화조 일제조사를 하면서 늘었던 정화조도 파악하고 변형되고 불법으로 무단방류하는 정화조까지 일제조사 해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부하고 지금 대사작업을 하면서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화조 설치연도부터 시작해서 용량까지, 청소한 날짜까지 다 표기해서 최하 5년 단위로 청소한 내역이 파악되게 하는데 현재 행정전산망을 저희 구에서 작년 12월에 개발을 해서 계속 내부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말쯤이면 웬만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자료가 다 파악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업체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정화조 청소업체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용량이라든지 등등을 더 파악해서 청소요금과 관련된 시시비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좀더 투명하게 청소요금을 징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지도 단속을 좀더 강화해서 앞으로 그렇게 무턱대고 요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강화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수증 발행해서 똑같은 집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집을 지어서 20채도 짓고, 30채도 지은 단지가 있다고요. 단지에 이런 일이 있는거예요. 우리는 6채가 똑같은 집인데 3만1천원 받았는데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하면 변상이 가능합니까?

사실 용량보다 터문히 없이 많이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환불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조사는 우선 일신동을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전에 한 번 다른일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수계장님이 힘든 일들을 안하려고 들면 어떡해요 그러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같애요. 전부다 신규로 허가를 내지 못해서 난리들인데 지금 독점업체들이예요, 다. 그래서 다니면서 완전히 1년에 한 번씩 푸는 것 이렇게 횡포를 하고 있는데 한 집에 1만3천원, 1만5천원 적은 것 같지만 부평구에 정화조가 몇 개가 묻혀있는지 생각하면 얼마나 횡포를 부리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정말로 오물을 만지고 똥물을 튀기는 청소하는 분들이 먹는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 분들이 먹는대도. 영수증 보고하고 내면 그분들이 먹는 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밝혀서 저도 조사를 할 수 있는데까지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더 받은 것은 변상조치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위원입니다. 무인모형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86쪽에 보면 21개동에 42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한 2대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몇 군데 발각된 데가 있어서 이번에 또 옮길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가 42대인데 다음에 추가할 계획이 또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42대로 돌려가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예요 주민들이 모형카메라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무단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현재 설치된 42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3대와 똑같은 모형의 똑같은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은 발각되기 힘든 사항입니다. 뒤에 선까지 다 빼 가지고 묻어있거든요.

선 전혀 없던데요.

선 뒤로 빼서 묻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신축공사에 대해서 증축공사지요. 지금 몇% 정도 공사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봤을 것 아니예요. 대략 몇% 정도 공사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도 1월에 끝낼 수 있어요?

공사기간을 140일간을 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충분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자연보호운동 중점 지역으로 부개산이 나오는데요 부개산 지역 실태파악한 내용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버스 장사 말씀하십니까?

상행위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방치차량 하고요 지금 정상에 올라가 보시면 버스개조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폐기물, 그것은 산업폐기물입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숲속에 쳐박아 놨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실태파악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그 자료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찰하고요 우리 구청 합동단속을 해서 1차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마련한 계획 있습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는 지난번에 나가서 파악한 결과 버스 4대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쓰레기무단투기건이 저희한테 발각돼서요 우선 저희가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행위에 대해서는 위생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장사하는 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법률검토를 해봤는데요 우선 주차위반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불법상행위도 지금 관련 규정으로 처벌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불량식품판매, 무허가 판매를 해서 위생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불법개조를 했다면 차량관리법에 의해서 차량불법개조에 관한 사항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외에는 따로 환경관리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요, 지난번에 위생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런 사항이 계속 방치되고 있고 단속이나 우리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방지대책을 세운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일단은 거기서 처벌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생과에서 무허가로 그 사람들 음식판매하고 있는 것,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했어요. 고발했고 벌금을 물었을 겁니다.

쓰레기무단방치에 대한 건은 없습니까?

쓰레기무단방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버렸다고는 확실하게 할 수 없는거고 또 올라가다가 우리 행락객들이 버릴 수도 있는거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정상에 가보시면 그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버스개조한 의자시트 전체를 뜯어내서 맨 정상 풀밭에 전부 가려서 무단투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 차량에서 나온 부분을 현장확인을 못하면 사후 대책도 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일단은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가봐서요 지금 자동차 소파요, 이런 것 뜯어낸 것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직원을 내보내서 한 번 파악해서 거기서 버렸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술을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이 무단방뇨를 해서 악취가 대단히 진동합니다.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물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항의전화를 제가 받고서 출장을 한 번 갔습니다. 백조약수터 바로 위에 버스를 갖다 놓고 판매하는 주변, 지금 말씀하신 방뇨뿐 아니고 대소변, 대변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확실히 본 그런 근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상황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거고 그래서 저희가 위생과를 통해서 일단은 전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또 다시 시일이 지났습니다만 벌금을 물었을 겁니다. 고발하고 나서 벌금을 물기 전에는 계속 수사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중간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종료가 돼야지 나중에 또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료가 된 것, 벌금을 물었는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고발을 해서 그들이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고발하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다 끝나는 겁니까?

더 이상의 특별한 방법을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식품위생계 이쪽이나 단속요원들이랑.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냐,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팔 수 없도록 차 입구를 봉함을 해서 도장을 찍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법규에 명시된 것이 없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팀장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이 지금 신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나도 그것을 들어서 잘 아는데 거기서 술을 팔고 있기 때문에 술먹고 음주운전해서 내려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동네 얘가 거기 올라가서 술먹고 내려오다 다행히 운전한 놈은 술을 안먹었는데 6명 봉고버스가 넘어진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손가락이 잘리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문제의식이 어디 있냐면 거기 있어요. 저것이 무허가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것을 우리가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시켰든 이렇게 돼 있든 간에 문제는 거기를 올라가려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거의 가기가 힘든 곳이라고요. 올라갔다 만에 하나 불법건축물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져서 술먹고 내려오다가 큰 사고가 나면 그때는 큰일 난다고요. 책임질 사람이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법건축물 그렇게 놔두고 상행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발해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이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문제의식을 거기에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요. 만약에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큰 사고라도 나봐요. 큰일이예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번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요 저희국 소관만도 아닙니다. 사실은 공원관리하는 도시정비과 거기도 관련이 있고 또 교통행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저희 위생과, 또 환경관리과 합동으로 제가 주관을 해서 단속을 나가보고 우리가 처벌도 하겠지만 대화과정에서 여기서 영업을 하지 않도록 종용을 하고 제가 상대방이 응한다면 각서까지 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이 있기를,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공해배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복개천 대기순환 맨홀설치 하는거요 5천만원의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팀장님 얘기하실 때 그 밑에 있는 폐수방류구 실명화 사업장에 5천만원 중에 2천만원은 기 투자가 됐고 3천만원은 삭감을 했다 그렇게 답변한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대기순환 맨홀은 97년도 국토청결운동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수시상금으로 5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에 본래 갈대부들을 심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종합건설본부 기타 유관기관에서 복개를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남수 위원님이 제의하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복개천 대부분이 맨홀 자체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대기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복개천으로 해서 그것도 착오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수출4공단이 위치해 있는 청천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평관광호텔 앞쪽에 단지 개구부가 그쪽으로 있으므로 해서 악취가 그쪽으로 집중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해서 5천만원 가지고 대기순환맨홀을 설계했었는데요 거기에 본래는 환풍시설까지 다 넣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처음에 하다 보니까 약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설계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단순히 자연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대기순환맨홀을 이번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바람에 약 1,50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천만원 폐수방류구 개방화 사업장은 그것은 순수 우리 구비로써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5천만원 5천만원 별개의 예산이다,

예, 별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 각 사업장이 다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장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개소가 작년 11개소인가 밖에 안돼서 결국 2천여만원만 쓰고 3천만원은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굴포천하고 부평4공단에 대기맨홀이 설치된 것이 1km구간에 32개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4분기 때는 8개소를 하고 나머지 24개는 3/4분기에 해서 누계가 32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을 설명드리자면요 구멍 자체는 32개소로 해도 맞습니다. 개가 맞습니다. 하나의 개소로 보면 개소가 맞는데 그 바운단위 자체가 띄엄띄엄해서 32개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이 나오면 하천의 물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상하로 개구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천의 어떤 오염원이 나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8개소로 하다 보니까 8개소에 4개의 맨홀이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2개소로 그렇게 표기가 됐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악취관리업소 13개소인데 이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거예요? 아파트 정화조 거기서 냄새나는 것도 같이 포함된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13개소는 공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정화조같은데서 악취 이런 것은 여기서,

그것은 일반적인 생활악취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시나 계도 차원으로,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해요?

그것은 행정지시나 계도차원으로 해서 단지라든지 공동주택 자체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 정화조 같은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심한데가 있어서 포함된 것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수계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어요. 삼오환경에 83가8542호, 삼오환경에 자동차가 6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샘플을 찍은거예요. 99년 7월 26, 27, 28, 29, 30, 31일 일주일 동안 위생처리장에 그 차가 매일 갖다 버린 계근표가 있을거예요. 오늘 그 차가 몇 바퀴를 돌았다,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계근을 하고 버릴 것 아닙니까. 그 계근표 일주일치하고 그 일주일 동안 그 차가 퍼주었다고 돈을 받은 영수증 일주일치 원본, 이것만. 제가 날짜는 특정한 날짜가 아니고 그냥 일주일분의 계근표하고 원본을 보내주시고, 걱정 돼서 말이지만 이것 장정석 위원이 조사한다고 먼저 얘기하지 말고 그냥 뒤로 조사하셔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위원입니다. 보고서 85쪽에 보시면 대기환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지발생 공사장 지도단속 보시면 98개소 31개소 적발했는데 그중에 시티백화점을 인수한 롯데백화점 공사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아까 고진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발조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편의주의 행정을 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시정명령서를 내보내셨지요.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권고사항입니까?

예, 권고사항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롯데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여러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료는 적법한 법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일단 민원이 오게 되면 그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어떤 위법사안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권고 또는 계도차원으로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사업장에 지시를 하고요 그리고 가령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과태료 부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과태료, 개선명령, 고발조치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 부과할 동안에 공사가 이미 끝나서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요구를 우리 동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9월 3일부터 4일 약 이틀동안 집단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약 5일동안 집단시위를 할 계획으로 집회신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이미 그 부분은 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정말 위민행정이나 서비스행정을 펼친다라고 자부하신다면 그런 억제대책을 써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할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를 하고 있는 팀장으로써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팀장을 비롯해서 5명 합쳐서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 4번을 나갔었고 직원이 약 4번 이상을 나갔었습니다. 민원이 올때마다 저희들은 거의 안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고 나름대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밑에 직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 내지는 현장관리 과장에게 이러한 부분에 민원이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해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 자체가 처음에 신고 들어올 때도 너무 무리한 공사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무리한 공사를 하루에 1천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있어서 작업자들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롯데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상당히 잘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떠나면 또 그러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의 공사장에서 거의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더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롯데뿐 아니고 다른 공사장에 민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시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제가 느낌으로는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 업주 측에 상당히 행정부가 관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롯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 부평구의 전체가 들썩들썩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오픈을 하는 시점에서 전후사정을 보니까 날짜를 8월 27일로 못박아 놓고 위에서부터 아마 내부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못하고 마구잡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사회산업국 소관 분야에서 적발된 것이 가스관계, 고압가스관계 미설치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 주차장 관계 사전에 미신고 미설치, 공해방지시설 미신고 미설치 관계로 해서 또 고발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속 봐왔고 저희들이 법이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계속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 주차장 관계로해서 상당히 들썩했고 시끌 했습니다. 사실 그 얘기가 있었을 때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일단 저희도 최대한도로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가 업주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여기 지점장도 아니고 이인원 대표이사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실무팀장과 상의한 결과 고발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주차장 관련 부분은 제가 집회를 하는 동안 거기 있었고요 한국토지개발 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사실 폐쇄조치 부분까지 확답을 받았었는데요 사후관리를 행정부에서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영훈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중점관리대상으로는 지자체 관리품목 54개와 기본생필품 30개에 대하여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점검을 전 업소에 대하여 2회 실시, 21개소를 적발하여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 운영으로 물가동향 감시기능을 활성화하여 소비를 싼 지역으로 유도하고 물가동향을 민간자생단체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상담 센타를 운영하여 15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부평구 싼 업소를 조사하여 부평사람들 경제면에 가격동향 및 싼 업소로 게재,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행락철 물가지도 단속을 공원 2곳, 유인물에는 3곳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곳입니다. 등산로 2곳, 약수터 3곳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싼업소, 모범업소 및 특화상품 업소를 조사 홍보하여 전국체전을 대비한 품목별, 지역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이동소비자 상담 및 가전제품 수리센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 및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상거래질서 중점관리 대상은 시장 18개소, 백화점 2개소이며, 방문판매업소 101개소, 에너지 관리대상 업체 20개소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 계량기 3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조상표 합동단속으로 8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으로 에너지관리대상업체 현장지도 및 홍보를 1회 2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지도점검을 구본청, 동사무소,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점검 및 홍보계획으로 비법정단위 사용금지 계도 및 불법 불량계량기 단속과 실량, 또는 함량외 표시상품 검사, 위조상표, 가격표시 위반행위 및 불법 불량공산품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으로 에너지 관리대상 업체에 대한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와 구본청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 확인 점검 및 전직원 교육을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부평상권 활성화 계획입니다. 시장 현황은 총 20개소로 일반시장 13, 지하상가 5, 백화점 2개소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부평시장 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점포안내, 이벤트행사 보조, 주.정차 단속, 불편사항 접수 등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로 '한여름밤의 콘서트'를 개최하여 1일 관람객이 약 1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평상권 활성화 추진 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체전 및 부평풍물제와 연계한 부평시장 축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소규모 점포 운영자 및 창업예비자 400여명에게 새로운 유통정보 및 효과적인 제품 진열방법 시각화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국체전 대비 부평시장 축제를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전국체전과 연계하여 개최하고 소규모 점포 상인교육을 12월중에 실시하여 국내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인드를 제공하며 '부평 사람들' 일정지면을 활용한 유통정보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농정지원 계획입니다. 먼저 농정관련 현황으로 경지면적은 논 156ha, 밭 26ha이며, 농가수는 농업농가 316호, 축산농가 17호이며, 가축사육두수는 소 28마리, 돼지 457마리, 닭 3,722마리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병충해 공동방재를 156ha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복구 수해액은 약 7억 5천만원이며 이를 내역별로 보면 피해농가가 294농가 1,022명으로 농경지 복구, 대파대 등 직접지원이 1,500만원, 생계지원, 이재민 구호 등 간접지원이 7억 3,5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는 보조금 내시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며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10월 5일까지 실시하고 쥐잡기 사업을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가스 및 석유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가스관련 시설 안전점검을 1회 3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한 LPG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가스노선 10개소, 배관 마감조치 불량 7개소를 확인, 현장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자동차용 무연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11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석 및 전국체전, 월동기 대비 가스관련 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석유판매업소 환경정비 및 하반기 품질검사를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가스안전 홍보물로 장바구니를 제작하여 10월중에 배포하며 도시가스 지하매설배관 심도측정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가스사용자의 자유점검의 달 운영으로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8월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 현황은 총 16만 8,575세대 중 도시가스 보급세대가 11만 7,490세대로 보급율이 69.7%입니다. 도시가스사업 기금조성액은 9억 5천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도시가스 사용수용가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는 99년도 융자계획금액은 7억원이며 융자추천을 363가구 7억 1,800만원을 추천하여 243가구 4억 8,700만원을 융자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관로 공사계획을 5건 1,668m에 대하여 승인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가스 수용가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기금 소실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서비스질 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사업자 및 시공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규정 이행여부 확인과 도시가스 시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및 각종 민원사항의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부평 경제발전 5개년 계획입니다. 용역개요로 용역기간은 금년 4월부터 10월말까지이며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연구팀 및 협의팀간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용역수행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팀 및 협의팀 3차 실무회의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9월 16일 개최한 후 관계 전문가 2차 자문회의를 9월말에 개최하고 최종 보고회 및 공청회를 10월 중순 이전에 개최해서 10월말에 최종보고서를 납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0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부평 큰 장터 개설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99부평 풍물대축제 및 제80회 전국체전 행사와 연계 추진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에게 제공하며 생산자 단체 및 자매결연 도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사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농협과 협의한 결과 12일까지는 좀 길다는 의견이 있어서 1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단체로는 부평농협과 14개 자매결연 자치단체중 희망단체로 하여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 옛고향의 정취를 갖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팀장이 답변 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래시장은 들어있지도 않네요.

그 부분에 요즘 모 백화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연일 신문지상이나 어디에 싹쓸이를 하네, 셔틀버스를 가지고 은행코스를 정해서 끌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얘기하지 않는 시장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재래시장 그런 쪽에서 장사가 쉽게 얘기해서 안된다 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산업경제과에서도 알고 계신거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요 롯데백화점이 며칠 전에 개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상권, 부평 명신당 근처에 있는 상가에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서로 보완적인 성격으로 운영하면 서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계기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장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벌들이 하는거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소상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대책까지 얘기가 되고 오고가고 있고 롯데백화점이나 아니면 구청하고 교통행정과가 됐든 아니면 산업경제과가 됐든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 없어요, 아직?

저희는 지금 대형업소, 지금 말씀하신 여기 현황에 있는 일반적인 큰 대형업소,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업소에 대한 활성화 계획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부분, 그쪽 지역이 자연발생적인 시장 아닙니까. 그쪽에 상인들도 많이 있고 또 부평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강구를 하는데 지금 얘기가 됐지만 여기에 105쪽에 보면 활성화되는 계획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통기타 가수가 나와서 공연하고 몇 명이 왔다 가고 이런 것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답답하잖아요.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큰데서 할인매장을 가지고 있고 백화점에서 여러 행사를 치루면서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셔틀버스로 사람을 실어 날라서 거기에 부려놓으면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은 활성화가 안된다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어떠한 구청에서 대책이라든가 지금 그런 것들이 연구가 돼서 소상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권활성화 보고 그 뒤에 보면 이번에는 여기 업무보고서에 소상공인 2/4분기에는 소상인에 대한 지원센타라고 그랬나 지원센타 유치계획 이런 것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3/4분기 때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업무보고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 그냥 여러 대형매장들이 설치다 보면 소상인은 장사가 안된다 해서 자꾸만 업종을 변화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오늘 아침에도 내가 모일간지에 보니까 대책이 마련중이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된다 라고 얘기한 소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대책이 빨리 나와줘서 할인매장들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장사를 하되 재래시장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당신들 믿고 따라주십시오 하는 대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백화점을 포함한 할인매장에서는 마켓팅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고급화 되어있는 반면에 우리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경제교육을 실시해서 디스플레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나가는 고객한테 시각적인 효과를 내서 구매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고, 또 대형업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에 가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면 오히려 잘 이용하면 더 좋은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엉터리같은 얘기 한 번 해볼게요. 부평역에서부터 구청 앞까지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한 달이면 한 달에 두 번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주고 거기 와서 사람이 끌고 부쩍부쩍대고 난리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아니면 타관계부처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막아놓고 우리가 장사 한 번해서 그쪽 시장에 재래시장 부평쪽에 보면 그쪽 문화의 거리쪽에 있는 상권이 제일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량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와서 뛰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것도 쉽게 얘기해서 힘들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거지 소리 같지만 그런 획기적인 발상도 자꾸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생각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나와 있는 숫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이 등록이 되건 안되건간에 재래시장이 활성화 돼야 좋겠다. 그런쪽에도 많은 대책이라든가 연구방법이 여기 보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쪽에 많이 생각해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이상한 것, 그런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데에 신경을 각별히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그 동안 지역보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편달로 이끌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기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를 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73쪽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의 악화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한방진료가 8,376명이며 이중에서 65세 이상 관내거주 노인과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이 5,275명이며, 물리치료는 3,097명으로 본인부담금 감면자는 2,122명입니다. 다음 174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위험임신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모성건강 증진과 건강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하고 또한 영유아의 건강을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모자건강 증진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부인층 특수질환 무료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사업으로 전액 구비에 의한 무료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계획인원이 유방암, 자궁암, 골밀도 등 각 3000명으로 검사실적은 유방암 2,035명, 자궁암 1,981명, 골밀도 1,773명입니다. 다음 176쪽 방문간호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소 또는 병.의원 내원치료가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직접 찾아가서 진료함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등록 관리중인 자는 851가구 2,176명이며 질병별로 관리중인 환자는 1,010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허약자 및 노인건강을 위한 영양제 및 치료약품 공급이 2,444명,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 3,179명, 물리치료 299명, 기타 각종 검사를 2,24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전염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전염병 발생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장티푸스 1명, 세균성 이질 4명, 말라리아 18명 등 총 23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장티푸스 검사 11,904명, 콜레라 검사 1,937건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은 B형간염 11,470명, 일본뇌염 49,72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 방역은 살균소독 334회, 살충소독 450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수해 시에는 특별방역 및 진료를 실시한 바 살균소독 92회, 살충소독 100회, 식기소독용 약재배포 604리터, 장티푸스 예방접종 467명, 환자진료 및 투약을 97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전염원의 사전 차단을 위하여 하천수, 어패류 수거검사를 9월까지 주2회 실시하고 오염지역 입국자 등에 대한 추적 보균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에이즈예방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유흥업소 종사자 등 내국인 2,771명, 외국인 168명에 대하여 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타지역 거주자 1인이 양성으로 판명되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이첩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0쪽 결핵예방 및 치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446명이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환자발견 사업으로 균양성 103명, 균음성 71명, 요관찰 244명입니다. 또한 B.C.G예방접종은 계획인원 7,490명중 4,08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환자발견을 위한 X-선 검진은 위생업소 종사자 취약지역 주민 이동검진 등 총 12,124명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그중 유소견자가 333명, 요관찰 29명 발견되었고 감염의심자에 대한 객담검사는 1,856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102명이 양성자로 판명되어 전원 등록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의 확대와 X-선검진 객담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치료 등 결핵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81쪽 보건소 종합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인천시 구.군중에서 최초로 보건소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보화 함으로써 사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보건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9월 30일까지 보건소 3층에 전산실을 설치하겠으며, 11월 20일까지 전산장비를 도입하고 12월 10일까지는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최신 4차버전이 되겠으며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위원인데요 전염병예방은 지금 우리가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이런 것은 검사대상이 177쪽에 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말라리아는 검사대상은 없고 어떻게 되는거예요? 검사대상은 없는 겁니까?

말라리아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제대군인에 한해서 국방부하고 연계돼서 제대하고 한달 이내에 소속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증상이 있는 사람만 와서 검사를 하지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저희 대상이라고 따로 사업별로 구분된 지침은 없고요 많아지게 되니까 국방부하고 보건복지부 협조가 돼서 제대군인은 제대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한달 이내에 검사하도록 협조사항으로만 돼 있습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치료시설 지정해서 4개병원 40병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병원 지정해서 병상을 확보만 하고 있는거지요?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지정된 병원에 가면 병실에 금방 입원이 될 수 있을 정도고 체계가 잡혀져서 돼 있는건지 아니면 지정병원이지만 그냥 환자들이 많으니까 입원시켰다가 이런 환자가 들어가면 방을 비워주는건지 어떤거예요?

지금 병원측에 당신네 병원은 10병실을 유사시, 전염병이 발생할 시는 그렇게 지정이 돼 있다는 것이 다 통보가 되어 있고 또 병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운영상 비워두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염병이 발생했다, 콜레라 같은 것이 발생했다 하면 그것은 의사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됩니다.

이번에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방역 및 진료가 92회, 100회 해서 있는데 이번에 수해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삼산동이 됐든 십정동이 됐든 부개지역이 됐든간에 그쪽에 방역이 쉽게 얘기해서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꼭 그쪽 부분에서만 발견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보면 거이 소독이 그 위에 보면 취약지 방역 그래서 344회, 450회 있지만 그 속에 수해지역은 특별히 92회, 100회를 더했다 그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해가 일어났을 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기동반도 있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해지역 외의 지역, 취약지도 빨리 연계돼서 수해가 일어나고 하면 금방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다 되어 있는거지요?

수해지역 방역은 주로 낮에 나가서 연막이 아닌 분무소독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수해가 났다고 해서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요새는 이 지역에 오고 이 지역에 안오고 폭우가 내리면 여기는 안오고 하지만 어쨌든 수해지역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수해지역에 취약방역을 하고 있지만 수해지역 외의 지역도 일률적으로 수해지역을 더 살포를 많이 하면서도 취약지역도 연계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냐 이거지요.

예. 집중방역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산업경제과장 박영훈 보 건 소 장 이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