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9지방세 징수현황외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31일현재 총 저희 구 목표가 1천237억6천500만원이 되겠고 부과가 1천349억7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923억4천100만원, 그러니까 전체 부과대 징수가 70.6%가 되겠습니다. 이중 시세가 목표가 1천030억6천700만원, 부과가 1천185억7천100만원 이중 징수가 83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대 징수가 70.4%가 되겠고 구세는 목표가 206억9천800만원, 이중 부과가 16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118억7천100만원 그래서 72.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4/4분기 세목별 부과계획을 보고드리면 정기분이 종합토지세가 99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0일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건수가 10만8천500건이 되겠고 부과예상금액이 8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동차세 2기분이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2월 31일 납기 마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건수가 8만200건이 되겠고 예상 부과금액이 10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분기 증여 자진신고는 산곡동 한화2차아파트 1,280세대가 사업승인이 8월 26일날 되겠고 그래서 4/4분기에 취득세가 36억 등록세가 37억이 부과 자진납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면허세 자진신고는 주소변경이라든가 허가.신고, 명의변경등 약 1,5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세액은 3,500만원이 징수가 예상되겠고 차량취득세 자진신고가 10억, 등록세는 19억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방세 부과 자료정비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전체 대상건수가 99년 재산세 징수계획은 2,276건인데 이중 1,284건을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세무담당과 공공근로요원 5명을 투입해서 소유자의 물건지 및 현지 거주확인과 주민등록번호 과세자료 누락분에 대한 소유자 과세대장 정리를 했고 소유자가 물건지에 거주 안할 경우 관리인 지정, 또 소유자 거주시 고지서 송달 이런 사항을 확인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면허세 과세정비는 2회 이상 체납된 사업장에 대해서 101개 사업장을 현지 조사해서 정리를 8월 31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정비로서 3회 이상 체납된 동일물건과 99년도 재산세징수유예분 현지조사를 3회이상 체납동일 물건은 2,053건에 대해서 징수유예분은 992건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전체 3,045건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세 과세 정비는 300개 사업장에 대해서 2회 이상 체납된 사업장을 현지 조사를 11월말까지 완료를 하겠고 2천년 정기분 과세 대비해서 각 인.허가부서 폐업자료, 이중등록된 면허대장, 또 면허세 과세자료 통보누락분을 방문해서 12월말까지 과세자료를 정비를 완료해서 내년 1월 정기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8월까지 439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12억900만원에 대해서 추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법인 조사를 주 진영건설외 37개 법인조사를 11월까지 서면 및 현지 방문조사를 해서 누락분에 대해서 추징하겠고 비영리법인 단체를 종교, 학술 이런 공공법인에 대해서 신고한 목적외에 사용여부를 별도 10월까지 조사완료해서 목적외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단체는 추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재산할을 200개 업소에 대해서 누락업체 및 과소신고업체를 10월까지 조사해서 누락분은 추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정리 지속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과년도 체납액 목표가 41억, 시세가 34억, 구세가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5년치 부과 체납액이 340억이 되겠고 이중 7월 31일까지 32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4%의 과년도 체납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고액체납자 정리를 123건 2억8천만원을 정리한 바 있고 또 구청장 서한문을 4,500건 약 77억원에 대해서 서한문을 직접 전달해서 38건, 약 5천8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납부확약을 63건에 2억2천400만원을 납부확약을 받아 추징중에 있습니다. 또한 징수기동반은 1,705건에 대해서 14억을 징수했고 BC카드 수납은 109건에 2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처분은 체납자인.허가제한이라든가 봉급압류,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성업공사 공매의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동차 공매를 9월중에 실시를 해서 이것은 사실은 업무 추진기간이라든가 인력에 비해서 징수실적은 저조합니다만 하나의 자동차세를 안 내면 공매까지 구에서 실시를 하는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자 체납정리는 3/4분기때 전국재산조회를 2만2천307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회시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겠고 또한 저희 세무과 팀장을 1억원 이상 체납자를 책임정리를 21건 13억원에 대해서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행불자 결손처분도 131건에 대해서 3억6천200만원에 대해서 결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업공사 공매의뢰를 8건 1억3천만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 체납자 1인 책임제 정리를 8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과 178명에 대해서 약 1억원을 지정 목표를 정해서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분야는 계속 추진하는 사항인데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방세 교실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58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지방세 해설교육책자를 만들어서 발송한 바 있고 지방세 홍보용 VTR 테이프를 대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박사'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1단계 7월 11일까지 지방세법상에 지방세 내용을 수록했고 세정일반, 세목별 개요, 중과세 규정, 지방세 구제제도를 수록한 바 있습니다. 또 2단계 9월 30일까지 시 조례 및 구 조례 내용을 수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칭 및 세목별 조례내용, 각종 신고서류 및 신청서식을 9월 30일까지 수록을 하겠고 앞으로 3단계로서 12월까지 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례라든가 지방세 쟁송사항 수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청구,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내용을 수록하겠고 지방세 상담방이라든가 세무 민원실을 12월말까지 3단계로 추진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세 박사'를 이용해서 신청서류도 볼 수 있고 각종 의문사항을 직접 민원인이 해서 구청에 방문 안해도 지방세에 대해서 궁금증이라든가 필요한 정보를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동별 종합평가는 완벽한 고지서 송달 및 부과한 세금을 적게 징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세무행정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분야는 정기분고지서 송달 실태라든가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실적,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 체납액 정리를 위한 우수사례, 기타 세수증대의 실적을 종합평가를 해서 기관표창 및 우수, 최우수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연찬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반에 관한 심도깊은 연구를 통해서 세정업무능력 향상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연찬회를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중에 세무과 동 세무담당 50명에 대해서 연찬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과제내용은 일반세정분야, 지방세 과징분야, 체납처분 분야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운영은 패너식 토론방식으로 해서 3명 1개반을 편성해서 발표후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 그래서 정확한 심사를 해서 우수, 최우수, 장려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CD-ROM전산화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지서의 훼손 및 변질을 방지함은 물론 정보의 공유화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발생시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하고자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전체 저희가 5년치 영수필통지서 41만건중 9월 30일까지 26만건에 대해서 세목별 연도별 정기분 체납징수분으로 이렇게 분류작업을 완료를 공공근로 11명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말까지 나머지 18만건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그리고 CD-ROM 영수필통지서 기기 설치를 한후 5년치 전체를 입력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민원인이 영수증을 집에서 보관 안하고 구청에 와서 5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뢰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