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춘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제7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중서의원, 배춘오의원, 윤석기의원, 양문환의원, 박실경의원, 김명석의원, 박용하의원, 한해동의원, 김정식의원, 김상수의원, 손운익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임시위원장은 연장위원이 진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박용하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맡은 박용하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간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그동안 행정경험도 풍부하신 윤석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석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윤석기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석기위원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석기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장직무대행, 윤석기위원장과 사회교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운익위원을 추천합니다.

손운익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손운익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운익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0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다루면서 각 분야별로 아낌없는 충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석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082억3,700만원보다 59억3,500만원이 늘어난 1,141억7,200만원으로써 5.5% 증가하였는데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59억3,500만원이 늘어난 1,011억3,500만원으로 6.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변동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59억3,5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4억5,0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원, 재산매각수입 1억2,100만원 등 7억9,600만원이고, 교부세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지원된 범물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6억원이며,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36억4,200만원, 동기능전환사업비 1억5,000만원, 주택개·보수비 1억3,300만원 등 45억3,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3,200만원 줄어든 반면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생계보조를 위한 가계지원비 계상 등으로 9억8,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사업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 주택개·보수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57억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가계지원비와 퇴직수당등 법정의무적 경비충당 등을 위하여 7억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앞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등 동 병무업무 폐지에 따른 인건비 삭감 등으로 3,2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경상적경비는 공무원 생계보조를 위한 가계지원비 7억3,100만원, 주전산기 HDD 증설비 2,400만원 그리고 꼭 필요한 일반운영비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57억4,400만원으로써 자체사업중 일반사업은 동사무소 PC구입비 7,300만원, 보건소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900만원, 보건소구급차 구입비 1,4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청소차량 구입비 7,400만원 등 9,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건설 사업보상비 부족분 2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행정자치부로 특별지원된 범물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6억원, 동사무소 LAN설치비 1억2천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개체 3천만원, 관내 하수도 및 도로시설 긴급보수 1억원 등 6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비비는 공무원 생계보조를 위한 가계지원비와 퇴직수당 등 법정의무적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7억6,300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부족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3,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총액은 45억3,900만원으로써 이중 국고보조금은 41억7,3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3억6,6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 전문위원 황석용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부터 부서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실·과별로 심사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른 내용이고 특히 추경예산은 45억3,900만원이라는 국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온 금액이고 그외에는 사실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2개과씩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은 없습니까? 김정식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질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특별한 보조금이외에는 큰 이슈는 없기 때문에 총무국부터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은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 내무위원회를 묶어 가지고 위원회별로 했으면 합니다. 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회별로 질의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전체 위원회를 마치고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당초 전부 국·시비인데 8,943만6천원이 올라왔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57만6천원인 시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 시비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비에 하필 157만6천원을 감액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입니다. 102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상인원이 당초에 74명에서 6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원세대 감소로 해서 국·시비 변경으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시비에서 뺐는데 이돈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국·시비가 변경이 되어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비에 밑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비는 1,200만원이 시비에서 들어갔는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항목으로 쓰지만 1,200만원이라는 돈을 수련비에 이렇게 많이 올려놓았습니까?

시설아동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수련비가 대상이 317명인데 하계수련비가 1인당 3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시비 추가 지원입니다.

인원이 늘었습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설아동 하계수련비라든가 수학여행비가 없었는데 시에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는데 현재는 소년소녀가장이 늘어난 상태입니까?

오히려 줄었습니다. 관내 60명입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더 올라왔으니까....

시비로 추가지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3쪽에 시설아동자립정착금이 있는데 200만원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설아동자립정착금은 2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시설아동이 당초에 18명인데 19명으로 1명이 증가가 되어서 200만원은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8쪽에 지적과장님 시설비에 3억5,300만원이 새주소부여사업으로 이번에 말씀하신 행정구역 변동으로 인한 도로간판이라든지 건축물제작에 쓰는 예산이죠?

예.

3억5,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새주소부여사업은 먼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 예산액이 3억4,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 일차 년도에 8억8천만원을 소요예산으로 경비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3억8,800만원만 예산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예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성구는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그래서 시범구를 선정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당 국비보조를 2억1천만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 각 2억1천만원을 각 구별로 분담해서 나누어서 주어야 되는데 저희구에서 구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국비 2억1천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1천만원에 대한 구비 7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1억4,300만원을 계상하면 3억5,300만원이 됩니다. 시비부담은 8억8,000만원에 대한 30% 3억3,0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직 약속을 못 받았습니다.

단지 국비 2억1천만원 거기에 70%를 준하는 우리 구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죠?

예.

용역이나 사회전반에 대한 견적은 받아보지 않고 금액만 선정해 놓고 작업 한 것입니까?

이것은 새주소부여사업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 것인데 건물번호판은 개당 8천원정도 소요가 되고 도로명판은 부착식과 지주식과 편수식이 있는데 그것을 각각으로 계상하면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편적 평균을 하니까 19만원을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국·시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어느 정도는 견적을 받아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로명판 부착하는 것은 용역으로써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자부 시책으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월드컵대비로 우리 수성구를 찾아오는 외부인과 타구에서도 우리 수성구에 올 때 무엇인가 시범구로써 행정을 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간판이나 모든 제작에도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91쪽 진공차구입비에 대해서 현재 구청에는 진공차가 몇 대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현재 1대가 있으면 그것으로 안되는지, 1억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진공차가 2대가 있습니다. 진공차 구입 배경은 1억원인데 2002년 월드컵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에서 개최 구청인 수성구청에 연차별로 올해 1대, 내년에 1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비 5,000만원을 보조받아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진공차는 2.4톤이 1대 있고 4톤이 1대 있습니다. '94년형인 2.4톤이 연수도 많고 이탈리아산인데 지금은 거의 세워놓다시피 합니다. 용량도 적을 뿐더러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요인이 발생한 것은 신천 좌안도로, 동안도로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올해도 45명이 나가기 때문에 도로청소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미화원을 줄이는 대신에 진공차를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시비 5,000만원을 줄 때 우리가 구입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는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조금은 사용을 하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고 이틀 운행하면 하루 정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보통 몇 시에 청소를 합니까?

아침 8시에 물을 갈아넣고 브러쉬하고 달고 하면 아침 8시 40분경에는 운행을 합니다.

하루평균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차도 밀리고 도로 양옆에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서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는 데도 있는데 하루 4시간 내지 6시간 운행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도로가 지하철이 있고 물론 2002년 월드컵 대비를 한다고 하지만 2대 있는 것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할려고 이번에 대체차를 2대를 할려고 7,4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충분히 예산절감을 하면서 청소행정을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한 차가 아닙니까?

6년 전에는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했는데 요즘은 신정개발과 현대에서도 좋은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수입해 와서 고장이 잦으면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 막대한 돈보다도 오히려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이런 뜻으로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잘 검토해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산불진화 헬기임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헬기를 운영하는 곳은 산림면적이 많은 동구청, 달성군은 별도로 운영합니다. 중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성구, 북구, 서구 등 5개구청이 공동으로 임차를 합니다. 헬기 8,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2,000만원이 부족 편성되어서 증액분 입니다. 산출근거는 헬리콥터가 하루 운행하는데 190만원의 산출기초를 두고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11월부터 210일이 됩니다. 210일을 190만원하면 3억9,900만원이 나오는데 5개 구청을 나누니까 8,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시비 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금년 3월 16일 시본청에서 서구하고 우리 구청이 확보를 못해서 다음에 재임차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계산방법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5개구청이 합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구청은 이미 되어 있고 서구청이 2,400만원, 우리가 6,000만원 부족분입니다.

시비가 얼마가 나옵니까?

2,400만원입니다. 순수 우리 돈은 5,600만원 정도 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에 에이즈관리보조금이라고 하면서 추경에 300만원이 더 되어 있는데 현재 에이즈환자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지금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추경에 더 올린 것입니까?

예.

그런 분은 어떤 분입니까?

검사를 해서 에이즈 환자로 판명된 환자 중에서 다른 데서 에이즈 환자가 생활을 하다가 저희 구에 이사를 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 환자로 잡히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전체 8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소장님 나오신 겸에 81페이지 위생업무 전산 Y2K 해결을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인데 원래 계획되어 있는 330만원보다 배로 늘어난 660만원입니다. 이 기기자체가 다른 기종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이것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85페이지 일본뇌염 백신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작년 예로 보면 백신구입을 제때에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게 된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는 일단 단가가 떨어졌고 그리고 작년보다 금년에 백신접종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줄고 숫자가 줄어서 줄은 것입니까?

예.

그리고 87페이지 보건교육 장비에 증액된 액수가 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빔프로젝트 해서 900만원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교육을 하기 위해서 O.H.P하고 TV하고 슬라이드 환등기는 당초에 교육장비로 계획을 했다가 전체는 다 삭감을 시키고 빔프로젝트 900만원을 신설했는데 이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위에 나항에서 라항까지 대체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비자체가 틀리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O.H.P라든지 슬라이드 환등기는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환등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다른 환등기는 빔프로젝트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것을 구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고 해서 이왕 구입할 것 같으면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것을 삭감하고 대체로 빔프로젝트를 산정을 했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면 파워포인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바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디스켓만 가져가면 바로 슬라이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비용이 적게 듭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앞으로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교육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를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신기기이고 위에 있는 환등기는 종전 기기로써 앞으로 추세라든지 빔프로젝트로 했을 경우에 대체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53쪽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월드컵 지원금 992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월드컵 지원금은 이번에 2차 구조조정 때 기획실에 월드컵 지원반을 신설해서 직원이 계장하고 직원 2명하고 3명이 늘어난데 따른 수용비, 급량비 등 계 운영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역도실업팀 운영이라고 해서 선수복 구입에 358만원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역도선수팀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역도실업팀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선수가 3명이고 코치 1명해서 4명이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스텐드 밑 1층에 연습실하고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대회에 가서도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범물2동이 보조금으로 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조금의 성질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동사무소 관계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범물2동사무소는 범물1동사무소 2층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소가 좁아서 새로이 범물2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6억원을 행자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범물2동사무소를 원래 짓기 위해서 4필지에 420평 정도인데 다는 할 수 없고 2필지에 210평의 위치에 짓기 위해서 6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중순경에 착공되어서 내년 3월말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6억원 전부가 특별교부세입니다.

6억원 돈의 성질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대덕지 관리 수질개선 안전진단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안전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지가 '25년 10월에 조성이 되어서 그 밑에 택지 전환되어서 더 이상 보존할 가치와 또 달성농조에서 경상북도로 용도폐지 신청을 받은 기간이 '95년 2월경입니다. '95년 9월 25일 이 토지 일부가 사유지가 민간인한테 매각이 되었습니다. '96년 8월, 10월, '98년 10월경 3차례에 걸쳐서 매립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결과 이 사람들이 금년도에도 행정재결심판을 청구해서 재결신청이 받아 들여져서 현재 대덕지 상류에 있는 토사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7월 9일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이번에 수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앞으로 대덕지 유형면적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되는, 다시 형질변경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범어천 복개공사를 하는 하류, 수계관계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자료와 잣대가 없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용역의 범위는 대덕지 전 유역에 지적현황측량하고 유역수문하고 수리분석, 대덕지 매립 가능량 검토, 대덕지 이용에 관한 종합분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물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사항이 없었다면 이렇게 용역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종전에 개인 매각을 하고 일부지만 매립허가를 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농업용수로써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달성수리조합에서 용도를 폐지해서 개인매각 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매립허가를 일부 받아서 매립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매립을 했을 경우에 향후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인데 그러면 용역을 줄 때는 목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설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역을 줄 때는 안전진단이나 수리계산, 특히 범물동 같은 경우에는 복개를 했기 때문에 비가 동시에 왔을 때 그 복개된 통로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을 넘게 되면 결국 길 위로 올라올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용역을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적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목적은 당초에 신청인이 매립이 더 이상 나왔을 때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범어천 복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산오거리에서 수성못까지 25m 도로를 확정할 시에 본관을 큰 규격을 묻어서 물을 분산시키는 방법, 다음에 범어천에서 중앙상고 밑으로 신천동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하류지점에 물이 범람을 할 경우에 어린이회관 앞에서 희망로로 관공사해서 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복개된 도로에서 범물에서 두산오거리를 경유해서 내려가는데 아래부분에서 지류를 변경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개도로 하천에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양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양이 넘을 경우에는 길 위로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하류나 중류쪽에 내려와서 지류를 변경한다는 연구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 복개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용역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 2,000만원 같으면 물론 다른 데 큰 돈으로 용역주는 것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우리 구에서 일개의 제목을 두고 용역비로 2,000만원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인데 일부는 매립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말씀이 향후에 매립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서 안전진단이나 수리계산, 재허가가 나왔을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대체를 하겠다는 의도입니까?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23개동 중에서 범어2동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가요방기기 수선비가 4개월에 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범어2동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범동으로 범어2동과 두산동을 정해서 얼마 전에 9월 9일 개소식을 했는데 2개동에 1억5,000만원 시비지원을 받아서 시설물도 일부 보수를 하고 또 장비도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범어2동은 2층에 노래방을 만들어서 기계도 갖다 넣었는데 앞으로 노래를 하다가 보면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9월 9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동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방시설을 잘 해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번 가셔서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덕지에 당초 기정예산에 3,300만원이 잡혀있는데 당초에 용역한 업체가 어디 입니까?

용역은 처음입니다.

기정예산에 3,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더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07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대덕지관리 수리계산......

당초에 3,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당초에 용역을 했는데 모라자서 더 추경을 하느냐 아니면 이 용역과 과거에 올린 기정예산의 용역과 지금 새로 올라온 용역이 틀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입니다. 당초예산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3,300만원은 수성유원지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대덕지와는 관계가 없고 수성유원지 시설을 바꾸는데 용역비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대덕지 관리 수리계산 및 안전진단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면 안 됩니다.

3,300만원은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내용은 같은데 올려 놓으니까 추경에 모라자서 2,000만원이 더 올라 온 것으로 알겠습니다. 폭포수 용역비는 지금 폭포수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수성구 관내 도시시설 결정계획 용역비는 지금 민원신청이 들어와서 12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위원회 개최 준비를 위해서 공람 중에 있는 그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문구내용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덕지하고 관련되는 것인줄 압니다. 그리고 2,000만원을 가지고 어느 업체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영남대학교 전문교수인 수리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의뢰해 볼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막연하게 구상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대덕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달성농지개량조합에서 대구시나 우리 구로 매각을 했으면 되는데 개인한테 매각해서 난데없는 구비가 손실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에 보면 범물동 뒷산에 대단위 공원이 들어서는데 그 공원내에 자연적인 못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면 헬기가 거기에서 물을 떠서 산에 물도 부어야 되고 자연환경을 위해서 못이 필요한데 있는 못도 메우고 그것을 과연 개인이 못을 메워서 농지로써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요즘 그 못을 메워서 농사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애당초부터 신청서를 우리 구에서 심도있게 받아 들였더라면...... 지금 도시관리과가 어떤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그 엄청난 난황을 겪고 있는데 심도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2,000만원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2,0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다시 말썽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주무과장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농업인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비, 시비가 6억5,960만원인데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요?

농업인자녀 학자금보조는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3,000평미만의 농업인자녀 중에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인데 당초에는 1인당 64만4,000원을 연간 줬습니다만 92만6,000원으로 인상되었고 다음에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해당된다고 하면 자기가 찾아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시비 각 30%이고 구비 40%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고 그 외에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 인원이 54명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사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해당이 되겠네요?

11명이 늘어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골하고 대구근교하고 차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골에는 보면 이렇게 많이 안 나가는데 대구근교에 아무리 그린벨트지만 물론 시비나 구비가 있는 데도 조금 고려해봐야 안 되겠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손운익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운익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손운익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손운익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