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99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종합심사의건(계 속)
10시3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회의에서 설명을 듣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들은 뒤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한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예, 송위원장님.
외선
송외선위원
실장님, 주부합창단에 말입니다. 65쪽에 주부합창단 지금 실지로 계속 나오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실제 나오는 사람은...
외선
송외선위원
한 번씩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한 번씩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파악하기가 곤란한데 한 30명 정도는 매일 연습하러 나오거든요.
예.
외선
송외선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옷이 50벌 나갔거든요. 옷이 50벌 나가가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옷장하고 이런 건 돈이 들어도 해야 되니까 잘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50벌을 과연 다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인원이 50명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도 없는데 누구를 보고, 그러면 사람 들어오는 대로 맞춰준다?
아니죠, 상.중.하로 해가지고 사람 몸에 맞춰서 해서는 곤란하고 우선 내 몸에 맞춰서 했다가 내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은 곤란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상·중·하로 해가지고 거기 체격에 맞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건
그건송외선위원
잘하셨네. 그래도 돈이요 1,200이라요, 1,200. 단복제조가 1,200인데 많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물론 합창단원 옷은 조금 저걸 해가지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휘자하고 그 다음에 반주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지휘자, 반주자 건 조금 나은 걸로 해야 된다. 그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지휘자는 양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상.중.하로 해가지고 아무나 누가 들어와도 그거 하니까, 그럼 지난번에 있는 옷은 지금 몇 벌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게 있는데 전부 개인이 가져가서, 안 나온 사람들이 가져가 버려가지고...
래도
그래도송외선위원
있는 사람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현재 나오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외선위원
기존에 있었던 사람은 몇 분이나 되요? 30명 가까운 사람 중에, 내가 보니까 10명도 안되던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전에부터 계속했던 사람이요?
외선
송외선위원
예.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했던 사람 아마 10명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20 몇 명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나왔던 사람이.
우리
우리송외선위원
7월달에 여기 올 때 개청식할 때 봤잖아요. 처음부터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건 실장님보다 내가 더 잘 알 거야.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니
아니송외선위원
옷이 그럼 지금 회수가 됩니까? 안되잖아?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회수하는 데까지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렇지
그렇지송외선위원
, 처음부터 있었으면 한 네 벌 되죠, 지금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처음부터 제가 해 줬는 걸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 한 번 해 줬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위원장님.
수고
수고양해권위원
많습니다. 65쪽에 민간이전에 말이죠, 대구향교석전대재향사비가 70만원에서 70만원 더 추가돼서 140만원으로 됐는데 이게 그저께 추계 석전대재를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됐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아직 예산이 성립 안됐기 때문에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향교하고 지금 예산 추경 요구를 했으니까 사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양해권위원
현재 석전대재에 말이죠, 행사비용이 140만원이라고 계상이 돼 있는데 석전대재 비용이 대충 얼마 드는데 우리가 얼마를 보조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게 자기들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의 자부담입니다. 시비지원되는 것도 없고 아마 500 몇 십만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35만원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을 한 번에.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지원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공제비향사 지낼 때도 7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한 번하는데, 이건 두 번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 조금 저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금년 봄에 70만원, 가을에 70만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권
양해권위원
이공제비는 인천 이씨들 중시조되시는 어른들이 수성교 옆에 모셔진 비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고 향교석전대재의 춘추향사에 70만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연간 140만원을 지원하면 중구청장님이 종헌관을 하십니까? 아헌관을 하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올해 아레 초헌관을 하셨습니다.
관을
초헌관을양해권위원
하셨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실장님, 중구소식지 말입니다. 원래 우리 위원님들 할 때는 두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이번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 왔지요. 예산이 올해 없고 한데 왜 예산을 다시 올리고 매달하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는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 아닌데 내는 자체도 좀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장 트러블이 있었는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중구소식지 두 달에 한 번 할 때는 책자로 발행을 하다가 이걸 어차피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하려고 하면 매월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서 타블로이드로 바꿨습니다. 재질도 바꾸고, 그 다음에 2만부에서 3만부로 늘리고 단가는 낮아졌겠죠, 타블로이드로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아마 한 3,000만원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이 2,4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타블로이드로 하면서 한 540만원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
그래송외선위원
그렇게 올리고 다달이 안 내기로 했는데 다달이 내고 하면 의회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 그 페이지에서 의회를 보세요. 그거 저도 몇 번 따졌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의회에서 자료 나오는대로 게재를 하는데 만약에 면수를 늘릴 수 있다면 좀더 지면을 할애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외선위원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 앞면에다가 전체를 구청 쪽에 다 냈는 것 같으면 뒷면도 어느 정도 맞게 해야 되는데 의회는 조그마하게 그렇게 하고 집행부는 커다랗게 하고 그렇게 할 바에야 뭐하려고 추경에 올려서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우리 의회도 중구구민 중에 우리 의회고 우리 집행부도 중구구민을 위한 집행부입니다. 그러니 어떤 걸 해도 앞에 나가는 건 그래도 우리 중구구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중구청사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건 조금 저희들이 앞에 면을 했는데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에 하고...
리가
우리가송외선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해 달라 하는 거지.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서 하여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아까 묻던 것을 계속해서 연속입니다. 대구향교석전대재에 그러니까 초청장이 청장님한테는 오시죠? 초청장이 발송이 되죠? 향교로부터, 향교 전교 이름으로 초청장이, 초대장이 안 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초청장이 별도로 오는 건 없습니다.
기는
만기는양해권위원
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 예를 ...
해권
양해권위원
일반적으로 행사를 할 때 신식으로 하면 초청장이고 옛날 향교방식으로 하면 망첩이라고 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올해 봄에는 청장님 참석을 안하셨는데 가을 석전대재 때는 청장님 초헌관을 하셨기 때문에...
실에
공보실에양해권위원
...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청장님한테는 그게 옵니다.
첩이
망첩이양해권위원
온다는 말씀이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양해권위원
본위원이 조금 심각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의회 의장님한테는 안 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글쎄 그건 향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향교에서 하기 때문에 향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석전대재 때 청장님 초헌관을 하셨기 때문에 향교에서 여기 직접 오셨다 가신 걸로, 제가 휴가가고 난 뒤에인가 오셨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교에서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남의 행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남의 행사에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돈만 대줍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 초청장을 하는지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건양해권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향후 말이죠, 향교 측의 전교나 유도회장님이나 그 분들한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교님께서 그걸 주관을 하고 계십니다. 석전대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전교인데 그 전교님한테 공문을 한 번 띄우셔가지고 우리 구청에는 청장님 계시고 구의회 의장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초청을 해 주시는 게 어떠냐는 식의 공문을 띄워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서면으로 한다 하는 건 제가 조금 곤란하고 구두로 한 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양해권위원
. 이건 구두로 얘기할 성질의 것이 못되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건 향교에서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건데 그 어른들을 초청하는지 어쩌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자기들로서 초청할 수 있는 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장님한테도 매번 할 때마다 초청장이 오는 게 아니고 올해는 초헌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 것이지 그게 초청장 가고 시장님한테도 안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헌관을 안 하시면.
해권
양해권위원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례상 초헌관은 시장님이 하시고 아헌관은 청장님이 하시고 종헌관은 전교가 할 때가 있고, 또 유림의 대표가 하실 때도 있고, 또 유도회장이 하실 때도 있고 여러 번 제관은 자주 바뀝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건 해마다 바뀝니다.
는데
바뀌는데양해권위원
, 춘추로 바뀌는데 이번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도 외부인사 초청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초청장이라고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망첩을 보냅니다. 망첩을 보내면 유림의 대료라든지 보통 참석하는 인원들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초청이 됩니다. 망첩을 보내는데 망첩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 해서 담수회하고, 향교 유림하고 담수회하고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향교라고 하는 곳이 잘 아시겠지만 옛날로 따지면 공립학교입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곳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 한테도 망첩을 보내달라고 공한을 보내시면 적어도 그쪽에서 특별히 불응할 이유는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니 실장님께서는 그럴 용의가 없느냐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무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모
이진모위원장
없습니까? 오성윤위원님.
성윤
오성윤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애를 자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를 옮기고 나서 애로점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현재 신청사로 옮기기 전에는 상당히 민원실이 과연 구청사에 있을 때보다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에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현재 신청사로 옮기고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청사 1층이 좁기 때문에 2민원실이 2층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점차 해소가 되리라 믿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주민들도 뭔지 모르게 신청사로 옮기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분위기가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론이.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청사를 옮기고 민원복을 전체 새로 제작을, 아마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민원복을 입고 좀더 구민에게 친절봉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교육과 또 실제 그렇게 임하고 있고 상당히 분위기는, 여론은 좋은 편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민원봉사를 하면서 예산관계상 애로점은 없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 수용비가 당초예산보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전국팩스온라인이라든지 등·초본발급이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면에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세입보다도 1,300여 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이걸 볼 때도 민원이 상당히 증가되므로 인해서 등·초본 용지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수용비가 조금 증액이 되요. 900여 만원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89쪽 목에 201 란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89쪽입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예. 목에 201.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목에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옛날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인데 통합이 돼가지고 저희들 민원봉사과로 흡수가 됐는데 여기에 토지대장용지 외 4종이 당초 우리 일반운영비에는 당시에 당초예산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서 당초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약 한 4개월 정도 연말까지 토지대장용지 외 4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수당하는 이건 뭐냐하면 지명위원회가 4월달에 발족이 돼가지고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그래서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재 생활주소를 다시 일반주소는 우편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방문이라든지 이럴 때 상당히 현재 토지의 합병과 분활이 됐기 때문에 지적의 지번이 현주소 체계입니다. 이 주소체계가 상당히 혼잡하고 상당히 찾기가 어렵고 이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 전국적으로 새주소 부여사업해서 생활주소를 일원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부터 3개년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래서 도로에는 각 동에 자문위원회에서 지금 도로명을 결정해서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구에 지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위원회는 물론 공무원이 계십니다마는 학자라든지 외부인사가 3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은 기본적인 우리 수당에 준해서 편성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금년 4월 중순경에 지명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만원해서 3인의 지명위원회를 9월에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3회 정도해서 수당이 36만원입니다. 그래서 411만원이 증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지명위원회라고 지칭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명을 만들어라, 결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각 동에서 위원님들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도로명을 한 동네에 한 16개 도로가 됩니다. 평균치가. 저희들 구에는 210개 노선입니다. 간선도로를 제외하고. 의원은 동에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부 현장에 현재 도로명이 결정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구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학계라든지 여러 자문을 거쳐서 금년말까지 확정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동 단위에서 명을 해가지고 구로 올리면 구에서 지명위원회에서 확정적으로...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확정을 하는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산보다도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 가지고 내가...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7쪽에 호적전산화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감이 1,510만원이 됐는데 호적관리에 1,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예산이 이게 전부 공공근로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1,510만원이 감했습니다. 이건 호적전산화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니 현재 진도는 호적 접수를 통해가지고 대사 및 전체 입력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 한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6만명에서 금년도 계획이 20만명입니다. 20만명을 금년도 목표에 끝내고 나머지 16만명을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지원이 이번에 감소가 돼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국비지원을 감했기 때문에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50을 감하니까 1,51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지방비가 755만원이죠, 그 다음에 국비가 755만원.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아울러서 그 뒷 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증액이 됐거든요. 30만원이?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증액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호적전산화사업에는 삼성에서 이걸 용역을 맡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삼성에서 다시 MIT 컨센트회사라고 지원이, 이건 담당용역회사의 전담직원입니다. 직원이 서울에 전국적으로 호적전산화사업에 행자부에서 정보교환을 합니다. 정보교환을 하는데 여기에 팀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에 팀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으로 30만원을 가산한 겁니다. 3회 정도 연말까지.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장과장님 밑에서 물론 감하고 증액이 되고 하는 건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소관이지마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70%가 완료가 됐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손대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건 현재 용역회사에서 연말까지 전체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으로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랬을
그랬을양해권위원
때 혹시라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차질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차질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대사와 점검을 수 차례 거쳐서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의 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권위원
밑에 자산물품취득비는 12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아까 설명한 전장과 같습니다. 국비지원이 50% 감해졌기 때문에 지방비도 50% 감해진 겁니다. 120만원.
니까
그러니까양해권위원
지금 구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금이 적어지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지방비도 깎여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돈은
돈은양해권위원
사실 남아서 사업 자체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국비지원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다가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당초예산보다 숫자가 줄어집니다. 줄어지기 때문에 국비가 감소되므로 해서 지방비도 감해서,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민원실에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손님 오면 접대비, 전에는 접대비가 보통 올라왔을 때 얼마씩 들었습니까? 매월이나 평균적으로 하면?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평균적으로 송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작년도를 치면 약 월 20만원 정도 그래서 편성을 해서 우리 구민이 민원실을 찾아올 때 또 다과 정도, 과자종류입니다. 과자와 녹차, 차는 국산차입니다.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연초 IMF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지므로 인해서 수용비가 도저히 어렵고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세입 측면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건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추진을 하자, 이래서 과자 종류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상욱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좀 아쉽다, 이래서 과자종류를 업무추진비에서 하도록 한 20만원 정도 국장님이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한 열흘 전부터 과자종류를 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총무국장이 매월 대줍니까? 그게 아니잖아?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매월
매월송외선위원
대주고 있어요?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매월
매월송외선위원
대주기로?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그럼
그럼송외선위원
별문제 없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다가 안하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녹차도 잡숫고 이렇게 하는데 큰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새 건물에 왔고 한데 그게 사그리 없으니까 뭐해서 그랬는데 총무국장께서 계속 대준다면 더욱 더 좋을 수 없죠. 알겠습니다. 고마우시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장
예, 하세요.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이번 추경안 재무과 소관은 청사를 옮기므로 인해가지고 그에 대한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억 돈이라는 것이 제일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법정요금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필요한 걸 전부 실어놨습니다. 많이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예, 양위원장님.
장님
최과장님양해권위원
, 94쪽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억3,985만2,000원이 증액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산출내역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간략하게 큰 것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용역수수료 1,794만9,000원 짜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14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것하고, 그리고 다음 쪽에 96쪽에 1,679만5,000원 짜리 흡수식냉·온수기연료비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94쪽에 청사용역수수료입니다. 그게 이제 종류가 세 가지, 네 가지입니다. 엘리베이트하고 주차타워 그 다음에 소방, 청소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정화조청소수수료가 연간 1회 320만원 정화조청소수수료 의무적으로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정밀검사수수료가 25만원 1회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법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정기검사수수료 역시 연간 1회로 법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95쪽에 검사대상기기정기검사준비 150만원도 역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비는 우리 가스나 방화, 위험물 검사대상기기를 취급하는 직원들이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명해서 1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직원들 사용하는 대봉주차장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일반수용비로 수거료하고 화장지구입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에 대해가지고 1,700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규정이 200만원에서 140만원 증액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건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140만원 증액해 놨습니다. 96쪽에 흡수식 냉·온수기연료비입니다. 이게 1,600만원인데 하루에 우리가 8시간 사용하는 걸로 하고 120일 계산해 가지고 연료비를 해놨습니다. 가스사용료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도시가스료가 지금 한 가지로만 돼 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도시가스료해서 증기보일러연료비 이것도 가스비입니다. 그죠? 1,238만4,000원 증기보일러유지비 이건 아마 50만원이 그냥 쓰이는 모양이고 흡수식 냉·온수기연료비해서 1,600만원하고 그러면 두 개하면 약 3,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흡수식 냉·온수기유지비 이건 아마 건물수리비인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증기보일러연료하고 흡수식 냉·온수기연료비하고 어째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개 어떻게 해서 따로 떼놓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그게 된 특별한 이유는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해가지고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실질적으로는 약 3,000만원인데 지침서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씀이십니까?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해권위원
아울러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97쪽에 국내여비에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이게 당초예산이 우리 직원이 15명인데 12명만 계산돼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추가 300만원 올렸습니다. 그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기세가 도시가스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건물청사유지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지금 늦게 이런 말을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사실상 공공건물로서는 처음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우리도 예상은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만큼 들어가는 이건 개선점도 찾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예, 오위원님 말씀대로 공과금, 전력하고 가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절약하는 벙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현재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써 절약될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검토하고 있으니까 이 추경에는 월평균으로 해가지고 산출됐습니다. 일단 이 돈도 절약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트도 빨리 닫으려고 누르는데 그게 한 번 누르는데 얼마씩 돈이 올라 간답니다. 그런 것도 등등이 있는데 노력해가지고 절약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앞으로도 무슨 업무라든지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적에는 사실상 이런 걸 예상하고 해야 되지, 사실상 여름에 우리도 본회의장이나 소회의실에서 해 보면 상당히 덥습니다.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데도 이런 한 달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불편한 점은 많고 또 한 달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비라든지 청사운영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점은 앞으로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귀감을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99쪽 밑에 하단에 보면 휴대용무전기구입돼 있는데 5대 구입한다 하는데 이건 어디어디 사용할 겁니까?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지금 밑에 기계실하고 옥상까지 급하게 무슨 사고가 발생할 때는 무전기로 해야만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5대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기 위해가지고 만약 사고유발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방법에서 무전기가 직원들 5명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사용하는이상옥위원
요금은 누가 냅니까? 무전기는 상관없제? 알았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위원장님.
장님
서과장님양해권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노후 PC교체 펜티엄Ⅱ급 13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13대가 세무과에 다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사내의 노후PC 교체분입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PC교체 펜티엄Ⅱ인데 이것이 13대가 필요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40대 중에 486컴퓨터를 13대를 교체하면 586으로 해야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27대가 있었는데 586은 컴퓨터 27대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세무과가 이번에 개체할 것은 13대를 586을 개체해서 업무의 능률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세무과에만 지금 13대가 필요하시다고 하셨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양해권위원
알기로 국민PC 저가공급계획이 정부로부터 발표된지가 오래전에 된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지금 양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왜 13대를 교체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세무과는 모든 세금에 대한 컴퓨터 입력을 하고 하는데 지금 486을 해 보니까 에러가 많이 납니다. 에러가 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됩니다. 한 번 에러나면 민원이 돈 낸 사람도 안 냈고 낸 사람, 이런 에러가 상당히 엮였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기존 586의 27대 중에 13대를 하면 40대를 하면 주민의 불편을 들어주고 업무상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13대를 추가로 했는 겁니다.
씀은
말씀은양해권위원
들었는데요. 이게 컴퓨터라고 하는 PC는 메모리가 있고 전송하는 전송장비가 있고 계산장비가 있고 대충해서 세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86급이라고 하는 것은 펜티엄Ⅱ급이 586인데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실지 135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기성품을 사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 과장님께서 청내 전체를 관장하시고 계신다면 청내에도 과장님처럼 586이 필요해서, 물론 예산서에 얘기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각 과장님들하고 한꺼번에 가정에서 50대면 50대, 100대면 100대를 구입해서 공통으로 나누면 회사로부터 바로, 우리 지금 현재 586은 조달품목을 쓰십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조달품목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조달품목가지고 충분합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여기에 하드가, 하드웨어가 메모리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구입하시고자 하는 PC 메모리가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아까 양위원장님 말씀하기를 한 목으로 구입해가지고 우리 각 과에 해가지고 조달가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나,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펜티엄급Ⅱ하는 문제하면 우리가 세무과에서 하면 예를 들면 위생과나 건축과나 전산망을 해가지고는 우리 세무과는 전산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는 타 과와 같이 동일하게 하면 우리가 업무상 차질이 있지 싶습니다.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면 근거리통신만 그거하고 워드프로세서 전부 다 우리가 겸해가지고 13대를 하므로 능률성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권위원
과장님이 지금 사입하시고자 하는 PC가 기억용량, 그러니까 내장될 수 있는 메모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메가바이트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기가바이트로 올라갔습니다. 기가바이트가 되면 1기가바이트가 상당히 용량이 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약 12기가바이트 정도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현재 조달품목은 4.5기가인가 그렇게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기억용량이, 하드가 많이 모자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느냐고 여쭤봅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하드 6.4G인데 지금 우리가 모자라는 겁니다. 왜 모자라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세무과에서 각 실·과로 망을 해서 현재 486으로 하니까 정 회수가 적어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바로
바로양해권위원
지금 6.4G라고 하는 게 6.4기가바이트를 말씀하는 겁니다. 옛날엔 메가바이트를 하다가 지금은 기가바이트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쓰는 건 586이면 옛날로 하면 집안으로 하나됩니다. 방 안으로.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적어졌는데 6.4기가바이트 가지고 메모리가 많은 용량을 거기다 저장했다가 다시 송출해 주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 6.4기가바이트 가지고 충분하냐, 적어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을 내다봤을 때 과연 그걸로 되느냐 그걸 질문했습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지금 6.4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586을 하면 앞으로 수년간 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권위원
뒤쪽에 104쪽에 다른 건 다 좋은 데 워드프로세서, MS오피스97을 10만원 18개 샀는데 워드프로세서는 또 무엇이지요?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노후 PC교체를 하므로 해서 여기서 연계되는 신규 컴퓨터에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워드프로세서는 한글타자입니다. 이걸 전부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노후 PC교체하는데 근거리통신망하고 워드프로세서하고 MS오피스97하고 전부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PC는 13대를 구입하는데 이건 왜 18대를 구입하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586할 때 미설치됐는 게 돈이 없어서 5대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할 때 기존 5대를 미설치했는 걸 하기 위해서 다섯 대 추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창덕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차가 14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파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14대가 지금 많다고 생각 안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재활용 분리배출하니까 오히려 재활용 숫자는 늘지만 실은 개인들이 몰래 미리 수거하는 양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차량이 차가 운행하는 걸 두 개 이상 동을 합해가지고 운행합니다마는 조금 있어도 수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이 많고 적고 보다가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사실상 전에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업무는 저희들이 손을 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소차가 생활쓰레기 업무의 민간위탁 이걸 앞두고 재활용 업무마저도 같이 위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줄이는 거 보다는 완전히 없애는 기회가 곧 오지 싶습니다. 이건 손대는 순간부터 적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수가 있고 유지관리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14대가 올해 올린 수입은 어느정도 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6월30일 현재 자료를 수집했는 최종자료입니다마는 물량은 1,212톤인데 그 중에 종이류가 771톤, 고철 85톤 죽해서 판매금액은 8,200만원.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14대인 것 같으면 한 동에 한 대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동에 13동네 운행하는 데가 10대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4대가 운행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 분들의 하루 업무량이 그리 안 많다고 생각되는데...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하루종일 수거업무에 종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특히 IMF체제로 들어간 이후에 저소득주민 중에 재활용품을 수거해가지고 생계에 보탬이 되려고 상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주택가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근무시간 이외에 말하자면, 새벽이라든지 퇴근시간 이후에 스스로 수거해 가는 개인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걸 또 제재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실제로 수거한 양은 적습니다마는 이 재활용을 주로 수거하는 시간대에 수거할 수 있도록 자체에서 모아두는데 하루종일 운행할 입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몇 시간 안하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폐기물처리부담금이 1,260만원 줄었는데 이건 왜 줄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이건 지금 분리수거가 정착이 돼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가 바로 재활용되지 않고 바로 매립이 돼야 될 생활쓰레기 양이 한 10%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매립장에 매립하는 비용이 따라서 줄어서 1,26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음식물을 갖다가 폐기를 하는데 어떤 업체하고 계약하겠다 했는데 계약하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많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양 이상 나오는 대형쓰레기업소에 대해서는 농·축, 축산농가하고 서로 연결시켜 줘가지고 바로 수거해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스스로 기계를 비치해 가지고 돌려가지고 퇴비화, 사료화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성과가 상당히, 굉장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상옥위원
비용은 받습니까? 줍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받지 않고 그건 업자하고 주인하고 사이에...
상옥
이상옥위원
연결고리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연결만 시켜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왕
이왕이상옥위원
말이 나왔으니 물어보는데 중국집 같은데 굉장히 기름이 많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자체처리하는 발효기를 비치해가지고 자체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축산농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알기로는 그것도 대형업체라야만이 민간하고 계약할 수 있는데 소형업체 중국집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하수도 막 바로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많던데?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런 게 있다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옥위원
신경 좀 많이 써서 나가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일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122쪽에 목 201 밑에 가로진공차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 어떤 건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묻습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비치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구 청사 마당에 보면 누런 네모난 차에다가 밑에 무슨 솔 같이 달린 게 있습니다. 철사로 된 솔로 돼 있는데 이건 시가지 포장도로상에 먼지가 나면 시민건강에도 안 좋고 대기오염도 유발되고 해서 저희들이 새벽에 중구관내 주요 도로를 신천대로도 포함시킵니다마는 이 차가 지나가면 도로에 있는 먼지를 전부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먼지가 발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진공차라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진공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먼지가 많이 발생할 때 사용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매일합니다.
하고
매일하고김일배위원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왜 매일하느냐 하면 우리 김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대낮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속 20㎞인가 아주 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차를 한 차선 잡아먹어버리면 뒤에 따라오는 모든 차가 교통흐름이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새벽4시쯤부터 시작해서 오전 8시 이전에 매일매일 간선도로를 돌아가면서 새벽에 차량운행량이 적을 때 그때 운행합니다. 그래서 눈에 잘 안 띕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일배위원
청소하는 어떤 항이라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제일 상단부에 자동차배출가스단속장비수리비하면서 있는데...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휘발유차는 아닙니다마는 경유차가 매연을 많이 냅니다. 배기가스가 심하게 배출이 되어서 공기의 질이 아주 나빠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하고 시 본청에서 자기 관할 구역내의 주요지점에서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던 중에 이게 93년도에 구입한 장비인데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31일 현재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실적도 상당합니다만 여기에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했는 게 약 4천 한 150만원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업무에 종사를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가스배출단속하는 그건 정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매일합니다. 저희들이 매일하는데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무료점검이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 같으면 구청 앞이나 주요간선도로변에서 무료점검을 해 줍니다. 팻말 써 붙이고 알고 오시면 공짜로 점검을 해가지고 기준치 초과되면 정비를 하라 하고, 아니면 그냥 보내고 이런 서비스도 함과 동시에 단속에도 투입되고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서비스도 어떤 일정한 날짜나 시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수시로 일주일에 2회 정도.
금은
지금은김일배위원
그런 점검을 받으려면 어디서 그걸 하고 계시는지?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중구에는 대구소방서 건너편에 대동로 거기에는 좁은 도로에서, 교통량 많은 데서 이걸 설치해 버리면 차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되고 시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장소로 해서 서부소방서 건너편 거기에 매일 나갑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보건과장 김국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137쪽 하단에 수당이 올랐는데 올랐는 이유가 뭡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었는
줄었는이상옥위원
이유가 뭡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감된 이유는 정원조정으로 한 명 줄었기 때문입니다.
원이
인원이이상옥위원
줄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정원조정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도시관리과는 145쪽부터 149쪽까지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기정에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3,000만원 더 올랐죠? 기정에 1,000만원은 사용하신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다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번에 3,000만원 더 필요하시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어떤 데 쓰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건 학술용역비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계획용역입니다. 이래서 지난 번 1,000만원은 구청 지금 현재 새로 입주한 구청에 대한 공용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권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삼덕동하고 대봉1동하고 일부 도시계획 4건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이 사용됐고 앞으로 3,000만원에 대해서는 6건입니다. 대봉2동, 구경북고등학교 정문과 그 다음에 태평로 달성네거리에서 달성공원 그 중간에 대구은행 옆에 골목하고 그 다음에 능인학교 담장관계, 담장 밑에 도로폐지관계 그 다음에 남산초등학교 송림맨션 뒷길, 그 다음에 태평로 구북성동사무소에서 시민회관까지의 도로확장 그 다음에 달성로 대구역 철도변, 달성네거리 지하도에서 서구 경계까지의 도로확장 도시계획 6건을 도시계획을 용역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3,000원 정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걸 그러면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하느냐를 연구한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도로를 내자면 그 인근에 대한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경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철거있고, 그 다음에 이설이 있고, 설치가 다시 있는데 이설이 설치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현수막게시대 철거는 경대 치대 이번에 펜스 쳐가지고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철거해가지고 다른 데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철거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147쪽에 보시면 그것도 맨 경대 치대에 한 개 있는 걸 신남네거리 쪽으로 이설하는 겁니다. 여기서 철거해가지고 그 쪽에 가서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게시대 재설치는 지난 번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수성교 다리 건너가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 현수막게시대가 삐뚤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태풍 때. 그래서 그걸 바로 다시 세우는 것을 하기 위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걸 새로 하나 만드는데 얼마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약 200만원 들어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200만원, 이것 게시대 재설치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고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사실상 게시대는 한 2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하면 당해년도에 300만원 정도 세입이 올라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딴 구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 중구에서 해 놓은 것은 참 보기 좋게 잘 해 놨어요. 보기 좋은데, 어떤 데는 보면 그냥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해 놨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게 아주 위험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돈은 얼마 안 들겠어요. 그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150만원 정도하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도 150만원 듭니까? 막대기 하나 세우는 데도?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딴 데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중구는 보기 좋게 잘 해 놨는데 돈이...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예산을 한 200만원 정도 계상합니다마는 실제 시공을 시키면 190만원, 180만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도 지나다 보면 유심히 쳐다보는데요, 쳐다보면 실제 구청에서 허가 맡지 않는 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그건 절대 없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정도가 현수막이 게시대가 없어진 상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업자들이 한 3개월전에 와서 신청을 해야지 달 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벌리는데 설치를 많이 안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사실상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 반대, 자기 상가 가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병충해 예방 농약구입인데요, 이게 언제까지 실시하는 겁니까? 지금 이미 시기 지나간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보통 작년, 재작년까지만해도 병충해 방제를 6월에서 9월 사이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부터 방제기간이 4월부터 11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약을 자꾸 치므로 인해가지고 병충해들이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래 했고 금년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으로 인해가지고 추경에 하자 이래서 400만원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하루에 약을 치면 50만원쯤 들어갑니다. 오전 오후 치면은. 그래서 사실상 약값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사실상 상반기에 6월달 4월, 5월달에 칠 때 약값이 모자라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 가지고도 좀 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앞으로 11월달까지 계속 치자면, 요즘도 약 안 쳐준다고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11월달에 잎이 다 떨어진 뒤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11월 초순까지는 쳐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지금 돼 있는 건 다 쓰고 1,500만원은 앞으로 쓸 돈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외상도 한 3, 400만원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146쪽에 아까 학술용역비에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주로 용역비는 도시계획신설의 조사에 쓰이는 건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재정상태가 아주 빈약합니다. 지금 현재 중구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 곳이 도로개설이 몇 군데 정도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한 104건쯤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미개설된?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예상규모는, 그러면 다 길은 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약 1,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해에 100억 정도 미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12년 안 걸립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소요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12년 걸리는 것 같으면 지금 아직 20년, 30년전에 된 게 아직 못 된 것이 아직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도로를 타당성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손치더라도 최소한 15년 이상 걸릴 건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공사비는 더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6건에 대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지금 현재 결정을 안해 놓으면 거기다 집을 전부 새로 짓고 하면 영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라든지 동에서 필히 이것만은 도시계획을 변경, 아니면 신설을 해 달라고 건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 관계에서 도시계획선을 넣어놓지 않으면 그건 영영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될 수 있으면 빨리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 솔직한 얘기로 시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우리가 약 100건이다, 200건이 덜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금을 더 주십사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해 놓고 나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새로 하나 그으려고 하니 돈을 주세요." 이것 보다는 지금 현재 미개설된 도로가 외곽지 신개발지보다 우리가 미개설지구가 많으니까 중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달라 하는 것을 시나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안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본위원도 길 많이 내는 건 사실상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30년된 도로가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올 신문지상으로 봐서 정부에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이 지난 곳은 지주들이 지방단체장한테 수용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법안이 예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우리 그런 걸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상당히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사실상 국가에서도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가지고 사업비가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법을 변경해가지고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시설된 도시계획을 매입해 줄 의무를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금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채권을 발행해서 매입신청이 있을 시에는 매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법이 변경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으면 지방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토지를 매입해 주고 안되면 지방채권을 발행해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159쪽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예, 내무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냉·온풍기는 이 구청 건물에는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건 구청내에 쓰는 게 아니고 딴 데 쓰는 겁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내에 쓰는 겁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내에 쓰는데 저희들이 재해, 재난상황실용으로 씁니다. 당초에는 온풍기만 하는 걸로 했는데 왜냐하면, 구청사에 있을 때는 온풍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냉방기는 여름에는 창문도 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 했는데 실제 우리가 이사를 오고 신청사 와서는 온풍기 가지고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6시 되면 냉방이 꺼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10시까지 근무를 매일합니다. 하고 그 외에 또 예를 들어서 호우경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밤새도록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에 얘기 듣기에는 이 건물에는 그런 걸 사용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딴 데 쓰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160쪽 목에 401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감액됐는 부분도 몇 군데 있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그걸
그걸김일배위원
구체적으로 한 번 나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감액부분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예.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남산3동에서 효성여고 남편 및 서편 도로개설입니다. 이건 5,000만원이 삭감된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쓰고
쓰고김일배위원
남은 거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대봉2동 향교네거리 남편 도로개설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1억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재무부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부 땅은 우리가 미리 돈 줄 필요가 있겠느냐 보상을, 뒤에 예를 들어서 꼭히 달라 하면 뒤에라도 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주지 말자, 이래서 1억5,00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제일 상단부에 있는 시설부대비해가지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건 저희들 장기 미개설도로 사업시설부대비인데 이건 주로 뭐냐하면 신규하고 계속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보다도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남에 따른 측량수수료하고 보상감정수수료 부족분 반영하는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것에 한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장 보면 남산2동에서 남산초등학교 이게 10억이 이번에 새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남산3동 불교회관에서 파출소 서편 4억5,000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대봉2동 파출소 서편하고 대봉동 88-80번지에서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반영된 겁니다. 그 다음 뒤의 장에 보시면 161페이지에 남산1동 향교서편 도로개설 3억 이것도 신규 편성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남산3동 신일유치원 앞도로 2억 이것도 신규 편성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진연위원님.
진연
김진연위원
167쪽에요, 이걸 의미를 잘 몰라서 묻습니다. 불법주차견인대행료 이게 4,500만원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주차대행료도 있는가, 주차 뭐 어떤 건가 싶어서 견인대행료 확실하게 좀...
그러니까 실제 내는 돈은 더 많은데 중구청에서 돈을 부담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차 한 대 견인하는데?
얼만데 얼마씩 부담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면 차 한 대 견인하는데 부담하는 금액이, 구청에서 그러면 차 한 대 견인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도로 손해보는 거네. 구청에서는?
들어오는 돈은 뭡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이 금액이 다 들어왔다가 이 금액이 다 나간다고요?
그러면 견인해 오는데 대해서는 차를 한 대 견인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이 금액입니까? 한 대?0
예, 이게 그만 받아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건 견인하는 업체 그리로 준다 이 말입니까? 그 돈을?
이건 들어왔다 나가니까 손해나는 것도 아니고 맨 들어왔다 나가는 거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게 내무위원장님, 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회도시에서 설명을 아레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견인료를 거기서 받으면 우리 구청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또 그 쪽으로 다 준답니다. 불법주차했는 거 끌고 왔는 거 안 있습니까? 민간업자니까, 그게 들어오면 수입을 잡았으니까 나가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맞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도로 3,000원 보태준다 하고 이러니까 말이 안 맞아가지고... 예, 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 외 예산안에 26쪽 상단에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기타수입에요.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일배위원님.
일배
김일배위원
167쪽 목에 201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안내도 제작하면서 500만원이 올랐는데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전 세대에...
일배
김일배위원
집 수로 해가지고...
그게
그게김일배위원
언제 변경됐는 것이 확정돼 있습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98년도 5월달에 변경됐는 것을 지금 오셔가지고...
그걸
그걸김일배위원
바꾸어 얘기하면 98년도에 노선 바뀐 부분을 홍보 미약으로 인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니까 지도를 다시 제작해서 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일배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보충인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 내줘서 더 제작했는데 지금 재고 없습니까?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거 번번이 우리 구청예산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청홍보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아마 별로 돈 안 들고 안되겠나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버스가 많기 때문에 도면 그리고 그것보다도 그냥 몇번은 어느 지점을 통과한다 하는 그 정도 내용이지 거의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지금 홍보가 아마 많이 됐을 겁니다.
것도
그것도최인곤위원
됐고 책자도 있었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결과적으로 다 돌렸거든요, 돌렸는데...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잘해 주려고 그러면 한정도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홍보지에 그 정도 선전은 광고로써 끝내야 되지 개개인까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구는
중구는최인곤위원
사실 지나가기 때문에 변두리 지역은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도 사실 중구는 스쳐가기 때문에 거의가 중구를 안 거치는 버스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과연 저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이냐, 만약 이번에 한 번으로써 그치지 않고 다음에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할 것이냐, 이번으로 그칠 것이냐, 다음에 또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안 한다고 장담 못하잖아요.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먼저 책자를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홍보지에 중구만 스쳐가는 안내로써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꼭 추경에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본예산에 하면 되는지?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추경하는 것은 진짜 급한 거 그런 것만 하는 거지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도 추경에 한다 하는 건 뭐가 잘못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인곤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또 질문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지 싶은데 불법주차견인대행료, 우리 구청에서 차를 한 대 사가지고 거기에 같이 사용하죠? 두 대입니까?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구청예산으로 사가지고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차도 2만3,000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대로 다 줍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파악해서 서면인따나 대답해 주시고, 우리가 차를 두 대를 사가지고 위탁해가지고 아무 소득 없이 위탁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무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
168페이지 상단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필름하고 단속사진인화 이게 그러면 보통 사진입니까? 일반적으로 찍은 그 사진 한 장 필름 인화하는데 230원이다. 이 말이죠?
그 한 장 인화하는데 230원, 그러면 여기서 인화하면 여기서 벌금이 들어오죠? 그거 구청에 들어오는 겁니까? 구청에 들어옵니까?
단속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 벌금을 매기기 위해서 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하나에 4만원 들어옵니까?
그럼 230원 들여가지고 4만원 들어오는 거네. 맞습니까?
이거 아무렇게나 막 찍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찍습니까?
넉 달만에 6,300매, 넉 달만에 6,300매 쓴다는 이 말 아닙니까? 계산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인화대금이 보통 우리가 사진 찍어서 인화를 하면 100에서 150원 주면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이건 특별한 겁니까? 230원 어떤 겁니까?
똑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가서 하면 130원 주면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곱으로 230원 한다 하는 이건 단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런데 조달단가는 우리가 조금 숫자를 해도 130원 주면 하는데 이걸 숫자가 넉 달 동안에 6,000만원 돈을 인화를 하는데 배를 주고 한다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조달단가다 하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보통 물어보세요. 얼마 정도하는 건가, 아마 백 한 3, 40원 많으면 150원 내지 200원 주면 다 합니다. 하는데 이건 230원이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우리가 오늘 끝내 이걸 봐야겠는데요, 보고 나서 끝을 내겠습니다. 확실히 알아가지고 틀림없이 이 돈이 들어야 되는 건가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전체적인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의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입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상 삭감부분에 대해서 부서별 추가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402만5,000원 일용인부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경위는 구내식당 관계인데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청사가 6월달에 이전되므로 인해서 전에는 구청사에서는 양질의 직원 복지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6월달부터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품대도 많이 지출되고 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집기,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관리 전환을 받아서 우리 직원은 물론 공무원교육원 교육시 백 여명 이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율회로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해서 인건비를 자율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년까지는 이 체제로 운영하다가 연말에 가서 새로운 분석을 해가지고, 경영측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자업자득할 수 있는 자율회를 통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제도로 전환을 해가지고 인건비 절감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삭감된 1,402만5,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소관 구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203, 761만원 역시 203에 300만원, 이것은 구청장 구정주요업무시책추진비입니다. 이것 역시도 부언해서 설명을 안 올리겠습니다마는 구정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가지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진모
이진모위원장
송위원
외선
송외선위원
국장님, 그걸 아까 부청장님도 했지만 솔직히 사회도시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아까 언뜻 듣기로는 영양사가 70만원이고 일반일용인부라 하나 아줌마들 그 분들은 60만원이라요, 그러면 그 분들은 여섯 분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예, 6명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6명인 것 같으면 그러면 영양사가 70만원 주고 있으려고 하나? 그러면 영양사가 70만원 같으면 그 밑에 조리사 또 있데요.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조리사도 있어야 되고, 법에는 있어야 되는가?
재식
김재식서무계장
총괄 책임자로 기능직으로 근무하면서 조리도 보조하면서...
양사
영양사송외선위원
, 조리사 다 있어야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법적으로는 다 있어야 됩니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갖추어야 됩니다.
산이
예산이송외선위원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법적으로 집단 급식시설에는 영양사나 조리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명히
분명히송외선위원
좋은데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7개월만에 3,200만원 같으면 1년에 1억도 넘게 들어가는 돈이라. 구태여 우리 돈으로 그 6명 돈을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냐...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아까 제가 설명 올렸다시피 이전해서 불과 몇 개월 운영한 상황이거든요. 금년까지만 해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자율회에서 운영한다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송외선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1억 정도라고 하는 것은 1억 이상 나올 수 있는 것은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복지차원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수도료가 전혀 없습니다. 수도료가 없는 것도 상당히 큰 혜택인데 지금 현재 수도세 안 내고, 전기세도 안 낸다, 결국 재료를 사서 밥해서 퍼 주기만 하는데 특혜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소고기를 볶아서 직원들한테 대접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냐? 그런데 현재 어저께 총무과에서 보고 중에서 당초 집기비 5백만원 상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떤 분기별로 한다든지, 연도별로 한다든지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배경에는 분기점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평균 잡아서 하루에 300명이 식사를 한다면 상당한 액수가 아니냐, 2천만원 가까이 되지 않느냐, 300 그릇에 25일을 곱했을 때 그 금액이 2,2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대적으로 하는 매점이라든지 자판기라든지 이런 데서도 부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점을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여기서 정밀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자판기라든지 이 수입은 저쪽에 있는 것보다 예상외로 줄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청사가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운영을 한 번해 보고 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제도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금년까지 해 보고 7개월 동안 분기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왜 꼭 금년을 다 채우려고 하느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최대한 1년 잡았습니다만 세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까지만 해 보고 제도를 바꾸든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권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를 퇴직금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구청에서 책임을 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복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양위원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안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식사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은 검토해서 조정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국장님, 인원이 6명인데 최소로 줄인 인원이 6명입니까? 그런 부분에도 더 줄일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고, 어제 직원이 와서 커피 자판기에 원료값이 17∼18만원 든다, 200원 받으니까 이득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자판기는 150원을 받아도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사를 해 보시고 예산을 절감하고,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인원도 한 사람 정도는 안 써도 되지 않느냐,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국장님, 구내식당을 복지차원에서 구청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 예우차원에서 이런 것을 실시할 적에 사전에 한번 설명이라도 한 번하고 그렇게 실시했으면 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고통도 해결점을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이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의회 예우차원에서 잘하는 업무든지간에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되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보고가 안되었다면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9월1일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해은입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에 안내용 간판 이것이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에 계상할 때는 현재 동인로타리 부근에서 시청 부근에 오면 간판이 없기 때문에 거기 찾아오는 손님들이, 현재 소상공인 상담소를 개설해서 거기 찾아오는 인원이 하루 25∼30명 오는데 거기 와서 상당히 혼선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에서 간판을 제작하고자 올려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삭감할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삭감을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에 상담용 책상 한 조를 2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장비를 구입할 때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동이 통·폐합된 동에 가서 가져온 것이고 의자도 마찬가지고, 현재 중기청에서 3명이 나와 있는데 3명을 앉혀 놓을 책상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2개는 높이가 같고 하나는 턱이 튀어 올라 왔어요. 2개는 높이가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용 탁자 이것은 제가 굳이 고집을 안하겠습니다. 탁자가 있으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편안하게 계시고 그런 취지에서 해 놓았으니 굳이 예산상 그런게 있다면 굳이 고집을 않겠습니다.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용 의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상이 상담사 3명하고 책상 3개를 가지고 거기 최대한 3개가 필요한데 지금 의자가 동인1·2·4가 갖다 놓은 의자인데 이상한 의자입니다. 노후되어서 보기도 싫고 뒤에 보면 동인1·2·4가동 써져 있어서 제가 보기에 관계 부서가 너무 초라합니다. 10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10개가 안 된다면 다문 5개라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케비넷도 동인1·2가동이 없어지고 4가로 통합되면서 직원들이 쓰던 것을 다 가져가고 2개 남아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어서 색도 변색되고 해서 보기가 싫습니다. 3개가 안 된다면 2개라도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민원인이 찾아오고 언제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각될 때까지는 현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분위기도 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도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안내용 간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 거기 도로에 세우려고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 뭐라고 쓰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경제활성화센터 이렇게...
진연
김진연위원
소상공인상담센터라고 쓸 수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밑에 쓰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직원들이 항상 나와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복무감독도 합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진연
김진연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분들을 데리고 올 때 중소기업청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 그 분들을 파견시켜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최대한 해 보겠다, 이런 조건하에 데려왔는데 그 분들도 왜냐 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PC는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장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안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실·과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다시 한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7시55분입니다. 18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 중 먼저 세출예산 증액분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최인곤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간사 최인곤위원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증액 요구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206 재료비 246만9,000. 기획감사실 예산운영 307-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 300만원. 환경위생과 재활용운영 202 여비 288만원.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 201 일반운영에 60만원, 202 여비 12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방금 최인곤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증액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수정동의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동의 요구에 부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 요구에 집행기관인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최인곤간사께서는 일반회계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간사 최인곤위원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계수조정없이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92억6,887만8,000원 중 3,907만원은 삭감하고 증액요구분 1,014만9,000원은 더한 순 삭감액 2,892만1,000원을 제한 792억3,995만7,000원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54쪽 101 인건비 요구액 2,945만8,000원 중 1,402만5,000원을 삭감. 총무과 77쪽 201 일반운영비 요구액 194만5,000원 중 194만5,000원을 삭감. 지역경제과 129쪽 201 일반운영비 요구액 5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 131쪽 40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요구액 7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131쪽 405 자산취득비 요구액 60만원 중 6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146쪽 207 연구개발비 요구액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요구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사운영 206 재료비 246만9,000. 기획감사실 예산운영 307-02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300만원. 환경위생과 재활용운영 202 여비 288만원.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 201 일반운영비 60만원, 202 여비 120만원 증액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최인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곤간사께서 보고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인곤간사께서 발표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결과는 최인곤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인곤간사께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간사 최인곤위원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28억3,304만3,000원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최인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인곤간사께서 보고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인곤간사께서 발표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는 최인곤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간 계속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9년9월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