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도시과장 손임락입니다.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원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지정과 공원 안에서의 점용허가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의 지정과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기준을 정합니다. 서번째 점용료의 남부대상 및 점용료의 납부방법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30조 조례에의 위임 사항입니다.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시행령과 규칙에 대한 참고사항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등이 설치관리 인가신청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권한의 대행이라든지 권한대행 결과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령에 명시가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점용허가 신청관계도 법에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기타 공작물이나 변전소 설치라든지,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도로나 교량, 철도, 노외주차장, 선착장 설치 또 아울러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요수시설이나 관계용수로 설치에 대한 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설치관계는 경찰관 파출소나초소, 표지판, 등대의 설치 방화용 저수조나 지하 대피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통신시설과 축성시설 또는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생활에는 다소 불편한 것이 전부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단앞으로는 공원지역에 있는 개인 사유지라도 기존 건축물을 수선이나 개축할 때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땅에 공원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지역 안에 있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규칙에도 공익상 필요한 관계는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과거에 저희들 도시공원조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내용이 전면 개정됩니다. 서민생활에 편리한 위주로 개혁위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상부로부터 전부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안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한 것을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말이죠, 기존공원지역 안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개축할 수 있습니까?

기존 있던 건물은 할 수 있습니다. 신축은 안 됩니다.

개축이든 개보수든.

개보수 다 됩니다.

공원녹지내 사유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유지라 할지라도 재건축이나 증축할 때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했지요?

예.

개인재산이라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점용료는 안 받습니다, 기존 있는 건물은. 예를들어서 공원지역 안에 논이나 밭이 있어서 개인 사유지인데 경작을 하고 있을 때는 기이경작하고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다른 집이 농막이 있다든지 할 때 집 수리를 한다고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논에 성토를 많이 하겠다 높이 성토를 하겠다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든 받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개인 사유지가 녹지내 있을 때 점용허가를 새로 받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자기 땅인데 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냐 하는 것이 좀 의문이 갑니다마는 공원지역 안에서 공원법이 바뀌면서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이 점용되어 자기 땅이라할지라도 새로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원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을 말이죠, 10년이고 20년이고 개발할 계획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획정리 할 때 나와 있는데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거기에 관한 법개정 도시계획법 개정사항이 아직 확정되어 하달된 것이 없습니다. 곧아마 하달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달라진 내용을 상세하게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입법예고라든지 법개정 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적으로 통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인데 20년 넘은 도시계획을 해 놓고 아직까지 계획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은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보호법이 바꿨잖아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허가라든지 그것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도로 결정된 사항이라하더라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는 앞으로 건물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20년 넘었는데 계속 묶어놓고 사유재산 침범이지.

질의 더 없습니까?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개정조례안이 시민들한테는 좀더 편리하게 규제일변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될 요인이 있는 것이 허가기간을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공원에 한해서 개발계획이 있는 데는 허가를 해 주지 않고 3년 내에 없는 곳에 허가를 해 주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정확하게 예산이나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할걸 가지고 모르고 허가를 해 줬다가 그 분들이 기간이 안 됐는데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한 계획하고 그리고 여기보면 너무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점용목적이나 허가기간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점용물 등이 법에 반드시 명기가 안 되어 애매한 사항들은 이것을 관리를 잘못하면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 중구난방이 되고 공원관리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큰 방침이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이것잘못하면 공원지구를 고시를 해 놓고 물론 사유재산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겠지만 잘못하면 이게 공원계획이 엉망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런문제에 대해서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박문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살 기존 포항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공원이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공원에 일단 공원계획 수립된 곳은 덕수공원이라든지 있는데 환호공원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는 세부조성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거 읍 면 지역에 면적이 많은 공원을 지정 해 놓고도 세부게획이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민자유치를 하든지 해서 진입도로 같은 것은 시가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경기가 좀 안 좋고 해서 시 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일단 한 개소부터 우선 세부계획 수립을 용역이 확보되는데로 한 군데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드시 지금처럼 부지보상도 중간에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고시만 해 놓고 여기 저기 고시만 해 놓고 개발을 안 하면 잘못하면 방금 말씀한 대로 사유재산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를들어서 이 공원은 3년 뒤에 한다, 5년 뒤에 한다 정확하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아야되지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할 걸 모르고 허가를 해 줬다가 공원 시작 해야 되는데 사유재산을 보수를 한다든지 진입로를 낸다든지 내 놓고 그 분들이 못비키겠다고 하면 상당히 마찰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연장허가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상당히 있을 소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각발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가 큽니다. 주민들 편리하게 할려고 규제를 풀다가 잘못하면 개인재산이 침해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때문에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우위원.

이것과 관계 없는 건데 말이죠, 동해면 지역에 공원이 많이 잡혔다는 말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재검토 하라고 도시과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해 대처할 것입니까?

안 그래도 얼마전에 얘기를 듣고 내용을 파악을 좀 했습니다. 현재도시계획재정비를 곧 10월달부터 착수합니다. 이달말쯤 돼서 국토변경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부터 바로 재정비 착수를 합니다. 할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좀전에 질의한 내용, 공원내사유재산에 관한 것인데 사유재산은 해당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재산이라도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사유재산 받아야 된다는 조목이 없는데.

조목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3페이지 4항에 보면 가, 나, 다, 라 나와 있는데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을 개축, 재축, 증축 또는 개수선에 대해서는 가, 나, 다에 해당되는데 사유재산은 해당없고 증축이나 개축할 때는 법적으로 필요한 허가사항만 들어가면 된다, 다시 말하면 임대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도시공원법 8조에 보면 위원장님 법을 안 가지고 계시죠? 공원법은 안 가지고 계시죠? 도시공원법 8조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사항에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중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그렇지만 사유재산의 경우.

사유재산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법 절차는 밝지만 해당기관으로부터 자기 재산인데 누구한테 임대를 받습니까? 받을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청은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야 받죠, 집 새로 짓는데 자기 땅인들 허가 안 받고 됩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임대한다하니까 임대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아까 과장 임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점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하고 3년이내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공원에 대해서만 허가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를들어서 해도 근린공원 같은 것은.

거기는 해당 안 됩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시내에 있는 근린공원은 해당 안 됩니다.

규제가 그대로 되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변두리에 큰 공원으로 지정된 것, 면적이 몇 백평 정도 되는 것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결정이 되서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할 일도 없고요, 개인한테 점용허가를 해 줄 수도 없지요.

시설결정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행이 안 되고 몇 십년 끌어서.

점용허가를 개인 사유지인 경우에는 법 적용아 틀리지만.

그러니까 해도 근린공원 안에 지금 시설결정 다 되고 해서 다 하고 있지만 지금보상 해 주지 않은 집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증개축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허가 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증개축 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세부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허가를 못해 주지요.

세부계획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당장 시행이 안 되고 20년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결정해서 아직 이렇게 해서 올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주민이 자기 집을 증개축 할 때는 허가를 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해 줍니다.

해 주면 시가 보상을 새로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만 20년이 경과한 것 같으면 해 줘야 합니다.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공원내 집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원을 지정하더라도 지정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검토돼야 합니다.

포항시가 계획은 다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당장 보상을 해 주지 못할 입장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차일피일 늦어져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유자가 집을 증개축 할 때는 전부 허가내 줘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해 줘야 합니다.

허가를 해 주게 되면 결국 나중에 가서 차기 연도에 가서 다시 보상 해 주려고 하면 금액 보상비가 상당히 많아질 것인데, 중개축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해 주더라도 일단 허가사항에 조건을 붙일 수 있지요.

확실하게 돼야지요.

허가를 해 주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모순이 많이 있는데.

끝났습니까?

예.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형산강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 어떻게 접목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이게 직할하천이 되다보니까 국토관리청 저거를 받아서 일부 체육시설을 하고 있지만 지상물 설치를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이 법에 의해서.

지상물 설치는 못합니다.

형산강 고수부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목을 자연녹지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이걸 우리 시가 예산을 들어서 체육시설하고 일부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파고다라든가 지상물을 설치를 할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청에 하천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 문의를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상물은.

이 법 개정하고 그거는 무관하네요?

관계 없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5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보가 됐던 사안인데 그 이후에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들이나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유보됐는 사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척을 가져오셨는지 도시과장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인덕산 절취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된 사항 12가지 추진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덕산 절취에 대한 것하고 이거하고는.

예, 관련이 없습니다만.

인덕산 절취과정에서 인덕산을 깎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지금 동민들은 본 위원을 죽이니 살리니 하는 이유가 이 쓰레기매립장 안 하는 조건하에 인덕산을 깎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별개로 하자고 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된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가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노력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올렸는지를 한 번 얘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인덕산 관련한 12개항 거거서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 확장을 제1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개로 하자, 그렇게 되면 아무문제도 해결 안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해 드렸는데 인덕산 12개 안을 제외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일단 유보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이 있었으며 어떻게 이것을 다시 올리게 됐는지 얘기를 주십시오.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시든지 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병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존경하는 정기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반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유보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인덕산 절취로 인한 12개 사항 주민협약사항에 대한 진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보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반석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신다면 오늘 통과 해 주시면 제가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이 통과되어야 대주민설명회도 할 수 있고 정정당당하게 청소과장이 나가서 주민들게 약속할 사항은 약속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항 사항은 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52만 포항시민의 숙원사항이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에 다소간의 이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화매립장은 전국적인 규모로 봤을 때도 잘 하고 있다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3월 29일이 되겠습니다마는 33개 읍 면 동 주민설명회 36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동감을 가졌고 또한 오천 수료생들 134명과 또 구미시의 문제지구의 주민 90명이 왔을 때 현장을 둘러보고 이 정도 같으면 위생화시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현장에서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단현재보다도 좀 보완발전해서 위생화매립장사업을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보사항에 대한 결정을 지어 주시면 노반석위원님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현장에 개발위원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각자생조직체 회의시마다 제가 나가서 이 사업에 대한 배경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리고 노반석위원님께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한 상태에서 본 위원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지금인덕산 절취로인한 12개 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본 위원이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행위를 취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 저번 제5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 내가 죽을게 너 살아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장 거기에 100%가 제철사원을 제외하고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던 지하수에서도 벌레가 올라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어떻게 했냐 하면 15만원을 내라, 주민들은 돈다 들여서 먹고 있던 물을 이렇게 하고 인덕산절취를 하는데 15만원을 내야 하냐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다른 쪽으로, 세금이라서 안 된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해서 어떻게 해결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지금 하나도 얘기가 없고요. 더하나 안 된다는 이유는 본 위원이 박과장한테 선진지에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시의원이 무슨 힘 있습니까?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드릴게요. 개발자문위원이나 동장을 통해서 한 번 견학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하지도 않고 현재 냄새 안 난다는데도 냄새가 계속 나고 있고 잘 돼 있다 많이 묻었다 하는데.

냄새는 지금 안 납니다.

지금 당장 가 볼까요? 본위원이 아침마다 들려오는데 안 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냄새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게 우선입니까? 사람이 먹고 살고 있는데 어느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까? 도시계획변경안을 했을 때 어느 것부터 해결해야 합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서로 조율이 안 되고 돈 15만원 전부 다 해 봐야 계산해보니까 전체적으로 2,7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대량사업을 하고, 그런 말을 그냥 했는 것 아닙니다. 쓰레기 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느 것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노반석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상수도사업소 김성욱 시설과장한테도 요청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아니 5,000만원 말고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5,000만원을 제외한 15만원씩 주민부담을 해야된다고 그 동의서가 안 들어오면 안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손임락 도시과장이.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동민들한테 국장이나 과장이 들어오셔서 반상회를 통하든지 한 번 언제부터 이게, 도시계획안변경을 노위원이 유보를 시켜놓고 있는데 법적으로 안 맞다 하는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곳에 한 번 견학을 시켜주든지 본 위원한테 견학할 사람 한 20명 모집해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견학계획은.

본 위원이 주민 뜻이 없는 것을 주민들 견학시켜서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번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국장,?국장, 시장, ?시장, 저희들 동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수행해서 같이 상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것부터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시계획변경 하나 할려면 우리 동에 그보다 급하게 미리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집행부가 필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되고 주민이 필요한 것은 들은 채 만 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노반석위원님, 어차피 52만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52만 시민을 위해서 작은 시민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유보된 사항을 결정지어 주신다면 제가 발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지어 주셔야 사업계획을, 현장에 가서 현장설명도 하고 하겠습니다.

거봐요. 니먼저 해야 내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권위의식을 갖고 하지 마십시오. 본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안 도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이해 할 수 있는 주민이 별 의사가 없고 하는데 주민들 폭동을 유도하는 겁니까? 당장본 위원이 나가서 이거 안 됐다고 얘기해볼까요?

주민요구사항이 뭡니까? 낭독해 보세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쓰레기매립장 무조건 절대 반대입니다. 본위원이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 반대의사 말고 요구사항 몇 가지 있던데.

12개사항.

아니 그것 말고, 그러면 선진지.

그것은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본 위원이 이해 시킬 수 있도록 과장이나 국장께서 들어오셔서 주민들의 반발이 안 일어나도록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달라고 전화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는 하나도 안 취해지고 다시 이걸 통과시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호동 매립장 확장으로 인한 개별민원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도시과에 12개 사항 주민협약사항만.

그 문제를 처음부터 우리 동민이 인덕산을 절취하는 제1조건이 쓰레기매립장 확장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2항 중에는 그게 포항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참.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연계된 문제입니다. 제철동에 두 가지 아주 난제가 같이 겹쳐져 있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노반석위원 개인은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의모든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를 하지만 주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려면 집행부가 성의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 방안이 뭐냐하면 상수도 인입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인입을 하는데 개인부담이 있다는 말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15만원식, 전부하면 2,700만원이라고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측에서는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부분들 2,700만원 시예산 집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 않지만 큰 일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쯤은 해 줄 수 있으니까 시장한테 이런 부분 주민부담 개인부담 하는 15만원씩 전부 합치면 2,700만원인데 어떻게 좀 해결해 줘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고 그런 것 하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전부 다 약속만 해놓고 이행을 안 하고 그냥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과로 민원이 들어왔다면 2회추경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니까 주민 숙원사업 해결하겠습니다. 하는데 단 이번 추경이 오늘 계수조정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수렴해서 결산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사실상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면 청소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실질적인 민원이 저희과로 들어온 것이 없어서.

이게 전부 연계된 것이니까.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처음에 제1안으로 쓰레기매립장 확작하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큰 문제를 인덕산 깎는 것보다 더 문제를 시에 부담을 주면 해결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자고 해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빼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 저는 죽일놈 돼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반석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12개 사항만 해결되면 저도 사실상 도시과장한테도 몇 차례, 건설도시국장한테도 요청했고 상수도사업소장과 시설과장 저 나름대로 시장께도 보고드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 얘기 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12개 사항은 그런 이후에 주민들하고 인덕산을 깎는 조건에서 도출됐고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동민들이 들어줄지 않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할려면 어차피 이것은 `97년부터 계획이 됐던 사항이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해 줘야 될 것은 뭔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게 통과돼야 하겠다는 발상은 안 맞지요.

노방석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은 철차적으로 빨리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에승인도 받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현재하고 있는 것이 2001년 7월달이 되면 사용종료가 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사업계획을 자료를 만들어서 항시라도 제가 요구하면 각 자생조직체에 홍보를 하고 필요시 견학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378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이 뭔지 청소과의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으로 인한 민원사항 같으면 수렴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든지 결산 때 요청하든지 최선을 다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오늘승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발로 뛰겠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을 들어볼려고 생각지도 않은 집행부가 지금 이것부터 해달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절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과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되는 점도 있거든요.

지금 이것만 변경하면 확장하는 것 다 되어 있는데 뭘 가지고 설명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주위의 민원들을 전혀 무시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1년 7월달이 되면 포항시 쓰레기

2001년 7월달에 그렇게 바쁜공사를

대단위 민원이 앞으로 예측불허입니다.

그러면 통과시키십시오. 통과시키고 2001년 7월달까지 하는가 막아볼게요. 내일부터 떠나서 막아볼께요. 통과시키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조금이라도 본 위원이 저번에 유보시키고 전화왔을 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다. 본 위원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설명회라도 한번 하라 하니까 뭐 법을 따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것통과시켜서 설명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본위원이 안 돕겠다고 얘기 했습니까? 당신들 집행부가 동장, 통장을 통하면 사람들 소집이 얼마든지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이것 통과시켜줘야 하겠다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 죽고 내 살자고 하면 내 죽을게 니 살아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하시고.

저희 집행부의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든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얘기하듯이 2001년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쓰레기 분리해서 소각시키는 시설도 들어오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주민들을 위해서 당신네들 한 번쯤이라도 성의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면 본 위원이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그쪽에 할 수 있는 답변을 줬는데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노반석위원님께 민원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매립장 시한이 됐다고 해서 매립장 부지가 남아 있는데 시한 초과했다고 안 할 겁니까? 본위원이 봐서 2001년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위로갈수록 면적이 넓어져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쓰레기를 분리해서 묻으면 4～5년 이상 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예측불허입니다.

예측불허를 왜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노반석위원님 됐습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노반석위원님의 입장이나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227.464㎡인데 몇 가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200,000평에 대한 쓰레기 총 용량이 얼마입니까?

60,500평에 용량을 질의하셨습니까?

200,000평에 전체적으로.

220,000㎡에 기존 호동매립장은 6,0500평이 됩니다. 확장예정 매립장은.

쓰레기를 얼마나 투입을 했느냐는 겁니다.

60% 투입이 됐습니다.

나머지 40%가 2001년 7월말까지네요?

예.

본 위원도 노반석위원님의 말씀에 몇 가지 동조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 수거분리가 좀 체계적으로 되고 시민의 협조가 많은 시점인데 개선을 어떻게 해서 2001년 7월말까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제까지보다는 과거보다는 쓰레기량이 포항시가 늘 시장 답변도 그렇고 과장 답변도 30% 이상 줄었다면 2001년도 7월말까지가 아닌 그 이상의 기간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거죠. 그계획은 이미 2대의회때부터 늘 말씀이 그용량은 2001년 7월말까지라고 늘 얘기를 하셨는데 쓰레기 정책이나 쓰레기 홍보나 분리수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당위성을 시민들이 인식을 하셔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분량이 줄면 2010년 7월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확실히 2001년 7월까지밖에 못합니까? 그걸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98년도 10월 30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전국적으로 읍 면지역의 간이매립장을 폐쇄조치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 면 단위에서 호동 매립장에 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포와 대보 매립장은 올 연말에 폐쇄할 계획이 있고 오천 쓰레기 매립장도 지금 용역을 용역비를 5,000만원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는데 신년도에 안정화시설을 하게 되면 안정화시설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오천 쓰레기 투입량도 일단 호동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확보하는 대로 오천은 위생매립장을 건설한 예정에 있고 죽장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할 예정에 있고 죽장 쓰레기매립장은 올해 5월 8일날 준공이 됐고 신광 쓰레기매립장은 신설계획에 있고 이래서 읍 면 지역의 매립장은 실질적으로 죽장, 싱광, 오천 정도 하고 전주 호동 매립장에 반입 불가피한 설정이기 때문에 당초 2001년 7월 계산된 대로 예측불허거든요. 읍면 쓰레기가 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94년 5월부터 사용해 왔는 양보다는 더 많이 반입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대로 분석했는 산정자료에 의하면 2001년 7월 예정된 것을 2001년말 정도 그런데 작년 태풍 예니처럼 안 닥친다고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설계된 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이 된다고하더라도 빨라야 내년도 2000년 5월 정도 돼야 착공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기간이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4년정도 돼야 시설을 완료할 그런 예측입니다. 아주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미심쩍은 사항중의 하나가 읍 면의 간이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되면 읍 면의 쓰레기가 호동으로 몰리면 더 단축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도 계속 변화가 없거든요. 이것은 정말 행정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하셨고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공사 착공이 2000년 5월에 가능하면 공사기간에 대한 스케줄이 나왔습니까?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공사기간이 나옵니다.

지금 승인하면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5월에 착공되면.

이게 결정이 되면 보상부터 해 나가야 되거든요.

보상하면서 설계할 수 있으니까 공사기간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공사기간 공정 나왔습니까? 막연하게 3년이라면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것은 기본설계 나올 때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개략공정은 나오잖아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0이 되면 기본설계 심의가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보상이라든가 실시설계가 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지금승인을 해 드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 게, 설계가 다 되어 있다면 오늘 승인하면 내일 당장 공사할 수 있지만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2000년 5월 하면 지금 이미 본 위원이 생각해도 호동 쓰레기매립장 있는 인근으로 가지 않으면 갈 곳이 다른 곳에 대안을 마련할 수 없잖아요. 모든준비를 다 해서 설계를 구체적으로 보고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사가 어떻게 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언제 하고 바닥 공사는 방수는 어떻게 침출수는 어떻게 방지하고 해서 모든 공사 스케줄이 나와서 정말로 3년이 걸리는지 5년이 걸리는지 역순으로 해서 이것은 이 시점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무조건 2001년 7월말에 마감인데 쓰레기가 포화상태가 되니까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만하시지 우리 위원들이 듣고 정말하지 않으면 안되구나 공사기간은 어떻게 되고 설계는 어떻게해서 쓰레기 한계는 언제 오고 해서 이 시점까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계획안이 보고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공사공정도 지금 언제부터 이미 이야기가 됐는데 공정이 제대로 안 나와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그리고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노반석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인덕주민들의 민심을 달래야 됩니다. 달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앞으로 넓게 접근해야 됩니다. 박과장이 청소과장 자격으로 와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어요. 앞으로 2001년도 쓰레기매립장 말고 또 다른 혐오시설 예를 들면 화장장이나 포항시에 혐오시설이 많은데 혐오시설이 가는 지역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큰 원칙을 마렴해야 됩니다. 하는데 마다 가서 뭐 해 주십시오, 인덕에는 무러 해 줬는데 우리는 뭐 안 해 줍니까? 화장장이 쓰레기매립장보다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하면 어덯게 할 겁니까? 큰원칙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는 방법을 강구하셨어야 하는데 우리 노반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장이 오늘 승인만 해 주시면 내일부터 해서 제가 뛰어 다니면서 뭘 해결하고 어떻게 합니까? 해결못합니다. 시장이 나서서 근원적으로 접근하셔야지 이 문제는 이 한 건으로 지역적인 협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시며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이 많은 준비를 해오실 것으로 생가했는데 다변하시는 모습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 못 드린 것은 없는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변경결정을 해 주시면 기본설계 심의를 받아서 도에 농지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편입토지 보상을 해야 되고 감정보상하게 되면 실시설계는 5개월 정도 걸리는데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만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단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전임과장 있을 때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유보된 사항이고 어차피 포항시의 쓰레기 처리대책은 이루어져야 되고 국비가 기이 21억 2,1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국비가 57억 5,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갔어야 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이 통과되야만 제가 현장에 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 안 지어놓고 어떻게 하겠다 현장에서 설명 못합니다. 주무과장의 애로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지금 저번 7월달에 안을 올리셨을 때 그대로 하더라도 지금 과장이 설명하신 2000년 5월에 공사가 착공된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3년 아닙니까? 2003년까지 2003년 상방기 중에 준공이 가능한데 그러면 2년이나 빕니다. 2001년 7월달에 포화상태가 되면 그 2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까지 읍 면 지역에도 앞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확장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용 못하게 한다면서요?

옛날에 허가없이 했는 것은 간이매립장이라고 해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므로해서 폐쇄가 됐기 때문에 읍 면 지역에 투입되는 쓰레기가 호동에 온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했는 기간보다 오히려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단축될 여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년동안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오천에 위생매립장을 건설할 계획이고 신광에 하고 있는 중이고 죽장에 커버가 되고 연일에는 내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8억들여서 안정화시설을 하게 되고 면 지역에도 필요시는 신설 확장을 해야 됩니다. 기이옛날에 간이매립장 비위생 매립장은 폐쇄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못하는 것을 안정화시켜서 농지이용을 극대화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다 되어 있는 만큼 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돼야 하고 국비가 금년도에 착공이 안 되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는 정말 쓰레기가 그렇게 시급하고 포항시민의 목줄을 죄는 그런 중요한 시급한 사안인데 우리 노반석위원님을 비롯해서 제철동 동민들이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시민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대의 과제인데 그런 중요한 과제를 사전에 읽으시고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시장이 나서고 부시장이 나서고 하셔야지 과장에게 맡겨놓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안이니까, 시장이 나서는 모습을 못봤어요. 이시간 이후에 시장이 좀 나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제가 오기 전에 작년도 6월달에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뢰를 했습니다. 그절차가 상당한 기간 환경영향평가 접수가 됐는데 안 됐길래 제가 몇 차례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에게 빨리 해내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인덕산 절취하고, 시장 입장에서 미뤄왔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년 6월달에 협조문을 도시과에 의로했는 사안을 지금까지 끌어왔는 것은 시행정 종합적으로 시장이 분석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상수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님게서 직접 노력하십시다. 시장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도 계실 것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사업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244억 3,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국비가 57억 5,700만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186억 7,500만원입니다. 기이집행액이 9억 3,200만원입니다.

집행 됐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 배정액이 국비가 21억 2,100만원입니다.

총계가 244억 3,2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이죠, 제철동에 산다면 노반석위원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기채 관계로 왈가왈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과장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이나 그 위의 분이 힘을 합쳐서 노반석위원 전부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지를 안 보였다는 겁니다. 의지를 확고부동하게 시장게서 노반석위원을 부르든지 제철동 주민을 부르든지해서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중요하다면 노반석위원도 이의를 걸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가 관철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노위원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걸아셔야 됩니다. 지금쓰레기가 뭐 어떻게 된다, 그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것이 선결문제라는 말입니다. 과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면 무난히 해결되리라고 노위원에게 양해는 안 구했지만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노반석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반석위원님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슴하신 사항을 시장님께 세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관계는 우리 쓰레기매립장 확장으로 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한테 세 차례, 이상? 사회국장님도 말씀드렸고 제가 시장님께 세 차례 건의를 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제가 다시 또 우리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을 위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저희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장께 세 차례, 이런 문제 때문에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장께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지시해서 많은 것이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님.

그렇게 관철을 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겨안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서가 먼저 떨어져야 되고 이것은 도시계획이 변경돼야 토지이용계획을 받는다고 조금 전에는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9억 3,200만원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편입문제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서 없이 해도 되고 사실 정말 법이 어떻게.

지난번에 세 번 말씀드려서 관철이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반석위원님의 관심사를 해결해 달라고 몇 차례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입장에서는 작년도 6월달에 도시과에 협조문을 보내도 청소과장이 해결해야할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없어서 안 하셨다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동민들을 불가를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발로 뛰겠습니다. 제가유지분들 많이 압니다.

박과장, 노반석위원의 질의를 듣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변경이 먼저입니까? 토지이용계획서가 먼저입니까?

도시계획변경관계는 저번에 시장실에서 노위원님하고 주민하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했다시피

본 위원에 묻는 말은 현재 도시과에서 토지이용계획서가 떨어져야만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런데 지금 박과장께서는 도시계획변경안을 먼저 승인을 해 줘야 토지이용계획서를 도에 신청하겠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번에 주민협의사항중에 도시계획변경 관계는 용도지구 변경입니다. 그래서 재정비작업 할 때 포함해서 작업을 하면 되고요,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별도로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하고 관계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이해하기에 어느 것은 토지이용계획서가 떨어져야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어느 것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토지이용계획서를 받는다, 얼핏 생각하기에 안맞잖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과장, 지금 방금 군부나 읍 지역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폐쇄하기 때문에 호동쓰레기매립장이 더 빨리 포화상태가 된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래식 폐쇄 법안은 언제 통과 됐습니까?

`98년 10우러 30일자로 전국적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괄조치가 됐습니다.

일괄조치 하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속 조치는 비위생매립장을 위생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호동 매립장은 위생화 1개소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청소과장, 아세요? 도농통합 뭐하러 했습니까? 읍부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시로 가지고 들어올려고 했는 겁니까? `98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그때부터 계획안을 마련하셔서 주위 여론을 조성하든지 해야지 지금자꾸 급하다는 말씀을 하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지금 여기 않아서 뭐 해야 합니까? 큰원칙이, 이거 쓰레기매립장 확장 안하고 인덕산 깎는 게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은 제외 해 놓고 인덕산을 깎는 조건에서 제시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서 아까 52만이 다 버리는 쓰레기를 갖다 묻어야 하는데 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동료위원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와서 욕을 먹고 가더라도 동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 통과돼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 죽고 내 살자 그러면 니 살고 내 죽겠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통과 되겠습니까?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1회 임시회에서 이런 것이 자꾸 산적돼 있는데 집행부가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그냥 밀면 된다는 식으로 하지마시고 건설도시국장, 의회??국장, 시장, 부시장 동행해서 저희들 지역을 방문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직 답이 없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지금 통과하 수 없다고 봅니다. 해놓으면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거라도 한 번 와가지고 못 들어줄 사항이 있더다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노력을 하는데 안 따라주면서 지금 이것을 하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노방석위원님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도 포항시민 전체의 행정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작년도 6월달에 도시과로 요청한 사항을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1년이상 끌어왔습니다. 이는시장님께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미뤄왔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이해 해 주시면 제가 힘 닿는데까지 타 과의 일이라도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해결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하우이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00년이후에는 아마 환경오염 문제가 절실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리고 혐오시설 문제는 그 주변지역에 상당한 다시 말하면 해당되는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사업인 예를 들어서 핵폐기장이라든가 핵발전소 건설 주변지역에도 국가에서 굉장한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개발자금이라든가 주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자금을 산출해서 주고 있는데 기임 있던 읍 면지역의 간이쓰레기장 시설은 열악하고 주위의 환경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폐쇄를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읍 면지역의 쓰레기를 전부 시 중심부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읍 면 지역 쓰레기장을 규정에 맞게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쓰레기는 자체에서 읍 면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안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있게 연구 많이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위원 좋은 말씀인데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주면 안 해 주지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차라리 안 해 주지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문위원의 말씀을 존중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조건부 의결이라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임선순위원.

일단 이 부분은 지역현안문제이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한 차례 유보가 됐습니다. 지금현 시점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키도록 하고 차후에 집행부는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