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8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4일부터 어제까지 7일간에 걸쳐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 복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난 후 연일읍 오천리 소재 미주상사를 답사하여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조작래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적은 공익근무요원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헌역병 대상에서 제외된 병무자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등의 지원업무에 근무토록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는 시행일자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종류는 행정관서의 요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이고, 예술 체육요원은 예술이라든가 체육분야에서 근무하는 요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황은 기관 본청, 구청 합해서 51개 실 과 소 기관해서 4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요원별 시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복무분야별 배치현황을 보면 본청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이 교통질서계도 교통행정과에 47명, 그리고 양 구청에는 산림감시요원이 남구청에 65명, 북구청에 156명 해서 221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동의 병무보조요원 52명, 다음 3페이지, 예산확보현황은 ‘99년도 당초예산에 본청, 양 구청 합해서 7억 8,43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고라든가 수당은 계급별로 월별로 지급을 합니다. 상여금 400% 연 4회, 중식 하루에 한 끼에 3,000원 교통비 1,000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을 보면 복무이탈자가 본청, 남구청, 북구청 합해서 7일이내 55명, 8일 이상이 1명 56명입니다. 8일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취했습니다. 근무태만도 1～3회 되는 것은 경고조치를 했고, 병가자는 공무상에 한 사람이고, 그다음 30일이내가 169명, 30일이상이 17명입니다, 그래서 187명입니다. 복무이탈자 1명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해서 기소중지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불입니다. 다음 4페이지, 복무이탈 등의 자에 대한 처리는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26조에 의해서 무단결근한 자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근을 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결근한 자, 그 조치로는 1일 결근하면 5일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병무청에 통보를 합니다. 통산 8일이상 복무이탈한 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이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자 처리는 지참출근이라든가 무단이탈이라든가 근무태만이라든가 기타 영 6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영 62조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의 가입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행위, 기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등입니다. 다음 5페이지, 여기에 대한 조치로는 1회시마다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하고 1회 경고시 마다 5일 복무연장조치를 하고 병무청에 통보를 하고 통상 4회 이상 경고처분된 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해당 근무부서별로 복무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즉본청은 해당 과소장 책임하여 있고, 구청은 해당과, 읍 면 동 부분에 대해서 구청 민원봉사과장과 구청 해당과장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정형편 및 생계가 곤란한 근무자에 대하 지원방안이 없어 사실상 주간에는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각종 아르바이트 및 노동을 하여 설계를 꾸려 나가야 하므로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간에 아르바이트 나가는 것이 주로 유홍주점 이런 쪽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6조제1항3호 규정에 복무이탈 일수가 통산 8일이상이 되어야만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법을 악용하는 공익요원이 다수 발생하며, 형집행 종료후 사실상 같은 복무기관에서 잔여 복무일수를 근무하여야 하는 그런 규정이고, 다음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은 군부대 육군 50사단 퇴소시부터 민간이 신분으로 전환되어 소속감 결여 및 신병교육이외에 27개월동안 복무하면서 군에 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중졸자내지는 전과자 등 저질의 인력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교통행정과라든가 구청산림과같은 감시요원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에 교육을 실시하고 퇴근시간 때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숫자가 얼마되지 않는 기관에 과에 대해서는 주관 과장이 월 1회 이상 그리고 수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익요원을 파악하여 근무기간중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최소의 생계만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봉급 및 수당을 현실화로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무이탈자에 대하여는 좀더 강력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하며 고발자 및 형사사건 복귀자는 복부분야 및 근무지 종전에 근무하던 데는 조정해가지고 근무함이 타당하고요, 복무이탈자 및 형사사건자는 군 수사관에서 처리를 해야 전에 방위병처럼 강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3회 이상 복무이탈자는 필히 헌역병 입영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공익근무요원 제도는 이 제도 자체가 과거의 방위병제도 정도라도 돼야 제대로 될 것 가습니다. 그래야 1개월에 1회이상 부대에 가서 집체교육도 받고 거기에 따른 기강도 확립이 되고 이런데 이게 그런게 없으니까 더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졸이라든가 전과자 등 저질의 인력을 공익요원으로 소집되지 않도록 하여 공익요원의 질적 향상이 요망됩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에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도 10월 29일날 병무청에다가 조목 조목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뒤에 별첨으로 있습니다만 시원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려면 전체 자원중에서 양질의 자원은 전부 헌역병으로 입영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학력이 낫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이쪽에 보내니까 전부다 그렇지 않지만 그중의 대다수 그런 쪽이기 때문에 선량한 요원까지 물들여가지고 버릴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사실상 법을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바꿔나가 가지고 현재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바뀌어져야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과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전체 회의에서나 실 국이라고 얘기하지요. 과장께서는 방금 실 과라고 하셨는데 우리 실국이라는 것이 실이 없잖습니까? 국소장은 맞아도 실 국은 안 맞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옛날에 기획실이 있을 때는 실 국장이 되는데 지금은 국 소장이 돼야지요.

감사담당관실이 있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과장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실국장에 감사담당관실이 들어갈 수는 없지요. 과장께서 실 과 소라 그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강 다시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은 다음연도에 수요조사를 연초에 조사를 각 실 과별로 받습니다. 그것을 병무청에다 우리 시에는 얼마 필요하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실 과장 책임하에 본청은 하도록 그래서 내려오는 겁니다.

뒤에 유인물 표에 보면 과장께서 보고하시는 것은 실 과 소가 맞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국 소장이 되지, 실 국장은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414명이라는 공익요원을 고용하고 있지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인원입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한 인원입니까?

실 과 소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요구에 의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러지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의회 관심이 보조 이런 것은 덜합니다만 교통질서계도요원들 말입니다, 이 친구들이 계도를 하는 건지 단속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경찰에서도 의무경찰은 단속을 못합니다, 지도 밖에 못합니다. 과거에는 스티커 발부도 했었는데 못하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못합니다. 이문제를 공감하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교통질서계도요원들을 단속요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앞으로 물론 교통행정과에 소관돼 있는 요원들입니다, 답변하시기는 좀 난처하겠습니다만 본청 95명중에 절반 숫자입니다. 시민들에게 횡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시민들로부터 항의전화도 오고 그런 것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아침에 내보낼 때 친절교육이라든가 매일 아침에 내보낼 때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서 실전에 가선은 제대로 나이도 어리고 이렇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마찰도 이루어지는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좀 친절히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질서계도하는 분들이 현장배치시간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장 배치시간은 아침 9시에 불러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아마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10시 정도는 투입이 됩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통질서계도요원들은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대에 지도를 하는 것이 중점 할 일인데 러시아워 시간에는 없습니다. 그복잡한 시간 피하고 9시반 넘어가면 거리는 조용합니다. 본위원이 해도에서 아침에 오면 택시비가 2,000원 듭니다. 이시간에 택시타고 오면 1,300원만 하면 오거든요. 그시간대를 잘 지도해줘야 됩니다. 교통질서계도요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 복무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그게 바로 낭비밖에 안 되고 그네들을 그냥 포용해가지고 데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러시아워 시간을 지도하고 8시간 근무인데 오후에 2시간 일찍 나가더라도 그걸 지켜져야만이 교통질서계도요원의 본질을 다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도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나와가지고 하도록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가자가 공무상과 공무외상 있지요. 공무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공무외에는 글자 그대로 공무상은 근무시간중에 다치거나 이렇게 된거고 공무외에는 공무시간 퇴근해서 무슨 일이 난다든가 이래서 입원한다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쪽에 1일 결근했을 때는 5일 연장을 합니다. 5일 연장을 하면 연장하는 기간에 대한 이 사람들이 6개월 근무지요?

28개월 근무입니다.

날짜로 28개월입니까, 날짜로 가산해 나갑니까, 28개월 이후까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하루 무단결근 해버리면 28개월에서 마치고 플러스 5일을 더해야 됩니다.

그 기간에는 피복비라든지 급여를 줍니까?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는 안 나갑니다.

28개월에 대한 것만 지급이 되고 30일이 더 연장되더라도 그것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예.

좋은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개선방안에 현재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방안이 나왔잖습니까, 근무자들이 정신이 태만하고 해이하고 쉽게 말하면 제 멋대로지요. 한달에 한 번이라도 집체교육이라 합니까, 부대안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이 방안이 관철될 수 있을 거라고 과장께서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시행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개정하더라도 전체 제도를 바꿔야 옳게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만 개선안을 내서는 관철되기가 힘이 듭니다. 전체 시군들과 작게는 경상북도 시군이 되고 크게는 대한민국 전체 시군들과 연계해가지고 확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연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로 해서 건의하는 것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포항시가 광역시를 빼고는 일곱 번째 도시입니다. 큰도시인데 큰 도시의 면모를 세워가지고 중소도시 내지 군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김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선도역할을 한 번 해 주세요.

한 번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제위원님.

장석제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개선방안이 나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익요원을 파악하여 근무기간중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최소의 생계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봉급 및 수당을 현실화 하여야 하며, 봉급 및 수당을 현실화 하여야 한다고 우리 집행부는 했습니다. 그뒤쪽에 보면 병무청에서 검토결과가 있는데 검토결과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수당지급은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하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는 현역의 대체복무이므로 생계유지를 위한 봉급 및 수당의 현실화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쪽에 우리 시의 조치사항으로 보면 문제점에 또 나옵니다. 가정형편 및 생계가 곤란한 근무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어 사실상 주간에는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각종 아르바이트 및 노동을 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므로 근무태만, 지각, 무단이탈 등 및 무단결근이 자주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집행부에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모가 노모인 경우, 부모가 없는 경우 이런 공익근무자가 많습니다. 생보자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제 개정이나 법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 줄 것이며,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근무이탈자가 없도록 집행부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이 무엇인지 과장께서는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보자로 지정하는 문제도 법이라든가 조례가 나와 있으니까 그게 사실상 어려운데 주민등록상이나 호적상에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법에 배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하고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과장 원래 생보자는 말입니다, 나이가 젋은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생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소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박탈 당합니다. 즉말하자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공익근무 때문에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상위법이 없더라도 우리 지방이 조례법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구제해 주는 방안을 집행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사람들은 생보자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있든 없든 노모든 자녀가 많든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젊으니까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생보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입소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제외되는 걸로 해가지고 근로소득이 제외되는 걸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발묶어 놓고 어쩔겁니까? 그러니까 개들이 야간에 유홍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전부다 젊은 애들입니다. 머리 박박 깎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어쩌다가 한 번씩 들리면 개들이 공익근무요원이다 하거든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승훈위원.

조진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신청해서 배치받는 절차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포항시 같으면 각 부서별로 소인원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병무청에 요청합니까?

본청부분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병무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구청은 구청의 부분을 받아가지고 구청별로.

구청이 바로 합니까? 복무분야를 어떤 분야에 몇 명을 보내달라 지정을 해서 요청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정해서 내려온다 이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필요한 분야를 정해서 병무청에 요청하고 그 인원대로 복무분야를 정해서 내려보내지만 우리로서는 불편이 없잖아요. 중간에 우리 시내에서 이동하는 문제 이것은 병무청장하고 협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송도에 근무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죽장으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되면 죽장에서 여기까지 올려면 너무 멀기 때문에 이동관계는 병무청에다가 보고를 해서……

협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크게 불편한 점이 없어 보이는데 굳이 애로사항으로 해서 올렸고 법도 개정 추진중인데 이것은 법 개정추진중이라 하니까 좋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우리한테 편리하다면 좋은데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병무청까지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협의가 돼야 바꾸니까.

절차가 번거롭다? 그다음 봉급을 현실화하고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나라 국민개병제도에 의해서 군복무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군인월급하고 이 사람들 월급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

- 여기 있는데요, 이등병 9,600원, 일등병 10,600원, 상등병 11,800원.)

아니, 현역병이 얼마 받는지 아느냐고요?

그 관계는 정확하게……

이 현실화 하는 것도 국민은 다 평등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다른 자기 또래들이 현역으로 가서 군복무를 하고 나오는 동안에 자기는 여기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다 말입니다. 군필의 절차를 거치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근거를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인데 집안이 넉넉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 파악해 보니까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개인으로 보면 헌역에 입대만 해버리면 거기에서 밥주고 옷주고 3년동안 근무하고 나오면 깨끗하게 복무하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집에서 할려니까 복무하는 동안에 낮에 가서 근로수입도 없이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살아갈려니까 밤에 일거리에 구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생계유지를 할려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방위병 제도가 있을 때 방위병도 영내에 거주하지 않는 영의 거주 방위병의 경우는 똑같은 위치거든요. 그사람들도 다 집에서 밥먹고 다니고 옷입고 다니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따지면 본인 한 사람의 먹는 것 입는 것 그 정도의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 형편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봉급의 지원을 받는 방법 이런 식으로 혜택을 봐야지,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현실화 해주자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해도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이런 정책을 결정할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병무청의 답변도 바로 그런 취지거든요.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인 병역의무 대신 복무를 하는 거니까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헌역병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는 사실 어렵다, 그런 취지니까 이걸 하나 보낼 때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포항시의 수준이고 얼굴입니다. 그걸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군훈련 마치고 나오면 군인신분은 아니지요. 민간인 신분인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은 해당됩니까, 복무기간동안?

공무원에 준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질서계도나 과적차량 단속 이런 부분에 이 사람들이 단속이나 계도를 하면서 봐주고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정행위를 한 예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례가 빈번한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물론 접수되고 있으면 바로 행사처발 받겠지요. 이랬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냐 그냥 민간인이냐에 따라서 그 처벌하는 법규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뇌물자료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나온대로 처리를 해야지,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니까 그 부분은 공무원에 준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아도 뇌물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게 받고 일을 했다고 고발대상이 됩니다.

고발을 하는데 처벌을 받을 때요, 뇌물죄로 처벌을 받느냐, 다른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처벌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 차량단속을 하다가 그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 그게 뇌물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는지에 대한 관례나 근거 있지요. 그근거를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적차량 단속 특히 이런 데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단속한답시고 봐주고 돈을 받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본인은 듣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없지만, 그 점도 좀 관련부서에 연락해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교통단속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주차위반 스티커는 끊지요? 주차위반 단속든 하지요?

예.

일반 다른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은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잖습니까, 지도만하지. 주차위반에 대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단속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에 상응한 단속권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제위원님.

장석제위원입니다. 아까 박승훈위원 질의에서 5일이나 6일을 복무기간중에 이탈했다면 하루에 5일을 연장한다 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6일을 이탈했다면 한 달 연장인데, 소위 군대말로 우리 군에 있을 때 보면 말년쯤 되면 한달이나 20일 남겨놓고 난 두에 보면 농땡이 칩니다. 그것이 관례상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에 제대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1,2개월 정도는 사수에서 조수에 물려주고 업무를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넘겨주고 흐지부지 군대생활 나오는 게 그렇게 관례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것은 지적하고 묻고 싶은 것은 딴 게 아니고 여기서도 보면 예를 들어 모 근무자가 5일을 했든지 6일을 했든지 한 달 연장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병무법상으로는 이달말에 제대를 해야 되지만 연장이 됐기 때문에 10월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월말에 제대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9월말 되면 원래의 자기 소임은 끝이 나고 행정상으로는 또 후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람 공익요원이 나가면 다음에 공익요원을 확보해서 신임 공익요원 확보해서 그 근무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달을 더 근무해야 되지만 이 사람은 흐지부지 근무 끝났으니까 집에서 날짜만 때워라 이런 형식상의 절차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행정과 같은데 47명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한 사람 봐줘버리면 전체 통솔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무규정대로 그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근무자세가 불량하고 5일, 6일 이렇게 빠진 사람은 불량한 것 아닙니까? 흐지부지 날짜만 때우는 것을 확실히 해 주고 적발이 되면 공익근무요원의 전체의 사기양양과 질서를 위해가지고 엄격히 제대날짜까지 혹독하게 더 다뤄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훈위원.

- 위원장님 그 관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공익근무요원들 피복 언제마다 한 벌씩입니까? 2년에 한 벌 아닙니까? 그기준을 아셔야지, 그 뒤에 물어보세요.

1년에 상 하의 한 벌씩.

1년에 매년 한 벌입니까? 그기준이 뭐예요?

매년 한 벌입니다.

매년 한 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주기가 있던데, 2년에 한 벌인가.

그게 예산확보를 해당과에서 예산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급기준은 각 과마다 있을 테니까……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지급기준을 제출하세요, 좀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공익요원이 저 죽장이나 기북에 근무하고 있다면 지금 굉장히 여비문제나 교통문제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받았는데 시내버스가 기북, 죽장에 들어갈라면 6시에 가야 된답니다. 6시에 가면 근무시간에 갈 수 있지만 그 차를 보내면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도시락 사가고 해야만이 6시에 시내버스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배치돼 있는 공익근무요원 안 있습니까, 어디에는 예를 들면 죽장은 농촌지도소 분소는 누가 있고 주소는 어디다, 여기 포항시 상도동이다, 또 어디다 이걸 전부 다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근무지가 비슷한 곳에 있어야만이 여비나 모든 것 편하고 또 집행부가 잘 관리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좀……

그래서 얼마전에 송도에 사는 사람이 죽장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병무청에다가 주민등록 이동됐는 근거 사본 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 바뀌었으니까 이사를 갔으니까 이렇게 변경해 주십사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승인되어 내려오면 그 사람을 그쪽으로 그렇게 보내줍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그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각근무자 안 있습니까? 근무자.

414명에 대한 전부다.

예, 근무자 주소하고 뭐 간단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건 뽑으면 복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근무자 주소하고.

예, 알겠습니다.

홍길동이면 홍길동 지금 거주지 주소하고 그리고 근무처 주소하고.

예.

자, 정리를 합시다. 더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두 어가지만, 여기에 보면 보수, 중식비, 교통비, 여비, 피복비 이건 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예.

지침에 의해서 하면 교통비, 여비, 피복비, 기타 하는 것을 우리 박승훈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기타 1일 평균 소요액 3,277천원이라 해놨는데 이게 1년입니까, 12개월 분입니까?

이게 1년 분입니다.

12개월 분입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다음 위원회 때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서면제출할 것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오, 서면 이것 계산이 잘 안 맞는 게 있고……

이것은 한 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