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만사를 제치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금번 제출한 제1회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중앙이나 도에서 제원되는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증감분을 정리한 예산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농지업무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시행되는 대신, 농소, 지좌지구에 대해서 1억7,327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으로 1억7,729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하수개발사업으로 5,000만원, 소규모수리시설 보수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규정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3,57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남면 초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기계화경작로 채무부담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2만원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181페이지, 재난관리업무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요금 지원액 변경에 따라서 소하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아포지동이 되겠습니다. 4,960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보전사업으로 시행되는 양금 하강소하천에 5,297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재해대책상사업비로 시행하는 수해위험지구 개수사업에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샛강살리기사업으로 시행되는 직지사 샛강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2억9,7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2억인데 시비 역시 2억을 부담해야 됩니다만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해서 1억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억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복구계획수립용 노트북을 구입하겠습니다.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300만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으로 시공하고 보완 미시공분에 대해서 추가사업비가 확정 시달되었기 때문에 총 35건에 22억4,9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급량비로 수해복구공사 추가사업설계단 급식비로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수해복구 실시설계비 3,21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추가사업 35지구에 대한 시설비로 20억83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방범등 전기요금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접도구역 관리비에 10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토목업무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은 군도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비로 1억7,728만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의 시도 확포장 교동교 개체가 되겠습니다. 재원대체로서 양여금을 시비로 대체했습니다. 4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2억9,620만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야 은림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시행되는 금평도로 확포장에 1억5,000, 뒷장이 되겠습니다. 송문도로 확포장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진입로 확포장은 6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산도로가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시행코자 했으나 양여금 7억1,1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본 자체사업비는 감액조정했습니다. 인도정비로 3억5,0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6,146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조마지구 오지종합개발사업 대방 하수도복개 및 포장공사를 9,146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산면 황황지구 도로 포장공사에 대한 사업비로 1억899만9,000원을 전액 감액해서 수도지구 도로포장공사로 지구 변경을 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안길 진입로포장등이 되겠습니다. 덕남2리 안길포장 5,000만원, 지례 여배2리 농로포장 3,000만원, 감천 용호2리 진입로 포장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게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3,69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문자동화사업에 6,500만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재난협회 가입회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협회는 재해나 재난에 따른 자료등을 제공해주고 관계자 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재난대비상황실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에는 재난관리상황실이 24시간 연중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수방자재 구입비로 PP포대나 묶은줄, 말목등을 구입하는데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상황실에 비치된 재해정보시스템은 강우량기 16개가 있고 강우량관리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위성수신 장치로 1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품교체라든지 수리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겟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문자동화사업으로 시행되는 덕촌제1수문외 3개 수문이 되겠습니다. 황계, 조마 도암, 양천 가례수문이 되겠습니다. 자동화사업에 1억2,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직지사천 정비사업에 9,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서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시비 미부담액 1억원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직지교 수위자동관측장치 설치는 직지교에 수위관측장치를 설치해놓고 재난관리상황실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수위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잇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액인 2,331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560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으로 재해대책기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보통 지방세액의 1,000/8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하시고,

예.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업무에 시설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 1억7,200만원 양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비로 되어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안되어서 시비로 교체해서 300만원 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주택 개보수사업은 국비 1억6,500만원, 동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동에 있는 도시저소득구간 개선사업에 당초 도비가 1억3,300만원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에 3억원이 양여금 삭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부곡철도가도교 확장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1억5,000이 내려옴으로 해서 시비 1억5,000해서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개설에 따른 재원대체입니다. 1억6,500만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로 포장은 전액 감되었습니다. 조흥은행에 성의여종고간 8,700만원 도비가 증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란에 자체사업입니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6억4,500만원 상정되었습니다. 아포한지지구 건기간설시설 마무리입니다. 수수료가 시설비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교동택지에서 당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토지공사하고 협약사업입니다. 3,000만원 증되어서 상정해 놓았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아포택지에 홍보물제작관계로 2차에 걸쳐서 500만원정도 해서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아포택지분양에 따른 설명회 참석자 급식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공단특별회계는 세수입은 폐수공업용수 분담금이 3억4,600만원, 339페이지 세입은 지원시설 부지매각대금 3억5,500만원,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공단내에 도로유지보수관계로 세입세출을 맞추다보니까 6억3,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차선도색비 7,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5페이지는 특별회계 예비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 말씀해 주세요.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263페이지 제일 밑에 평화동 하수도복개 전액 하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평화동에 솔밭공원옆에 하수도를 복개할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위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발주하다 보니까 위치가 복개하는 것보다는 준설이라든지 사실상 부곡택지로 인해서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광유앞에, 따라서 하수도펌프장 자리가 정확하다고 해서 그 돈을 삭감하고 토지매입을 건축주가 건축하러 들어온 것을 극구 만류를 시켰습니다. 장래계획을 내다보고, 그래서 감시킨 돈으로 토지매입비 충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부곡배수펌프장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은 앞으로 부곡택지다음에 농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매입은 해 놔야 장래 시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해서 펌프장이 되면 이쪽에 복개를 안해도 아무,

펌프장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퍼낼 수 있는 것이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그 당시에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는 현재 11시인데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창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 총액은 30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2,759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내역은 기정예산에서 감액된 금액이 7,890만원이고 신규사업분이 5,130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50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경비에서 1,400만원 감액되고 사업예산 1,75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서 농업인조직체대회지원 보조금이 기정예산 3,000만원에서 1,4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부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인데 1,75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은 전부 재료비인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사업, 공공근로요원 5명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재료하고 인부임, 교통비등 재료비 2,130만3,000원이 전부 국비보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국비보조사업에 산학협동심의회운여비가 본예산 편성후에 380만원 국비가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청기위원입니다. 164쪽 특화작목 포도품종전시포 하우스가 기존에 설치가 전혀 안되어있습니까?

이것은 41개품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역에 맞는 것도 안맞는 것도 있는데 900평입니다. 하우스용도 있고 노지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용쪽을 금년에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전혀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김천 포도가 대다수 캠벨 아닙니까? 캠벨인데 종묘상들한테 이상한 포도가 품종명시도 옳게 되지 않은 그런 종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심어놓기는 심어놓았는데 이것이 잘될른지 안될른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지금 현재 시험포에 있는 포도, 잘 연구해 보시고 키워왓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캠벨 외에 다른 품종은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별다른게 있는가 없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2년 다루어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41개품종을 두골씩 두골씩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기상에 따라서 어떤 해는 잘 되는 해가 있고 어떤해는 열과도 많은 해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분석해 보니까 15개 품종은 그런대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해도 되겠다, 나머지 20여개 품종은 안되겠다, 열 몇개는 아직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품종이 좋다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5,1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액요구했는데 다른데 옮길때 옮기더라도 사실 지금 현재 5,100만원이 하우스 짓는데 필요한 돈 아닙니까?

예.

시험포를 하나만이라도 우선 지어서 나중에 옮길때 옮기더라도 지어서 감액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증액을 시켜서라도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포도가 어떤 분들은 자두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포도수확률이 소득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천시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중시해서 감액만 시킬 것이 아니고 다른데 옮길때 옮기더라도 우선 지금 급합니다. 왜 이것이 급하느냐 하면 지금 뿌리혹박테리아라든지 캠벨에 상당한 아주 위협적인 병이 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우스에 필요한 작물이 무엇인가 필요한 포도에 종류가 무엇인가를 기술센터에서 좀 명확하게 품종을 개발해보는 쪽으로 해서 이것을 감액만 시킬 것이 아니고 증액을 해서라도 한번 시험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위원님, 대단히 저희들을 도와주는 쪽에서 좋게 말씀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시내 동에 있기 때문에 2,500평 정도 되는데 시장님 임기중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면부로 옮기는 쪽으로 해서 옮길 때 지도소 포장전체를 1만평 정도 해서 건물도 짓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는 당장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동하우스를 지어놓으면 옮기기가 오히려 짓는 것보다도 힘이 들기 문에,

옮길 장소를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우선 부지가,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예.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사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과수를 담당하는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는 과수계도, 과수를 전담하는 담당이죠. 포도전문지도사, 자두, 사과, 배 전문지도사를 해서 계도 신설을 특별히 했습니다. 다른 농업기술센터하고 틀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이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액하는 것을 제가 조서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어떤 것을 증액하는지 조서를 주시면 그 조서를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임의로 가타부타는 사실 하기가 그렇습니다. 내려가서 잠시 의논을 해서 이 삼 십분내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액조서중에서 공무원 국외여비, 의회사무국 직원 의원 수행여비는 거부를 하겠습니다. 각종 경축행사용 가로기 구입 배너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해외여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400만원에 대한 직원여 비에 대해서,

그것은 거부 하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현재 공무원 국외여행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우리 공무원이 해외에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기 300만원의 수행 1인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증액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목변경은 승인,

그것은 그대로 승인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증액이 아니고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승인됩니다.

그러면 직원여비 400만원만 거부입니까?

예.

거부내용은 이제 방금 들으신대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워드프로그램 200만원에 대해서 조건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액에 대해서 직원들 일은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감사담당관님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느과입니까?

회계과에 ARS응답기하고 중복되는 줄 알았더니 별개입니다. 200만원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으로, ARS는 삭감이고 프로그램은 200만원 원안대로 승인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