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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류제협 의원 발언

제2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9-15

류제협 의원 프로필 보기 →

제협

류제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였으므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예, 여운천입니다.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게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운천

여운천위원

제7조 2에 단서로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삽입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지금 여운천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여운천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운천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계 속)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으므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

예, 김영운위원 입니다. 논산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에 사전 우리가 협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3항에 있어서 "강경생활권의 사법ㆍ행정기관"까지를 삭제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은 지역별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장기적인 논산시의 발전정책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또 다른 위원!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강중선위원

예, 강중선위원 입니다. 지금 용역기관에서 용역한 논산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묻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35페이지에 보면은 공경공동묘지 이전지역에 법원ㆍ검찰청을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91헤이지에 보면은 강경읍에 배치되어 있는 사법ㆍ행정시설은 단계적으로 논산생활권으로 이전을 유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연구자체가 모순이 있고 또 현재 강경에 위치해 있는 법원ㆍ검찰 이런 사법기관들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데는 강경지역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191페이지에 있는 3항 이 내용을 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안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첫째는 짐영운위원님께서 우리가 이미 배부해 드린 이 문항의 3번항을 약간 수정을 해서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은 지역별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장기적인 논산시발전정책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안을 수립해 달라 라는 안으로 고체서 해 달라는 안건이 하나 있고, 강중선위원님께서는 191페이지의 사법기관 이전계획을 논산생활권으로 한다는 그것을 삭제를 하고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그 안을 채택하자는 그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먼저 회의규칙에 의해서 강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보고서191페이지의 안을 삭제하고 현재 나누어 드린 이 안을 채택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박만식위원 거수, 이영선위원 거수, 김행남위원 거수, 고기채위원 거수, 강중선위원 거수) 예, 내리십시오. 5명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배부해 드린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여운천위원 거수, 김영운위원 거수, 김행남위원 거수) 내리십시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하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산시의회의 의견은 9월 14일 총무위원과 산업건설위원 연석회의와 금일 위원 전체간담회를 통하여 이미 의견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논산시의회의 의견은, 1. 성동과 연무, 강경, 은진지역등 공단에 분산계획되어 집적의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단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비도시계획지역인 면소재지의 개발방향의 수립이 필요하다. 3.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은 지역별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장기적인 논산시의 발전정책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으로 수립이 필요하다. 4. 논산의 군사도시 특성을 감안하여 가칭 육군역사박물관을 건립 추진하고 관광자원화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5. 분야별 계획이 좀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항후 사업시행을 위한 방향과 지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논산시의회의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종 안건의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중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