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후 16일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김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지역경제는 지표상 완연한 상승세로 IMF 이전 상황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설비투자가 점점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번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부임된 과장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전에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 다음에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함기원 국제통상과장은 오늘 지사님 서울행사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추경 때문에 함과장이 대신 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05억2,653만9,000원보다 92억9,312만원이 늘어난 598억1,965만9,000원이며 이는 도 예산의 7.8%에 해당됩니다. 각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32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추진 보조사업비로서 77억237만원이 증가한 228억5,395만2,000원을 조정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이 추가 배정되어 예산 성립전 사용 결의한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비 75억3,200만원과, 133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1억7,037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공예제품의 비교전시를 통하여 한국 공예품의 수출확대 및 공예산업의 수출, 관광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국제공예품 수출전시회 사업비로 국고에서 지원되어 예산성립전 사용결의한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사업비로 당초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충청권 기획 판매전 및 과학기술발명품대회 행사와 충북참여 행사의 효율성이 감소하여 중소기업우수상품전 행사는 취소하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및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박람회 행사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자금 이차보전금은 경영안전자금 금리차액 보전금으로 당초예산 8억보다 6,500만원이 증가한 8억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저리특별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지원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에 대한 도비 지원으로 총 사업비 56억 가운데에서 특별교부세가 20억,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시비 및 기타가 23억을 이렇게 분담하여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외자유치 영상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영어, 중국어, 일어로 기 제작 활용되고 있는 영상홍보물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이를 확대해서 독어, 불어, 국어로 확대 국내 대기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유치 홍보자료로 해외세일즈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세일즈 참가여비는 해외세일즈 추진시, 각종 국제행사시 민간인 전문가 3～4명을 참여시키게 하는데 이에 따른 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여 하반기에 해외세일즈에 민간인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전문가 파견근무보상금은 국제통상전문가 1명, 충북개발연구원과 초빙연구원 김형식의 파견근무에 따른 보상금으로 당초 800만원보다 175만원을 증액한 9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장의 활동경비를 반영하여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지역상품 홍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충북사이버 트레이드 구축개발비입니다. 도내 수출기업 데이타베이스 및 거래알선 웹사이트를 한글 및 영문으로 제작함으로써 충북 국제통상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21세기 인터넷 무역시대에 대비하고자 소프트웨어 사업비에 의거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수출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조기실시키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주통상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경비입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단에 공동 참여로 투자유치 극대화와 충북의 투자환경 홍보로 외자유치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성과와 기대에 따른 사절단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여 이를 코트라 위탁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업대책사업 및 각종 국고사업의 확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하거나 추가 계상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전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제통상국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확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숲 가꾸기 성립전 예산 77억200만원과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국·도비 13억 및 국제통상분야에 2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지원비는 지난 5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사안이며 국제통상센터 관련 예산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동찬 위원입니다. 13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민간인 여비가 해외세일즈 참가여비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것 좀 사업설명을 자세히 해줘 보세요.

이것은 이번에 11월 중순경에 지사님이 중남미에 해외세일즈를 갑니다. 멕시코하고 브라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이 때에, 그 쪽은 아마 전국적으로 미개척분야라고 그렇게들 합니다. 마침 경대사가, 아르헨티나 대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경창현, 그러니까 충북분입니다. 그 분이 아마 지사님께 주도적으로 얘기를 해서 추진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계장이 전번에 한 열흘간 현장을 사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는 그쪽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전문가가 좀 참여를 해서 지사님의 서포트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몇 달 전에 충북 청원출신의 박노수씨라고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은 외교통상부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그 쪽의 대사직, 통상분야에 아주 노하우가 깊고 경륜이 많습니다. 이런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국제통상센터에 지금 현재 김형식 소장, 코트라에서 경험이 많고 이러한 사람들을 같이 대동을 해서, 참여를 시켜서 통상활동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사람을 골라야 하겠지만 이러한 사람의 민간인에 대한 보상적인 여비입니다.

민간인에게 참가여비를 꼭 지급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명예대사나 코트라, 국제화재단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안 되고 민간인에게 꼭 여비를 지급해 줘 가면서 세일즈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도에서 줘 가면서 꼭 필요로 써야 되겠다, 그게 국장님 설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국제통상전문가 파견근무가 보상이 서 있네요. 서울사무소 근무자인가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서울사무소 근무자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릴까요?

이게 당초에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다 국제통상과로 넘어간 것이에요?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작년서부터 추진이 됐던 것인데 자치행정국에서 서울사무소를 하는 것을 계속하다가 저희들한테까지 넘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코트라의 부지에 각 시·도에서 통상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차제에 우리도 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통상지원담당을, 사무관을 거기에 발령을 했습니다. 직원 둘하고. 현재 서울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로 해서 그 전에 말씀드린 코트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무역전문가를 소장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위촉을 해서 그리로 파견을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김백이라고 대우에서…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담당한 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그 사람을 담당을 하게 했어요. 무슨 사유? 구두로 지시를 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신 것인가?

이것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한 것을 우리 충북도에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파견 발령을 해서…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충북개발원 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북개발원 직원을 누가 지시를 해서 서울 파견근무를 시켰느냐 이 얘기에요?

파견근무야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서울로 파견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파견을 시켰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개발원 연구원이나 연구관 그냥 해 놓고 구조조정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울사무소에 쓸 사람 더 임명할 수는 없고 하니까 개발연구원에다가 써 가지고 서울 근무를 파견시킨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기관간에 협조해서 업무의 효율화라고 그럴까 충북경제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뚜렷한 뭐 어디 근거가 있어서…

이것에 의한 말이에요. 국장님 자료를 상세히 해서 서면지시일 경우에는 아주 원안을 제출해 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칙에 의한 것을 저희한테 자료,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꼭 제시를 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서두에 묻느냐하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말씀이에요. 산업경제위원회하고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죠?

예.

몇 번이나 국장님 오셔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서울사무소.

우리 과장하고 몇 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의회에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걸 알고 또 현재 의회가 이 기간에 열리는 것을 알고 여태까지 미루다가 9월 15일 오늘 개소식을 한다는 게 아주 보는 사람이나 거기다가 도의회에 참석하지 말고 거기 참석하라는 것인지 위원들한테도 안내장을 전부 다 죽 책상에다가 올려놓으셨던데 있을 수 없는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미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업무개시를 ’99년 6월 1일날 했다고 와서 말씀들 하셨어요.

15일 관계가 우연히 이렇게 맞아 떨어졌는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울사무소에서 담당하는 주된 업무는 뭐예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담당과장님이 거기 가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셔서 안 오신 모양인데 서울사무소, 서울센터를 개설한다라고 그러면은 타 시·도에 알아보신 적 있어요? (…) 담당과장이 있어야 답변을 하시지. 조례를 안 바꾸고 자기네 멋대로 서울사무소 개설한 시나 도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서울사무소가 아니라 국제통상지원센터, 어제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작년서부터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서울사무소에서 변형이 되어서 국제통상지원센터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직제 개편에 의해서 통상과의 통상지원담당이 생겨서 공무원으로서 사무관과 일반직원을 배치하고…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경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조례를 안 바꿔도 된다고 어제 답변을 하시던데 타 시·도에 조례를 안 바꾸고 서울사무소 개소식한 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서울사무소가 아니라 국제통상지원센터입니다.

센터하고 사무소하고 어떤 차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받고 해서 훈령에 근거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으셨어요?

예.

유권해석 받은 그것도 서류로 받으셨죠? (…) 그것도 법적 근거를 여기 제시해 주시고 금일중으로 이거 끝나는 대로 법적 근거를 그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그마치 동료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알아본 견해는 서울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각 시·도에서 조례를 바꾸지 않고, 어제 국장님 도의회에서 답변하신 것 마냥 그렇게 해서 개소식한 데가 별로 없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충청북도마냥 특수한 예, 특례를 적용했는지는 몰라도 별 근거가 없는 사무실을 개소식을 해 놓고 지금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시·도도 전부다 지금 서울사무소 개소해 놨습니다. 그렇죠? 충청북도가 뒤늦게 했어요. 어제 지사님 답변은 시기적절한 때에 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뭐가 시기적절합니까? 각 시·도중에서 몇 번째로 서울사무소를 개소해 놓고서 시기적절하다고 합니까? 다른 시·도도 개소를 했다면 어떻게 해서 개소를 했는가 그 사례가 있다면 그 근거까지 해서 자료로 여기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 시간 끝난 후에 바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청주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각 지역에서, 국장님도 들어보시고 참고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각 지역에서 우리 충청북도 시·군 아무데서나 국제행사를 치른다고 한다 라면 도의 협의없이, 지사한테 협의없이 그냥 막 해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협의를 다 하죠.

국제행사를 청주시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국장님 요새 바쁘셔서 지금 담당과장님이나 텔레비전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안 보셨는지 몰라도 강원도에서도 지금 속초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갔다 오셨습니다. 그것도 애당초는 속초시에서 계획은 한다고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강원도민, 전 도민이 전부 다 합니다. 청주시에서 한다는 이 공예비엔날레가 국내행사가 아니라 국제비엔날레라고 아주 제목이 붙여져 있죠. 국제비엔날레를 충청북도 내에서 하면서 청주시에서 한다고 해서 청주시한테 똑 떠 넘기고 도에서는 어떠한 일정한 답변자료도 없고 그냥 청주시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예산 세워주시오 하고 위원들한테 갖다 이렇게 그냥 들이밀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래도 되는 것 같으면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주가 무슨 직할시입니까! 아니면 광역시입니까! 충청북도내에 있는 청주시에서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꼭 청주시에서 개최해야 된다는 어떠한 협의를 했다면, 이유라도 들으셨다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꼭 청주시에서 해야만 한다는 타당성. 더군다나 또 한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IMF 이후에 각급 기업체나, 경영이 아주 어려운 기업체나 모든 것이 경영이 어렵다고 지금 국장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뛰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찬조금을 받아가면서 청주시에서 국제행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래놓고 저희 의회한테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설득능력, 이 정도면 의원님들께서 듣고 설득이 될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이다 하는 준비를 가지고 나오셔서 청주시에서 듣고 와서 제안설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전연 국에서는 청주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니까, 국제행사를 충청북도내에 있는 청주시에서만 꼭 주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당위성을 알고 계셔요, 타당성 있는 논리를. 우리 소관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 는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보충을 해서 추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다른 행사, 다른 시·군에서 하는 행사도 계획을 세워 도지사를 형식상 명예대회장으로 추대하고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그럴 적에는 충분한 검토없이 지원을 그냥 마구잡이로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청주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 다른 제천이나 충주나 다른 군단위에서도 이런 국제행사를 하면서 우리 지사를 명예대회장으로 위촉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그런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업비 56억원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아주 보도가 되고 있어요, 도비를 지원 안 해도 56억이 이게 언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대한 이 자료 전부 다 신문일자별로 지금 빼 놓은 것인데 여기 보면 56억이 지금 다 확보되어 있다고 매스컴에 나와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행정을 오랫동안 30여년씩, 근 30년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2회 추경에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이거 지금 당장 돈 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행사는 며칟날서부터인데, 준비하기 위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돈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빼서 사업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며칠 남았는데.

10월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준다고 그러면?

예.

그것은 끝나는 날이죠. 개막식은 언제죠. 9월 30일이죠?

예.

9월 개막식할려면 그 이전에 준비가 완료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행사기간에도 경비가 필요하니까요.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돈 3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행사기간중에 예산 세워준다고 그래서 빼서 막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득력있게 충분한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관계 심사를 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답변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예산심사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네요, 헛시간만 소비하는 것 같고. 앞으로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예산요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참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방자치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부분의 선진사례들을 많이 책으로나 실지로 견학도 갔다왔는데 분명히 우리 나라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인구가 5,000만명도 안 되는 상당히 소규모 국가입니다. 내수기반구조가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2,000만이 넘는 자주국가수준을 벗어난 나라이고 미국도 2억이 넘고 유럽은 한 개 나라는 범위가 작지만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거대한 큰 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는 사례들을 갖다가 축제니 각종 행사, 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하는 부분에 강력한 제동이 있어야 됩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도 제가 볼 때에는 치적 쌓기에 불과해요. 국제행사, 이렇게 하는 놈의 국제행사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몇 년간을 준비해 온 강원도 관광엑스포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무슨 놈의 국제행사를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도의 실무자들이 지금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마지못해서 도가 돈 안 주면 욕을 먹으니까 그냥 올린 것 의회에다 떠 넘겨놓고서 “에이 깎이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다 이것이죠. 치적 쌓기 행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정리가 되어줘야 돼요. 말씀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요, 구주통합투자유치 사절단은 이것을 정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예,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가 참가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참가해 가지고 우리 충북의 투자환경이라든가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11월 3일서부터 11월 14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지역은 프랑스 파리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의 런던 이렇게 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단장으로 해서 사절단이 갑니다. 가 가지고 우리의 외자유치문제라든가 해외세일즈 관계, 국제통상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가는데 각 시·도에서 와 가지고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북에 대한 것은 투자환경이 이렇다든가 아니면 외자유치라든가 홍보, 그런 쪽을 충북쪽에서 홍보를 한다 이런 얘기구먼요. 그죠?

각 단체별로 특색있는 것, 저희들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어떤 외자유치문제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청주공항 항공화물기반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데, 우리 현황상황에 대한 저기를 해서 외국사람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중점을 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민간인의 선정과정도 거기에 전문가가 선정이 되겠고요?

기업인이 한 둘 내지 셋 참여를 지금 각 시·도에서도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희망자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 예산을 할 수 없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정식적으로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제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표현을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공예비엔날레는 예산심사를 거부하자”고 정식으로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까?

유동찬 위원입니다. 이게 구주통합투자유치사절단 파견이 국제통상센터하고 무슨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자리를 옮긴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농림사업평가 3년 연속 우수도 입상과 4년 연속 풍년농사달성 등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및 농정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농정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자체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99년 제1회 추경예산액 1,298억원에 비해서 30억원이 증액된 1,32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자연학습관리입니다. 자연학습원 대강당 개축과 숙박동·화장실 보수사업비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농특산품백화점 임대계약 만료에 따라서 임대 재계약을 위한 건물감정평가수수료 5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부에 ’98 지방자치단체 농림사업평가결과 우리 도가 우수 도로 선정되어서 지원받게 된 상사업비 22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생산기반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사업비 6억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배수개선사업비 6,000만원, 일반용수개발사업비 4,0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비 성립전 예산 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간이영농시설 기반개선사업비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생산 및 유통개선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억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입니다. 144페이지 돼지고기 수출증대를 위한 돼지콜레라방역 성립전 예산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뇨처리사업 신청자의 사업포기로 국비 3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입니다. 146페이지 가축축사부지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1,200만원, 가계지원비 4,400만원, 돼지콜레라 혈청채취 및 혈청검사 등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비 500만원, 톱밥발효축사신축에 따른 톱밥구입비 3,100만원, 가축사용관리를 위한 관정개발 3,000만원, 실험실 및 토종가축사 전기승압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운영입니다. 147페이지 가계지원비 1,100만원과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시험연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는 가계지원비 1,000만원과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시험연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8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는 가계지원비 800만원과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시험연구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개발시험장은 가계지원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무궁화시범거리 및 꽃동산조성사업비로 국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는 가계지원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도유림관리입니다. 제3단계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재료비 및 민간실비보상금 성립전예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성립전예산 2,500만원과 사방수해복구비 9억300만원, 임도수해복구비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 성립전예산 반영 등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농정시책을 더욱 알차게 마무리함으로써 기필코 4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진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농정국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소관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농정평가실적 가산금과 농업기반정비 등 국비증액에 따른 예산편성과 공공근로사업, 수해복구사업, 가계지원비 등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시설비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139폐이지에 농특산품백화점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오는데요, 액수는 많지 않고 5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청주에 있는 것이죠?

예, 율량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2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할 때에는 건물을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그 지역의 지가상승분 또 건물가액 이것을 감정을 해서 소위 임대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감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감정평가액이라는 말씀이죠?

감정평가를 위한 수수료.

평가한 수수료, 그 사람 수수료를 55만원을 준다? 국장님 작년도에 임대료 얼마에 계약했었어요? 1,138만900원.

예, 1,138만원입니다.

1,138만900원에 작년도에 계약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런 것은 2년마다 언제든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평가를 몇월달에 해야 됩니까? 임대기간이 몇월달까지에요?

8월 2일입니다. 금년도 8월 2일날 만료가 되는데…

재임대 계약을 했습니까?

재임대 계약을 방침이…

했습니까?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8월 2일날까지 했으면 벌써 재임대계약이 됐어야지, 기일전에 재임대 계약이 됐어야지. 8월달이라면 7월달에 재임대 계약이 최소한은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감정해서 금액이 나오면 바로 그 보고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국장님 행정을 조금 순서가 안 맞게 하시는 것 같애요.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지금 안 됐다고 그러면 국장님 많이 잘못하신 거예요. 감정평가가 안 됐다, 기일이 된 것을 알고 있으면 미리 감정평가를 해서 기일내에 재계약을 했어야 원칙이지 기일이 딱 돼서야 감정평가를 하고, 교육청 행정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학교 짓는데 이월금 넘기듯이 그런 식으로 농정국에도 행정을 하시는구먼 그려. 국장님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어째 소상하지를 못하시네. 충분히 이런 것은 검토하시고 충분히 앞의 행정의 체계가 맞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뒤늦게서 또 설령, 제가 실례를 든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만기가 됐으면 매번, 여기 담당자들도 전부 와 계시는데 금년도에 만기된 것은 계약서나 모든 것을 봐서 충분히 알았을텐데, 이런 것은 공식적인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금년도의 계획에 다, 추경에 이러니저러니 얘기 없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인데 당연히 금년에 할 것을 당초예산에다 안 넣고 2회 추경에다 뒤늦게서 액수도 얼마 안 되는 것 집어넣어 가지고 얘기가 되게 하네요,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의 백화점에 대한 것은 55만원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또 어차피 국장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셨고 해서 넘어가고 140페이지에 넘어 가시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나오죠? 이것을 왜 감액을 하십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좀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가 농기계 보관창고가 당초에 예산을 농민들이 마을에서 또는 농가나 마을에서 신청을 할 당시에는 보조가 80%였습니다. 국비가 40%,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20% 그래서 보조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농림부에서 보조요율을 바꿨습니다. 40%로. 그래서 나머지 40%는 융자로 해 주겠다, 보조 40%를 감하고, 그래서 막상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에 들어가니까 신청했던 분들이 보조를 40%만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부담이 돼서 못 짓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한 사정으로 인해서 농림부로부터 방침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좀 건설을 해서 이 융자금도 당년에 갚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랫동안 조건이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기왕에 신청한 김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도록 저희가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조율이 줄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포기를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농정국 소관 행정이 전부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많아요. 당초에 농림부에서 계획을 내려보낼 적에는 융자가 아니라 보조계획이 내려왔죠?

예, 80%.

농민을 우롱하는 행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우롱하는 행정이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농가에 가서 지도를 합니까? 행정을 이렇게 하고.

저희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관계 때문에 얼마나 저희들이 애를 먹고 얘기가 있었던 것인지를 잘 아실 것이에요. 농정국 소관 행정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농림부에서 계획이 바뀌면 이렇게 중간에 바뀌어 버려 가지고 예산 전부 삭감되고, 잘못돼도 이게 많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농림부에서 한다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 적에 아주 삭감해 버렸으면 끝나는 것인데, 농림부에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농민들 아주 지금 애를 먹고, 이것 뿐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가면 금년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오고 얘기가 될텐데. 축산과에서 관장하는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이게 전액 감이 된 것이죠. 축산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감된 사유만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축산분뇨에 대한 3억3,000만원의 감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은 3월전에 농발심의회에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아시다시피 축산물 시세가 낮아 가지고 사업 농가호수가 약 10%하고 사육두수가 한 1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분뇨처리사업을 계획을 해놓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네 번씩이나 시·군에 조사를 했어요. 분뇨처리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십사 하고 네 번을 했는데도 이제 추가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한 12억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한 9억정도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배정을 했고 나머지 약 10%에 해당하는 3억3,000만원만 감이 되게 됐습니다. 또 마침 태풍 올가피해가 있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각 시·도에 남는 분뇨처리사업으로다 그것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반납조치를 해 가지고 반납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시·군에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조치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죠. 이게 보조가 몇%입니까?

보조가 50%입니다.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 20%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농가에서 기피한다는 말씀이죠?

네 번이나, 공문도 전부 있습니다. 네 번이나 조회를 했습니다. 시·군의 신청자를.

도에서, 지금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공문으로만 시행하고 현재 농가여론조사도 못해보고 하셨으면 도 본청 구조조정 많이 더 해야 돼요. 인원 많이 더 줄여도 돼요. 공문 내보내서 공문으로 계획서 받고, 신청서 받으면 뭐 하는데 그런 많은 인력이 있습니까? 컴퓨터 세상에. 아무 소용없어요, 구조조정 또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해야 돼요. 시·군에 출장을 나가셔서 좀 근거를 남기시고, 앉아서 시·군에서 보고만 받고 또 “보고 늦다, 더디다, 뭐가 잘못됐다”라고만 책할 정도라면 그 몇 사람만 앉아 있어도 돼요. 몇 개 계에 한, 두사람씩 앉아 있어도 보고 다 공문 시행할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얘기 잘 이해를 하세요, 잘 들어보시고 그러면 충분히 아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 다음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22억 상사업비 받아오셨다고 그러셨죠?

예.

농정평가실적 가산금 받아오셨네요. 여기 도비가, 국비는 22억 도비는 6,400만원이네요. 6,428만6,000원. 시·군비가 8,785만7,000원 맞습니까?

예.

이게 도비나 시·군비를 이렇게 하라는 어떠한 중앙에서부터의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몇 %, 몇 % 몇 %에요?

예,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70% 그 다음에 시·군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요?

도비는 없고요. 시·군에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비분은 증평출장소 분입니다. 증평출장소.

의무부담금이에요, 시·군비?

예, 그렇습니다. 정부기관 국비보조해 주는 것이니까요. 70%에 시·군비 30% 부담해 가지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숙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별로 대략은 나와 있습니다. 최우수군이 진천, 우수군이 충주, 청원, 영동, 음성 장려군이 기타 시·군해서 나와 있네요. 이거 채점기준표 좀 해서 주실 수 있죠?

예, 그럼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배정표 좀 하나 이거…

시·군 배정표는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시·군별로 금액은 자료로 나가 있습니다.

시·군 자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시·군에 평가한 실적을 좀 제가 봐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시간 끝나는 즉시 시·군 평가지침이라든가 평가자료 당초 내부결심을 받아서 또 아니면 농림부서부터 평가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요, 예.

이것 좀 평가기준표서부터 이것에 따른 시·군 심사결과까지 해서 복사해 가지고, 원본 필요 없습니다. 복사해서 제 방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입니다. 간이영농시설 기반개선사업비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데에 쓰이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신청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자담이 아까같이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왜 포기를 했나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변경이 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기에 1억9,600만원이 감액됐는지…

잠깐만요, 위원님. 농산물 유통사업…

예, 간이영농시설 기반개선사업비는 어디에다 쓸 것이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축산분뇨처리사업하고요.

143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변경 때문에 1억9,600만원이 감액됐다고 했고 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신청자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국비가 이렇게 되니까 지방비 자담분까지 해서 액수가 많겠죠. 왜 이렇게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했는지, 소를 먹이다가 안 먹이는 경우도 있을테고, 자담이나 융자금이 부족해서 안 먹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간이영농시설 기반개선사업은 시행지침 있죠?

예.

그것을 좀 자료로 줘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결국은 시행지침에서인데요, 농림사업시행지침인데 그것만 별도로 카피해 가지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하기도 참 어렵고…

가만있어요, 가만 있어봐요, 조금 한가지만 더. 149페이지에 무궁화 시범거리 꽃동산 조성사업비 국비 900만원 했는데 무궁화를 길거리에 심어 놓은 것이 과히 이쁘지가 않은데 어떻게 품종을 좋은 것을 해서 진짜 국화같은 국화로 개선하지 않으면 별 흥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재고, 꼭 무궁화라고 그러는 의미가 아닌 딴 나무로라도 변경할 수 있으면 나무라도 변경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이영농시설 기반개선사업비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경지정리사업하기도 좀 곤란하고 여건이 열악해서 대구획정리사업은 더더욱 곤란한 지역, 주로 준산간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간이로 논두렁을 바로 잡아주고 또 물을 댈 수 있는 관정을 개발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80%이고요, 도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하는데 ㏊당 기준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나머지 1,5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은 시·군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저희가 이 대상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더니 45㏊가 추가로 반영이 돼서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을에 착수할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준산간지의 논두렁, 밭두렁하고 관정시설 등 농사의 편의시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사업자가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공동출하라든지 규격상품화, 차별화를 촉진하고 집하, 선별, 저장, 수송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제천시에 금성농협하고 보은에 삼승농협 두 군데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했는데 제천 금성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조합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다른 데 더 좀 어디 농협에서 할 데가 없는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조합의 구조조정, 통폐합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할 때가 상당히 어수선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희망자가 없어서 결국은 반납을 하도록 결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것도 신청하는 축산농가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년도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명년도라고요. 금년도 사업으로는 안 되고…

지금 심지어 내년도 일부 대상자도 당겨서 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증식사업은 나라 꽃 사랑 일환으로 산림청에서 국비를 주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수종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꽃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는데 각 시·군 우리 신청량이 있죠? 보고 받은 것 그것도 각 시·군 것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복사하세요. 그래서 도에서 확정된 계획이 있죠. 그것 좀 해 주시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당초계획, 실적, 각 시·군별로 반납량까지 해서 이것도 당초에 각 시·군에서 보고 올라온 원본 그대로 해 주시고 또 각 시·군에서 반납하면 반납했다는 어떠한 공문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 좀 하나 해 주시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네, 기회가 닿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 제가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 저희 도에 발생한 브루셀라에요. 뭐예요?

브루셀라.

저기 기사내용이 무슨 보상금이 없어서 폐기처분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로 제가 들었는데…

살처분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1억2,000만원중에 1억원을 지급하고 약 2,000만원 남아있죠? (…) 추가로 부족예산에 대해서 3,000만원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비나 지방비로써는 할 수 없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농가에 100%에서 40%까지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셀라 관계는 살처분 명령이 떨어지면은 100%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전염병인데 저희가 당초에 이거 방역비를 못 세웠어요?

농림부에서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보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아니 사전 방역하는 약이 없느냐고.

풀예산으로 농림부에서 풀예산을 세우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브루셀라균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약은 없는데 예방주사로…

예, 브루셀라 예방이 지금 계속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RB51이라는 예방주사를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유산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일시 중단했고 지금 항체가가 야외냐, 예방주사를 놔서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오는 대로 농가에 나가서 검사를 해 주고 판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셀라 예방약이 예산에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국비에서 전액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 도비나 시·군비에서는 세울 수가 없어요?

국비에서 전량 두수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방약이 부족하질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잘못했다는 얘기네… 예방주사를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사전 예방주사를 놓으면은 소아마비도 안 앓고 홍역도 예방주사를 맞으면 안 앓는데 소 부르셀라도 예방주사를 안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방주사가 다소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때 논의가 돼서 결국엔 보상까지 해주고 그랬는데 마땅한 예방약품이 지금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좀 더 연구가 돼야 되는 분야고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예방약의 결함이 치유가 돼야만 효율적으로 앞으로 예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네…

그래서 그게 농림부에서 옛날에는 살처분 쪽으로 갔었는데 계속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살처분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백신을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외국에서도 백신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부르셀라도 인수공통전염병이죠?

예.

인수 더군다나 공통전염병이면 빨리 살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살처분도 못하고 뭐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면 이거 문제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일단 판정을 하면 10일내에 시장·군수가 살처분 명령을 하면 10일안에 살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발병이 됐습니까?

그게 9월 12일인가… 그러니까 그게 ’95년도서부터 ’95년도에 그 농가가 유산이 됐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1차 판정을 해서 양성으로 해서 살처분 했는데 그 부르셀라균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또 나온 것입니다. 그게.

그렇다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런, 한번 이렇게 앓았으면 안 앓게 사전 예방을 충분하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어야지 그 농가에서 장 생기게 하면 내년도에 그 농가에 또 생기면은 그 농가는 평생 젖소사육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예방을 못한 행정기관의 책임도 있지…

그것은 저기…

바로 지금 발견해서 하신 것은 우리 소장님 잘 하셨는데 살처분 명령도 인수공통전염병이면은 법정기일만 기다릴게 아니라 예산이 서 있다라면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 사람에게 전염이 됐다라고 친다면은 그때 가서는 책임한계를 규명하고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발생이 되면 바로 살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은 추후에 요구를 해 가지고 농가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말씀이 조금 다른데 법정기한이 10일이고 며칟날이고 발병한 것을 발견했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텔레비젼에 나온 게 바로 살처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살처분 명령이 떨어지면 예산 관계없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산해 줍니다.

음성 거 살처분이 됐어요?

예, 됐습니다.

살처분이 끝난 거예요?

예, 매몰조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전기승압공사는 그러니까 추가용량에 대한 추가공사입니까? 추가용량이 필요한 공사입니까? 새로 신축하는 데에 추가용량이 필요해 가지고… 예,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농업용 전기를 관정용이라든가 전기전력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게 3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전기를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팠을 때에 전기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을 했는데 3년을 사용한 근거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계약할 때 그런 것도 계약합니까?

저희 한국전력에 전기공급규칙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서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텐데 농업용 전기도, 만약에 몇 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단전조치를 한다하는 그게 들어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추측에는.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날씨가 좋아 가지고 비가 잘 와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정을 쓸 일이 없죠. 그래서 3년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가뭄이 들어 가지고 물을 쓸려고 하니까 3년을 안 썼기 때문에 전기 사용을 끊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새로 조사해 보셔 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요. 공공근로사업에 예를 들어서 재해를 당했을 때 그 때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 보험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몇 백원 안 되는데 보험을 가급적이면… 그 동안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하면서도 평소에 지병이 있던 분이 오셔서 작업을 하시다가 병원으로 후송된 일도 있고 그래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 벌러 나왔다가 사고라도 당하면은 치료비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나와 가지고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도 하지만 위험한 데서 일도 하고 그 사람들이 임산물 같은 것도 좋은 것 엄나무 같은 것도 가져 가 가지고 닭을 한 마리 삶아 먹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좋지만, 산에 일하러 가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직업적으로 그런 데에만 신경을 써 가지고 전문적으로 반출을 한다든가 분재 같은 것, 희귀성 있는 그런 것이 반출될 때는 미리 사전에 교육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묻고 이러시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아끼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우리 도가 중앙의 농정평가에서 세 번이나 우수 도가 되도록 했고 또 이것에 따라서 많은 도움도 얻어오고 지원을 받아오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보상체계에 의해서 인사에 도움을 받은 직원들한테 축하도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유동찬 위원님 말씀중에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예산이 책정이 됐다 다시 감액되고 이러는 문제가 중앙에서 자꾸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상황이 돼요. 반복적으로 매년 보면… 이러니까 아까 우리 유위원 말씀 같이 주민들한테 신뢰성이 떨어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한두 번 된 게 아니고 매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달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우리 도 차원에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이게, 왜 똑같은 게 매년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진짜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주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146페이지에 가축사부지 형질변경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 그거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부담금을 내던가요?

법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예.

그러면 뭐… 그러면 한 가지만 묻습니다. 거기에 보면 돼지콜레라 청정사업이 여러군데 나오는데 축산위생연구소 각 분야별로 있던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혈청검사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돼지콜레라 청정화 사업이 전에 저희들 도가 4,000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혈청검사사업은 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 닭 다 했는데 이번에 양돈이 일본에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2001년도에 청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주사를 놔 가지고 항체가가 80% 미만되는 농가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면서 저희들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양돈장, 도축장 이렇게 채혈해 가지고 항체가를 조사해서 농가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혈청을 채취해 가지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그게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혈청검사하는 거다?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주백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 좀 말씀드리겠는데 약용버섯 가공시설은 어떤 약용버섯을 어떻게 가공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용버섯 가공시설은 버섯공장하고 저온저장고하고 포장재 4종하고 원자재 육종하고 이렇게 건물도 짓고 포장재도 개발을 하고 원자재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약용버섯이라고 그래서 약용버섯은 어떤 버섯을 약용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주요 질의내용이에요?

그것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영지버섯을 직접 재배해서 식품류 내지 건강식품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농가경영컨설팅 구축해서 4,242만7,000원 맞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55페이지.

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밑에는 삭감이 됐고, 위에는…

당초에 농가경영 컨설팅 관계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각종 사업에 대한 컨설팅 대상농가를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연구지도사로 하여금 전문컨설팅 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서 대학교수나 기타 명예연구소에 있는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컨설팅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컨설팅 지도를 받겠다고 신청한 농가를 접수해 보니까 도내에서 66호가 컨설팅을 지도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6호를 대상으로 당초에는 컨설팅 팀에서 나가서 교육을 하고 하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컨설팅 팀의 운영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려고 국비지원계획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있는 연구사내지는 지도사들이 전담을 하다가 보니까 그 예산보다는 차라리 농가경영컨설팅을 신청한 66호의 농가들이 농업기술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실 자재구입이 더 필요해 가지고 강사수당으로 나갈려고 했던 것을 감해서 상담실 자재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자재구입은 5종이라고 그랬는데 뭐뭐에요.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예를 든다면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현황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농가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농가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변경이 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앞의 동료위원 말씀하신 이 문제는 농가소득 관계하고도 직결된 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포상금이 나왔네요. 157페이지. 농특산물 품평대회 우수 시·군 포상 이게 당초에 품평대회 계획이 없었나요? 이게. 없었던 것이 계획에 선 거예요?

아닙니다. 품평대회는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것을 왜 추경에다가 올려요?

당초에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이 10월달이나 11월달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예산확보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사업시기 전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아마 검토가 됐던…

만약에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없고, 돈이 없고 의회에서 이걸 깎는다라면 품평회를 못하겠네요? 굉장히 우리 농가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추경에 올린다는 게 아주 안 좋은 현상이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품평대회를 한다거나 널리 알리고 하는 건데 이걸 추경에 올린다 라면 뭐가 맞질 않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이 중간에 가서 자꾸 변경이 되고 한다 라면 기술원 편한대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사실 농가에나 시장·군수들이 사업을 안 할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당연히 농특산물품평대회는 당초예산에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이게 섰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중간에 갖다가 추경예산이라야 얼마 되지도 않는 추경에 갖다가 이런 것을 집어 넣는다 라면 우리 농업기술원장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겠고 뭔가 고쳐야 될 점이네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명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매년하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받으실 적에 내년도 사업을 몇월달에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까?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철저하게 받아서 현지확인도 하고 사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농가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셔서 사업결정을 하시라고, 내년도서부터 사업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사업변경을 하고 임의로 바꾼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시·군 기술원에서 보고를 받는 거죠? 계획서를.

예.

계획서를 받으면은 기술원에서 인력 없다고 연일 걱정하지 마시고 현지 시·군까지 확인하고 농가까지 발주해서 확인까지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확정하세요. 중간에 만약에 나쁜 예를 든다 라면 뭐한 사람이 어차피 돈은 써야 되겠고 사업을 바꾸어야 되겠다 라는 힘있는 사람 건의가 들어온다 라면 사업이라는 게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세부적인 것은 제가 행정감사 적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받으셔서 변경되지 않도록 당초 사업계획대로 1년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좋으신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명심해서 좀 더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이 품평대회 예산은 해마다 세웠던 거예요?

예.

별도로 했었죠. 이것을?

아니죠. 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고장 농산물 큰 장터에 전시하고 하는 것…

예,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농산물 품평대회만큼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주관해서 시·군별로 전시 홍보하는 그 사업…

글쎄 아는데 그거 그렇게 꼭 할 필요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거 참여 할려면 지역 시·군에서 고생합니다. 사실. 고생해서 가져와서는 몇 개 팔지도 못하고 결국 시들고 그러니 농민들 참여해라 권유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연찬교육 했는데 이 사람들 303명 교육을 뭘 시키느냐 이거예요. 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교육을. 차라리 이거 괜히 생색내기 행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 솔직히 일선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 그런데 여기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품평대회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상금이 1개 시·군에 300만원 해서 회식비 밖에 더 됩니까? 우리 고생했으니까 지역에 가서 회식비 밖에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1등 했으니까 회식 한번 하면 끝나는 거지. 사실상 상금을 갖다가 쓸데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홍보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합동행사로서 농산물 품평대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내용도 뒤에는 일면에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를 해서 참여를 한다는 데는 상당히 자긍심이 부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어디 와요. 기술센터 직원, 농협의 몇 명 그날 따라와 가지고 도와서 잠자고 잊어먹고 아니면 시키고 고생하고 뻔한 건데…

글쎄 어려움이 있어도 지역에서…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둘러대지 마시고 솔직히 없었으면 좋겠죠? 농업기술원 이거…

그런데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생산한 그러한 농산물을 전시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구입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판매사업은 별도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민들이 생산된 물건을 전시한다고 하는 그런 효과성은 큰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물품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적지마는 농민들이 품평대회에 참석한다고 하는 그 자긍심도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품평대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농민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시·군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날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참여하는 농가들은 보람을 느낄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봐서는 이런 식의 행사는 앞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할 가치가 없어요. 전혀. 차라리 985만원 들어가는 것 고생하시니까 기술원하고 지역농업기술센터 전체 회식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