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상세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입니다. 먼저 상세계획 수립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를 담당한 회사의 책임기술자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해요?

과장이 해야지 무슨

그것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상세구역에 관한 것을, 계획변경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문적인 것은 누가요?

책임기술자가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설명 할 때는 의원이 요청할 때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의회에서 보고를

의회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럼 의회 보충설명할 때는 의회를 우리가 회합을 중지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이 요청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요청을 하면

이번에 보고드릴 것은 상세계획안 수립대상은 총 5개 구역입니다. 위치는 영천시장 일대 천연지구 하고요 그 다음에 북아현1동 가구상가 일대하고요 그 다음에 홍제전철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내시장 주변하고요 미동초등학교 뒤에 경찰청 하고 사이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으로써는 '97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계속적으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3월과 8월에 2회에 걸쳐 서울시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요 6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받아 가지고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듣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결정요청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마무리 하려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세계획수립한 지역이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도 개발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안 결정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를 해 가지고 천연.영천시장 일대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세계획에 대한 결정에 관한 이런 설명은 먼저 우리 주무과장보다는 여기에 용역을 하신 그 회사가 먼저 그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주무과장에 대한 상세계획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은 주무과장이 받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99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작년 9월 7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상세계획 결정 제안사유는 토지의 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적, 일체적,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여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상세계획결정 입안 대상지로서는 홍제상세계획구역, 가좌상세계획구역, 충정상세계획구역, 천연상세계획구역, 아현상세계획구역입니다. 상세계획구역은 1991년 12월 14일 도시계획법 일부 개정시 처음으로 신설된 내용으로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의 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여 합리적인 도시건설을 유도 관리하는 계획으로 다음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 등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과 높이 제한(최고, 최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와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 도시경관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입니다. 이러한 상세계획결정안은 우리 구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안으로 지역주민의 건축 및 상업활동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는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시민의 이해관계와 직결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님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이러한 상세구역에 대해서 그것을 주관하고 용역회사에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본적인 것 이것을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무과장에게 상세계획의 목적은 지구특성을 정립하고 미래상 정립과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개발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듭을 지을 것인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하나의 흐름만 제시하고 (청취불능) 하면 이것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주민에게 이것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땅값만 떨어지며 소음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지 행위가 못 들어가면 상세지역으로 (청취불능)그러니까 땅값만 높아진 것이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총 이렇게 하는데 몇 개 회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이렇게까지의 흐름을 만들기까지의 용역비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우선은 지금까지 보면 인근동 내지는 우리 구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우선을 지역의 안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홍제2동은 전혀 거기서 홍제2동은 아직까지도 4종 미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달라지는데 우리는 4종 미관지구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이 4종 미관지구에 대한 변경이 무엇인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상세계획은 지금까지는 개념이 지금까지 하던 도시계획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면 관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일반주민은 집만 짓고 살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투자할 돈이 없어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손도 못대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으로 하게 되면 용도지역을 상신시키거나 아니면 건축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러면 도로부지나 공원부지를 그걸 정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20년을 기본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10년,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5개 구역에 대한 상세계획 수립에 대한 건설비는 총 5억원 정도가 수립이 되고 그리고 이 지역 홍제2동 도로변 4종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작년도 12월에 서울시에다가 4종에서 5종으로 변경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미관지구 변경과 동시에 미관지구를 전부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지역정비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수립 방침이 결정되면 그때 맞춰서 5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마 금년말은 어렵고요 내년초가 되면 미관지구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4종과 5종의 차이점은

4종은 4층 이상을 지을 수 있고요

4층에서 8층까지 짓지요?

4층까지 짓는 게 기본으로써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데요 5종으로 바뀌면 2층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층고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5종으로 바뀌면 층고의 제한이 없어지고요 4종일 때는 4층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층고가 아주 낮게 됩니다. 그래서 5종으로 바뀌면 주민들이 건축활동을 하는데 아주 유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계획대로 아현상세지구가 완성이 되었을 경우 북아현동 지역에는 모든 시설들이 그쪽으로 시설이 집중될 것입니다. 또 반대쪽으로 신촌과 대현동이 상업지구가 발전돼 있습니다. 가운데 위치한 북아현2동 지역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상당히 위축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말씀하신 북아현2동 지역은 현재로써는 주변지역에 대해 가지고 개발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아현2동만 분리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대현동에서부터 북아현1동까지 쭉 노선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아현1동 가구상가는 상세구역으로 하고 있지만 북아현2동 도로변은 도시설계구역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도시설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도시설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서 도시설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쾌적한 환경개선, 지역발전 굉장히 플랜이 좋습니다. 여러가지가 깨끗해 지고 좋은데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향후 20년을 한다고 그러면 20년까지 한다면 지금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변한단 말이예요. 변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발전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20년 후에 딱 들어맞게 발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걱정스럽고 지금 이런 것이 왜 걱정스러우냐면 노태우 정권때 200만호 주택건설 공약으로 인해서 사실상 서울시내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촉진시켰어요. 지금에 와서 서울시내 주거지구 환경개선이 엉망이 돼 있어서 도시계획을 버려놨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느끼고 있단 말이예요. 주차문제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때문에 아주 엉망으로 해서 지금 인식이 나빠지는 현상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인구와 인구증가율 및 유입량을 답변해 주시고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교통문제가 사실 지금 신촌백화점 앞을 가보면 거기가 상가로 전부 변해 가지고 백화점이 있어 가지고 아마 거기를 지금 나갔다 오시는 분들은 아마 교통때문에 스트레스를 전부 받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교통평가 문제를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야 이게 백년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문제가 검토가 됐는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교통문제, 인구유입문제 이런 것을 했는지 모르고 또 앞으로 여기서 이렇게 발달, 아까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대백화점 하나 때문에 말이예요 주민들이 북가좌동에서 두부 한 모를 사더라도 현대백화점으로 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게 생겼단 말이예요. 이렇게 대형화로 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활용화 될 수 있을런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계획은 세워가지고 잘하면, 깨끗한 것 만큼은 그것만큼은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공동현상까지 오지 않을까 이런 게 염려되는데 그 두 가지만,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과장님이나 거기 계획만 세우고 갔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 내가 했었을 때 계획을 세워서 여기 들어와서 잘 했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해 놨는지 이것 좀

허준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건 제가 서울 와서 20년을 살았는데요 19년을 서대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은 제 고향이나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모든 업무에도 임하고 이런 계획수립 하는데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각 지구의 인구와 인구증가및 유입량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지금 서대문이 몇 년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40만 구민을 했는데 4만이 줄어 가지고 36만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각 지구별 현재 인구와 유입량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뽑아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곳은 모래내하고 홍제지역입니다, 대상이 되는 건. 거기는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서울시의 심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안 들어가는 지구중에서 대형건물이 들어가는 곳은 영천시장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대형건물이 별로 없고요. 영천시장 두 군데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교통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요새 아침에 출근을 녹번동에서 여기를 한다 그러면 말이예요. 아침에 30, 40분 고가에서 막히는 데가 여기란 말이예요. 여기에 다가 지금 영천을 갖다가 충정로 지구를 거기다 하면 거기서 몰려닥치는 걸로 해서 교통문제가 지금 홍은2동 이쪽으로 아파트 차가 쏟아져 나오는 거 하고 이게 상가 이거 정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걱정스러워요. 난 차가 없어 가지고 걸어다니기 때문에, 발로 걸어다니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데 그건 지금 뒷전으로 밀어놓고서 플랜만 그냥 좋게만 해놓는 것 같다고.

허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그러면 여기 충분히 고려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현대백화점 앞에 지금 나가서 한 번 건너보고 해 보세요. 이게 충분히 고려가 됐나 안 됐나. 왜 여태 놔두느냐 하는 얘깁니다.

네, 지금 현대백화점 지역도요 서강대교가 개통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신촌로터리 주변지역에 의한 전반적인 교통정비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묻는 것은 정책이 당초는 좋아요. 아까 노태우 정권때 200만원을 예를 든 것이 바로 이 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200만원 해서 저희 서민주택 보급해준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 많이 나가고 뭐 하고 지금 IMF 뭐니 그런 데서 저는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언제든지 보면 충분히 연구 검토하지 언제는 안 하나요? 그런데 이런 전국적인 정책도 차질이 오는데 이런 게 없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선 칭찬과 격려좀 합시다. 서대문구의 상세계획의 전반적 마스터플랜을 작업하면서 주민설명회 또 주민 설명회 이후 각종 민원인들의 의견 제시, 이것을 수렴해서 여기까지 작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것을 관리하면서 대단히 힘든 일을 하셨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던 사업의 시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시각적 차가 컸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허준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심지어 20년이면 우리 생명이 다한 연후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그만큼 결정이 되면 이제 추진 속도가 가속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일반적 느낌은 지금까지는 도시정비과에서 이 작업을 하면서 여기까지 나왔을 때 적어도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상대 지역에 어떤 사업시기가, 그런 계획안이 서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 최저 10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소 당황한 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도 빠른 시기로 사업을 추진할 결정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건축의 높이제한 때문에 다시 말하면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건축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설명을 듣고 보니까 소위 20층에서 22층 이렇게 마무리했을 때 여기에 어떤 관련된 추진사항이나 어떤 장해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추진 과정에서 일부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발생했을 그 어떤 법적 대치하는 어떤 방안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일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종 완성되었을 시기를 최종적으로 보고 계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착수는 안이 결정되면 동시, 된 즉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세계획중에서 진행중인 사항으로는 홍제지역과 모래내 은좌극장 옆 아파트 있는 데 하고요 그 다음에 서중시장하고 모래내시장 그 다음에 영천시장, 그 영천시장 밑에 재개발 그리고 충정지구의 재개발, 여기는 지금 당장 착수를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조합을 구성하고 계획안을 수립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안이 결정이 되면 아마 조속히 착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주변에 높은 산이 있는 곳, 예를 들자면 북한산 세검정로라든가 남산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높이 제한을 지금 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연말까지 결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추세로 가면 12월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네.

이진수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립하고 있는 5개 지구는 전부 옛날부터 형성되어 있던 일선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공공용지가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녹지를 많이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사유지가 많고 조금 비뚤어져 있어서 충분한 녹지확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저희 상태에서는 최대한 녹지를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래내는 좌원상가 앞하고 서중시장 끄트머리하고 큰 필지를 두 개 하고요 중간중간에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공개공지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녹지가 많이 확보된 실정이고요, 문제는 홍제지구입니다. 홍제지구는 확보할 대상이 거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제시장 앞을 대상으로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 지을 때하고 인왕시장 지을 때 그때 공개공지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유진상가 하고 인왕시장 사이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의 일부를 활용해서 녹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정지구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영천지구도 그 앞에 영천시장 재건축하면서 충분한 녹지가 확보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금화초등학교 뒤에 재건축하면서도 앞에 충분한 녹지가 확보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로계획에 대해서도 충정지구는 중간에 전혀 도로가 없습니다. 없어서 중간에 8미터 도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없는 데는 전부 넣고 현재 없는 데는 넣고 좁은 데는 넓히고 해서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모든 부분에 계획을 다 수립해 놨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위원장님께는 별도로 한 번 도로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부 다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도로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계획에 전부 반영해 놨습니다.

예.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도면상에 표현돼 있는데요 설명을 빨리 드리다보니까, 녹지가 여기여기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색깔을 다해서 아주 노출이 되게 했으면 보시기에 나은데 문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문양으로 녹지 공지공지 표시를 하다 보니까

잠깐만, 보충질문.

지금 도면에 보면 쌈지형 공지가 곳곳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쌈지형 공지가 즉 말하면 공원녹지 쪽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폭에 의해서 건물의 높이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충분하지 않으면 건물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도로폭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도로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충분한 정도로 준비됐습니다.

이진수 위원장의 질의에 보충설명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계한 설계자가 천연동에 기존 건축물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존치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천연동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에 무질서하게 방치돼 있는 집들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실질적인 교통 도로체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돼 있는 교통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존치한 상태에서 거기에는 개발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도로문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존치를 할 것인가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충정로에 8미터 도로를 하나 내겠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로를 방금 설명한 설계자가 말하는 옛날에 기존도로에 꾸불꾸불한 식으로 그려놨어요.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두 가지 답변만.

김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동 지역은 현재상태가 아주 낙후되고 불량한 지역입니다. 들어가면 미로상태가 돼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걸로, 일괄 개발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지역 그쪽 지역은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천연동 지역에도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돼 있냐고요?

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정로 8미터는 꾸불꾸불한 걸로 표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위에서부터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중간에 일부 꺾이는 부분이 있지만 직선으로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지금 보면 꿈같은 좋은 얘긴데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최태중 위원입니다. 상세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서.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상세계획구역 홍제동 330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상세계획구역 남가좌 295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상세계획구역 미근동 25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상세계획구역 천연동 89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현상세계획구역 북아현 998번지 일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및 공공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의 상세계획안을 지역 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도시계획의 배치 규모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을 계획하며 건축물 등의 용도를 제한하고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등을 상세하게 계획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익 추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상세계획구역의 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함. 1999년 9월 서대문구의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공원으로 사용중인 땅이 도시계획 사용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정 목적상에는 공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녹지지구로 바꾸는 안이 '95년도에 이미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절차를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총 4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연희동 성산회관 뒤쪽에 궁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궁동근린공원하고요 그 다음에 현저동에 독립공원이 있습니다. 독립공원 부지가 현재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창천동에 창천동 동사무소 뒤에 바람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람산 꼭대기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홍제동 유원아파트 남측에 현재 공원으로 새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4개 공원을 현재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해가지고는 8월 2일자로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1999년 9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도시민의 자연휴식처로 보존하고 공원의 지정 목적에 맞게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변경결정 입안 대상은, 서대문구 연희동 118번지 일대 궁동근린공원, 현저동 101번지 일대 독립근린공원, 창천동 4-55번지 일대 창천근린공원, 홍제동 454-2번지 일대 홍제근린공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자연, 산림, 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양호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여가 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일정한 시간동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변경대상지역은 이미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활용중인 토지이므로 도시계획지정 목적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궁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일부 남아있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법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공원으로 다 지정하는 김에 다 같이 일률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 남기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은 현재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임야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공원부분만 일반주거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꿉니다. 요 밑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상계획이 마련되면 공원을 확보해서 공원으로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마련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유지입니까?

일반 사유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차트가 없어요? 창천동. (창천동 차트 제시) 창천동 4-55일대 이미 바람산, 창천동의 공원으로서의 잘 위치를,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위치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창천동의 공원중에 바로 이 부분있죠? 이 부분이 낭떨어지예요. 한 35평이 될 겁니다. 이게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35평이. 거기가 완전히 지하 굴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방공호를 파놨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5미터 내지 20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현재 이것은 이번에 공원계획에 있어서 작년에, 재작년에 1억 얼마 투자해서 조성을 하는데도 여기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지대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축을 하고 여러가지를 공원화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우리의 구의 예산이 소모되고 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5평이라는 이 지역을 공원으로써 배제를 시켜놓고 이것을 일반에게 다시 얘기해서 불하시키는, 그래서 불하받는 사람이 여기 집을 짓기 위해서 축대를 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용하지 못하고 위험지역으로 돼 있고 또는 창천동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출입을 못하게 문으로 막아놓은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검토 해 주길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전부 공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사유지는 궁동근린공원에 일부 있습니다.

예. 다른 건 전부 사유지 땅입니다.

예. 지금 궁동근린공원은 지금 공원조성사업 실시인가가 '97년도부터 나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 3년내로 전부 다 매수될 예정입니다.

그건

이런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에서 자연녹지로 바뀌어도 감정을 할 때는 일반지역으로 감정을 합니다.

아니, 창천 근린은 빼는 걸로 해야지. 그걸 빼주는 걸로 하고서 나머지만 시켜줘야지.

검토대상이고요, 공원면적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청취불능) 겁니다. 그건 추후에 별도로 처리하면 됩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동의하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대문 평화통일자문회에서 통일 관련된 강의에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의 수도를 이렇게 여행할 때 하늘에서 봤을 때 전부 녹지로 다 덮여있다, 다시 말하면 회색건물은 볼 수가 없다 이런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는 것이 많은데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왔을 때 (청취불능) 도시라는 것을 느끼게 할 정도로 여기에는 이미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그런 나라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에 해당되지 않느냐, 우리 국토는 원래 협소하기 때문에 다소 도시를 녹지화 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비록 때는 늦었지만 우리구에서 이런 자연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자세는 대단히 우리가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동의하면서 저의 토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하는데 그럼 이건 연구검토 해 가지고서 넣어주느냐는 얘기예요.

용도를 하는데 이걸 빼고 하느냐, 용도 바꾸는 거지 뭐 면적 바꾸자는 게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서.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산 118번지 일대 궁동근린공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일대 독립근린공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55일대 창천근린공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454-2일대 홍제근린공원. 도시계획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은 시민생활 환경의 다양한 변화등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구에 소재한 연희궁동근린공원과 서대문독립근린공원과 창천근린공원, 홍제근린공원은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용도지역의 변경절차 없이 이미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시민의 자연휴식처로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위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자연녹지의 풍치를 유지하므로써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함. 1999년 9월 서대문구의회. 이상입니다.